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정책 비교

(1)

미 대선후보의 주요 정책 비교와 시사점

1. 2008 미 대선 현황

9월부터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돌입

□ 민주ㆍ공화 양당의 전당대회 직후 9월부터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돌입

- 민주ㆍ공화 양당은 8월과 9월 전당대회에서 각 당의 후보를 공식 추대 ㆍ매케인 상원의원이 지난 3월에 일찍이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반면,

민주당은 지난 6월 초 오바마 상원의원을 후보로 확정

ㆍ민주당은 8월 25~28일 콜로라도 덴버에서, 공화당은 9월 1~4일은 미 네소타 세인트폴에서 각각 전당대회를 개최

- 미 대통령 선거인단은 50개 주에 총 538명이 배정되며, 이 중 과반수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후보가 당선

ㆍ11월 4일 대선 당일에는 유권자들이 주별로 개설된 투표소에서 대통령 후보가 아닌 자신이 지지하는 당의 선거인단에 투표

향후 미국 대선 주요 절차 및 일정

11월 4일 12월 15일 2009년 1월 6일 1월 20일 ㆍ대선 본선거

(유권자들이 지지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선거인단 선출)

ㆍ선거인단 투표 (선거인단이

대통령과부통령선출)

ㆍ대통령 당선자 공표

ㆍ제 44대 대통령 취임식

주: 9월 26일 미시시피 대학에서 양당 대통령 후보의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10월 2일 부통령 후보 토론회, 7일과 15일 두 번째 및 세 번째 후보 토론회가 버몬트 대 학과 홉스타라 대학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

- 현재 민주ㆍ공화 양당 대선 후보진영은 조직 재정비를 통해 대선을 향한 총력전을 준비

ㆍ부통령 후보 결정, 정책 강령의 제정, 총선 자금 지원 확보 등 본격적인 조직 정비에 주력

(3)

□ 세계는 미 대선 결과에 주목

- 2008년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미국의 정치·통상 등 대외 정책에서 큰 변화가 예상

현재 오바마와 매케인이 박빙 경합 중

□ 현재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대체로 오바마가 우세

- 팽팽한 지지율과 예측불허의 선거가 예상되는 가운데 7월 9일 현재 대선 선거인단 예상 득표 수에서 오바마가 매케인에 다소 앞서는 상황

ㆍ최근 각 주별 후보 지지도를 전자투표 수로 환산할 경우 오바마 309표, 매케인 229표로 오바마가 우세

ㆍ하지만 USA Survey 조사결과는 매케인 258표, 오바마 253표으로 매케 인이 근소한 차로 우세

미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변화 추이

46

42

44

46 46

47

42

43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6월 15일 6월 22일 6월 29일 7월 6일

오바마 매케인 (%)

자료: 갤럽 (2008. 7. 12.)

- 2008년 6월 여론 지지도 조사결과 오바마는 상승, 매케인은 소폭 하락 ㆍ1월 43.7%의 오바마 지지도가 6월 현재 47.9%로 4.2%p 상승한 반면,

매케인 지지도는 44.6%에서 41.4%로 3.2%p 하락

ㆍRasmussen(여론조사 회사)과 CNN이 7월 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바마가 매케인에 5~7% 정도의 차이로 우세

(4)

□ 오바마는 '변화', 매케인은 '경륜'을 앞세워 유권자를 공략

- '변화'에 대한 상대적 욕구가 큰 젊은층, 여성 그리고 흑인 유권자들은 오바마를 압도적으로 지지

- 유권자 가운데 백인이면서 기독교인 경우 매케인 62%, 오바마 26%의 지지도에서 나타나듯 종교, 인종 및 성별 지지도에 있어 두 후보 간에 큰 차이

양 후보에 대한 절대적 지지계층(2008년 6월 6일)

18~29세 여성 흑인/히스패닉 대학원 이상 고학력자

오바마 59% 50% 90%/62% 53%

매케인 34% 39% 4%/28% 40%

자료: 갤럽 (2008. 7. 8.)

2. 주요 정책 비교

민주ㆍ공화당은 사실상 '이란성 쌍둥이'

□ 양당 전당대회 이후 2008년 대선 정책 강령이 공식 발표될 전망

- 지난 2004년 미 대선 당시 민주ㆍ공화당 정책 강령의 총론은 사실상 거 의 동일¹⁾

ㆍ민주당은 '안에서 강력하고 세계에서 존경받는 미국'을, 공화당은 '보다 안전한 세계와 희망적인 미국'을 지향

ㆍ따라서 민주ㆍ공화 양당은 '라벨이 다른 두 개의 빈 병'으로 비유되기도 함

- 하지만 각론에서는 민주당은 교육과 복지, 공화당은 對테러전과 국가안 보 정책에 집중

1) "Strong at Home, Respected in the World", "A Safer World and a More Hopeful America"

(5)

