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구호의 나라다. 역대 정권은 모두 정권 자체와 정책을 두고 수많은 구 호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내용이 없거나 불분명한 구호, 말이 안 되는 구 호, 상호 모순되는 구호를 내세워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려 했다. 당초 그 구 호의 진정성도 의심스럽지만 구호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았기에 구호와 정책이 말 잔치로만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다. 현 정부도 최근에 정치적 구호 만들기에 점차 맛 을 들이고 있다.
새 정권이 탄생할 때마다 각 정권은 스스로를 구호로 장식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지난 세 정권의 구호였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현 정부는 정권 자 체를 상징하는 구호를 내세우지 않았다. 구호의 글귀만 보면 정말로 훌륭하다. 그러 나 내세운 구호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주창자도 국민도 인식하지 못했었다.
한 정권의 특성은 역사가 많이 흐른 뒤에 후대가 규정하는 것이지 출발 시점에서 자신이 스스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다. 당나라 태종의 ‘정관의 치’는 태종 스스로가 규 정한 것이 아니고 중국 역사를 대표할만한 성군이었기에 후대가 ‘정관의 치’로 기리 고 있는 것이다. 선정된 구호의 글귀 자체도 문제이다. 김영삼 정권은 문민정부이기 만 했고 국민의 정부가 아니고 참여정부가 아니었던가? 김대중 정권은 국민의 정부이 기만 했고 문민정부가 아니고 참여정부가 아니었던가? 노무현 정권은 참여정부이기만 했고 문민정부가 아니고 국민의 정부가 아니었던가? 결국 차별된 것은 사용한 구호뿐 이고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오늘날 세 정권이 내세운 구호로 세 정 권의 치적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정권에 대한 기치로서의 구호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두고도 구호가 수 없이 사용되어 왔다. 선진조국 창조, 생산적 복지, 참여복지, 국가균형발전, 시장개혁, 선진화, 친서민, 상생, 공정한 사회 등 수 없이 많다. 문제는 이들 구호들이 좋은 언 어 표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없거나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 구호에 따라 추진한 정책이 성공한 적이 없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도 성공할 것 같지 않다.
군사정권 시절의 구호인 ‘선진조국 창조’를 보자. 외견상 선진조국 창조는 필요한 것 같은데 문제는 무엇이 선진조국이냐 하는 것이다. 목표를 선진국이 되는 것으로 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나라가 선진국인지 모호하다. 선진조국 창조가 내용이 없는 허
국가 정책과 정책 구호
최 광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 前 보건복지부장관) 2010-09-16
황된 구호였기에 구호가 외쳐진 지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국이 되지 못했다.
복지를 두고 김대중 정권 때는 ‘생산적’이라는, 그리고 노무현 정권은 ‘참여’라는 수식 어를 붙였다.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라는 말이 학문적 용어가 아니라서 문제가 있다 는 것이 아니다. 참여복지란 말이 정책의 구호로 발표된 이후에 장관이하 보건복지부 전 직원이 그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 토론회를 갖는 촌극이 벌어진 바 있었다. 지금까 지 전문가를 포함해 어느 누구도 생산적 복지, 참여복지가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설명 하지 못한다. 참여복지, 생산적 복지가 무엇인지를 정책담당자도 국민도 모르는데 어 떻게 생산적 복지, 참여복지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내 세우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의 구호인데 구호를 만든 사람들조차 자신들이 만든 구호가 무엇을 의 미하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시장개혁’이다. 참여정부 는 당초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강조했다. 그 과정에 서 ‘재벌개혁’이 강조되더니 재계의 저항과 경제여건의 변화를 빌미로 뒤에는 재벌개 혁 대신 ‘시장개혁’이란 구호를 사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했었다. 문제는 시장개 혁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시장을 개혁하여 반(反)시장 비(非)시장으로 가자 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헌법상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이므로 시장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보호되고 권장되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개혁이 정부정책의 구호로서 전면에 부각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물론 참여정부의 시장개혁이 성공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진보 좌파정권이야 원래 구호를, 그것도 인기영합적인 구호를 선호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지만 두 번의 좌파정권의 대척점에서 탄생한 MB정부도 작년부터 내용이 없 는, 내용이 불분명한, 말이 안 되는, 그러면서도 인기영합적인 구호에 함몰해 가고 있 다. 선진화, 친서민, 상생, 공정한 사회 등의 구호가 그것이다.
