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과제

글 로 벌 경 쟁 력 취 약 산 업 의 활 성 화 를 위 한

규제개혁 과제

요약

제1부 | 총론 및 산업분석

제 1 ^권

2014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2014

요약

제 부 1 ｜총론 및 산업분석

제 권1

정부는 2014 년 신년부터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경제혁신 개년 계획 을 “ 3 ” 발표하고 세부 정책사항을 제안했으며 그 일환으로서 규제개혁을 중점과제 , 로 제시했다 또한 지난 . 2014 년 월 일에는 규제개혁 역사상 처음으로 청 3 20 와대에서 민관합동 규제개혁 회의가 개최되어 규제관리 시스템에서부터 시 작하여 다수의 규제개혁 과제가 제시되어 논의된 바 있다 이와 같이 규제개 . 혁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다양한 사항을 분석대상으로 하는데 본 연 , 구는 특별히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산업을 선별하여 규제 개혁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존 규제개혁 작업이 전체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정부관할 전 영역에 걸 쳐 수행되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전략적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을 제시했다는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에서 성장률 및 고용창 . 출력이 높은 분야이지만 선진국과 비교하여 취약한 산업을 분석하여 이들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즉 이번 . , 연구는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 집중하여 우리 기업이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고 글로벌 챔피언 기업이 되는 데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개혁방안 을 제시하는 데 그 주목적이 있다.

발간사

본 연구는 선진국에서 성장성 고용유발력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은 산업 , , 이지만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산업을 분석하여 개 산업 9 즉 금융 보험 의료 관광 방송통신 소프트웨어 부동산종합서비스 사업서 , , , , , ･ , , 비스 항공우주 국방 및 유통 물류를 선정했다 이러한 , ･ ･ . 9 개 산업은 모두 글로 벌 기업을 보유하지 못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선정된 산업에 대해 . 먼저 해당 산업의 현황분석 즉 세계시장 점유율 국제비교 외국과의 규제현 , , 황 비교 등을 수행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해당 산업 내 기업이 과소 공급되 . 거나 국제경쟁력이 부진한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해당 산 , 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법 규제를 선별했다.

즉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선정된 개 산업분야에 각각 적용하여 규제개혁 , 9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본 연구는 전체적으로 개 산업에 걸쳐 총 , 9 334 개의 규제개혁 과제

를 선별했다 개별 산업별로 살펴보면 금융 분야의 경우 개 과제 보험 분 . , 64 ,

야의 경우 31 개 과제 의료 분야의 경우 , 38 개 과제 관광 분야의 경우 , 34 개

과제 방송통신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 ･ 33 개 과제 부동산종합서비스 , 의 경

우 개 과제 사업서비스는 개 과제 항공우주 국방 분야의 경우 개 35 , 46 , ･ 20 과제,

그리고 유통 물류 분야의 경우 ･ 33 개 과제를 제시했다 .

본 연구에는 다수의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진과 외부 대학 교수가 참여하 였다 짧은 기간 내에 충실한 내용의 연구를 수행해준 한국경제연구원의 이 . 병기 선임연구위원 변양규 연구위원 유진성 연구위원 최원락 연구위원 신 , , , , 석훈 부연구위원 이진영 부연구위원 정회상 부연구위원 김윤경 부연구위 , , , 원 김미애 선임연구원 및 정승영 선임연구원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외부 필 , . 진으로 참여해준 명지대학교의 이상영 교수 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선임 , 연구위원 동양미래대학교의 최성락 교수 인하대학교의 박민영 교수에게도 , , 감사드린다 또한 총괄하여 연구를 기획하고 추진해준 김현종 연구위원의 . 노고에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연구진들은 연구를 위해 조언해준 외부 연구 . 자들과 관계자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규제 . 개혁 과제와 개선방안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추진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바 이다 .

2014 년 월 6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권 태 신

발간사 2

요 약 6

제 부 총론 및 산업분석 김현종 최원락I ( ･ )

6

제 장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1 6

제 장 분석대상 산업부문의 선정2 8

제 장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 종합정리3 9

제 부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II

11

제 장 금융 김미애1 ( ) 11

제 장 보험 김윤경2 ( ) 14

제 장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의료기기 변양규 이진영 송용주3 ･ ( ･ ･ ) 16

제 장 관광 신석훈4 ( ) 18

제 장 방송통신 소프트웨어 정승영5 ･ ( ) 20

제 장 부동산서비스 이상영 김현아6 ( ･ ) 22

제 장 사업서비스 최성락7 ( ) 23

제 장 항공우주 국방 유진성8 ･ ( ) 24

제 장 유통 물류 정회상 박민영9 ･ ( ･ ) 27

제 부 총론 및 산업분석 I

^{_김현종 최원락･}

30

제 장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1 32

제 장 분석대상 산업부문의 선정 2 67

제 장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 종합정리 3 100

목 차

제 부 총론 및 산업분석 I

제 장 1 |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연구의 배경과 구성

1.

본 연구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산업을 선별하여 규 제개혁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존 규제개혁 작업이 전체 등록규제를 대상. 으로 정부관할 전 영역에 걸쳐 수행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연구는 전략적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규제개혁을 제시했다는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에. 서는 선진국에서 성장률 및 고용창출력이 높은 분야이지만 선진국과 비 교하여 취약한 산업을 분석하여 이들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과제를 제시

요 약

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즉 이번 연구는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 산업에 집중하여 우리 기업이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고 글로벌 챔피언 기 업이 되는 데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주목 적이 있다 본 연구는 선정된 산업에 대해 먼저 해당 산업의 현황분석 즉. , 세계시장점유율 국제비교 외국과의 규제현황 비교 등을 수행했다 이러, . 한 작업을 통해 해당 산업 내 기업이 과소 공급되거나 국제경쟁력이 부진 한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해당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 고 글로벌 경쟁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법 규제를 선별했다 본 연구는 산. 업별로 선별된 개별 규제에 대해 각각의 문제점을 평가한 이후 개선방안 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의 원칙과 정책방향 2.