2004년 민주ㆍ공화당의 주요 강령(Platform) 비교

구분 대테러 전쟁 군사력 에너지 정책 조세 정책 환경보호

민주당

ㆍ정보수집 강화

ㆍ대량살상무기 거래 금지

ㆍ현역군인 확대 ㆍ특수부대

능력 제고

ㆍ에너지 자립 달성

ㆍ재생 에너지 개발

ㆍ고용창출과 세제개편 ㆍ경제침체 시

국가세입 경감조치

ㆍ깨끗한 공기와 물

ㆍ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리더십

공화당

ㆍ동맹 정책 강화 ㆍHomeland

security

ㆍ군인 지원 확대

ㆍ방위비 예산 확충

ㆍ에너지 공급 정책의 독립 성 강화 ㆍ대체 에너지

개발 지원

ㆍ조세감면 정책을 통한 각종 자산의 'Ownership' 강화

ㆍ주택보유 확대

ㆍ환경보호 ㆍ해양보호 ㆍ기후변화

대응

자료: 민주ㆍ공화 양당의 2004년 정책 강령집

대선 후보들의 정책 대결이 본격화

□ 성장배경부터 상이한 두 대선 후보는 정책노선에서 상당한 차이를 드러냄

- 두 후보의 출신 및 성장배경이 완전히 대조

ㆍ오바마는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최근 미국사회가 요구 하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트렌드에 부합

ㆍ매케인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두 해군 제독이었던 부유한 침례교 가 정에서 성장하여, '미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명예'를 옹호하는 전통적인 미국 보수세력의 입장을 대변²⁾

- 대선 쟁점이 이라크전에서 경제살리기로 점차 이동

ㆍ1992년 대선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선거 슬로건이었던 '문제는 경제 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를 오바마가 다시 거론

2) 2000~2001년에는 가장 진보적인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 이라크 철군 문 제에 강력히 반대하는 등 미 보수주의연맹(ACU, American Conservative Union)의 이념 분석 점 수에서 82점을 받아(100점에 가까울수록 보수적) 실제로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

(6)

경제 정책 기조, 통상 및 에너지 정책

□ 경제 정책 중 통상 및 조세 정책과 관련하여 양 후보 간 입장 차가 뚜렷

- 오바마는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통한 미국 산업보호를 주장

ㆍ미국 내 일자리 감소, 무역적자 심화 등 미국 경제난의 근본원인이 자유 무역에 있다며, 자유무역협정 등 자유무역주의 정책에 반대

ㆍ향후 강력한 노동ㆍ환경 기준을 국제 무역협정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

- 매케인은 자유무역주의의 확대를 지지

ㆍ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

□ 조세 정책과 관련하여 오바마는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매케인은 현재 감세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

- 오바마는 서민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중산층과 퇴직자들을 위한 감세, 5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실업수당 확대,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주택 유질처분 대상자들의 구제조치 등을 약속

- 매케인은 군사부문 정부지출 동결, 주택담보, 학자금대출에 정부보증 및 지원제도 확대를 공약

□ 오바마는 규제 강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매케인은 시장 중심의 대체에 너지 개발과 공급 확대를 강조

- 두 후보 간 청정연료 개발 및 지구 온난화 대책을 상호 연계하는 정책은 동일

(7)

- 하지만 오바마는 보조금과 규제 강화, 증세 정책에 초점을 두는 반면, 매 케인은 세제혜택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에너지 절약의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모색

- 두 후보 모두 투기세력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강조

ㆍ에너지 재벌 규제와 석유관련 파생상품 거래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 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한 목소리

오바마ㆍ매케인 후보의 주요 경제ㆍ통상 및 에너지 정책 비교 구분 경제 정책 기조 통상 및 조세 정책 에너지 정책

오바마

ㆍ정부 역할 확대 ㆍ중산층 및 서민경제 ㆍ교육 및 의료보험

ㆍ무역불균형 해소, 보호무역 및 상호 주의

ㆍ고소득층 증세 ㆍ25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감세 정책 중단

ㆍ에타놀 등 재생에 너지 개발 중점 ㆍ탄산가스 배출은

2050년까지 80% 감축

매케인

ㆍ정부 역할 축소 ㆍ기업성장 및 고용확대 ㆍ기업 중심

ㆍ자유무역 확대를 통해 수출증대와 경제성장

ㆍ법인세 25~35%

감면

ㆍ현행 세금감면 정책 영구 유지

ㆍ2030년까지 핵발전소 45개 증설

ㆍ미 연안 시추 확대

외교ㆍ안보 정책

□ 경륜이 앞서는 매케인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부시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관건

- 이라크에서 2013년까지 미군의 단계적 철수 일정표를 제시하고, 부시 대 통령의 일방적 외교 정책에서 탈피하여 동맹 및 우방과의 연대를 강조 ㆍ미ㆍ러시아 핵무기 제한 협약, 유럽 내 전술 핵무기 폐기, 핵 확산 금지

