제14장
1절. 사회보장제도
빈곤지수
빈곤지수=빈곤율×소득갭비율 1. 빈곤의 척도
(1) 빈곤율=빈곤한 자들의 수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2)소득갭(비)율
=[빈곤선－빈곤한 자의 소득]/빈곤선
=a/(a+b)
1절. 사회보장제도
■ 라운트리방식에 기초.
■ 그 사회의 경제규모, 빈곤퇴치의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 현실적 결정
2. 빈곤선의 현실적 결정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빈곤선을 산출하는 방식
라운트리방식
타운젠드방식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상대적 빈곤선을 추정하는 방식
주관적인 기준으로 빈곤선을 정하는 방식
라이덴방식
1절. 사회보장제도
■ 새로운 예산선
CD
■ 실질소득의 증가로 식품의 소비뿐만 아니라 소주의 소비도 증가 그림에 의한 설명
3. 사회복지정책의 종류와 효과
선택가능집합이 현금보조로 확대되어 선택가능한 상품묶음의 범위가 커진다.
(1) 현금보조
1절. 사회보장제도
■ 새로운 예산선 ACD
■ 실질소득의 증가로 식품의 소비뿐만 아니라 소주의 소비도 증가 그림에 의한 설명
3. 사회복지정책의 종류와 효과
쌀과 식빵, 우유 등의 식품으로 현물을 보조 최대로 구매가능한
소주량은 확대되지 않는다.
(2) 현물보조
1절. 사회보장제도
■ 현금보조가 더 높은 효용수준
■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은 식품을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비록 약간의 효용상실이 있더라도 현물보조방식이 선호
그림에 의한 설명
3. 사회복지정책의 종류와 효과
원래의 예산선일 때
최대 구매가능한 소주량을 초과한 부분에서 선택
(2) 현물보조
1절. 사회보장제도
■ 원래의 예산선
AB AD
■ 소득효과는 소주의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대체효과에 의해 소주의 소비가 감소 그림에 의한 설명
3. 사회복지정책의 종류와 효과
현금이나 현물대신 매월 식품을 50%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는 식품할인권 발행
(3) 가격보조
1절. 사회보장제도
■ 가격보조: E1F의 길이가 가격보조하의 보조금지급액
■ 현금보조: GF의 길이가 현금보조하의 보조금지급액
■ 가격보조의 경우와 비교: 현금보조가 더 적은 보조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동일한 효용을 줄 수 있다
가격보조와 현금보조의 경제적 효과 비교
가격보조와 현금보조의 경제적 효과 비교
1절. 사회보장제도
■ 기초수당 m보다 소득이 많아지면, 보조금이 점점 작아지다가 면세소득 m/t에 도달하면 보조금이 제로가 된다.
■ m/t 이상 소득을 벌면 보조금의 혜택은 사라지고 한계세율 t만큼 소득세를 납부
그림에 의한 설명
3. 사회복지정책의 종류와 효과
S=m-ty 단, S: 보조금 m: 기초수당
t: 한계세율 Y: 소득 (4) 부의 소득세
1절. 사회보장제도
부의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1절. 사회보장제도
■ 연금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 방식: 적립방식(일정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만이 보험적 성격의 급여혜택) 부과방식(현재 일하고 있는 청년세대가 은퇴하여 일하지 않는
노령세대를 책임지는 방식) 사회보험 종류와 방식
4.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우발적 사고나 일시적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경제적 빈곤에 빠지는 경우에 대비하는 강제보험
(1) 사회보험
1절. 사회보장제도
4.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사회보험금의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극빈계층에게 급여가 지불되는 사회보장제도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2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를 기반으로 극빈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모든 조세, 보조금, 정부서비스를 사회보장제도라고 한다.