본 연구는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의 보편적 문제점으로서 산1) 업보호의 명분, 2)이해관계 보호, 3)유효성 부족 및 비현실적 규제, 4) 규 제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부족 규제의 중복성 국제적 보편성의 부족 등･ , 5) , 6) 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원칙으로서. 경쟁촉진 규제의 유효성 확보 규제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확보 규

1) , 2) , 3) ･ , 4)

제의 순편익 평가분석, 5)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국제적 보편성 확보 및 규제개혁에 따른 보완제도의 마련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6) . 산업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로서 진입규제 가격규제 및 상품개발제한규제 업역제한, ･ 규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 추는 데 장애가 되는 대표적 규제로서 겸영 융복합화 제한규제와 대기업규･

제 소유제한 개선･ 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제 장 2 | 분석대상 산업부문의 선정

주요 선진국에서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항공기 및 우주선① ,②기타 운 송장비, ③기계 및 장비 다른 부문으로 분류되지 않은( ), ④의학 정밀 광･ ･ 학기기,⑤부동산으로 나타났으며 고용 창출력이 높은 산업은 세분류 기, 준으로는①음식 숙박･ , ②회원조직 활동 다른 부문으로 분류되지 않은( ), 섬유, 교육 등이었다 부가가치 무역흑자의 관점에서 주요 선진국의.

③ ④

경쟁력이 높은 산업부문은 다른 부문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계 및 장비,① 운송장비, 화합물 및 비금속 광물제품, 사업서비스, 운수 및 창

② ③ ④ ⑤

고 우편 및 통신이었다.･

반면에 한국의 글로벌 기업이 부재한 산업부문을 서비스 부문을 중심 으로 살펴보면 수송 통신 전기 가스 및 위생 서비스 도매 소매 금융, ･ ･ ･ , ･ , ･ 보험 부동산 호텔 및 숙박 개인서비스 사업서비스 부문 등이었으며 한･ , , , 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부문은 금융 보험 의료부문 숙, , , 박 요식업 방송통신 소프트웨어 부동산종합서비스 사업서비스 항공우･ , ･ , , , 주 국방 유통 물류 보안서비스 부문 등이었다･ , ･ , .

성장성 및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은 부문인 운송장비 기계장비 화합물, , 및 비금속 광물제품의 경우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산업으로 나타나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광업 채석업 등 세 가지 기준에. ･ 의해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산업이지만 현재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거나 과거에 경쟁력이 있었으나 지금은 경쟁력

이 취약해진 것으로 인식되는 제조 부문의 산업은 선정대상에서 배제하 였다 한국이 취약하지만 보안서비스처럼 국제적으로도 글로벌 기업이. 많지 않는 산업의 경우도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선진국과의 비. 교를 통해 성장성이 높으면서 한국에서 산업비중이 낮은 산업이라고 하 더라도 공공 정부 부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개 산업 즉 금융 보험 의료 관광9 , , , , , 방송통신 소프트웨어 부동산종합서비스 사업서비스 항공우주 국방 및･ , , , ･ 유통 물류를 선정했다 이러한 개 산업은 모두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지･ . 9 못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제 장 3 |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 종합정리

본 연구는2014년 월 말 현재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규제를 중심으3 로 분석을 수행했다 그러나 비록 행정규제등록법상 적용대상이 아니어. 서 미등록된 규제들에 대해서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 범위를. 등록규제에서 벗어나 확장시키기 위해 기존연구문헌을 참조했으며 해당, 산업의 관련협회의 협조를 받았으며 산업 내 기업 관계자들과 해당 산업, 의 전문가들을 면담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별로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개. 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제 장에서 서술한 규제개혁 원칙과 정책방향에 기초하여 선1 정된 개 산업에 대해 규제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개 선정산업에 대해9 . 9 먼저 세계시장점유율 국제비교 외국과의 규제현황 비교 등을 통해 해당, 산업 내 기업이 과소공급되거나 국제경쟁력이 부진한 현황과 원인을 분

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개혁대상 규제를 선별하였으며 선별된. , 규제 각각에 대해 문제점을 평가한 이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즉 본 연. , 구는 이러한 과정을 선정된 개 산업분야에 각각 적용하여 규제개혁 과제9 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본 연구는 전체적으로 개 산업에 걸쳐 총, 9 334개의 규제개혁 과 제를 선별했다 개별 산업별로 살펴보면 금융 분야의 경우 개 과제 보험. , 64 , 분야의 경우 개 과제 의료 분야의 경우 개 과제 관광 분야의 경우 개31 , 38 , 34 과제 방송통신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개 과제 부동산종합서비스의 경, ･ 33 , 우 개 과제 사업서비스는 개 과제 항공우주 국방 분야의 경우 개 과35 , 46 , ･ 20 제 그리고 유통 물류 분야의 경우 개 과제를 제시했다, ･ 33 .

제 부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 II

제 장 1 | 금융 현황과 평가 (1)

국제적으로는 금융산업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시장의 성장과 글로벌화를 위한 경쟁체계에서는. 보다 시장친화적이며 창의성 있는 상품의 발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한 자산관리 니즈의 증가 신규 수익원 증가 동남아 신, , 흥국 성장에 따른 자본거래 증대 글로벌 위기 이후 전통적 은행 역할의, 재조명 등을 기회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발전지수를 보면 국내 금융산업의 금융. 중개기능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제도적 환경과 금 융안정성 등의 금융시스템은 경쟁력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경쟁력 순위 또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 여주는 데이터들이 많다 이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상대적으로 국내시. 장에 안주하여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자 본 등의 진입이 차단되어 있어 자체적인 경쟁력 배양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시장은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공존하는 전형적인 규제산업‘ ’이다. 시장실패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불안정성이 가지는 위험성 때문에 거 시 차원의 금융안정성 관리 규제는 당연시된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생각할 때 국내 금융산업을 기반으로 한 해외진출을 통 해 좀 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 금융산업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저성장. 저수익 문제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정책 변화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시키는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 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연금시장과 자산관리시장. 의 확대를 유도하고 연금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시장의 확대와 성장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시장의 판단이다 이와 더. 불어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활성화 업권별 칸막이를 없앤 건, 전한 경쟁 환경 조성 기업금융의 강화 해외진출 촉진 등의 목표를 가지, , 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 방향과 과제 (2)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규제강화 분위기는 바람직하다 하지. 만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업무규제와 진입규제 등을 완화하는 데 있어 서는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해외의 대형 글로벌 금융그. 룹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자본에 의한 경제력집중 억제를 목적 으로 하는 규제 또한 탄력적인 적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시장이 고도로. 발달하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익창출 행위에 대한 규 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아시아의 금융허브로서 글로벌 금융시장 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규제개. 혁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금융규제의 상

당부분이 법령이 아닌 규정 또는 준칙에 의해 업무지침형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상의 문제점으로 인한 논란이 많이 있다.