조약 강화 등 국제 전술무기에 대한 국가 간 협력관계를 증진

(8)

- 오바마의 경험 부족과 강경한 보호주의 무역 정책이 자칫 전통 우방들과 동맹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

□ 오바마의 외교ㆍ안보 정책 기조는 매케인에 비해 아직 미완성 단계

- 예비선거 당시 외교ㆍ안보정책 기조가 오락가락해진다는 인상

ㆍ이라크전 정책 재검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통제권을 인정, 보수 기독교주 의 정책을 지지하는 등 기존의 신념과 소신에 변화가 감지³⁾

- 7월 중 유럽과 중동지역 순방을 통해 외교ㆍ안보 전략과 비전을 재점검할 계획

오바마ㆍ매케인 후보의 주요 외교ㆍ안보 정책 비교

구분 이라크전 동맹 정책 핵 문제 해결

오바마 ㆍ대선 후 16개월 내 철군

ㆍ다자주의와 양자 동맹 유지

ㆍ대화를 통한 해결, 경제 제재

매케인 ㆍ2013년까지 단계적 철군

ㆍ전통적인 양자 동맹 관계 중시

ㆍ철저한 검증, 강력 한 제재

□ 제111대 의회 선거도 주목

- 미 외교 정책 기조는 사실상 미 의회가 주도

ㆍ따라서 대선 당일 실시되는 상원의원 35명, 하원 435명 전원에 대한 제111대 의회선거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

ㆍ200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232석을 얻어 과반수를 확보함으 로써 상ㆍ하 양원에서 12년만에 다수당을 차지

- 2008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될 가능성

3) 2008년 6월 AIPAC(The 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점령을 인정하는 발언

(9)

ㆍ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경우 향후 미국의 대외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 ㆍ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경우에도 민주당 행정부와 의회 간 공조체제의

확립보다 주요 정책 수립과 집행의 헤게모니를 두고 대립과 갈등 양상 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

두 후보 진영의 브레인 대결도 관심

□ 오바마와 매케인의 경제참모는 학계와 산업계 인사들로 포진

- 오바마의 경제 브레인은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대학 교수 등 진보성향의 학자들이 주축

ㆍ데이비드 커틀러, 제프리 리브만(이상 하버드대), 대니얼 타룰로(조지타운 대) 교수 등과 시카고 증권거래소 이사회 의장 출신인 밸러리 재럿이 자문

- 매케인의 경제 정책은 전 의회 예산 실장과 부시 대통령의 경제 자문위 원을 지낸 더글러스 홀츠 이킨이 중심

ㆍ존 테일러(스탠퍼드대), 케네스 로고프(하버드대) 교수와 산업계에서는 전 휴렛 패커드 CEO인 칼리 피오리나 등이 자문

□ 외교ㆍ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직 주요 정부기관 관료 출신들이 참여

- 오바마 진영에서는 '미국 진보 센터'의 데니스 맥도너, 전 백악관 외교안 보보좌관 앤서니 레이크 등이 대표격

- 매케인 진영에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로버트 케이건, 전 CIA 국장 제임스 울시 등이 활동

- 이 밖에 오바마와 매케인의 비서실장으로 각각 밸러리 재럿과 마크 솔터가 활동

(10)

3. 시사점

세계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에 대비

□ 미국 대선결과에 따라 세계질서의 근본적 변화가 생길 가능성

- 오바마가 승리할 경우 첫 흑인 대통령과 여성 부통령의 출범이 갖는 상 징적 의미는 물론 미국 대외 정책상의 큰 변화가 예상

- 매케인이 승리할 경우에도 국제공조 중시 등 부시 행정부와는 차별화된 대외 정책이 실시될 전망

- 한국의 입장에서도 동북아 및 한반도 주변의 질서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 할 필요

1940년대 이후 미국 통상 정책의 레짐 변화

정책원리 주도권 특징 주요법ㆍ정책

1945~1970년대

중반 자유무역 행정부 안보 최우선주의 1962년

무역 확대법 1970~1980년대

중반 혼란기 행정부 신보호주의 대두 1974년 무역법

1980년대 중반

~1990년대 후반

공격적

상호주의 의회 공정무역 1988년 종합무역 법, 슈퍼 301조 1990년대 후반

~2007년

다자주의

→지역주의 행정부→의회 경쟁적 자유주의

2002 TPA 재 도입, 2007년 신통상 정책

□ 오바마든 매케인이든 미 통상 정책의 기조 변화가 예상

- 특정 피해 산업 및 노동자 단체의 자유무역 정책 반대 압력에 직면

ㆍ자유무역협정 반대와 중국 등 비시장경제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 노동 및 환경 기준 반영 요구 등 무역 불균형에 대한 시정 요구가 급증할 전망⁴⁾

4) 지난 2007년 7월 5~13일 파이낸셜 타임즈와 Harris Poll이 공동으로 1,0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화 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론조사는 반대 45%, 찬성 17%로 압도적으로 부정적 시각이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LA 타임즈와 블룸버그가 공동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가 부시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등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이 증가

