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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주제발표
지역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용웅 전 충남발전 연구원장)
지역발전정책은 지난 60여 년간 우리나라의 산업 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제발전정책과 함께 핵 심적인 국가발전정책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지역정책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에는 특 정 지역정책을 통하여 경제발전정책을 공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지역정책은 현실성보다는 규 범성과 이상적인 정책목표 달성에 치중하면서 지 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듣기 좋은 이상적 정책과 시책만 제시 하는 담론적 정책 개선 경쟁만 계속 하고 있다.
기존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문제점으로는 지역 정책의 전략과 정책 내용이 현실적으로 추진 또는 집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천 가능성이 부족한 전시성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되면 지역정
‘지역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정책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주요 내용
실효성 있는 지역정책 방향 모색
이윤석 | 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국토연구원은 지난 12월 13일 ‘지역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정책 개선방안 정책토론 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지역개발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지역정책의 방향을 모 색하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지역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실용적 지역 정책방향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 증대, 정책의 효율적 실천과 정책효 과 증진, 기존 정책추진 경험과 성과 활용, 지역현장의 실질적 변화와 개선 추구 등의 기본방향을 제시 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해양부 박정수 지역정책과장, 권영규 사무관, 마상열 경남발전연구원 부 연구위원, 임성호 대구경북연구원 지역개발팀장, 조상필 전남발전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조명호 강 원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용준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황금회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기윤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향후 바람직한 지역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은 이번 토론회의 발표내용 및 토의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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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정부가 선언한 정책(slogan-level policy)과 실제 집행되는 정책(performance-level policy)이 불일치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가 발 생한다. 또한, 새롭게 포장되었지만 본질적으로 차 별성 없는 정책 패러다임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그에 따른 시책과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사업의 중 복과 유사성 등 행정상 혼란과 비용증대 등의 비효 율이 나타났다. 차별성만 강조한 새로운 정책 패러 다임의 추진은 부족한 지역발전예산과 국가 자원 낭비 등의 비효율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지역별 로 보유한 발전 잠재력과 자율적인 발전 역량도 약 화되어왔다.
향후 지역정책은 기존의 전시성 지역정책 추진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역정책의 수립 및 개 선의 관행부터 바꾸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그동안 지역정책의 개선이나 새 로운 지역정책의 모색에서는 기존 정책과 차별화 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정책, 전략을 제시하는 데 치중했다면, 향후 지역정책은 현재 추진 중인 정책, 시책 및 사업의 실효성, 실용성을 증대시키 는 데 치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전시 효과만 추구하며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 는 담론적 정책 만들기 경쟁을 중단하고 지역현장 에서 바람직한 변화를 만드는 데 보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둘째, 그동안 지역정책이 보다 이상적이고 규범 적인 정책 제시에 치중했다면 향후의 지역정책은 정책의 실천 가능성,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정책효과 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치중해야 한다. 실천가능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자 율 추진전략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하며, 향후의 지역정책에서는 무리하게 광역경제권이나 도시권
을 인위적으로 설정하여 지역 간 협력과 공동 노력 을 촉진하기보다는 미국의 지역협력촉진법(Inter- government Act)과 같은 강력한 정부지원을 통하 여 인접지역 간의 다양한 사업과 방식의 연계와 협 력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특화산업 및 전략산업 육성 등 첨단 기술 위주의 미래성장동력 조성전략에서 기존 지 역산업, 즉 지역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 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치중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치적 전시와 홍보효과 또는 행정적 성 과 과시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난립된 제도, 조직 및 사업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한편 정책효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 다 많은 시책과 사업추진보다는 실효성 있는 정책 과 사업을 개발해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효과 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사, 연구, 기획, 관리 집행 의 능력을 높이는 데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동안 지역정책 개선을 위해 기존 정책과 의 차별화와 단절에 치중했다면, 향후에는 지역정 책 개선을 위해 기존 정책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 로 제도적 역량강화와 지역발전정책 노력의 효과 를 높이는 데 치중해야 한다.