공기업 개혁을 두고 MB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선진화라는 말은 영어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다. 이는 곧 선진화라는 말에 내용이 없음을 의미한다. 내 용이 없는 선진화를 내세워 공기업 개혁을 하려 하니 공기업 개혁과 관련하여 아직 손에 쥔 것이 없다. 차라리 ‘공기업 민영화’나 ‘공기업 효율화’가 간단하고 분명한 구 호이다.
MB정부는 정권 초기에는 ‘친기업’을 외치다 최근 ‘친서민’으로 전환했다. 친서민이라 는 구호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권 자체의 이념적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하는 점이다. 같은 대통령, 같은 집권 여당이 우파와 좌파 양극단의 정책 을 어떻게 그렇게 스스럼없이 연이어 내놓을 수 있단 말인가? 친서민, 친기업, 친부 자 정책 모두 국민을 편 가르고 분열시키는 정책이다. 대통령은 전체 국민의 지도자 이지 서민, 부자 등 일부 계층의 지도자가 아니지 않는가?
도대체 서민은 누구인가? 빈곤층인가, 중산층인가, 노동자인가, 농민인가? 국어사전은 서민을 ‘아무 벼슬이 없는 평민’, ‘중류 이하의 넉넉하지 못한 백성’으로 설명하고 있 다. 옛 왕조시대의 서민은 귀족이 아닌 평민으로 오늘날 그 의미가 사라진 지 오래이 다. 아마도 중류 이하의 소득자, 즉 ‘저소득층’을 염두에 두었을 법한데 그러한 의도 라면 ‘친저소득층’ 하면 되지 굳이 생경한 친서민을 정책 구호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
친서민 정책의 일환인 서민금융대책은 금융 소외자들의 자활을 돕는다는 취지는 좋지 만 금융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을 안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을 오히려 역차별 하고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며 종국적으로 금융위기를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 친서민 구호로 반기업정서를 부추겨 지지도가 올라간다고 우쭐거리는 사이 국 가의 기강과 경쟁력이 흔들리고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 을 왜 인지하지 못하는가?
‘상생’이란 구호는 MB정부에서 처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경제위기 극복 사례 의 자칭 ‘세계적 모범국가’인 한국에서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 고 경기회복의 훈기가 바닥에까지 돌지 않자 MB정부가 들고 나온 것이 대기업과 중 소기업의 상생이다. 최근 대통령은 “대기업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따듯한 마음이 필 요하다”고 했다. 이 말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기업 간의 거래는 마음이 본질이 아님은 누구보다 현장 경험으로 잘 아는 분의 말이라 매우 의아스러울 뿐이다. 대통 령과 장관들이 대기업에게 툭하면 “더 투자하라”, “신규채용 더하라” 윽박지르는데, 이러한 정책은 후진국에서는 물론 사회주의국가들도 하지 않는 정책이다. 대통령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자 각료 등이 대기업 비판에 나서는 것은 문제이 다. 대기업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평상시에 개별부처가 문제를 책임지고 시정했어야 했다. 자신들의 직무유기 가능성은 밀쳐 두고 재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우 를 범하고 있다.