(11)

- 미국 업계의 무역 불균형 부문에 대한 반 덤핑, 상계관세, 슈퍼 301조 등의 제소도 증가할 가능성

대선 이후 한미 FTA 비준이 어려워질 전망

□ 현재 한미 양국 간 연내 한미 FTA 비준 동의 가능성이 불투명

- 8월 초까지 한국 국회 내 한미 FTA 비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내 미국 정부의 '이행법령'의 의회 제출과 동의는 사실상 불가능

ㆍ오바마 상원의원은 이미 부시 대통령에게 한미 FTA 이행법령의 의회제 출을 하지 말 것을 서한으로 공식 요청

- 미 대선 이후 한미 FTA 비준 동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

ㆍ오바마가 승리 시 한미 FTA의 비준 동의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 ㆍ매케인 승리 시에도 민주당이 장악할 의회의 반대를 돌파해야 하는 난

관이 있음

□ 대선 이후 한미 간 통상마찰이 급증할 전망에도 대비

- 한국 대미 수출에 심각한 악영향

ㆍ누가 승리하든 차기 미국 정부와 의회가 경제 정책에 집중하면서 보호 무역주의를 강조하면 각종 규제 강화가 불가피

-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걸림돌

ㆍ한미 간 통상마찰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미국의 대중국 무 역제제가 본격화될 경우 한국경제의 간접피해도 예상

- 그러므로 양국은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한미 FTA의 비준을 조기에 성 사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

<以上>

(12)

주간 금융지표

금리 : 고유가 등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으로 금리는 상승

7.7 7.8 7.9 7.10 7.11 회사채(AA-)

회사채(BBB-) 국고채(3년물) 콜금리

7.03 9.85 6.05 4.94

7.00 9.81 6.02 5.03

6.96 9.78 5.99 5.07

6.99 9.81 6.01 4.92

7.14 9.97 6.15 4.92 자료 : 한국증권업협회. ; 한국자금중개.

환율 : 달러는 원화, 엔화, 유로화 대비 약세

7.7 7.8 7.9 7.10 7.11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원/100엔

1042.9 107.15 1.5726 973.35

1032.7 107.43 1.5668 961.32

1004.9 106.82 1.5739 940.79

1002.9 107.07 1.5786 936.72

1002.3 106.31 1.5948 942.81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 Thomson Reuters. Datastream.

주가 : 글로벌 금융 불안심리 재개 및 외국인 순매도세 지속으로 주가는 하락

구 분 7.7 7.8 7.9 7.10 7.11

거래소

KOSPI(p) 거래량(만주) 시가총액(조원) 외국인순매수(억원)

1579.72 25,000

803 -1,167

1533.47 33,193

780 -2,630

1519.38 32,871

773 -1,814

1537.43 35,413

781 -2,611

1567.51 32,652

796 -3,278 코스닥지수(p) 534.17 515.92 522.29 531.61 542.96 자료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13)

주간 경제일지

(7. 14 ∼ 7. 18)

7. 14. (월)

ㆍ국내 보도자료: 2008년 6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한국은행) ㆍ해외 보도자료: 유로지역, 2008년 5월 산업생산 (EU 통계청)

7. 15. (화)

ㆍ국내 보도자료: 2008년 6월 수출입물가 동향 (한국은행) ㆍ해외 보도자료: 미국, 2008년 6월 소매판매 (상무부)

미국, 2008년 6월 생산자물가 (노동부)

7. 16. (수)

ㆍ국내 보도자료: 2007년 연간 현금흐름분석 (한국은행) 2008년 6월 고용동향 (통계청)

ㆍ해외 보도자료: 미국, 2008년 6월 소비자물가 (노동부) 미국, 2008년 6월 산업생산 (연준) 유로지역, 6월 소비자물가 (EU 통계청) 일본, 5월 3차산업활동지수 (경제산업성)

7. 17. (목)

ㆍ국내 보도자료: 2008년 6월 결과 (통계청)

ㆍ해외 보도자료: 미국, 2008년 6월 주택착공호수 (상무부)

7. 18. (금)

ㆍ국내 보도자료: 2008년 6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한국은행) ㆍ해외 보도자료: 유로지역, 2008년 5월 상품수지 (EU 통계청)

(14)

주간 해외 경제일지

(7. 7 ∼ 7. 11)

미 주

7. 07. (월)

·미국: 컨퍼런스보드 6월 고용동향지수는 111.9, 2004년 9월이래 최저 7. 08. (화)

·미국: 5월 기존주택 잠정판매는 전월 대비 4.7% 감소, 전년동월대비14% 감소, NAR

- 모기지 금리 상승, 대출조건 강화, 주택가격 추가하락 전망 등에 기인 7. 09. (수)

