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 The Fundamental Improvements on the Road Transport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s

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

The Fundamental Improvements on the Road Transport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s

국토연자 2006-31 ․ 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

지은이․이상건, 고용석, 이미영 / 펴낸이․최병선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6년 12월 27일 / 발행․2006년 12월 30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ISBN․89-8182-442-8 http://www.krihs.re.kr

Ⓒ2006,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국토연 2006­31

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

The Fundamental Improvements on the Road Transport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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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건․고용석․이미영

연 구 진 연구책임 이상건 연구위원

연구진 고용석, 이미영 책임연구원

연구심의위원 박양호 부원장 (주심) 류재영 연구위원 정일호 연구위원 이종열 연구위원 이춘용 연구위원

문영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준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협의(자문)위원 길병우 건설교통부 사무관 김형진 연세대학교 교수 박동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추상호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유인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성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급변하고 다양해지는 교통환경의 변화 및 추세를 반영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유용한 교통관련 통계정보의 생산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통계정보가 작성되는 과정에서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잘 정비된 통계정보 기반이 필요하다.

미국과 같은 선진외국에서는 교통관련 전문통계기관을 별도로 조직하여 체계 적이고 종합적으로 교통관련 통계정보를 생산, 관리하고 있다. 다양해지고 복잡 해지는 교통수단과 환경, 발전하는 정보화추세를 반영하고 보다 정확하고 세분 화된 정책 수립을 기대하는 국민의 요구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교 통과 관련된 통계정보 기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를 정비하는 것은 국가적으 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과 관련한 우리나라 통계정보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각 통계정보의 문제점을 정비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세부적인 정비방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도로교통이 국민생활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올바 른 도로교통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효율적인 도로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기초라 할 수 있는

신뢰성 높고 다양한 통계정보 생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투자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책수립, 특히 도로교통 정책수립에 기반이 되는 통계정 보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라 할 수 있으며 이 연구를 통해 관련 분야 연구자 및 정책수립자들의 도로교통 통계정보에 대한 보다 큰 관심과 정책적 지원 및 향후 지속적인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제약된 시간과 한정된 인력 등 여러 부족한 제약조건하에서도 본 연구 를 훌륭히 수행하여 주신 본 원의 이상건 연구위원을 비롯한 연구진과 본 연구과 정 중에 지속적인 자문을 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 다.

2006년 12월 국토연구원장 최 병 선

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교통과 관련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수 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목요연하고 정확하게 도로교통현황을 파악하는 것 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종 도로교통 관련 통계정보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비단 도로교통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 라 통계정보의 수준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 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뢰성과 활용성이 높은 국 가통계의 생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교통 분야에서도 국가 교통DB사업 및 정보화 사업등을 통해 다양한 통계정보를 생산․배포․유지관리 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 통계정보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 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교통 환경의 변화와 정보화 추세를 반영하 여 보다 효과적으로 도로교통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도로교통 통계정보 기 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 교통통계자료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보완․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직접 도로교통과 관련한 통계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 사와 연구진의 다양한 문헌 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도로교통 통계정보의 실태 를 파악하였으며 각 통계정보별로 구체적인 정비방안 및 개선과제를 제시하였 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과 관련한 통계정보의 예산과 조직의 측면에서는 선진 외국에 비해, 또한 전반적인 통계정보가 필요로 한 타 분야에 비해 상당히 미약 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도로교통 통계정보 정비방안을 토대로 향후 보다 신뢰 할 수 있는 통계정보를 기반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수립하게 된다면 현재의 심각한 도로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 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을 중심으로 한 관련 통계정보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으나 통계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연구자 및 정책수립자에게 좋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도로교통 뿐만 아니라 정책전반에 걸친 통계정보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효 과적이고 신뢰성 높은 정책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6년 12월 이상건 연구위원

S ․ U ․ M ․ M ․ A ․ R ․ Y

요 약

본 연구는 효과적으로 도로교통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도로교통 통계정 보 기반을 구축하고자, 기존 교통통계자료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와의 심층면접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각 통계정보의 만족도 및 수요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각 통계정보를 보완․개선할 수 있는 정비방향 및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총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

본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선행연구검토 등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계자 심층면접 조사, 문헌 검토 및 외국사례 분석등을 통해 기존 교통통계자료의 현황 및 문제 점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제 2장 도로교통 통계정보의 개념 및 현황

본 장에서는 체계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도로교통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도로 인프라, 차량, 여객(화물)의 3대 요소로 설정하고, 이들 요소간의 상호작용에 의 해 나타나는 각종 통계정보를 그 수준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도로교 통통계와 관련한 총괄적 현황, 각 주요기관별 현황, 주요통계 자료 및 운영 DB 현황 등 전반적인 도로교통 통계정보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도로교통과 관련한 통계자료의 생성기관을 살펴보면, 크게 건설교통부의 주관 하에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국도 및 지방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군도 및 기타도로는 해당 지자체, 교통사고 자료는 경찰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도로 교통안전관리공단, 국가교통DB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등이 있다.

또한 각종 도로교통 통계분석의 기초자료라 할 수 있는 사회경제지표 등의 기초 자료는 통계청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도로교통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통계정보의 기반 을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우선적으로 정책수립과정에서 소요되는 통계정보 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인용빈도수와 중요도등을 평가하여 18가 지의 분석대상 통계정보를 도출하였다.