구체적 규정화를 통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할 필 요가 있다. ②금융기관에 대해 다양한 겸영업무를 허용함으로써 장기적 으로는 대형 금융회사의 출현을 기대하고 국내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③현행 규제체계에서는 금융기관을 설립 성격별로 분류하여 개별법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어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규제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동일한 거래 업무를 하. 는 경우 기관별 규제 수준이 동일하게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

금융업 지배구조 관련된 규제에서는 상호출자제한집단에 대한 규제 수 준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찬반의견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장경쟁원리 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금융산업에서는 금산분리를 위. 시로 하여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가 상당부분 존재하여 글로벌 경 쟁력을 갖춘 대형 금융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데 이 러한 규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로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 업권 간 칸막이나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산업발전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는 대. 표적인 운용규제로 꼽히는데 급변하는 금융산업의 발전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로 지적된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현대의 자본시장의 기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해외 주요. 금융국가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해외 주요 금융회사가 글로벌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 장 2 | 보험 현황과 평가 (1)

우리나라 보험산업은OECD내 수입보험료 점유율로는 위 국내총생6 , 산 대비 수입보험료를 뜻하는 침투도로는 위에 위치하여 국가 경제규모3 에 비해 크게 발전한 산업이다 국내시장은. 2013년 기준 국민 인당 보험1 료는2,785달러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6.1%를 나타내어 성숙단계를 지 나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여건에 대한 전망은 밝지 못하. 다 저성장 저금리시대를 맞아 재투자에 따른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하고. · 있으며 최근에는 보험료적립금 평균이율이 운용자산이익률을 초과하는 이자율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지급 보. 험료는 증가하는데 비해 청년실업의 증가로 계약의 신규 체결은 감소하 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진출 노력 을 가속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시장의 선진화 정도에 비해 국내 보험사가 세계적인 경 쟁력을 가진 글로벌 보험사로 성장하지 못한 사실은 산업전반에 대해서 는 물론 정부 감독과 규제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국내 보험회사의 국내 및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 게 하는 규제들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보 험사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규제개혁 방안과 과제 (2)

보험산업에 있어서 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 산업 내 공정한 경쟁을, ,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권 내에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의 원칙에 어긋난 규제 보험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규제 국, , 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거나 또는 산업의 발달속도에 뒤쳐진 규제들은 보 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본고는 진입부터 퇴. 출까지 이루어지는 감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내산업 발전 저해 규제와 글로벌 보험그룹으로의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 여 개혁 과제를 논의한다.

첫째 국내 경쟁력과 관련되어서는 한 기업의 진입허가부터 가격수립, , 상품개발 계약의 모집과정에서 개혁이 필요한 과제들을 선정하였다 더, . 나아가 보험사의 지배구조와 자산운용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규제들을 알아보았으며 시장에서의 적합한 퇴출 방향에 대해서도 고려하 였다 예를 들어 은행업과 달리 보험사의 회사채 발행은 재무건전성 기준. 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고 그 규모 역시 자기자본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채발행에 대. 한 규제 개선을 통해 보험사의 자기자본 확충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국내시장에서의 발전을 바탕으로 신사업 해외진출과 연, , 관된 규제들의 개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챔피언 기업 으로 도약을 기대한다 대표적으로 해외환자 유치 사업은 보험사가 현지. 가입자와 연계하여 국내 병원에 소개하는 활동이다 국내 대형병원들이. 국외 보험사와 이미 연계되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국내 보험사 들의 유치 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국내 보험사에 대한 차별적 규제이므로 개선이 시급하다.

제 장 3 |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의료기기 ･ 현황과 평가

(1)

의료서비스업 명목부가가치는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업보다 빠른 속 도로 성장하였고 그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아직3.5%성장에 그쳐 미국의9.6%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 2012년 국내 의약품산업 시장규모는 약 조 원으로19 GDP대비 약1%수준에 머무르 는 데 그치고 있으며 세계시장 약, 9,620억 달러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 는 비중은2%에도 못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의약품산업의 성장. 속도 또한 많이 뒤처지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서 비스업과 의약품 의료기기 산업은 여전히 성장가능성이 큰 편이다 또한･ . , 의료서비스업은 상용근로자의 비중은86.9%로 서비스업 평균57.6%보다 크게 높아 고용의 질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업의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의료서비스업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경쟁 도입과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가 아직 상당수 있으며2000년 의약분 업 이후 국내 제약업체들은 새로운 시장개척보다는 국내시장에만 집중하 는 전략을 택함으로써 경쟁력 하락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과 인. , 도, EU 등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들과의FTA 체결로 인해 한국 의약품산업은 국제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반 드시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규제개혁 방안과 과제 (2)

이런 상황에서 정부규제가 시장원리에 부합한다면 국가 및 기업 경쟁, 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촉진이 이루어져. 의료서비스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의약품 의료･ 기기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궁극적으로 의료 부문 시장확대가 가능 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규제를 발굴하였다.