·미국: 5월 도매판매는 전월대비 1.6% 증가, 상무부 - 고유가로 인한 판매액 증가에 기인

7. 10. (목)

·미국: 6월 주택차압 건수는 전년동월대비 53% 급증, RealtyTrac Inc - 이코노미스트들, 올해 차압될 주택은 250만채로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 7. 11. (금)

·미국: 5월 무역적자가 전월대비 1.2% 줄어든 598억 달러, 상무부

유 럽

7. 07. (월)

·EU: 7월 투자자신뢰지수는 전월보다 하락한 -9.3, 조사이래 최고 하락률 기록 7. 08. (화)

·영국: 5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2.4% 감소, 6개월 연속 감소 7. 09. (수)

·EU: 유로존 1분기 소비자지출은 전분기대비 0.2% 증가 - 유로존 1분기 투자는 1.6% 증가

7. 10. (목)

·EU: 유로존 1분기 GDP는 전분기대비 0.7% 성장 7. 11. (금)

·영국: 영란은행 기준금리 5.0%로 동결

(15)

일 본

7. 07. (월)

·5월 경기동행지수는 전월대비 1.3p 상승한 103.0 - 3개월 이동평균은 전월보다 하락한 102.4 7. 08. (화)

·6월 민간은행 대출잔고는 전년동월대비 2.0% 증가한 393조엔 - 자동차산업 설비투자 수요 증가 등에 기인

7. 09. (수)

·6월 M2는 전년동월대비 2.3% 증가한 738조1,000억엔 7. 10. (목)

·5월 민간 기계수주는 전월대비 10.4% 증가한 1조1,146억엔 기록하여 2개월 연속 증가

- 철강업 기계수주 증가 등에 기인 7. 11. (금)

·6월 기업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5.6% 상승하여 109.7 기록

동 남 아

7. 07. (월)

·인도: 부동산 시장 한 달 사이 20% 하락

- 뉴델리·뭄바이·벵갈루루·하이데라바드 같은 주요도시의 주택가격이 한달 새 15~20% 하락

7. 08. (화)

·싱가포르: 전력사업 민영화 추진

- 국영투자회사인 테마섹은 내년까지 3개 전력회사의 매각을 추진 7. 09. (수)

·인도네시아: 지난달 11.03%를 기록했던 인도네시아 물가상승률은 외부충격이 없는 한 내년말경 6.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전망 7. 10. (목)

·베트남: 브라질과 베트남이 통상 · 투자협정 체결

- 바이오 연료, 건설, 농업, 에너지 등 4개 부문의 협정 체결 7. 11. (금)

·싱가포르: 2분기 성장률 1.9%, 수출감소로 5년만에 최저

- 지난 2분기 GDP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

증가하는데 그침

(16)

◆ 거시지표 ◆

경제 성장 률

소 비자 태 도지 수

물 가 고 용 금 융동 향

생산자 소비 자 실 업률 임금

(제조 업, 실질 )

통 화(평잔 기준) 회사채수익률

(평균)

어 음부 도율

주가 지수

M2 M3 전 국 서울

전 년동 기대 비(% ) 포 인트

(p) 전년 동월 대비 (% ) 기간 중

평균 (% ) 전년 동월대 비(% ) 전 년동 기대 비(%) % % % 기말 기준

2003 2004 2005 2006 2007

3.1 4.7 4.2 5.1 5.0

44.6 43.3 46.9 47.6 49.4

2.2 6.1 2.1 0.9 1.4

3.5 3.6 2.8 2.2 2.5

3.6 3.7 3.7 3.5 3.2

5.0 5.7 5.2 3.4 3.9

7.9 4.6 6.9 8.3 11.2

8.8 6.1 7.0 7.9 10.2

5.4 4.7 4.7 5.2 5.7

0.08 0.06 0.04 0.02 0.02

0.06 0.04 0.03 0.02 0.01

810.7 895.9 1,379.4 1,434.5 1,897.1

2007. 6 7 8 9 10 11 12 2008. 1 2 3 4 5 6

5.1

5.7

5.8

..

51.2

53.4

51.1

47.8

1.7 1.6 0.9 1.0 2.2 3.1 3.6 4.2 5.1 6.0 7.6 9.0 10.5

2.5 2.5 2.0 2.3 3.0 3.5 3.6 3.9 3.6 3.9 4.1 4.9 5.5

3.2 3.2 3.1 3.0 3.0 3.0 3.1 3.3 3.5 3.4 3.2 3.0 ..

3.6 6.8 6.6 9.8 -3.5 2.3 3.0 ..

..

10.9 10.9 11.4 11.0 10.8 11.3 11.5 12.5 13.4 13.9 14.9 15.8 ..

10.4 10.0 10.3 10.3 10.4 10.4 10.6 11.4 11.6 11.9 12.7 13.1 ..

5.64 5.75 5.70 5.85 5.98 6.16 6.73 6.64 6.27 6.13 5.91 6.22 6.68

0.03 0.02 0.02 0.02 0.03 0.04 0.03 0.03 0.02 0.03 0.06 0.04 ..

