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산업 가치창출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배경과 추진 목표 배경
자원 보유 국가에서 관련 기관간 협업을 위한 전략 필요
광물 석유 및 가스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채굴산업 분야에서 관련 기관 들이 혁신적이고 협력적이면서도 상호간의 이익이 되는 방향 으로 협업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기 위함
광물 석유 및 가스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채굴산업 분야에서 관 련기관들이 혁신적이고 협력적이면서도 상호간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업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
본 보고서는 채굴 프로젝트에서 일관되며 효과적인 협조 관계를 촉진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의 협조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혁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프레임워크
를 마련
채굴프로젝트 전 과정을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핵심 내용과 이에 따른 참여 기관별 역할 분담을 제시하고 있음
그간 논의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장애요인을 제시하기 위한 실무적 지침 제공 필요
기관간 공통의 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가치 창출을 방해하는 요소 는 상호 신뢰의 결여 정보의 비대칭성 관련 기관들간의 불충분 한 협조관계 등이 지적되었음
따라서 자원 보유국 정부 민간 부문 지역 사회 및 시민사회 단체 가 상호 협력하여 채굴산업이 보다 장기적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실질적 가이드라인 필요
추진 목표
본 보고서에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는 일관되고 연속적이며 효과적인 협조 관계를 촉진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의 협조 관계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혁신 지속가능한 개발과 번영을 목표로 하고 있음
채굴산업 분야 가치창출을 위한 핵심적 요소
조정 절차 및 메커니즘
서로 다른 조직들간의 다양한 우선순위와 목표들간의 조정 을 촉진하여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상호간의
이를 위해서는 관계 기관들간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구분 관련 이해관계자들간의 지속적인 참여 등이 필요함
기관별 구체적인 행동 지침 설정
채굴산업 분야의 공통의 가치창출을 위한 기관간 상호 협력적으 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일련의 행동
들에 대하여 분명한 역할 분담
자원보유국과 채굴산업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채굴산업 개발에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관련 기관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채굴분야 프로젝트 수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이행가능한 집행지침 로 작동할 수 있을 것임
화석연료의 개발에서 관련 기관들에 대하여 각각의 역할을 제시 하고 실제로 작동 가능한 수단 을 제공하기 위함 상호 연계 및 결과에 대한 평가
동 프레임웤긍 기관의 부문별 경계를 초월하여 여러 가지 분야의 정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항였으며 보다 통합적인 정책 결 정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음
아울러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개발 프로젝의 성과와 영향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도 필요
단계별 개관과 주요 내용 단계별 개관
제 단계 주요 내용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제 조건이락 할 수 있는 투명성 책 임성 및 거시 경제적 안전성 사회 통합 법의 지배 원칙을 확보 하기 위하여 좋은 조직원리 를 확보해야 할 책 임이 있음
정부는 채굴산업 분야에 대한 발전 비전을 설정하고 이 분야의 장기적 전략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을 제시해야 함
안정적인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기관간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관되면서 포괄적인 정부 전체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단계 핵심 내용
단계 채굴분야 기관간 협력방안 창출에 대한 포괄적 이고 장기적인 비전과 집행 전략 채택
단계 다각적 참여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위한 경험적 토대 형성
단계 기관간 협력시스템 구축의 기회 확보
단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지와 기여 단계 효과적이고 투명한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 확립
정부가 명확한 책임을 담보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 이외 의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보다 포용적인 전략이 수립되어 야 함
제 단계 주요 내용