예를 들어 정부는 고액환자인 중증 입원환자 유치확대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지만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병상 수는 여전히5%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는 산업성장을 저해하는 대표적. 인 규제이다 내국인 진료권의 보장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료서비스업. 시장확대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국내환자이용률이 낮은 인실을 규제대1 상서 제외하거나 병상 수 제한을 완화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 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병상 수 제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의료기기제조인증, (GMP)을 이미 받은 의료기기 모듈을 새로운 공 산품에 결합시키는 경우 의료기기로 간주되면서GMP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고 통신기능을 갖춘 기기, (IPTV, 휴대폰, IP폰 등 와 의료기기 센서 가) ( ) 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도 식약처 허가와 전파법상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의 적합인증을 이중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행정비용과 시간소모가 과도하다 이처럼. 중복허가는 제품의 조기 출시를 방해하고 행정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여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한하므로 반드 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 장 4 | 관광 현황과 평가 (1)

관광산업으로 유발된 간접효과까지 포함한 총 기여도(total contribution) 는2013년에 조76 5,949억 원으로GDP의5.8%에 해당한다 한 국가의 전. 체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율로 볼 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위라는 좋지 않은 성적이다 관광산업의 경쟁력도 취약하다 에

142 . . WEF

의하면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 수준은 세계 위이다 싱가포르25 . (10 위 일본 위 홍콩 위 에 못 미치는 성적이다 특히 취약한 세부 항목), (14 ), (15 ) . 별 순위를 보면 가격경쟁력 부문에서는 위 조세부담은96 ( 104 ,위 호텔가격 경쟁력 위 를 기록하고 있다 정책환경87 ) . (policy rules and regulation)부문 에서는50 (위 정부정책의 투명성은129 ,위 외국인 직접투자는89 )위 를 기 록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환경의 지속성 부문은 위 관광개발의 지속성. 69 ( 은 위 관광인프라 부문은 위 호텔 객실 부문에서는 위 등으로 상85 ), 51 ( 99 ) 당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관광산업 선진국일수록 산업발전에 기반한 대규모 융복합 관광 리조트 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이 발전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단편적인 관광자원, 과 면세쇼핑 중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관광. 산업도 단순히 자연자원의 개발보다는 관광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 혁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관광산업 분야. 에 대한 인식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관광산업. 을 경제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왔

지만 아직도 사치성 소비산업이라고 인식하며 규제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입지와 세제 등에 있어서 불리한 취급 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약화로 이 어지고 있다.

규제개혁 방향과 과제 (2)

관광산업의 규제개혁 목표는 시장개방과 경쟁촉진을 통해 글로벌 경쟁 력을 강화하고 시장중심 전략으로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세제개선 등으로 관광자. 원 및 관광상품 개발에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인프 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광을 산업으로 접근하며 산업의 경쟁력. 이 민간주도로 강화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광산업정. 책은 관광시설의 복합화 정보화 산업화 규제완화 수요 세분화 등과 같, , , , 은 시대적 변화요인을 신속하게 반영해야 한다 관광산업으로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지향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관. 광서비스산업은 역동적인 분야이다 관광산업 촉진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업종 간의 자유로운 융합과 창조적 파괴과정이 매끄럽게 발생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책의 첫발은 불필요한 규제 를 완화하는 것이다.

관광관련 규제의 상당부분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또는 관광숙박 업의 개발과 관련된 입지규제 및 시설규제와 관련된 규제들이다 관광시. 설에 대한 투자 결정 시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단계적 개발을 통한

투자의 편의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관광. 산업분야에서는 관광진흥법 등과 같은 관광과 관련된 직접적 규제 외에 도 개발과 관련된 토지규제들이 곳곳에 상존해 있으므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광법 이외의 관련 분야의 개별법에 의한 규제를 함께 개선해 나가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덩어리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 규제정책과 입지규제는 성장억제책. 으로서 지금까지 그 정당성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어 왔고 이러한 규제들 은 관광산업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 장 5 | 방송통신 소프트웨어 ･ 현황과 평가

(1)

현재 방송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은 기계적인 분류가 어려운 대표적인･ 기술이 융 복합산업 영역이다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

ICT ･ . IT

리나라IT관련 산업의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다다르고 있지만 향후, 산업을 이끌 소프트웨어 기술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ICT .

이러한 점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세계시장점유율이1% 정도에 머무르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공공정보시스템 구축 시장. 에서의 규제와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규제 여파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등, 에 따라 ICT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계속 이어져 성장세를 이끌어야 할 기업들의 역량이 제도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방송통신산. ,

업은 지리적인 특성과 개별 문화적인 측면이 고려되어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지만 한류 방송콘텐츠를 중심으로 글로. 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여건과 경영 환경이 개선되어 져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와 관련된 여건은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하, 여 지나치게 엄격하여 성장가능성이 저하되고 있다.

규제개혁 방향과 과제 (2)

본 보고서에서는ICT산업의 융복합 특성에 맞게 법제도를 재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사회적 가치와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ICT산업 규제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궁. 극적으로 ICT 관련 법제도가 우리나라 ICT 산업이 현재 IT 기술 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고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재도약하는 데 일조(一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개선 방 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규제로서 공공SI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 규제 완화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거래, 규제 개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합리적 규제 완화 게임산업 활성화, , 를 위한 셧다운제도 개선 방송사업의 허가유효기간 및 소유제한규제 완화, , 각종 광고 및 프로그램 편성 규제 개선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용채널 규 제의 합리적 개선 등에 대해서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장 6 | 부동산서비스 현황과 평가

(1)

우리나라의 부동산산업 규모를GDP대비 부동산산업 부가가치의 비율 로 보면6.1%로 선진국들의11~14%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종사자, 수는 만 천 명이다40 3 (2011년 기준 이처럼 규모가 작은 것은 부동산업역).

간 칸막이와 각종 규제로 종합부동산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산업구 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업 규모가 영세하고 업종 간 시, 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경쟁력이 취약하다.

부동산 가격상승기에 도입된 부동산 개발관련 수요억제 및 관리규정이 잔존하고 공급 제한 분양가격 제한 심사규정 등이 존재하고 있어 개발, , , , 업이 성장하지 못하였다 개인임대사업은 월세화 과정에서 영위하기 어. 려워지고 있고 전문적 임대관리회사는 규제로 인해 성장이 어렵다 중개, . 제도도 전세 중심으로 월세에 부적합하며 중개법인의 업역도 매우 제한, 적이다 임대업에는 임대료 통제 존재로 공식적 임대업 성장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 부동산투자를 위한 리츠제도가 도입되 었으나 부동산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츠 성장속도가 느리다 리츠제, . 도가 부동산펀드에 비해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벤처투자도 규제. 를 받고 있다.