제 3장 도로교통 통계정보의 문제점 분석

본 장에서는 도로교통 통계정보를 직접 생산․활용하는 관계공무원과 관련 종 사자들과의 심층면접 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활용실태를 및 문제점을 파악하 여 분석하였다. 개인사항, 평가기준, 활용실태, 만족도 평가, 기타 건의사항 등으 로 설문항목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 장에서는 각 도로교통 통계 정보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만족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로 교통 통계정보의 효과적인 만족도 산정방안으로 평균값을 이용한 절대적 만족도 와 최적화척도법을 이용한 상대적 만족도의 2가지 만족도를 구하고 이를 종합하 여 종합만족도를 산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절대적․상대적 각 만족도에는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가중평

균값을 공통으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각 평가항목에 대한 조사된 응답자들의 평균치인 절대적 만족도로는 통계정보의 정비방안을 종합적 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응답자가 느끼는 만족도의 정도 이외 에 각 통계정보의 정비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만족도 평가지표간 의 만족도 수준의 상대적 일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본 연구 에서는 상대적 만족도라 정의하였으며, 측정은 주로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되어 온 최적화척도법의 개념을 이용하였고, 분석기법은 대응일치분석(Correspondence Analysis)법을 이용하였다.

절대적․상대적 만족도를 동시에 고려한 종합만족도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만족도가 큰 통계정보는 고속도로 이용차량 통계정보였으며, 다음으로 시 도별 4차로 이상 비율에 관한 통계정보였다. 또한, 만족도가 가장 낮아 향후 개선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통계정보로서는 도로안전 시설확충 현황 및 계획이 었으며. 그 다음으로 OECD 국가별 도로현황 순이었다. 특히, 시도별 도로 보급 률의 경우 절대적 만족도 지표에 의한 우선순위는 5위로 상당히 높았으나 상대 적 만족도를 고려한 경우 가장 낮은 18위이다. 이는 신뢰성, 구득성, 이해성에 대 한 절대적 만족도는 높았으나 상세성과 활용성에 대한 상대적 만족도가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어, 통계정보의 상세성과 활용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5년간 도로투자 실적에 대한 통계정보의 경우에도 신뢰성, 이해성, 활용성 등에 대하여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구득성에 대한 만 족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구득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만족도 산출의 방법론은 향 후 정책의 우선순위를 산정할 경우 유효할 것이며, 또한 도로교통 통계정보의 어 떠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각 평가항목별로 기본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제 4장 도로교통 통계정보 정비 우선순위 분석

본 장에서는 앞장의 기본 정비방향을 토대로 효율적인 통계정보 정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로교통 통계정보의 정비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방법론을 정립하고 각 도로정책의 지표 설정 및 이러한 도로정책지표와의 연관성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도로교통 통계정보의 중요도를 평 가, 종합하여 정비 우선순위의 등급을 최우선, 우선, 일반의 3등급으로 도출하여 각 통계정보를 분류하였다.

그 결과 각 등급별로 살펴보면 최우선 등급으로는 시도별 도로 보급율, 도로안 전시설확충 현황 및 계획, 도로별 적정교통량 등이었으며, 우선 등급으로는 시도 별 4차로 이상 비율, 도로교통 사고현황 등이었다. 상대적으로 정비우선순위가 후순위인 일반 등급은 자동차 보유현황,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등이었다.

제 5장 도로교통 통계정보 기반의 단계별 정비방안

본 장에서는 제 4장에서 분류된 최우선 등급, 우선 등급, 일반 등급의 각 통계 정보별로 각각의 기반 정비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비방안에 공 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주요 통계정보별 메타데이터 통합관리시 스템 구축, 주요 도로교통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각 시스템간 연계통합, 정책수 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활용도 높은 응용통계정보의 생산 및 신규정책지표 개 발, 도로교통 통계정보 관련 전담인력의 확보 및 이를 위한 조직과 예산 등 정책 적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종 신규통계정보의 수요 및 지표 개 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도적 기반 정비방안으로 예산과 조직의 2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먼저 도 로교통 관련 정보화사업의 예산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 및 타 분야에 비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확보의 필요성 을 강조하였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미국 BTS 및 우리나라 정보관련 기관의 현황

을 분석하고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통계정보의 생산 및 관리를 위해 건설교통 통 계국의 신설(제 1안)과 건설교통 통계정보원의 신설(제 2안)의 2가지 대안을 제 시하고 이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제시하였다.

제 6장 결론 및 정책건의

도로교통 정책분야에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통계정보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신뢰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도적, 기술적 측면의 정 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연구의 특징과 한계를 정리하였으며, 아울러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한 향후 연구 추진방향 및 정책적 건의를 제시하였다.

