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조세의 기초

(1)

제9장

(2)

1절 조세의 기초

조세

■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개별보상없이 민간부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 (일반보상의 원리)

재정권력

■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 국가존립의 절대적 조건+재정의 본질

근대사회이후

■ 근대사회이전: 약탈적 공납방식

■ 근대사회이후: 장기적 안목으로 조세를 재정수입의 조달

+소득재분배

+경제안정의 조정수단

(3)

1절. 조세의 기초

■ 이익설: 사회계약설과 개인주의 국가관에 따르면 국가의 활동이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서 조세를 징수한다.

■ 보험료설: 사회계약설에 입각해서 조세를 국가라는 보험회사에 국민이 자신들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를 보장받기 위해 지불하는 보험료

■ 희생설: 역사적 유기주의 국가관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국민이 조세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희생

■ 가격설: 개인이 납부하는 조세는 개인의 한계효용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과 같으므로 시장의 사용재와 다를 바 없다.

■ 법규의무설: 국민이 법을 만들고, 자신이 만든 법에 의해 조세를 부담 이익설, 보험료설,

희생설(능력설), 가격설, 법규의무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학설은 없음 1. 조세의 근거

(4)

1절. 조세의 기초

(1)세원

(과세기초, 과세대상)

2. 조세의 기본구조

조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경제행위 혹은 변수

첫째, 요소시장의 세원:

임금, 이윤

둘째, 소비재시장의 세원:

모든 상품의 판매가격 셋째, 금융시장의 세원:

이자, 증권거래행위 넷째, 부동산시장의 세원:

지대 혹은 임대소득, 매매행위

세원과 조세형태

(5)

1절. 조세의 기초

2. 조세의 기본구조

1) 판매자에게 물품세부과=소비자에게 물품세부과 2) 저축없는 경우: 요소소득의 과세=소비에 대한 과세 3) 토지의 재산세=토지임대소득의 소득세

조세의 동등정리

최적의 세원

■ 헤이그-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

■ 칼도의 포괄적 소비

(6)

1절 조세의 기초

(2) 과세주체

조세부과의 권리를 가진 주체

(3) 납세자와 담세자

■납세자: 법적 납세의무자

■담세자: 조세의 실질적 부담자

(4) 과세객체

과세대상, 과세물건

(5) 과세표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객체

(6) 면세점

소득세납부의무가 없어지는 소득

(7)

1절. 조세의 기초

■ 평균세율=세액/과표

■ 한계세율=Δ세액/Δ과표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7). 세율

조세함수

과세표준에서 세금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율

과표와 세액의 관계

(8)

1절. 조세의 기초

■ 경우 1: 조세함수 T1(비선형누진세):

평균세율(T1) < 한계세율(T1)

■ 경우 2: 조세함수 T2(비례세):

한계세율(T2)=평균세율(T2)

■ 경우 3: 조세함수 T3(선형누진세):

한계세율(T3)은 일정>평균세율(T3)

■ 경우 4: 조세함수 T4(선형역진세):

한계세율(T4)은 일정<평균세율(T4)

조세함수의 형태와 세율

조세함수

과표와 세액의 관계

(9)

1절. 조세의 기초

■ 어느 방법으로 누진성을 논의하는지 사전에 명시필요!

누진성의 정도

■ 두번째 방법(조세의 소득탄력성기준):

-세액의 %변화 /소득의 %변화

=한계세율/ 평균세율

■ 첫번째 방법(평균세율기준):

-평균세율의 변화/과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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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조세의 유형

(1)직접세, 간접세 (2) 종가세, 종량세

■ 부유세: 세원이 재산이지만 인세

■ 농지세: 세원이 소득, 인세

인세와 물세

■ 조세전가유무

■ 과세단위가 수량 혹은 가격 1. 경제효과적 분류

(1)국세, 지방세 (2) 인세, 물세

■ 과세기관

■ 과세대상의 사람, 물건여부 2. 조세행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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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조세원칙: 규범적 기준