규제개혁 방향과 과제 (2)

가격 규제 진입 및 겸업 제한 등으로 인해 산업성장이 저해되고 있다, . 이러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

가 대부분이다 부동산업종 간 칸막이를 없애 손쉽게 새로운 업종에 진입하. 여 시너지가 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서비스업을 성장시켜야 한다.

공급 대상 및 절차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분양가 상한제, , 갱신 및 신규 주택임대료의5%제한 임대주택법 등 가격규제를 풀어 해( ) 당 산업 위축을 해소해야 한다 주택임대관리업에서 중개업 겸업을 금지. 한 진입규제가 대표적인 것으로 이를 풀어줌과 동시에 중개법인의 겸업 제한 규정도 풀어줘야 한다 업종 간 진입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 리츠의. . 법인세 감면 제외나 상장규칙과 상이 등 리츠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규제 를 정상화해야 한다 모든 부동산산업에 대해 예외없이 벤처투자를 허용. 하여야 한다.

제 장 7 | 사업서비스 현황과 평가 (1)

사업서비스업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고용 비중은9.3%로서 미국 독일, ,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이 차지하고 있는 고용 비중, , 보다 가량 낮다 또한 사업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도 주요 14.5% 1/3 .

국 평균이12%정도이지만 한국은, 5.9%로50%도 되지 않는다 한국의 사. 업서비스 경쟁력은 상당히 낮은 편인데 이러한 낮은 경쟁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사업서비스에 대한 규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업서비스산업이 규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사업, 서비스 부문에는 자격규제와 진입규제가 상당히 강하다는 점이다 사업.

서비스 규제는 해당 부문의 종사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들이 다수 존재하고 따라서 신규 인원 및 사업체들이 해당 사업서비스 부문에, 새로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자격규제 진입규제로 인. , 하여 산업 내에서의 경쟁력이 큰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개혁 방향과 과제 (2)

사업서비스 부문에서의 규제개혁 방향은 해당 사업자를 위한 규제가 아닌 국가 전체를 위한 규제 소비자를 위한 규제 그리고 보호가 아닌 경, , 쟁을 위한 규제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격규제와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일반 사업분야와 유사한 정도로 진입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가 있다.

법무 분야에서는 변호사 이외의 사람들이 법무법인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회계 분야에서는 자본금 규정 동업. , 금지 규정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각 세, 부 부문별로 인력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진입규제 조건들을 완화할 필 요가 있다.

제 장 8 | 항공우주 국방 ･ 현황과 평가

(1)

국내 항공우주 국방산업은 규모 기술 수준면에서 세계적인 수준과는･ ･

차이가 있다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2011년 생산액은 억 달러 수준으로24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0.5%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방산업 방위. ( 산업 도) 2011년 국가생산액이 세계10대 방산기업 하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항공우주산업에서 절대생산규모가 낮은 이유는. 국내 기업의 공급능력이 중하급 수준의 군용기 개발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비해 수요시장은 최첨단 기술과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는 대형, 여객기를 요구하고 있는 공급과 수요의 괴리 때문이다 항공우주산업의. 낮은 기술수준과 생산규모는 규제요인 때문이라기보다는 항공우주산업 이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높은 사업 리스크에 의한 투자회피 요인에 기인 하는 측면이 크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과점적 시장구조에 의한 바가 크다, . 방위산업의 경우 생산규모의 열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수출 시장개척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야 하나 현재는 생산의, 90%가 내수에 의해 충당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위산업에서 기업들이 내수시장. 에 의존하고 수출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원인을 규제 측면에서 찾는 다면 방산물자 지정제도 등 여러 가지 경쟁 제한적 규제와 제도적 요인들 을 지적할 수 있다.

규제개혁 방향과 과제 (2)

항공우주산업은 동 산업이 초기단계를 갓 벗어났다는 특수성을 감안하 여 규제개혁도 산업정책에서의 규제 혹은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산업 의 발전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규제개혁의 목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의 규제개혁은 국가안보를 고려하되 공급자 측면에서의 방위산 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산업화 그리고 이를 위한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항공우주 국방산업의 주요 규제개혁 과제. ･ 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로서는 방산물자 지정제도와 방산원가 보장제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동 규정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민간. 기업의 신규 진입 가능성을 제한하고 기술혁신 및 경영개선 유인을 제약 할 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 원가를 모두 보전하여 주기 때문에 방산업체, 의 자발적인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 노력을 제약하는 문제점을 발생시 킨다 따라서 국가안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국가전략 비닉 등을. , 포함하는 방산물자는 전략방산물자로 지정하여 해당 규정을 유지하되, 그 외의 일반방산물자의 경우는 방산물자 지정을 대폭 해제하고 원가보, 상제도 폐지 경쟁시스템 도입 등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 요가 있다.

글로벌 챔피언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되는 규제로는 항공 부분 품 관세 감면 축소 규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차등조건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동 규제들은 차별적 규정으로서 대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대기업. 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기업의 사업 참여 유인을 저하시켜 민간부문, 의 기술개발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소기업의 선순환적 성장.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중소기업의 대기업으로의 성장유인을 감소시 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을 육성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 동 규제들은 폐지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실적으로 차등적/ . 조건 자체를 폐지하기 어렵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별을 줄여서 대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중소기업의 성장유인은 저해되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 장 9 | 유통 물류 ･ 현황과 평가 (1)

국내 유통산업이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2013년 기준 약8%이고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유통산업 취업자 비중은 약, 14%이다. 이를 제조업과 다른 선진국 유통산업과 비교해보면 한국 유통산업의 노 동생산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ECD국가 중에서도 한국 유통산업 은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은 편이다 국내 물류산업의 총매출액은. 2011년 기준 약89.9조 원으로 국민총생산의 약7.2%를 차지한다 또한 화물운송. 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등 물류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 수는, , 약17만 개 종사자가 약, 58만 명으로 매출10억 원당 취업유발계수는 명으로서 전 산업 평균인 명을 기준으로 할 때 고용창출 효 15.8~19.2 13.9

과도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이다 그러나 국내 물류기업은 업체당 평균매. 출이 약6.2억 원으로2006년 기준 일본의 억 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22 며 종업원 명 미만의 업체가 전체의 약10 9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매 우 영세한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재래시장이나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형소매점의 영업시간이나 출점을 규제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소매기업을, 가지고있는선진국에서는대형소매점에대한영업규제를완화하고있는추 세이고 출점 규제도, 중소상인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규제라기 보다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교통 주변상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 , 적으로 고려한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규제이다 또한 물류 선진국의 정책 추.