2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 소득대체율(연금을 은퇴하기 전 평균소득으로 나눈 연금급여율)
■ 소득비례부분(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는 연금혜택부분)
■ 소득균등부분(모든 가입자가 동일하게 받는 부분) 사회보험 종류와 방식
(1) 국민연금제도
기본연금액＝c(A＋B)×(1＋0.05N/12) A: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의 월평균소득액(소득균등부분)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액(소득비례부분) N: 20년 초과 가입월수
0.05: 가입기간 20년 초과연수의 가산(5%) 비례상수 c: 평균급여에 맞추기 위한 상수
국민연금액
2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의료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
(2)국민건강보험
(3)고용보험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일정한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비기여적 급여
(4)공공부조
3절. 공공부조의 기본원리와 경제적 효과
■ 직접적인 소득재분배효과
■ 노동공급효과: 새로운 예산선은 F점에서 수평으로 꺾인 AFDB로 변화
새로운 효용극대화의 균형점은 E1.(근로의욕저하) 공공부조의 경제적 효과
1. 공공부조
극빈계층을 대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
3절. 공공부조의 기본원리와 경제적 효과
■ 점증구간: 음의 한계세율적용(근로소득보다 가처분소득이 더 늘어남)
■ 평탄구간: 근로소득에 비례해서 가처분소득이 늘어남
■ 점감구간: 양의 암묵적 세율이 적용되어 근로소득이 가처분소득보다 적게 늘어남 근로장려세제의 구조
2. 근로장려세제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유인과 함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의 조세환급제도
근로장려세제
3절. 공공부조의 기본원리와 경제적 효과
■ 평탄구간: F점선택시 세제도입전보다 여가소비가 L1로 더 늘어나서 그만큼 노동공급이 감소
■ 점감구간: HG의 어떤 점선택시 예산선이 H점에서 회전이동한 경우이므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모두 발생노동공급증감불확실
■ 점증구간: IB의 어떤 점선택시 예산선이 B점에서 위쪽으로 회전이동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모두 발생 노동공급증감불확실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2. 근로장려세제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유인과 함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의 조세환급제도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4절. 국민연금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
■ 저장이 안되면 B점선택
■ 저장이 가능하면 C점선택
■ 청년세대에게 T=(1-C1*)과세하여 노령세대에게 S=(1+n)*T지급A점도달 그림에 의한 설명
1. 국민연금의 당위성
저장이 안되면 현재 소비재를 모두 소비해버리는 것이 효용극대화
대안: 청년세대에게 T만큼 과세 해서 노령세대에게 S만큼 지급
(1) 중복세대모형
4절. 국민연금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
■ 기대소득 Y를 CD만큼 위험할인하여 확실대등액 Y*를 구함: CD를 위험프리미엄
■ 위험으로 인한 소득감소가 개인의 위험비용이므로 위험비용=
Y-Y*
■ 실제보험료가 위험비용보다 크지 않는 한 개인은 보험료를 내고 확실한 소득 Y*를 보장
그림에 의한 설명
1. 국민연금의 당위성
노령 및 사망과 같은 미래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은퇴 후에도 생계 소득을 확보
(2) 보험시장
4절. 국민연금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
2. 국민연금의 경제적 효과
(1) 소득재분배효과
(2) 노동공급효과 하락하는 자본재의 가치비용으로 인정 (1) 정액상각
(2) 가속상각
은퇴 후에도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계층에 적은 연금혜택 또한 저소득계층에게 기여금에 대한
연금급여의 비율이 더 높게 함
■ 현재 얻는 소득에 연금삭감률(t)을 곱하 여 삭감한다고 생각하자.
■ 원래의 예산선 AB에서 DB만큼 연금지급: 새로운 예산선이 FD로 이동
개인의 선택점: E0에서 E1로 변화
노동공급감소
4절. 국민연금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
2. 국민연금의 경제적 효과
(3) 저축효과 공적저축을 늘리고
사적저축을 그만큼 줄인다.
5절. 고용보험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
■ 기대소득 Y를 CD만큼 위험할인하여 확실대등액 Y*를 구함: CD를 위험프리미엄
■ 위험으로 인한 소득감소가 개인의 위험비용이므로 위험비용=
Y-Y*
■ 실제보험료가 위험비용보다 크지 않는 한 개인은 보험료를 내고 확실한 소득 Y*를 보장
■ 민간보험회사들이 근로자가 동시적으로 겪을 수 있는 실업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어렵고, 운영상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고,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시장실패를 초래정부가 운영
그림에 의한 설명
1. 고용보험의 당위성
근로자가 실업을 당하거나 산업구조조정으로 다른 직업능력을
개발할 때 필요한 사회보험
고용보험시장
5절. 고용보험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
2. 고용보험의 경제적 효과
(1) 소득재분배효과
(2) 노동공급효과
직업탐색이론: 고용보험이 직업탐색기간을 길게 하여 노동공급 감소.
또한 도덕적 해이가 생겨 노동공급 (노동시간)이 감소.
혜택이 주로 직업이 불안정한 저소득계층에 돌아간다
6절. 건강보험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
■ 기대소득 Y를 CD만큼 위험할인하여 확실대등액 Y*를 구함: CD를 위험프리미엄
■ 위험으로 인한 소득감소가 개인의 위험비용이므로 위험비용=
Y-Y*
■ 실제보험료가 위험비용보다 크지 않는 한 개인은 보험료를 내고 확실한 소득 Y*를 보장
■ 민간보험회사들은 운영상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고,
개인의 건강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역선택과 과잉진료라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시장실패를 초래정부가 운영
그림에 의한 설명
1. 건강보험의 당위성
가계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할 때 필요한 사회보험
건강보험시장
6절. 건강보험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
2. 건강보험의 경제적 효과
(1) 소득재분배효과
(2) 수요증대효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지출 혜택이 주로 질병이나 부상에
취약한 저소득계층에 돌아감
정석사례연구
총저축 증가한 것일까?
2005년
미국공적연금흑자 공적연금과 민간저축
■ 공적연금민간저축구축
■ 총저축불변일 수 있음
결론
1992년 이태리 공적연금개혁
민간저축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