지역정책이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 진시키는 실용적인 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역정책 패러다임 만들기 경쟁을 막아야 한다. 또한 지역정책 관련 실무책임자와 전문가는 그동안 제시되어온 이상적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적합성, 실행 가능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하여 보다 광범하고 심도 있는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정책추 진의 실태와 문제를 밝히고 이에 대응하는 실용적 대안을 만드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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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 조상필(전남발전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지역정 책의 방향은 어느 정도 설정되어가고 있으나, 집행 과 점검이 각각 진행되고 있다. 즉, 여러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해왔는데, 그 결과에 대한 점검이나 평 가를 찾아볼 수 없다. 향후 지역정책은 지역의 문제 (일자리, 귀농·귀촌 등)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 다. 지역구조에 대한 분석과 인식이 선행되어야 주 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계획수립과 집행 이 가능해질 것이다.
과거 참여정부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간적 개념에 기반을 두고 공간 설정, 산업육성, 기반시설 지원이 어느 정도 연계되 어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공간적 개 념이 지역정책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또한 광 역경제권의 경우 실생활권에 기반을 둔 개념이 아 니라 정치적으로 설정되면서 의미가 많이 상실되 었다. 실생활권역으로 설정하여 연계·협력이 이 루어질 수 있다면 본래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한다.
■ 임성호(대구경북연구원 지역개발팀장): 광역권 정 책은 그동안 여러 차례 추진했으나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 오히려 광역경제권이나 낙후지역과 같은 대규모 지역지구제보다는 소규모 단위의 경제권에 초점을 두는 정책 추진이 바람직하며, 지역 간 연 계·협력이 잘되는 지역을 보다 더 지원해주는 정 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낙후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나친 지원 으로 인해 오히려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역효과도 있으며, 중앙정부 재원으로 전시성 사업 등을 추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 조명호(강원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역개발사 업 검증과 관련하여 사업 발굴 단계에서 실현 가능 성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개발계획 단계에서 는 실행 가능한 사업들이 더욱 줄어드는 결과만 초 래할 수 있다.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고 사업을 검 증하는 것이 바림직하다. 그리고 광역경제권은 산 업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지역개발은 국토해양부 중 심으로 진행되면서 두 지역계획 간 연계가 원활하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너지 효 과도 미약하므로 산업부문과 연계된 지역개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황금회(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지역개발사업 에 대한 검증은 개별적인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 리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으나 단기간에 평가한다 는 점이 다소 현실적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개발통합정보망 구축 구상과 관련하 여 정보망은 기존에 추진되었던 사업들뿐만 아니 라 지역 내에서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중복 사 업에 대한 정보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정 보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야 한다.
■ 기윤환(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지금까지의 지 역개발사업은 기존의 사업들을 중앙정부의 정책 또는 사업에 맞춰 색깔만 바꿔서 넣는 경우가 많았 다.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 업을 여러 부처의 정책에 맞춰 제안하여 재원을 확 보하려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러한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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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하지만, 지역의 입장에 서는 상당한 부담감 내지 거부감을 느끼게 되므로 표준적인 사업지침 또는 검증지침을 제공하고 요 건 충족 시 사업을 승인하는 등 검증의 용이성과 검증결과의 사전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오용준(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지역개발사업 검증과 관련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시점’ 이 중요한데, 중앙과 지방의 입장 차이가 있다. 차 별화된 지원 정책과 함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해 인센티브가 가장 절실하고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즉,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 될 수 있는 크리티컬 포인트에 도달한 사업에 적절 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 마상열(경남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역개발사업 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 광역경제권에 대한 재검 토 등 지역계획의 실효성 확보 노력의 필요성 등은 대부분의 토론자가 이미 언급했고 공감하는 사항 이라 판단된다. 다만, 낙후지역에서는 민간투자 유 치를 통한 개발사업 발굴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 기 때문에 사업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개 발계획에 포함시켜 민자유치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김용웅(전 충남발전연구원장): 향후 지역정책의 방 향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낙 후지역에 대한 ‘civic minimum’을 설정하되 섬지 역과 도시지역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것이 결국 낙후지역 정책의 핵심이 되어 야 한다. 둘째, 기존과 같이 바운더리를 긋고 바운
더리 내에 얼마까지 지원한다는 식이 아니라, 각 지 역별로 네트워킹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 들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