이를 살펴보면 시장진입 운임 등 경제적 규제는 대폭 완화하여 시장의 자율, 성을 확대하고 환경 안전 보안 등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여 공공성은 유지, ･ ･ 하는 방향으로 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물류정책은 중. 소기업 위주로 구성된 물류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운송허가제 등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존재함으로써 물류기업의 영세성이 지속되고 있 는 실정이다.

규제개혁 방향과 과제 (2)

유통･물류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규제개혁은 경 쟁촉진을 통한 효율성 제고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 규제의 실효, , 성 확보 소비자 후생 증진 그리고 국제적 보편성 추구의 측면에서 설정, 되어 추진돼야 한다 즉 각종 진입규제는 경쟁을 저해하고 새로운 사업. , 분야로의 진출을 가로막아 성장동력 확보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과감히 폐지해야 하고 소비자 후생 증진은 경쟁촉진과 함께 모든 경제정책의 가, 장 중요한 목표이므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규제 또한 재 검토해야 한다 한편 국내에서의 규제가 선진국이나 경쟁국들에 비해 과. 도할 경우 국내 유통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 에 없다 따라서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해서 강한 규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컨대 세계적인 약품 소매점인 미국의Walgreen과 같은 소매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등장하려면 일반의약품 판매자 허용 범 위를 넓혀 의약품 유통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영업용 화물,

자동차의 시장진입 규제 또한 물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완화돼야 한다.

재래시장의 보호 효과는 미미하고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함을 주는 대형 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전면 폐지해야 하고 날로 증가하는 고객들의 택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택배차량 증차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제 부 I

총론 및 산업분석

제 장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1 32

제 절 연구의 배경과 구성1 ···32 제 절 국가경쟁력과 정부규제2 ···34 제 절 산업경쟁력과 규제개혁3 ···42 제 절 규제개혁 추진방향4 ···59 참고문헌 ···66

제 2장 분석대상 산업부문의 선정 67

제 절 선정기준과 방법론1 ···67 제 절 성장성과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부문2 ···73 제 절 주요 선진국의 경쟁력이 높은 산업부문3 ···82 제 절 주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산업부문4 ···84 제 절 분석결과의 종합 및 대상산업의 선정5 ···94 참고문헌 ···99

제 3장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 종합정리 100

제 절 개혁과제 선발과 개선방안1 ···100 제 절 산업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2 ···102 제 절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3 ···107 제 절 국제적 보편성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4 ···112

제 절 연구의 배경과 구성 1

연구취지 1.

본 연구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산업을 선별하여 규 제개혁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존 규제개혁 작업이 전체 등록규제를 대상. 으로 정부관할 전 영역에 걸쳐 수행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연구는 전략적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규제개혁을 제시했다는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에. 서는 선진국에서 성장률 및 고용창출력이 높은 분야이지만 선진국과 비 교하여 취약한 산업을 분석하여 이들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과제를 제시 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즉 이번 연구는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 산업에 집중하여 우리 기업이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고 글로벌 챔피언 기 업이 되는 데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주목

제 장 1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적이 있다.

분석대상

2. (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및 성장가능성산업 ) 의 선정방식

본 연구는 향후 우리 경제의 고성장산업이 될 수 있는 산업 및 한국 기 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을 선정하기 위해 국제비교를 수행했 다 선진국 산업구조와의 비교를 통해 주요 선진국에서 성장률이 높고 고. 용창출과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은 산업을 평가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OECD STAT의 STAN DB과 OSIRIS의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 한편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을 평가하기. , 위해 주요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과의 비교를 판단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포브스(Forbes) 글로벌2000과 OSIRIS의 기업 데이터베이스 를 활용했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통해 본 연구는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이지만 향후 산업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은 산업을 선정했다.

산업별 규제개혁 과제 분석 3.

본 연구는 선정된 산업에 대해 먼저 해당 산업의 현황 분석 즉 세계시, 장점유율 국제비교 외국과의 규제현황 비교 등을 수행했다 이러한 작업, . 을 통해 해당 산업 내 기업이 과소 공급되거나 국제경쟁력이 부진한 현황 과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해당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글, 로벌 경쟁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법규제를 선별했다 본 연구는 산업별로. 선별된 개별 규제에 대해 각각의 문제점을 평가한 이후 개선방안을 제시 했다.

제 절 국가경쟁력과 정부규제 2

한국의 국가경쟁력 1.

한국의 글로벌경쟁력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를 살 펴보면 한국의 점수는 크게 개선되지 못한 채2007년의 위를 정점으로11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2013년에는25위에 이르렀다. 2013년을 기 준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조사대상, 148개국 중 한국의 국가경쟁력 은 위인데 비해 정부규제경감도가 위 관료의 객관적 의사결정이25 95 , 79 위 정부정책의 투명성이, 137위로서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가경쟁력 5.07 5.40 5.28 5.00 4.93 5.02 5.12 5.01 (23) (11) (13) (19) (22) (24) (19) (25) 정부규제경감도 3.47 4.35 3.83 2.83 2.81 2.64 2.93 3.25 (28) (8) (24) (98) (108) (117) (114) (95) 관료의 객관적 의사결정 3.58 4.71 4.37 3.06 2.78 2.65 2.80 2.96 (37) (15) (22) (65) (84) (94) (89) (79) 법률제도의 효율성 　 　 　 3.75 3.47 3.39 3.58 3.53 　 　 　 (62) (75) (84) (80) (84) 정부정책의 투명성 3.66 4.74 4.53 3.73 3.75 3.42 3.33 3.40 (77) (34) (44) (100) (111) (128) (133) (137) 관료 청렴도 　 　 　 　 4.62 4.52 4.44 4.35

　 　 　 　 (51) (49) (50) (57) 전체 국가 수 122 131 134 133 139 142 144 148 주: 1.괄호 안은 한국의 순위

전체 국가 수는 해당 조사의 전체 국가 수 2.