0.01 0.01 0.01 0.02 0.02 0.03 0.01 0.02 0.01 0.02 0.05 0.03 ..

1,743.6 1,933.3 1,873.2 1,946.5 2,064.9 1,906.0 1,897.1 1,624.7 1,711.6 1,704.0 1,825.5 1,852.0 1,674.9

주: 회사채수익률은 AA- 기준으로 2000년 10월 이전은 A+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2005=100기준임

(17)

◆ 산업활동 ◆

경기종합지수 소매액 지수

국내기계수주 국내건설 수주

산업활동

선행지수 동행순환

변동치 총지수 백화점 할인점 평균

가동률

제조업생산

전체 반도체 자동차 선박

2005=100 (평균)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003 2004 2005 2006 2007

91.6 95.8 100.0 105.2 111.9

100.4 100.3 99.4 99.9 100.6

- 3.2 1.1 4.2 4.1 5.3

-5.4 -4.9 3.1 3.2 0.8

8.4 5.3 7.9 8.1 8.7

-4.6 8.9 5.7 18.9 17.0

19.3 -3.9 7.3 9.0 19.3

78.3 80.3 79.5 80.0 80.4

5.6 10.8 6.4 8.6 7.0

15.9 54.7 28.9 55.6 20.5

3.8 10.1 7.5 7.6 6.1

11.4 13.6 8.6 6.7 8.3 2007. 5

6 7 8 9 10 11 12 2008. 1 2 3 4 5

110.8 111.7 112.5 113.3 114.0 114.8 115.5 115.8 115.1 114.3 113.8 114.0 114.1

100.3 100.6 100.9 101.1 100.7 100.8 100.8 101.2 101.5 101.2 100.9 100.5 100.3

5.2 3.5 8.9 5.8 6.4 6.6 4.4 2.6 4.6 2.9 4.4 5.4 3.1

-1.4 2.4 -1.2 3.8 6.8 1.1 10.0 -1.7 6.8 3.5 2.5 1.6 4.1

7.7 10.4 4.2 6.2 26.8 -0.5 6.6 7.1 11.5 3.3 7.8 2.4 4.1

17.8 4.1 30.8 5.1 10.8 31.3 33.4 25.2 33.5 4.9 19.9 15.4 -1.1

5.2 28.8 -14.9 13.4 -9.8 103.8 36.3 1.4 -13.1 -6.2 5.3 -2.5 18.8

81.1 80.9 80.5 81.1 78.8 81.7 80.8 81.0 82.1 80.6 81.3 82.2 80.3

5.8 6.8 13.9 9.1 -3.3 16.2 7.8 9.9 11.5 10.0 10.5 11.0 8.7

4.7 20.1 24.8 35.1 38.3 26.2 22.9 46.8 61.2 62.8 71.9 53.5 70.6

8.3 7.8 46.3 18.3 -21.7 25.9 1.0 -4.5 13.3 0.7 3.3 1.3 -0.6

11.5 5.6 8.5 -0.2 -13.0 13.7 3.9 5.7 -4.6 15.4 11.0 21.8 25.2

주: 반도체는 2006년 7월로 통계청 DB내 '반도체 및 기타 전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18)

◆ 대외거래 ◆

전체 수 출입 (통관 기준 ) 주요 지 역별 수 출 순 상품

교 역지 수 (증 감률)

수 출 수 입 對美對 아시 아 對中對 EU

금 액 증감 률 금 액 증감 률 금액 증감 률 금 액 증 감률 금액 증감 률 금 액 증감 률

백만 달 러 (In Million dollars), 전년 동월 대비 증감 률(% )

2003 2004 2005 2006 2007

193,817 253,845 284,419 325,465 371,489

19.3 31.0 12.0 14.4 14.1

178,827 224,463 261,238 309,383 356,846

17.6 25.5 16.4 18.4 15.3

34,219 42,849 41,343 43,184 45,766

4.4 25.2 -3.5 4.5 6.0

99,312 129,525 146,914 168,447 188,790

28.4 30.4 13.4 14.7 12.1

35,110 49,763 61,915 69,459 81,985

47.8 41.7 24.4 12.2 18.0

24,887 37,830 43,659 49,240 55,982

14.7 52.0 15.4 11.3 13.7

-6.3 -4.1 -7.4 -6.6 -2.5 2007. 6

7 8 9 10 11 12 2008. 1 2 3 4 5 6

32,000 30,207 30,998 29,324 34,434 35,808 33,030 32,264 31,148 36,002 37,843 39,389 37,433

14.5 17.2 13.6 -1.1 22.9 17.0 14.8 14.8 18.8 18.5 26.4 26.9 17.0

28,508 29,223 29,642 27,194 32,741 33,926 33,896 36,162 32,447 36,876 38,038 29,857 37,717

9.5 14.4 9.7 -1.6 27.8 26.8 23.2 31.2 27.7 25.9 28.5 28.8 32.3

3,846 3,795 3,516 3,213 4,224 4,081 3,854 3,651 3,351 4,071 4,239 3,869 ..