공평의 원칙 확실의 원칙 편의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 ECCE (EQUITY, CERTAINTY, CONVENIENCE, ECONOMY) 애덤스미스의 조세원칙 (조세의 고전적 원칙)

조세의 원칙

■ 조세를 어떻게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12)

4절 조세의 원칙: 효율성

조세의 중립성원칙

경제행위의 교란이 없는 조세

럼섬세 (중립세) 교정세

죄악세

사회후생손실이 없거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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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조세의 원칙: 공평성

1. 편익의 원칙

^린달조세

2. 능력의 원칙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3. 동등희생의 원칙

■절대적

■비례적

■한계적

(14)

5절 조세의 원칙: 공평성

■ 화폐의 한계효용일정가정(a)

■ (2)열:A와 B는 2만 5천원씩 납부

■ (4)열-> (7)열: 고소득자인 A의 평균세율증가<저소득자 B의 그것 ->역진적 조세

설명

(1). 절대적 동등희생의 원칙

납세자마다 납세로 인해 희생되는 효용의 절대량 이 같도록 하는 것

의미

절대적 동등희생

(15)

5절 조세의 원칙: 공평성

■ 화폐의 한계효용감소(b)

■ (2)열:A와 B는 비례세납부

■ (4)열-> (7)열: 고소득자인 A의 평균세율증가=저소득자 B의 그것 ->비례세

설명

(2). 비례적 동등희생의 원칙

납세자마다 납세 전 효용과 납세로 인해 희생되는 효용의 비율이 같도록 하는 것

의미

비례적 동등희생

(16)

5절 조세의 원칙: 공평성

■ 화폐의 한계효용체감(c)

■ (2)열:A와 B의 세후소득동일

■ (4)열-> (7)열: 고소득자인 A의 전체소득에서의 비중감소

->누진세 설명

(3). 한계적 동등희생의 원칙

모든 사람에게 납세로 인해 희생되는 한계효용이

같도록 하는 것 의미

한계적 동등희생

(17)

5절 조세의 원칙: 공평성

■ 두 사람의 예산집합이 동일하지만 선호가 달라서 A는 더 많이 일하여 근로소득을 더 많이 번다.

■ 개인적 능력 면에서 차이가 없는데도

B는 여가를 더 선호하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세금을 낸다

■ 수평적 공평성 위배 설명

4. 경제적 능력의 지표

일정기간 동안 소비와 저축을 위하여 획득한 금액

의미

(1)소득

(18)

5절 조세의 원칙: 공평성

■ 두 사람의 예산집합이 교차할 때 누가 더 경제적 능력이 큰지 알 수 없음

■ 수직적 공평성의 관점에서 자의적 과세 설명

개인에게 소비선택의 자유를 주는 경제적 능력

의미

(2)예산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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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조세의 원칙: 공평성

■ 모든 지표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중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가 소득이다.

■ 소득의 또 다른 문제점은 미실현소득, 실질소득, 귀속소득, 비용인정문제 등이다.

결론

경제적 능력의 지표, 그러나 현금성문제와 사생활침해문제

의미

(3)재산

재산이 많으나 소비하지 않으면 과세불가능,

이외 사생활침해문제 의미

(4)소비수준

(20)

6절 조세의 다른 규범적 기준

1. 행정적 단순성

징세비용+ 납세비용 최소화

(21)

6절 조세의 다른 규범적 기준

2. 신축성

경제적 여건변화에 신속 적응

(22)

6절 조세의 다른 규범적 기준

4. 확실성

납세액을 명확히 하여

정치적 책임있는 조세제도운영

3. 정치적 책임성

정해진 법률과 규정에 따라 부과

(23)

정석사례연구

세금도피

1981년 미국세제개혁

조세회피

1986년 세제개혁2

1안: 투자혜택제거

2안: 투자소득의 혜택제거

결론

^2안채택^{세제의 복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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