<표 I-1-1> 세계경제포럼(WEF)의 한국 국가경쟁력지수 추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상위권에 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저해 하고 있는 요인이 상당수 정부부문과 제도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성향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총 개 국가를 대. 60 상으로 조사한 국제경영개발원(IMD)의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11년에 22위를 기록한 이후 2014년에는 26위로 하락했다 이러한 하락요인으로서는 정부효율성의 저하도 관련되어 있다. . 년에 위였던 정부효율성 순위가 년 현재 위로 하락했는데

2011 22 2014 26

이러한 변화가 국가경쟁력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가경쟁력 순위 31 27 23 22 22 22 26

정부효율성 37 36 26 22 25 20 26

<표 I-1-2>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발표한 한국의 정부효율성 중 특별히 공공재정 제도적 여건 및 기업 관련법이 악화되었다 그중 공공재정이, . 가장 크게 악화되었는데 이 부분이 국가경쟁력 악화에 큰 영향을 부여했, 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제도적 여건 및 기업 관련법의 악화도 한국. 의 국가경쟁력 감소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중간부문 순위 2012 2013 2014

공공재정 10 9 24

재정정책 19 18 17

제도적 여건 23 19 25

기업 관련법 42 39 42

사회적 여건 32 42 36

<표 I-1-3>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한국 정부효율성 순위 추이

한국의 정부규제 2.

한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등록규제가 증가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경제적 규제는, 2008년 말 현재 3,969개였으나 년 말 현재 개로 증가했으며 사회적 규제의 경우 년 말 현재

2013 5,022 2008

개였으나 년 말 현재 개로 증가했다 사회적 규제보다 기업 3,714 2013 4,641 .

경쟁력에 직접적 영향력이 강한 경제적 규제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합계 진입 가격 거래 품질 소계 환경 산업

재해 소비자

안전 사회적

차별 소계

2008 1,778 187 1,267 737 3,969 922 471 1,706 615 3,714 3,942 11,625 2009 1,914 205 1,384 861 4,364 958 478 1,850 648 3,934 4,352 12,650 2010 1,989 216 1,468 906 4,579 996 488 1,963 672 4,119 4,603 13,301 2011 2,045 231 1,540 949 4,765 1,042 490 2,115 703 4,350 4,912 14,027 2012 2,107 250 1,583 1,024 4,964 1,094 496 2,219 755 4,564 5,343 14,871 2013 2,144 261 1,606 1,011 5,022 1,138 501 2,264 738 4,641 5,607 15,270 2014 2,152 261 1,612 1,019 5,044 1,145 501 2,264 738 4,648 5,621 15,313 자료 규제정보포털: (https://www.better.go.kr/),공포일(2014.5.21.)기준

<표 I-1-4> 한국의 등록규제 현황

한국의 제조업규제 국제비교 (1)

제조업규제 지수 1) OECD

에서 발표하는 제조업규제 이하

OECD (Production Market Regulation, 지수는 대표적 경제적 규제를 국가별로 측정한 지표이다 이 지수의

PMR) .

변화를 보면 주요OECD회원국에 비해 한국의PMR지수가 개선되지 못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2003년 이후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 규제개혁이 정체돼 있음을 알려준다.

그림 의 규제 지수 국제비교

[ I-1-1] OECD PMR

자료: OECD PMR자료 이용하여 구성

한국의PMR지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개선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는 가격통제를 들 수 있다. OECD에서 발표한 한국정부의 가격통제지수 를 살펴보면1998년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한국보다 과도한 규제수준 을 보여줬으나, 2013년 현재 거의 대부분의OECD 국가의 가격통제지수 는 한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

해 가격통제 규제에 대한 개혁이 부진했음을 의미한다.

그림 가격통제지수 추이 국제비교

[ I-1-2] PMR

자료: OECD PMR자료 이용하여 구성

한국의PMR가격통제지수가 높은 성향을 보이는 것은 우리 정부의 개 입 성향이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OECD에 서 발표하는PMR정부통제지수를 보면 가격통제 지표 외에 행정지도 및 통제규제 수준도 평균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미국

(2008)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호주 평균 경영개입성향 2.28 1.40 1.04 1.55 0.97 1.35 1.19 1.63 0.96 1.37 가격통제 3.09 0.59 0.97 2.34 0.84 0.34 0.75 1.95 0.84 1.30 행정지도 및

통제규제 1.47 2.21 1.11 0.76 1.11 2.35 1.63 1.30 1.08 1.45

<표 I-1-5> PMR 정부통제지수 국제비교

한편, PMR의 기업가정신장애(Barriers to entrepreneurship)지수도주요 선

진국에 비해 한국이 열악한 수준에 놓여 있다 특히 규제절차의 복잡성. , 창업 시 규제부담 및 기존 이해관계자에 대한 규제적 보호 항목에서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 부분에서 창업 시 서비스. 부문에 대한 장벽 항목은 2.08(1997 )년 → 2.98(2003 )년 → 2.97(2008 )년 →

년 로 점차 열악해져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01(2013 ) .