1.6 5.6 -1.0 -16.1 27.8 1.3 2.3 0.4 -9.5 0.3 10.2 -3.1 ..

15,483 15,635 15,918 15,674 17,563 18,214 16,888 16,484 15,957 18,633 19,784 19,998 ..

7.6 13.1 7.9 0.5 20.9 18.9 11.7 12.5 20.7 23.6 29.6 31.6 ..

6,548 6,890 7,158 7,034 7,741 7,942 7,299 7,267 6,438 8,341 8,647 8,920 ..

9.4 22.1 15.1 10.5 27.8 23.3 18.0 13.5 17.4 30.7 32.7 35.4 ..

5,211 4,644 4,597 4,100 5,069 5,333 4,973 5,288 4,286 5,471 5,341 5,442 ..

30.0 41.5 17.7 -11.1 12.1 12.5 28.2 29.1 5.5 13.2 23.4 14.8 ..

-2.2 -0.8 -2.5 -3.1 -4.9 - 10.1 -12.2 - 16.4 - 18.3 - 11.3 - 10.0 - 12.4 ..

(19)

◆ 국제수지 및 외환 ◆

경상 수지 자본수 지

외환 보유 액

환 율 총 대외 지불 부담

경 상 수 지

상품 수지

서 비스 수 지

소득 수지

자본 수지

직접 투자

증 권

투 자 원 /달러 원/엔 총 외채 순채 권

백 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기말 기준 억 달러(기말 기준 )

2003 2004 2005 2006 2007

11,950 28,174 14,981 5,385 5,954

21,952 37,569 32,683 27,905 29,409

- 7,424 - 8,046 -13,658 -18,961 -20,575

326 1,083 -1,563 534 769

13,909 7,599 4,757 17,972 6,232

100 4,588 2,010 - 4,540 -13,697

17,907 8,619 -1,728 -22,746 -19,093

155,352 199,066 210,391 238,956 262,224

1,197.8 1,043.8 1,013.0 929.6 938.2

1,119.60 1,012.07 859.90 781.83 833.33

1,574 1,723 1,879 2,601 3,807

705 1,119 1,207 1,066 348

2007. 6 7 8 9 10 11 12 2008. 1 2 3 4 5 6

1,273 1,552 574 2,304 2,461 1,505 -814 -2,751 -2,351 -111 -1,581 -378 ..

3,212 3,044 2,906 3,726 3,638 2,644 443 -1,095 - 599 475 1,632 613 ..

- 1,516 - 1,688 - 2,445 - 1,751 - 1,417 - 1,459 -1,240 -2,138 - 2.250 - 680 - 979 - 1,167 ..

-3.2 534 444 686 503 423 412 768 701 219 -1,932 459 ..

-1,358 537 -305 -3,559 -1,913 -1,499 1,215 171 -401 388 -387 -1,250 ..

- 2,168 -3 - 1,373 - 1,070 - 4,440 - 1,726 -1,258 -2,489 303.5 - 2,605 - 1,912 - 263 ..

-4,365 -6,925 -5,974 3,729 154 -2,912 3,344 -3,925 -5,426 -1,628 3,572 7,343 ..

250,702 254,839 255,302 257,294 260,138 261,928 262,224 261,871 262,365 264,246 260,483 258,199 258,098

926.8 923.2 939.9 920.7 907.4 929.6 938.2 943.9 937.3 990.4 1,002.6 1,030.1 1,046.0

752.43 774.56 809.91 796.73 791.11 846.51 833.33 889.09 889.70 1,000.20 961.76 977.03 981.79

3,441

3,822

4,125

..

604

355

149

..

(20)

《 주요국 통계 》

〔미국〕

성장률(실질)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²⁾ 주가(기말)³⁾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100

2003 2.5 0.6 3.2 2.3 7,134 12,607 -5,275 1.00 10,453.9

2004 3.6 3.6 2.7 5.5 8,075 14,771 -6,401 2.25 10,783.0

2005 3.1 4.9 3.4 5.1 8,946 16,818 -7,548 4.25 10,717.5

2006 2.9 3.0 3.2 4.6 10,231 18,614 -8,115 5.25 12,463.2

2007 2.2 3.9 2.9 4.6 11,493 19,649 - 4.25 13,264.8

주: 1) 전년동기대비, 2) 연방기금금리, 3) 다우지수

〔일본〕

성장률 산업생산¹⁾ 소비자물가²⁾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³⁾ 주가(기말)⁴⁾

% % % % 백억엔 백억엔 백억엔 (%)