￭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 ⅴ

제 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2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1) 연구의 범위 ··· 2

2) 연구의 방법 ··· 4

3) 연구 수행 절차 ··· 8

4. 선행 연구 검토 ··· 9

1) 국내 문헌 검토 ··· 9

2) 선행연구와 차별성 ··· 11

제 2장 도로교통 통계정보의 개념 및 현황 ··· 13

1. 도로교통 통계정보의 정의 ··· 13

1) 체계적 접근방법의 적용 ··· 13

2) 통계정보의 수준분석 ··· 14

2. 도로교통 통계 현황분석 ··· 15

1) 도로교통 통계 관련 총괄적 현황 ··· 15

2) 주요 기관별 현황 ··· 19

3) 주요 통계자료 및 운영 DB별 현황 ··· 24

4) 선진국 사례 ··· 29

5) 주요 시사점 ··· 33

3. 분석대상 통계정보의 도출 ··· 34

제 3장 도로교통 통계정보의 문제점 및 기본정비방향 ··· 37

1. 문제점 분석 ··· 37

1) 분석방법 ··· 37

2) 분석결과 ··· 40

2. 기본정비방향 설정 ··· 62

제 4장 도로교통 통계정보 정비 우선순위 분석 ··· 63

1. 분석방법론 ··· 63

2. 도로정책 지표의 설정 ··· 63

1) 도로정비 계획상의 정책 지표 ··· 63

2) 지표 개발의 시급성 평가 ··· 64

3. 정비 우선순위의 설정 ··· 67

1) 우선순위 설정 기준 ··· 67

2) 정책지표와의 연관성 분석 ··· 68

3) 통계정보의 중요도 평가 ··· 69

4) 우선순위 등급별 품성평가 ··· 70

5) 우선순위 등급 설정 ··· 71

제 5장 도로교통 통계정보 기반의 등급별 정비방안 ··· 73

1. 최우선 등급 통계정보 기반 정비방안 ··· 73

1) 도로교통 혼잡비용 ··· 73

2) 시도별 도로보급율 ··· 75

3) OECD국가별 도로현황 ··· 80

4) 도로수송실적 및 수요전망 ··· 85

5) 주요국가 도로보급율 ··· 95

6) 도로별 적정교통량 ··· 96

7) 도로안전시설확충 현황 및 계획 ··· 96

8) 도로별 일평균교통량 및 구성비 ··· 96

2. 우선 등급 통계정보 기반 정비방안 ··· 96

1) 도로교통 사고현황 ··· 96

2) 국가물류비 ··· 97

3) 최근 5년간 도로부문 투자현황 ··· 98

4) 전국 도로투자실적 ··· 99

5) 시도별 4차로 이상 비율 ··· 99

3. 일반 등급 통계정보 기반 정비방안 ··· 99

1) 자동차 보유현황 ··· 99

2) 도로건설 평균단가 ··· 103

3) 도로별 교통이용현황 ··· 103

4) 고속도로 이용차량 ··· 103

5)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 103

4. 통계정보 구축체계 정비방안 ··· 104

1) 문제점 ··· 104

2) 기본정비방향 ··· 104

3) 구축 단계별 주요 개선방안 및 과제 ··· 107

5. 신규 및 기타 통계정보 정비방안 ··· 108

1) 도로교통기반에 추가되어야 할 신규통계정보 ··· 108

2)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정비방안 ··· 115

3) 통계자료의 활용을 위한 정비방안 ··· 115

4) 국가교통DB 검토 ··· 117

6. 제도적 기반 정비방안 ··· 122

1) 예산 부문 ··· 122

2) 조직 부문 ··· 127

제 6장 결론 및 정책건의 ··· 135

1. 결론 및 연구의 기대효과 ··· 135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 136

3. 정책건의 및 향후 연구과제 ··· 137

참 고 문 헌 ··· 139

SUMMARY ··· 141

부 록 ··· 143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통계의 분류 ··· 3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2

<표 2-1> 수준별 통계정보의 특성 ··· 15

<표 2-2> 국내통계현황 총괄 ··· 16

<표 2-3> 중앙행정기관 통계현황 총괄 ··· 17

<표 2-4> 교통관련기관 통계현황 총괄 ··· 18

<표 2-5> 교통관련 지정통계 총괄 ··· 18

<표 2-6>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자료실(온라인) 전체통계 개요 ··· 19

<표 2-7>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자료실(온라인) 통계 주기별 분류(교통 및 도로만) 20 <표 2-8> 국가교통DB구축사업 예산 및 추진현황 ··· 21

<표 2-9> 경찰청 교통관련 조직 및 주요업무 ··· 23

<표 2-10>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의 주요 도로교통관련 통계정보 ·· 24

<표 2-11> 외국의 교통DB 구축 사례 ··· 30

<표 2-12> 주요 통계별 운영 DB 및 각 담당기관 종합 정리 ··· 34

<표 2-13> 주로 이용하는 통계정보 ··· 36

<표 2-14> 수준별 18가지 분석대상 통계 정보 ··· 36

<표 3-1> 설문항목 구성내용 ··· 39

<표 3-2> 설문회수 결과 ··· 40

<표 3-3> 평가기준 우선순위 결과 ··· 42

<표 3-4> 만족도(7점 척도) 설문지 예 ··· 43

<표 3-5> 평균값을 이용한 절대적 만족도 산출 ··· 46

<표 3-6> 만족도 순위 산출 ··· 47

<표 3-7> 교차분할표 ··· 50

<표 3-8> 만족도 평가지표별 각 차원에 대한 득점과 기여율 ··· 52

<표 3-9> 도로교통 통계정보별 각 차원에 대한 득점과 기여율 ··· 54

<표 3-10> 도로교통 통계정보와 만족도 평가지표 간의 상대적 거리와 상대적 만족도 57 <표 3-11> 절대적 만족도와 상대적 만족도를 고려한 만족도 순위 ··· 59

