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부성의 의미

제6장

1. 외부성의 의미

1. 외부성의 정의

어떤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데, 이에 대해 대가를 받지도 지 불하지도 않을 때 외부성이 발생한다고 함

⇨ 어떤 계약관계에 의해 꿀벌 소유자에게 요금이 지급된다면 외부성이 내부화(internalize)된 것임.

(미국 워싱턴주에서 실제 관찰)

2. 외부성의 유형

(1) 이로운 외부성과 해로운 외부성

∎ 근로자들에게 기술훈련

(2)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외부성과 소비과정에서 나오는 외부성

∎ 가정에서 쓴 합성세제가 하천의 수질오염/ 한밤중에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 이웃사람에게 불편 야기

(3) 실질적인 외부성과 금전적인 외부성

① 실질적 : 효용함수나 생산함수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실질적 외부성은 기술적 외부성이라고도 하는데,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문제 발생하고, 경제분석의 관 심 대상임

② 금전적 : 어떤 행동이 상대가격구조의 변동을 가져와 이득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으로 구분

→ [예] 건설회사가 전국각지에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하여 건축자재의 가격이 폭등

(4) 사용재적 외부성과 공공재적 외부성

① 공공재적 외부성: 오염물질의 경우 비경합성 내포 (= 소진불가능한 외부성)

② 사용재적 외부성 :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감소 (=소진가능한 외부성) [예] 기술을 훈련시킨 근로자를 어느 한 기업에서 고용하면 다른 기업에서는 고용할 수 없음

2. 외부성과 자원배분

※ 외부성이 존재할 때 자원배분이 비효율적

1. 직관적 설명

① 완전경쟁시장의 경우     

→ 사회적 관점이 아닌 소비자와 생산자의 개인적인 편익과 비용과 관련된 것임

② 사회적인 관점에서 평가한 자원배분 효율성은   

③ 소비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 발생시 :   

④ 생산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 발생시 :   

2. 그림에 의한 설명

(1) 외부성이 존재할 때 사회적 최적 배분

① 사회적 한계피해액(social marginal damage) 고려

[예] 비누를 생산하는 산업의 경우, 오염물질을 인근 하천에 방류하는데, 생산수준이 높아질수록 방출량 증가. 그리고 생산물을 1단위 늘릴 때 발생하는 사회적 한계피해액(social marginal damage)은 생산수준 이 높아질수록 체증 가정

②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 ≠  되거나  ≠  되는 상황 발생.

⇨ 민간부문은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 사적인 효용극대화 혹은 이윤극대화 위해 단지 개인적인 편익과 비용( )에만 관심

③ 한계비용가격설정이 가능하더라도 자원배분은 비효율적임

        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

(2) 그림을 통한 설명

① 경쟁적 상황에서의 시장균형은 가격=한계비용(  )의 관계가 성립하는 F점이 균형

② 사회적으로 효율적 배분은   인 G점에서 최적배분임

③ 해로운 외부성 존재시 과잉생산

3. 사회적 최적배분과 사회후생

(1) 분석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으로 변화시키면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의 변화

⇨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들어 사회적 피해 감소 효과와 상품 생산량 감소로 인한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감소로 사회 후생이 줄어든다는 부정적인 효과 발생

① 편익 : 공해물질 배출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이득 (^_   )

② 후생손실 : 더 적은 양의 비누 생산과 소비로 발생한 후생손실 (삼각형 )

⇨ ∴ 결국 삼각형 GFH에 해당하는 만큼의 사회적 순편익의 증대 발생.

(2) 의미

① 공해물질의 배출수준이 0으로 떨어져야만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된다고 말할 수 없음

②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생산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면, 사회적 순편익 감소의 부정 적 효과가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의 감소라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더 커지는 현상 발생

③ 결국 방출억제와 관련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가장 바람직한 수준을 선택해야 함

3. 문제해결의 여러 방법

1. 시장을 활용한 방식

① 적절한 유인을 통한 오염배출자의 배출을 스스로 억제 유도(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직접통제하는 것이 아님)

② 요구되는 정보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음

③ 장기적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정화기술의 개발 촉진

④ 환경세, 오염허가서 발급이 대표적

① 배출세(effluent charge), 피구세(Pigouvian tax)라고 함

② 세율을 최적 배분상태에서 오염물질이 초래하는 한계 피해액과 일치

③ 최적생산수준에서의 한계피해액을 세율로 하는 환경세 부과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생산자들이 자 발적으로 최적생산수준인 ^을 선택하게 함