채굴산업 분야의 개발을 통한 사회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 하여 개발 프로젝트의 계획 진전 상황 자원투입 일정 단계별 필요 사항 등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각국의 경제적 여건 역량 및 우선순위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 초할 경우에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가능함
채굴산업 관련 각 부문별 필요 사항 다른 부문과의 보완적 관계 형성을 위한 기회 등에 대한 초기 단계의 집합적인 평가를 통해 의사결정을 위한 경험적 기반을 확보 가능
예비적인 확인 절차와 데이터 수집은 각 단계별로 취해야 할 정 책적 조치와 수단들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가능하게 할 것임 제 단계 주요 내용
채굴 프로젝트에의 기관간 협력을 통한 가치창출의 기회는 채굴 산업에 적용되는 특수한 인력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확 인함으로써 발견될 수 있음
채굴프로젝트는 구조적 연계 경제적 다양화 및 전력과 용수에 대 한 충분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면서 다목적의 다양한 고객층을 위 한 인프라를 발전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음
이러한 일련의 작업이 잘 조합된다면 채굴프로젝트와 관련된 조 치를 이행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인적 역량 개발 빈곤 감소에 긍 정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음
제 단계 주요 내용
채굴프로젝트의 혁신은 자원보유국 정부가 새로운 분야에서 비교 우위 확보를 촉진하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기 여할 수 있음
지하자원 개발에서 초기 단계의 비교우위를 통해 미개척지 부문 에서의 생산 가능성을 제고하고 다양화를 통해 보다 역동적인 비 교 우위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여함
자원보유국 정부가 이와 같이 자원을 개발할 경우 지하자원은 다른 분야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그 들 나라의 경제에서 보다 덜 중요해 지게 될 것임
단계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확립은 설정된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성과 확인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약속 이행 여부 각각의 참여자간의 책임 소재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필수적임
평가시스템은 각 기관간 협조적으로 선정한 공통 가치에 대한 다 양한 측면과 종합적인 파급 효과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함
년 단위와 같이 주기적인 평가는 채굴 프로젝트의 여건 진전 상 황 등을 평가하여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새롭게 조정하는 것을
개발 전략에 관한 효과적이고 체계화된 소통을 통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음
각 단계별 참여 기관별 역할 내용 예시
제 단계
정부 채굴산업의 발전 비전과 채굴산업의 경제 전체에서의 역할 을 분명히 하고 모든 단계의 정부 기관 중앙 부처 지역 정부 등 의 효과적인 참여를 확보해야 함
채굴 업계 국가 발전 목표에 부합되는 기업차원의 이익확보 전 략을 설정하고 정부에 납부할 세금 등을 투명하게 할 것
정부와 채굴산업 및 시민단체의 협업 채굴산업이 한 나라 경제 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협의 기구
설립 제 단계
정부 의장으로서 역할하며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 를 확인하 고 프로젝트 초기 단계서부터의 가능한 지원을 확보하고 천연 자원개발의 전 단계 를 고려해야 함
채굴 업계 프로젝트의 개발 주기 관련하여 토지 용수 및 에너 지의 투입 보유 기술 인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할 것
정부 채룰산업 시민단체의 공동 협조사항 개발에 따른 경제적 기회와 지역사회에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생산된 제품의 시장 진입 관련 장벽 여부를 확인할 것
제 단계
정부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현존 산업의 발전 가능성 지역 기업 의 규모 참여 수준 등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구축하 며 다국적 기업과 국내 기업의 연계를 촉진할 것
채굴 업계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채굴산업 가치사슬 관련된 인 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국제적 환경 노동 채굴산업에 특수한 기준을 준수할 것
정부 채굴산업 공통 사항 전략적 계획수립 필요한 인적 역량 업그레이드 기술분야 훈련 활동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 고 프로젝트 단계별 기간 동안 요구되는 인력 협력기업 재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출판할 것
제 단계
정부 광물 등 자원에 관한 글로벌 소비와 생산의 변화 추세 광 물에 대한 최종 소비자이 패턴 이산화탄소 거래 등에 대한 추세 를 분석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를 지원할 것
채굴 업계 채굴프로젝트 개발 계호기 처리 유지 운영 재활용
정부와 채굴산업 공통 채굴산업 전체 가치사슬을 포괄하고 다른 산업 부문의 모범 관행 수립 기회를 제공할 수 있 도록 채굴프로젝트에 대하여 민관 합동의 전 주기 분석 에 참여할 것
제 단계
정부 산업 시민단체 공동 효과적이고 투명한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채굴산업 투명성 추진기구
다양한 전문가 그룹 등을 구축하고 성과 측정에 관한 방 법론을 발전시킬 것
채굴 산업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하여 기업 활동에 관하여 가능 한 한 구체적으로 보고해 줄 것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