<표 3-12> 도로통계정보의 평가기준별 문제점 및 개선방향 ··· 62

<표 4-1> 건교부 도로정책지표 ··· 64

<표 4-2> 시급한 정책지표 개발 평가 순위 ··· 65

<표 4-3> 점수의 순위별 정책지표 나열 ··· 66

<표 4-4> 순위별 정책지표 시급성 점수화 ··· 66

<표 4-5> 정책지표와 통계정보간 연관성 ··· 67

<표 4-6> 정책지표와 통계정보간 직간접 연관성 부여 결과 ··· 68

<표 4-7> 정책지표의 시급성과 통계정보간 직간접 연관성 점수 결합 결과 ·· 69

<표 4-8> 통계정보의 중요도 평가 결과 ··· 70

<표 4-9> 통계정보의 우선정비 종합점수 결과 ··· 71

<표 4-10> 각 통계정보의 우선정비 등급 결과 ··· 72

<표 4-11> 우선정비 등급별 통계정보 ··· 72

<표 5-1> 도로현황조서의 작성과정 ··· 76

<표 5-2> 도로현황조서 작성의 현황 및 문제점 ··· 78

<표 5-3> 도로등급별 차로수 집계방법 ··· 79

<표 5-4> 도로등급별 도로관리책임자 ··· 80

<표 5-5> 중점관리대상 국제평가지수 ··· 84

<표 5-6> 각 기관별 2001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P)자료 구축개요 ··· 88

<표 5-7> 물동량 자료의 단위 ··· 89

<표 5-8> 물동량 자료의 품목분류체계 ··· 90

<표 5-9> 국내외 수송실적통계항목의 비교 ··· 92

<표 5-10> 통계자료별 담당 부서명 ··· 93

<표 5-11> 각 교통조사별 차종구분 현황 ··· 101

<표 5-12> 각종 문헌검토를 통해 본 차종구분 분류표 ··· 102

<표 5-13> 각 정보기반 구축 단계별 주요 개선방안 및 과제 ··· 107

<표 5-14> 신규통계데이터의 분류 ··· 109

<표 5-15> 교통계획 유형별 수립주체 및 기간 법정 현황 ··· 116

<표 5-16> 건설교통 정보화사업 예산 총괄 ··· 124

<표 5-17> 정보화사업별 예산현황 ··· 126

<표 5-18> 미국의 주요 통계조직별 인력 및 예산현황(2005년) ··· 129

<표 5-19> 국가교통DB센터 직급별 인력현황 ··· 131

<표 5-20> 도로교통 통계정보 관련 조직정비방안 ··· 134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1-1> 정책분야 및 정보의 성격에 따른 연구의 범위 ··· 4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 8

<그림 2-1> 도로교통의 3대 요소간 상호작용 ··· 14

<그림 2-2> 정부부처별 통계현황 ··· 16

<그림 2-3> 통계연보 발행 업무의 흐름도 ··· 26

<그림 2-4> 정책수립 절차별 소요 통계정보 유형 ··· 35

<그림 3-1> 평가기준의 개념도 ··· 41

<그림 3-2> 도로교통 통계정보의 만족도 산정방안 ··· 43

<그림 3-3> 각 통계정보별, 평가기준별 점수 ··· 47

<그림 3-4> 만족도에 대한 지각도 ··· 52

<그림 3-5> 각 도로교통 통계정보별 지각도 ··· 53

<그림 3-6> 각 도로교통 통계정보와 만족도와의 관계 ··· 55

<그림 5-1> 공로부문 수송실적통계자료 작성과정 ··· 93

<그림 5-2> 통계정보구축체계 정비의 4가지 방향 ··· 105

<그림 5-3>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보행편의시설의 외국사례 ··· 110

<그림 5-4> 도로관리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112

<그림 5-5> 총액 대비 도로 및 교통관련 정보화사업 예산현황 추이 ··· 125

<그림 5-6> 미국 BTS의 조직도 ··· 128

<그림 5-7> 우리나라 통계청의 조직도 ··· 130

<그림 5-8> 국가교통DB센터의 조직도 ··· 131

<그림 5-9> 국토지리정보원의 조직도 ··· 132

<그림 5-10> 건설교통정보화촉진기본계획상의 추진체계 ··· 133

1

C ․ H ․ A ․ P ․ T ․ E ․ R ․ 1

서론

본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선행연구검토 등을 기술하 였다. 본 연구는 보다 효과적으로 도로교통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도로교통 통 계정보 기반을 구축하고자, 기존 교통통계자료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보 완․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보다 실효성 있는 도로교통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목요연하 게 도로교통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종 도로 교통 관련 통계정보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지난 1991년 교통통계국(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과 같은 교통통계전문기관을 조직하여 체계적으로 도로 교통 정책 관련 정보를 양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90년대 말부터 다양한 도로 교통 DB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해당 부처별로 각종 통계자료를 온/오프라인 (On/Off-line)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도로교통 정책 수립시 이러한 자료가 긴 요하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교통수단이 다양해지고, 교통부문의 정보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 며, 기초, 광역, 중앙정부 상호 긴밀한 협력 하에 도로교통정책이 수립되어야 하 는 상황에서 과거, 주로 중앙정부의 계획수립을 목적으로 작성되어 왔던 통계자

료가 어느 정도 유용한 가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를 보 완․개선하여 현재의 다변화되고 있는 도로교통정책수립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정보기반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나아가 이러한 통계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도로교통 정책의 목표달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 보다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최근 급변하는 교통 환경 변화와 정보화 추세를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도 로교통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도로교통 통계정보 기반을 구축하고자, 기존 교통통계자료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사례중심으로 진단하고, 이를 보완․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통계의 분류에 의한 범위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중요한 통계정보는 <표 1-1>에서 * 표시를 한 것이다.