2003 1.4 3.3 -0.3 5.3 5,455 4,436 1,577 1.70 10,677

2004 2.7 5.5 0.0 4.7 6,117 4,922 1,862 1.55 11,489

2005 1.9 1.1 -0.3 4.4 6,566 5,695 1,826 1.85 16,111

2006 2.4 4.8 0.3 4.1 7,525 6,734 1,985 2.35 17,226

2007 2.1 2.7 0.0 3.9 8,394 7,312 2,500 2.30 15,308

주: 1) 광공업생산, 2) 전년동기비, 3) 장기프라임레이트, 4) 日經평균주가

(21)

〔유로지역〕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²⁾ 주가(기말)³⁾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3 0.8 1.4 2.1 8.7 10,584 9,888 324 2.00 2,760.7

2004 2.0 2.3 2.1 8.8 11,492 10,788 620 2.00 2,951.2

2005 1.5 4.1 2.2 8.9 12,391 12,243 85 2.25 3,578.9

2006 2.8 5.1 2.2 8.3 13,826 13,918 -129 3.50 4,119.9

2007 2.7 2.8 2.1 7.4 14,976 14,693 - 4.00 4,399.7

주: 1) 전년동기대비, 2) 단기공개시장조작금리(기말), 3) 다우존스 Euro Stoxx 50지수

〔독일〕

성장률(실질)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²⁾ 주가(기말)³⁾

2003 -0.2 1.7 1.0 10.5 6,616 5,319 509 2.05 3,965.2

2004 1.1 1.6 1.7 10.6 7,316 5,755 949 1.98 4,256.1

2005 0.8 4.6 2.0 11.7 7,863 6,280 1,031 2.32 5,408.3

2006 2.9 5.5 1.7 10.8 8,935 7,322 1,141 3.48 6,596.9

2007 2.5 2.0 2.1 9.0 9,690 7,703 1,620 3.66 8,067.3

주: 1) 전년동기대비, 2) 3개월만기국채수익률, 3) DAX 지수(1987.12.30=1,000)

(22)

〔영국〕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²⁾ 주가(기말)³⁾

% % % % 억파운드 억파운드 억파운드 %

2003 2.7 1.5 1.4 3.0 1,883 2,369 -149 3.75 4,476.9

2004 3.3 2.5 1.3 4.8 1,909 2,518 -193 4.75 4,814.3

2005 1.8 2.8 2.0 4.8 2,116 2,804 -310 4.50 5,618.8

2006 2.9 2.5 2.3 5.4 2,447 3,221 -502 5.00 6,220.8

2007 3.1 2.6 2.3 5.4 2,207 3,081 - 5.50 6,456.9

주: 1) 전년동기대비, 2) 영란은행 RP 금리, 3) FTSE 100지수(1984.1.3=1,000)

〔프랑스〕

2003 1.1 -0.4 2.1 9.9 3,225 3,213 80 2.03 3,557.9

2004 2.5 1.9 2.1 9.3 3,410 3,460 77 2.04 3,821.2

2005 1.7 0.3 1.7 9.3 3,574 3,801 -164 2.36 4,715.2

2006 2.2 1.0 1.7 9.2 3,892 4,173 -225 3.43 5,541.8

2007 1.9 1.5 1.5 - 4,003 4,393 -244 3.76 5,614.1

주: 1) 전년동기대비, 2) 단기국채수익률, 3) CAC 40 Index(1987. 12. 31=1,000)

(23)

〔중국〕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3 10.0 17.0 1.2 4.3 4,385 4,131 459 5.31 1,497.04

2004 10.1 16.7 3.9 4.2 5,934 5,614 687 5.58 1,266.50

2005 10.4 16.4 1.8 4.2 7,620 6,601 1,608 5.58 1,161.06

2006 11.1 16.6 1.5 4.1 9,691 7,916 2,499 6.12 2,675.47

2007 11.4 18.5 4.8 - 12,180 9,558 - 7.47 5,261.56

주: 1) 전년동기대비, 2) 1년만기 대출금리, 3) 상해 종합주가지수

〔대만〕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3 3.5 7.1 -0.3 5.0 1,506 1,280 292 3.429 5,890.69

2004 6.2 10.4 1.6 4.4 1,824 1,688 185 3.516 6,139.69

2005 4.2 3.6 2.3 4.1 1,984 1,826 160 3.845 6,548.34

2006 4.9 5.2 0.6 3.9 2,240 2,027 247 4.115 7,823.70

2007 - 7.6 1.8 3.9 2,467 2,194 - 4.319 8,506.28

주: 1) 전년동기대비, 2) 프라임 레이트, 3) 가권지수

2. 주요 정책 비교

미 대선후보의 주요 정책 비교와 시사점

목차

1. 2008 미 대선 현황

2. 주요 정책 비교

3. 시사점

주간 금융지표

주간 경제일지

(7. 14 ∼ 7. 18)

주간 해외 경제일지

(7. 7 ∼ 7. 11)

미 주

유 럽

일 본

동 남 아

《 주요국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