한국 미국

(2008)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호주 평균 기업가정신제약 1.88 1.23 1.48 1.67 1.51 1.66 1.71 1.34 1.61 1.57 규제절차의 복잡성 2.00 0.15 2.46 1.83 2.00 1.57 2.77 1.29 2.27 1.82 인허가 체계 4.00 0.00 4.67 2.67 2.67 2.00 4.67 2.00 4.00 2.96 규율과 절차의

의사소통 및 단순성 0.00 0.30 0.25 1.00 1.33 1.15 0.87 0.57 0.55 0.67 창업 시 규제부담 1.87 1.60 1.33 1.54 1.62 2.16 1.45 1.32 0.92 1.53 법인설립 시 행정부담 1.80 0.75 0.80 1.20 1.00 2.00 1.40 0.00 0.80 1.08 개인기업의 행정부담 0.80 0.75 0.20 0.00 0.20 0.60 1.00 0.20 0.80 0.51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제약 3.01 3.29 2.99 3.41 3.65 3.89 1.94 3.75 1.15 3.01 기존 이해관계자에

대한 규제적 보호 1.76 1.95 0.64 1.65 0.91 1.25 0.92 1.43 1.64 1.35 진입규제 1.28 0.69 0.60 1.07 0.40 0.93 0.80 0.69 1.47 0.88 경쟁법 적용제외 0.53 2.17 0.35 0.53 0.00 0.00 0.00 0.65 0.71 0.55

네트워크 부문

진입규제 3.47 3.00 0.97 3.34 2.34 2.81 1.95 2.95 2.75 2.62

<표 I-1-6> PMR 기업가정신제약 (Barriers to entrepreneurship)지수 국제비교

제조업규제 지수와 경제성장 수준 간 관계 2)

의 조사에 따르면 지수는 국가별 인당 수준과

OECD(2010) PMR 1 GDP

역의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규제개혁을 통해 정부부문 및 법. 제도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경제성장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지수와 인당 간 관계 국제비교 [ I-1-3] PMR 1 GDP

출처: Wölfl et al. (2010), p.19의 그림[ 8]인용

한국의 서비스업 규제 국제비교 (2)

에서는 제조업규제에 해당하는 지수 외에도 서비스 분야에

OECD PMR

대한 규제지수를 발표하는데, ETCR(Electronics, Trasnport, Communication 이 그러한 규제지수 중 하나이다 에 따르면 한국은 전력 Regulation) . ETCR

산업에서 시장구조가 최근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6.0(1997 ) →년

년 년 년 한편 는 회계 법률 건축

3.0(2003 )→3.0(2008 )→4.5(2013 ). , OECD ･ ･ ･ 엔지니어링 개 전문가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지수도 발표하고 있는데4 , 한국의 경우 모두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 4 전문가 분야 모두 진입규제가 국제수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미국

(2008)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호주 평균 전문가 분야 총점 2.16 1.35 0.88 2.12 2.62 2.34 0.55 3.15 0.92 1.79 회계 분야 진입규제 4.04 1.75 3.50 3.75 4.08 4.17 2.13 4.25 2.00 3.30 법률 분야 진입규제 4.04 2.88 0.08 3.67 4.00 4.08 0.00 4.08 3.88 2.97 건축 분야 진입규제 2.67 1.17 1.46 1.63 3.25 4.13 0.00 3.92 0.00 2.02 엔지니어링 진입규제 1.50 1.29 0.00 1.92 1.38 0.00 0.00 4.17 0.00 1.14

<표 I-1-7> 전문가 서비스 분야 국제비교

규제부담과 기업정신 3.

이상의 조사를 통해 세계경제포럼(WEF),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및OECD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살펴본 결과 한국의 규제수준이 주요 선 진국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규제. 수준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출현하기에는 취약한 경제 환경이 유지될 것이다 아래의 그림은 세계경제포럼. (WEF)의

그림 규제경감도지수와 기업가정신지수 간 관계

[ I-1-4]

국가별 규제경감도지수와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GEDI)에서 발표한 기업가정신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그 추세선이 우상향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규제부담이 큰 국가일수록 해당국의 기업가정신, 을 약화시킴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규. 제개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 절 산업경쟁력과 규제개혁 3

지원 육성정책 및 정부규제에 대한 평가 1. ･

지원 육성정책의 필요성과 한계 (1) ･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해진 원인이 단순히 해당 산업의 과도한 규제부 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이유에는 정부규. 제나 제도적 요인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그러한 원인은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해당 산업이 갖고 있었 던 환경과도 유사하다 해당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경쟁력이 취약하도록. 만들었던 원인들이 해소되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글로벌 경. 쟁력이 취약한 산업에서는 종종 규제개혁보다 지원 육성정책이 더 중요･ 한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기도 하다 정부규제 및 법제도 외에 해당 산업. 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요인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

먼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로서 우리나라의

작은 시장규모를 들 수 있다 산업이 성장해야 해당 산업의 규모가 증대. 되는데 규모가 협소하다는 사실 자체가 산업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 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는 규모 자체의 성장이다 예를 들어 통신. , 산업의 경우 국내시장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외국 수준과 비교 하여 낮지 않은 수준이다.¹⁾ 그러나 그 절대적 규모에서 한계가 있어 포브 스2000을 통해 비교해볼 경우 한국 기업들은GDP대비 통신서비스 비중 이 높지만 글로벌 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²⁾ 특히 이렇게 시장규모가 작은 것이 산업성장에 한계가 되는 경우가 바로 항공 우주산업이다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자동차 조선 등. , 여타 운송산업 대비 절대적으로 생산규모가 미미하다는 사실에 있다 국. 내 시장규모가 미약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는 산업의 특 성상 국내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³⁾ 또한 시장규모의 협소함의 문제는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서 한국의 의료비 지출규모는, OECD국가들 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⁴⁾

둘째로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서는 국제수준의 인재를 확충하 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또한 시장규모의 사례처럼 산업이 글로벌.

1)2013년 현재GDP대비 통신서비스 매출액 비중이 한국의 경우4.36%인데 이는 에스토니아, ,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 비중이 높은 국가에 해당한다, . OECD Communication Outlook(2013).

2) 2014 Forbes Global 2000에 포함된 통신회사만으로 순위를 매겼을 경우SK텔레콤이25 위 전 산업( 460 ), KT위 가 47 (위 전산업 933 ), LG위 유플러스가 63 (위 전산업 1759 )위 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3)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이유로 항공우주 국방 분야에서는 규제개혁의 전략적 접근으･ 로서A/S서비스에 주력하는MRO부문 및 정책개발 기능을 위축시키는 규제개혁 과제도 제 시하고 있다.

4)우리나라 국민 인당 의료비 지출은 구매력을 감안할 경우 연간1 2,315달러 수준으로OECD 개국 중 위 수준이며 미국의 노르웨이의 독일의 수준에 불과하다

34 25 30%, 40%,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