업무통계와 다수의 1차 통계를 가공하여 생산한 2차 통계 등은 도로업무편람 등 정책담당자가 정책을 수립하고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표 1-1> 통계의 분류

법률적 분류

승인통계* 지정통계 통계작성기관의 작성통계중 통계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통계

일반통계 지정통계 이외의 통계

기타통계 * 통계법상의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조사방법에

따른 분류

조사통계 * 실제 조사를 통해 얻어진 통계: 표본조사와 전수조사 보고통계 (업무통계) * 행정업무에 수반되어 부수적으로 작성된 통계 작성방법에

따른 분류

1차 통계 * 통계조사를 통해 얻어진 통계

2차 통계 (가공통계) *1차 통계를 일정한 연산을 가하여 얻어진 통계 : 지수, 지표

생산주체에 따른 분류

국가통계 * 정부기관이 생산하는 통계 민간통계 민간기관이 조사․생산하는 통계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국가통계시스템 발전방안, ‘04. 12.

(2) 정책분야에 의한 범위

일반적으로 교통정책분야는 도로, 수송, 육상교통, 항공, 철도, 해운 등의 6개 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이 중 도로분야의 통계정보기반구축을 중심 으로 추진하고 필요시 타 분야(수송 및 육상교통)의 통계정보기반에 대해서도 함 께 분석한다.

아울러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와 광역시도, 시군도 등 도로등급별로 계 획의 수립과 집행, 유지관리 등과 관련한 각종 정책 수립시 활용되는 통계정보를 파악한다.

세부정책 분야는 도로정책, 도로건설, 도로관리, 도로환경 등의 4개로 구분하 고 각 분야의 정책 목표 및 관련 통계 정보를 파악한다.

(3) 정보의 성격에 의한 범위

교통과 관련된 통계정보에는 직접조사 등을 통해 수집한 원시자료와 원시자료

를 사용목적에 맞게 가공한 정보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로 1, 2차 가공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며 필요시 가공정보의 근거가 되는 원시자료에 대해 서도 분석한다.

이 밖에 정보의 규모상 거시정보와 미시정보, 정보의 성격상 동적정보와 정적 정보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로 거시정보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ITS와 관련되어 수집되는 실시간 교통자료인 미시적, 동적 정보는 제외한다. ITS 관련 실시간 교통정보는 서버용량 한계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월간 또는 연간)동 안의 장기 시계열 통계자료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통계정보로서의 활용 에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통계정보 그 자체에 대한 검토와 함께 통계정보가 생산, 처리, 배포되는 각 단계를 ‘통계정보기반’이라 정의하고 이에 대한 것도 함께 논의하도록 한다.

<그림 1-1> 정책분야 및 정보의 성격에 따른 연구의 범위

교통정책분야

도로 수송 육상교통 항공 철도·지하철 해운

• 도로정책

• 도로건설

• 도로관리

• 도로환경

• 도로 등급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광역시도, 시·군도 등

통계정보 파악의 범위

• 원시 & 1·2차 가공 자료

• 도로교통통계정보기반자료

• 거시적 & 정적 정보 자료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교통정책분야

도로 수송 육상교통 항공 철도·지하철 해운

• 도로정책

• 도로건설

• 도로관리

• 도로환경

• 도로 등급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광역시도, 시·군도 등

통계정보 파악의 범위

• 원시 & 1·2차 가공 자료

• 도로교통통계정보기반자료

• 거시적 & 정적 정보 자료

• 원시 & 1·2차 가공 자료

• 도로교통통계정보기반자료

• 거시적 & 정적 정보 자료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2) 연구의 방법

(1) 관계자(공무원 및 전문가)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조사

도로정책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조사를 수 행하였다. 건교부의 도로기획관실의 정책담당 실무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통계정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지 방지자체, 도로교통 관련 기관 종사자, 교통관련 산학연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신규 통계정보에 대한 수요조사, 통계정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도로기획관실 소속 4개팀에 속한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시행하고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및 결과는 제 3장에 자세히 기술 하였다.

<개요> 『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 연구 관련 정책담당자 대상 심층면접 설문조사』

◦ 목적 : 본 원에서 수행중인 『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연구와 관련하여 도로 교통과 관련하여 직접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정책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 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시행하고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함.

◦ 조사내용

- 도로교통관련 통계정보 활용실태 조사(개인사항, 평가기준, 활용실태, 각 통계정보에 대한 만족도 평가, 신규통계수요 파악, 기타)

- 도로교통 관련 통계정보 활용 및 구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 - 기타 건의사항 청취

◦ 조사방법

- 2006년 6월 19일(월)～20일(화) 양일간, 건교부 각 팀을 직접 방문

- 조사의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하고 전반적인 도로교통 통계정보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 한 후 준비한 설문지에 평가의견 및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여 회수율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기타 의견등도 직접 청취하였 다.