④ 문제점

- 이론적으로 최적배분상태가 무엇이고, 가상적 배분상태에서 초래되는 한계 피해액을 계산하는 것이 어 려움

- 완전경쟁을 전제로 함

- 환경세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부과해야 하는가도 문제 - 오염배출자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가능한가의 여부도 문제

(2) 오염허가서 발급

① 일정한 양의 오염허가서, 면허(license)를 발행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경제주체만 오염물질을 배출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

② 사회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오염물질의 배출수준을 파악하여, 배출량이 이 수준이내에 머물 수 있도록 허가서 발행량을 통제

③ 장점

∎ 환경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도록 유도하는데 유리 (시장에서 오염허가서가 자유로이 교환되는 상황에서 선호를 거짓되게 표출시 자신에게 손해 발생)

∎ 환경보전과 관련한 비용을 절약 가능

⇨ 더욱 효율적인 정화시설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자체정화의 부담이 넘겨져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본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 유발

∎ 비교적 확실하게 환경기준 달성 가능(환경세는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 발생)

∎ 상당한 정도의 신축성 : 의식적인 노력없이 자동적인 조정이 가능

→ 환경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적용하기 위해 새로운 세율을 산정하는 등 정책당국이 변 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함.

④ 문제점

∎ 제도시행의 초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오염허가서를 분배해야 하는가(오염허가서는 일종의 이권)

∎ 뜻하지 않게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결과 초래 → 시장 봉쇄 효과

∎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의 수가 매우 작음 →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움

⑤ 시카고 선물거래소를 통해 1993년에 이미 실용화

2. 직접통제방식

① 확실한 환경보호 효과(원하는 환경기준을 빠른 기간 안에 정확히 달성 가능)

② 경직적 →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 가능(오염 방출자가 많은 경우 감시 어려움)

③ 오우츠의 연구 결과

직접통제 방식을 사용할 경우 시장을 활용하는 경우보다 10배나 많은 경제적 비용 소요

3. 소유권의 확립

(1)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

① 소유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아까운 자원이 낭비되고 마는 현상

② <모형>

∎     

: 송아지 한 마리를 구입하는데 비용 원 (= 방목되는 송아지 수를 한 마리 늘리는데 소요되는 한계비 용으로 송아지 가격과 같음)

∎  우하향

: 평균생산 하락 (한정된 땅에 많은 수의 송아지 방목으로 성장이 느려지고 1년 후 받게 되는 가격이 하 락)

③ <분석>

개인적인 관점에서 송아지 수 선택시

∎ 1년을 키운 송아지 한 마리당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송아지 구입비용을 초과하는 한 추가적인 송아지 구입∙방목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음

∎   인 _에서 균형 (마을 전체의 잉여는 0 ⇨ 명백하게 비효율적)

∎ 개인 송아지 한 마리를 더 구입해 방목하기로 결정한 행위가 다른 주민들에게 외부서 야기 극복방법

∎ 목초지 주인에게 일정한 요금 부과()

→ 한계비용은 (  )로 증가

① 화학공장과 물고지 요리 전문 음식점

② 소유권이 어느 한 사람에게 통합된 상황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이 더 이상 외부성의 원인이 되지 않음 (⇨ 소유권의 재배분은 외부성의 내부화를 가져옴)

③ 현실적 타당성은 희박 (∵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주변의 음식점이라면 적용가능하지만, 수많은 주민 들의 식수가 영향을 받는 경우라면 쉽지 않음)

3. 코우즈 정리

(1) 개념

① 외부성의 문제가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줌

② 외부성의 본질이 상호성(reciprocity)에 있음을 지적

③ 환경세의 부과처럼 정부가 당사자들 중의 어느 한 쪽에만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해결 반대

④ 정부는 직접적 개입을 삼가고, 당사자 사이의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 을 해주는데 역할을 한정해야 함.

(2) 문제점

① 이해관계 당사자가 누구인가 판별 어려움

②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적게 들어야 한다는 조건

③ 공정한 해결책이 가능한가 여부

→ 현실적으로 공해 문제의 피해자는 조직화되지 못한 서민들인 반면, 가해자는 자금력과 로비력을 갖춘 기업이 대부분

④ 오염물질의 배출자와 피해자가 환경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가의 문제

→ 인근 주민이 깨끗한 강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듯이 화학공장도 오염물질을 마음대로 내다버릴 권리 를 가지고 있다는 엉뚱한 주장 가능

※ 미샨의 쾌적권 : 일반대중이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오염되지 않은 공기, 물, 생태계는 모든 사람의 공동재산으로 파괴하려는 사람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

→ 상호성이란 애매한 개념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