상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치활동에서는 “너 죽고 나 살자”가 원 칙이기에 상생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경제활동에서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거래 당사자 모두 서로 혜택을 향유하기에 언제나 상생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특 허를 불법 탈취하는 대기업이 있다면 법과 제도로 다스리면 되는 것이지 몇 가지 작 은 사례를 침소봉대하며 신문 1면을 장식하는 일은 언론도 정치권도 이제는 멈추어 야 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싸고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를 만족시키 고 그 대가로 이득을 얻는 것이 기업의 본질이다. 그럼에도 싸고 질 좋은 제품의 생
산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대기업에게 구매하라고 따뜻한 마음을 강요하는 것 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개인 간의 상생을 제3자가 하라, 마라 할 수 없듯 기업 간의 상생인 사업상의 거래를 정부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가?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주창하며 “공정한 사회 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입니 다”, “공정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합니다”라고 하고 덧붙 여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승자가 독식하지 않습 니다”라고 했다. 문제는 앞서 강조한 말과 뒤에 덧붙인 말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데 있다. 관련 정책을 입안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판 이하게 달라진다. 대통령의 의도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지켜나가자는 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공정 사회를 무 슨 방법으로 이뤄낼 것인가 하는 게 문제이다. 어떠한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에 대 해서는 인류가 끊임없이 고민해 왔으나 이념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가 제시되었을 뿐 이지 합의된 정의가 없다.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주창하려면 사전에 엄 청난 준비를 했어야만 했다. 공정한 사회와 거리가 먼 사면이 이루어진 후, 그리고 문제 많은 인물들이 공직에 천거된 후 청문회에서 연쇄 낙마사태로 문제가 대두되자 이번이 “공정 사회를 만드는 마지막 기회”라며 의욕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 직사회, 힘을 가진 자, 부를 가진 사람 등 기득권자들이 공정사회의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진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인식으론 일이 되지 않는다.
좌파(진보)가 우파(보수)를 맹공할 때 써먹는 방법으로 과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까?
국가정책과 관련하여 제시된 각종 구호들을 놓고 관찰되는 문제 세 가지를 더 지적해 보자. 첫째, 같은 정책을 놓고 구호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점이다. MB정부에서 세제 개편 관련 구호는 2008년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이었고, 2009년도에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이었으며,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이다. 좋은 구 호들의 나열이나 2년 여 짧은 기간인데 일관성도 없고 같은 대통령 밑에 같은 장관 이 추진하는 정책인데, 철학이 없고 임기응변식이다. 이러는 사이 우리의 세제는 누 더기 세제로 바뀌어 가고 국민의 세제에 대한 불신은 증대하고 있다.
둘째, 내세우는 구호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시책이 전혀 내용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사항들이 나열되어 왔다는 점이다. 역대 정권이 모두 내세운 부정부패 척결 문제를 보자. 부패 없는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국가시스템 혁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 템 확립, 행정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들 세칙으로 부패 없는 사회가 어떻게 구현 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 그동안 부정부패 척결이 구호로서가 아니고 확고한
의지로서 천명되고 우선시되었더라면 지금쯤은 각종 부정부패 비리가 사라졌어야 하 지 않은가?
셋째, 국가의 수많은 기관이 본연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구호를 내세워 혼란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크게 보아 자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발견된다. 예를 들면 감사원이 ‘경제 활력 회복 및 국가경쟁력 강화’, ‘민생안정 및 국민권익 보호’,
‘사회통합과 품격 제고’ 등을 내세우는데 이들 구호는 헌법과 감사원법에 규정된 “국 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 사ㆍ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향상을 도모한다”는 설립 취지와는 상관이 없다. 감사원은 회계검 사 업무와 직무감찰 업무만 파고들어 잘하면 되지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일에 현란한 구호를 내세울 이유가 없다. 외통부의 특채 비리로 문제가 되자 감사원이 칼을 빼든 단다. 잘못이 있으면 감찰할 수 있다. 문제는 특채를 두고는 언제나 비리의 발생 소 지가 있으므로 감사원이 언제나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했다. 감사원도 직무유기를 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정권이나 정부가 국가정책을 두고 구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과 같이 애매하고 내용이 없고 제대로 된 시책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구호가 난무할 때 정책목 표는 달성되지 않으며 구호만 허공에 메아리칠 뿐이고 국민은 허탈감에 빠질 뿐이다.
인류 역사상 화려한 구호를 내세운 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임기응변적 인 기영합적 구호의 난무는 사회와 경제를 나락에 떨어뜨릴 뿐이다.
구호가 구호로서 작동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정책이 잘되기 위해서는 사회체제의 근본 을 잘 수호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구호와 관련된 정책을 뒷받침하는 시책이 치밀하 고 일관성 있게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구호의 개념이 명료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전달되어야 하며 내용이 분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