◦ 조사대상

-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의 도로기획관실 소속 4개팀(도로정책, 도로건설, 도로관리, 도로환경)에 속한 정책담당자 대상

(2) 관계자(공무원 및 전문가)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아울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종 교통통계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과 생성과정 의 문제점 등을 진단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구협의회 및 전문가 집단 자문회 의를 개최하였다.

<개요> 『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 연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목적 : 본 원에서 수행중인 『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연구와 관련하여 도로 교통과 관련하여 직접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정책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 를 모시고 본 연구의 방향과 정비방안 모색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함.

◦ 자문내용

- 도로교통 관련 통계정보 활용실태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 도로교통 관련 통계정보 활용 및 구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 - 기타 연구 방향 및 정비방안에 대한 자문 및 제안 청취

◦ 일시 및 장소 : 2006년 8월 23일(수) 오후 3시, 본 원 8층 회의실

◦ 자문위원 : 길병우 사무관(건교부 도로정책팀 사무관), 김형진(연세대 건축도시공학부 교수), 박동주(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추상호(한국교통연구원 책임 연구원), 유인균(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주요 자문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로교통 통계정보의 작성주체별, 수집방법 및 가공형태별로 재정리 및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둘째, 각 통계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이를 통해 작성 과정시 문제점 도출 및 개선과제의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그 외에 새로운 통계지표 개발 및 신뢰성 평가에 대한 사항등이 추가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자문회의를 통해 얻는 주요 시사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로교통관련 통계정보의 생성체계(생성주체, 생성방법, 자료특성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요 통계정보별 메타데이터의 작성 및 작성 관련 관계자의 추가 면담을 추진하였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의 재분류 및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래서 설문조 사의 주요결과만을 재분류하여 활용하고 평가보다는 주요 문제점 및 시사점 도 출에만 활용하였다.

셋째, 통계정보의 신뢰도 제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계정보의 신뢰 수준 제공 및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였다.

넷째, 통계정보의 활용도 제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로교통에 관한 양적자료와 함께 질적 자료의 보완으로 여러 정책지원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 하고 도로교통 통계정보 핸드북 발간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하였다. 또한 도로교통과 관련한 신규통계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책지표 및 응용통계의 개발과 이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전산시스템과 전문가 그룹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3) 통계정보관리의 현황 파악 및 기초조사

도로관련 통계정보의 수집에서 처리 그리고 제공에 이르기까지의 흐름도를 파 악하여 통계정보관리의 주체상의 문제점 및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¹⁾

(4) 외국사례의 검토

미국의 교통통계국, 일본의 관련 조직 등에 대한 세부 역할 및 통계정보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1) 다만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 중 실제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통계의 오류를 설명하지 못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지적된 문제 가운데 근거자료의 시점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사항은 상당부분 개선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일 수 있다.

3) 연구 수행 절차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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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인프라 차량여객/ 화물

제1수준 제2수준

도로교통체계 수준별분석대상통계정보도출 Level 2 : 운송분야, 교통분야, 통행활동분야별 Level 1 : 도로인프라, 차량, 여객/화물현황중심

Level 3 : 도로교통체계통합분야

Level 4 : 도로교통체계와 환경분야

연구의목적 •효과적도로정책 수립을위한도로 교통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제시 관련문헌조사 •도로교통체계의중요성 •심각한도로교통분야 문제점악화 •효과적도로정책수립 절실

환경체계 제3수준제4수준 연구목적과의 부합성검토

<정비우선순위설정> 도로정책지료의설정 설문조사 •공무원 •전문가 지표개발의시급성평가 관련통계정보 존재여부 통계정보와관련정책지표간의연관성분석 지표개발시급성vs 연관성종합고려

통계정보의중요도평가 순위별통계정보의자체평가결과검토 양호 우선정비대상으로분류 통계정보기반정비방안제시

N0 YES N0 YES

< 통계정보기반정비방안제시> 기본정비방향의설정 결론및정책건의

제도적 기반정비

우선순위등급별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제시 문제점분석및기본정비방향정립

신규통계정보기반 구축방안제시 정보기반정비의단계적분류 생성단계: 정보의수집및취득후원시자료축적 가공처리단계: 1,2차가공정보산출 제공활용단계: 통계DB, 웹서비스등 유지/관리단계:메타데이터및정보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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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인프라 차량여객/ 화물

제1수준 제2수준

도로교통체계 수준별분석대상통계정보도출 Level 2 : 운송분야, 교통분야, 통행활동분야별 Level 1 : 도로인프라, 차량, 여객/화물현황중심

Level 3 : 도로교통체계통합분야

Level 4 : 도로교통체계와 환경분야

연구의목적 •효과적도로정책 수립을위한도로 교통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제시 관련문헌조사 •도로교통체계의중요성 •심각한도로교통분야 문제점악화 •효과적도로정책수립 절실

환경체계 제3수준제4수준 연구목적과의 부합성검토

<정비우선순위설정> 도로정책지료의설정 설문조사 •공무원 •전문가 지표개발의시급성평가 관련통계정보 존재여부 통계정보와관련정책지표간의연관성분석 지표개발시급성vs 연관성종합고려

통계정보의중요도평가 순위별통계정보의자체평가결과검토 양호 우선정비대상으로분류 통계정보기반정비방안제시

N0 YES N0 YES

< 통계정보기반정비방안제시> 기본정비방향의설정 결론및정책건의

제도적 기반정비

우선순위등급별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제시 문제점분석및기본정비방향정립

신규통계정보기반 구축방안제시 정보기반정비의단계적분류 생성단계: 정보의수집및취득후원시자료축적 가공처리단계: 1,2차가공정보산출 제공활용단계: 통계DB, 웹서비스등 유지/관리단계:메타데이터및정보이력관리

4. 선행 연구 검토

1) 국내 문헌 검토

(1) 디지털시대의 건설교통 통계서비스 방안에 관한 연구(국토연구원, 2002)

가. 주요내용

이 연구는 건설교통정보의 생산, 관리, 유통, 활용을 위해 건설교통 통계의 포 털 서비스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하에 건설교통통계정보망의 구축과 이 를 바탕으로 한 정보화사업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구축사업의 수행을 제시하 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이용하는 통계정보자료를 분석하여 인 터넷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건설교통부 산하기관과 관련단체, 그 리고 기타 관련기관이 구축할 통계정보망의 구축방향을 구상하며, 건설교통 정 보화사업으로 인해 생산된 각종 정보망과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설교통 통계서비스의 문제점으로는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집의 내용이 대부분 중복된다는 점, 온라인 형태의 자료제공이 미흡하다는 점, 공간 데이타와 연계하고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건설교통통계서비스의 구축방향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통계자료를 위해 수요조사를 통한 수준별 정보제공으로 쌍방향으로 수평 적이고 다면적인 통계체계를 수립, 건설교통 메타 데이터를 개발하여 출처를 명 확히 밝혀 통계서비스의 안정성 도모, 각종 통계정보망이 기관별로 각각 독립적 인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나. 시사점

건설교통의 전반적인 통계정보에 관한 정리 및 각 기관별 업무분담과 생성 통

계정보에 대한 개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자료의 안정성과 유지관리 를 위해 메타데이터의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건설교통 통계정보망의 구축 방향과 정보화사업전략 계획(ISP)의 내용은 고려사항으로 검토해 볼만한 것이다.

(2) 교통조사분석의 통계적 신뢰도 개선방안 연구(교통개발연구원, 2002)

가. 주요내용

기초데이터의 구축을 위해 양적으로는 많은 조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 과 정에서 자료조사의 통계적 신뢰도에 대한 질적인 고려가 미흡하고 이에 대한 이 론적 체계도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량조사와 속도조 사에 국한하여 오차발생의 여건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조사분석 자료의 신 뢰도 제고를 위한 기법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나. 시사점

외국 사례 등을 통해 교통조사에 있어서의 통계적 신뢰도 제고방안을 모색하 였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인력중심의 조사체계에서 각 종 검지기를 이용한 자동조사체계를 강조한 점은 시사점이 있다. 그러나 이의 현 실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교통통계 표준화 방안에 관한 연구(교통개발연구원, 1993)

가. 주요내용

이 연구는 기존의 교통통계자료 수집관리체계에 대해 표준화 관점에서 개선방

안을 모색하고 향후 교통연구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 방안으로서 의 연구자료 관리체계를 개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교통통계자료를 수요자료, 공급자료, 운영자료, 파급효과자료 등 4가지 분야로 구분하며, 분류체 계의 구조는 분류기준, 범위, 구성항목, 지역, 자료내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교통통계자료 수집 및 관리방안의 문제점으로 교통통계자료 간의 상호연계성 결여, 교통통계자료 이용자와의 괴리, 교통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체계의 미확립 등의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통통계자료간의 상호연 계성 결여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통계자료의 수집기준인 차종, 지역, 조사대상, 품목 등이 상호 일관성이 없고 상이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교통통계 자료 이용자와의 괴리로는 세분된 통계자료의 부족, 이용목적 관련자료의 부족 등 이용자의 요구수준에 미흡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교통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체계의 미확립으로는 교통조사의 종합성과 상호조정의 결여 및 유기적 연결, 교통통계자료의 종합적 관리전담기구의 미비 등을 지적하고 있다.

나. 시사점

이 연구는 연구시점이 너무 오래되어 현황과 상당부분 상이한 부분이 있으며 구체적인 교통통계DB의 구축방안의 제시가 미흡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지적 한 교통통계자료의 문제점은 현재에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 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의 제시가 요구된다 하겠다.

2) 선행연구와 차별성

선행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교통행정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요와 수집 관리 방안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다. 국토연구원(2002)의 선행연구는 건설교통 통계서 비스 현황과 문제점 분석, 그리고 건설교통 통계 메타데이터 조사･분야별 건설교 통 통계정보망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도로교통정책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정보에 대한 언급은 없다. 김수철(2002)의 선행연구는 교통조사·분석의 체계와 방법, 교통조사·분석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통계적 신뢰도 개선방안 등 을 제시하였으나 통계자료 및 정보의 활용에 대한 연구내용은 없다. 오재학 (1993)의 선행연구는 교통통계자료의 역할과 분류체계, 현황 및 문제점, 교통통 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개선방안 등이 제시되었으나 연구시점이 오래되고 구체 적인 통계정보구축 및 활용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디지털 시대의 건설교통 통계서비스 방안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 통계정보망 구축을 구상하고자 함

건설교통부 내 관련부서의 건설교통 메타데이터를 수집, 전문가 자문을 통해 건설교통 통계정보망 구상

･건설교통 통계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분석

･건설교통 통계 메타데이터 조사

･분야별 건설교통 통계정보망 구축 방향 제시

2

<교통조사·분석의 통계 적 신뢰도 개선방안 연구 : 교통량조사와 속도조사 를 중심으로>

･조사분석자료의 신뢰도 를 제고할 수 있는 기법 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함

국내 및 국외 현황 조사·분석,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구상

･교통조사·분석의 체계와 방 법 분석

･교통조사·분석의 현황과 문 제점 분석

･통계적 신뢰도 개선방안 제시

3

<교통통계표준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교통통계자료 수집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종합교통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교통통계자료 구축 현황 조사 및 분석,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교통통계자료의 역할과 분류체계

･교통통계자료의 현황 및 문제점

･교통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개선방안

･종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본 연구

<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

･보다 효과적인 교통정책 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 인 교통통계정보 기반 구축방안을 제시

･기존 교통통계자료의 현 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다양한 교통정책분야별 로 유용한 통계정보생성 방안을 제시

선진국 사례 분석과 교통 정책 실무자에 대한 설문 조사 그리고 전문가 평가 실시

기존 도로교통 통계자료 의 생성과정과 유지관리 현황 조사 실시

･도로교통정책 수립시 통계자 료 및 정보기반 수요조사

･기존 통계자료 및 정보기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도로교통 통계정보 기반 정비 방안의 제시와 해당도로정책 과의 연관성 분석에 의한 효 율적 구축 방안제시

2

C ․ H ․ A ․ P ․ T ․ E ․ R ․ 2

도로교통 통계정보의 개념 및 현황

본 장에서는 체계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도로교통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 들 요소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각종 통계정보를 그 수준 별로 분류하여 제시 하였다. 아울러 도로교통 통계와 관련한 총괄적 현황, 각 주요 기관별 현황, 주요 통계 자료 및 운영 DB별 현황 등 전반적인 도로교통 통계관련 주요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러한 현황파악을 통해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고 그 중요성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분석대상 통계정보들을 도출하였다.

1. 도로교통 통계정보의 정의

1) 체계적 접근방법의 적용

일반적으로 도로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법 은 체계적 접근방법이다. 즉, 도로교통 분야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이를 구 성하는 요소 즉, 도로인프라, 차량, 여객 혹은 화물과 같은 이동체 등 3대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도출해 내는 방법이다. 이러한 체계적 접근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 별로 다양한 통계정보가 소요되는 바, 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그림 2-1> 이다. 따라서 도로교통 통계정보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교통체계 내에서 구성요소 개별적 혹은 상호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4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여 해당 통계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1> 도로교통의 3대 요소간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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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정보의 수준분석

위에서 제시한 도로교통 체계내에서 도출할 수 있는 통계정보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수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 제 1수준 : 도로교통시스템의 3대 구성요소인 도로, 통행자(운전자포함), 차 량 각각의 현황과 시계열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통계항목이 포함

② 제 2수준 : 도로교통시스템의 3대 구성요소 중 2개의 요소간 상호작용의 결 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표현한 통계항목이 포함

③ 제 3수준 : 도로교통시스템의 3대 구성요소 모두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나 타나는 현상을 표현한 통계항목이 포함

④ 제 4수준 : 최근 주목받고 있는 환경요소와 3대 도로교통시스템요소 상호간 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통계항목이 포함

또한 수준별로 통계정보의 특성을 나열해 보면 <표 2-1>과 같으며 낮은 수준 에서 높은 수준으로 올라 갈수록 원시자료에서 가공자료가 주류를 이루게 되며 기초통계에서 다소 복잡한 산술과정을 거친 통계정보를 가지게 된다.

<표 2-1> 수준별 통계정보의 특성

수준 주요 정보내용 특성 주요용도 가공정도

1

․해당구성요소의 물리적 현황

․시계열 발전추세

․향후 예측 정보

․연도별 자료중심

․통계작성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

․문제점 파악을 위 한 계량적 정보로 활용

원시자료 주류

2 ․교통흐름의 현황정보

․통행행태관련정보

․시간단위 일단위 정보 중심

․현장조사 필수

․부문별 평가를 위한 지표로 활용

1차가공자료 주류

3 ․혼잡비용 물류비용 등 종합적 정보

․다소 복잡한 가공과정 거침

․목표달성여부 및 종합평가를 위한 지표로 활용

2차가공자료 주류

4

․공해 및 기상재난 관련 정보

․각종 사고관련 정보

․최근 환경친화적 이슈와 관련

․정책의 파급효과 측정을 위한 지 표로 활용

2차 가공자료 주류

2. 도로교통 통계 현황분석

1) 도로교통 통계 관련 총괄적 현황²⁾

(1) 국내통계현황

국내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3월 1일 현재 통계법 제8조(제9조)에 의거 승인받은 통계는 총 498종이다.

2) 『정부승인통계목록, 2006. 3, 통계청』의 자료 중 도로교통 및 건설교통과 관련된 부문만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각 통계별 자세한 메타데이터는 『한국통계조사현황(상, 하권), 2004, 통계청』을 참고 하였다. 『한국통계조사현황(상, 하권), 2004, 통계청』에 기록된 메타데이터는 약 12개 정도로 작성 기관,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작성연혁, 조사(작성)목적, 조사(작성)대상, 조사주기,대상시점,조사 기간, (표본설계), 조사표구성및조사사항, 조사방법및체계, 결과공표, 이용상의 유의점 및 제약요인, 주요용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