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타운

친환경 에너지타운 추진을 위한 국내외 추진현황 검토 및 정책과제 연구국토연 2014-56

2014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Ⅱ장 친환경 에너지타운 국내외 추진현황 검토

제Ⅲ장 친환경 에너지타운 추진을 위한 제도 검토 및 정책과제 제Ⅳ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친환경 에너지타운 추진을 위한

국내외 추진현황 검토 및 정책과제 연구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회복력 진단과 활용 방안 연구

•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행위자 기반의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구축과 국토도시정책 활용방안 연구

•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도시 정책방안 연구

•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 실천전략 연구

• 산업도시의 진단 및 지속적 발전방안 연구

• 생활밀착형 수자원정책을 위한 지표개발과 투자 방향 연구

•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 지역개발사업 과다수요추정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방안 연구

•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과 남북협력 실천전략 연구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II)

• 국토변화를 고려한 홍수분석방법 개발연구

• 국토분야 남북한 제도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 소프트웨어 산업 집적지의 장소만족도 제고 방안

• 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기초 연구

• 인구감소기 읍면중심의 농촌지역정주체계 특성분석 및 정책과제

•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적 특성과 대응과제

• 지역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보행환경 평가모형 구축연구

•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

• 도시계획 규제방식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비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연구

•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

• 창조산업 창조계층 입지특성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 혁신 생활기반 강화를 통한 산업단지 복합화 전략 연구

•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II)

• KSP 사업과 연계한 해외도시개발사업 추진전략 연구

• 대도시내 준공업지역 정비의 방향설정에 관한 기초연구

•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지원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연구

• 저성장 시대에 대응한 도시기본계획제도 개선방안 연구

•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 부동산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육성방안 연구

•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

•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연구

•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금융지원체계 정립방안 연구

•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 정립방안 연구

•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II)

•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

• 공공건설사업의 시공·관리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연구

• 농촌 다문화가구 주거실태와 주택정책과제

•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

•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 통화정책의 주택시장 파급경로 연구

• 교통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기반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II)

• 스마트 셀 기반 활동인구의 공간정책 활용방안

•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교통 SOC 정책방향 연구

• 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 구현

•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네트워크형 중추도시생활권 광역교통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향 연구

• 과학적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I)

• 국민공감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

• 공공부문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실태 분석을 통한 정부3.0구현방안

• 국민행복과 건강국토를 위한 가축재난GIS 고도화 방안

• 국토정책 수요 변화에 대응한 공간-통계 융합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 여론 모니터링을 위한 비정형 빅데이터의 시공간분석 방법론 연구

• 해외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동향 및 전략분석

친환경 에너지타운

추진을 위한 국내외 추진현황 검토 및 정책과제 연구

국토연 2014-56

왕광익 | 노경식

A Study on the Best Practices and Policy Agenda for Environment-Friendly Energy Towns

왕광익(王光益)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도시공학박사

(현) 국토연구원 국토관리ㆍ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 연구실적 및 논문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정책과제 및 계획수립 방안 연구」(2013)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추진계획 연구」(2013)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녹색도시정책 연구」(2012)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 및 도시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2011)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Ⅲ)」(2010) 등

노경식(盧景植)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도시공학석사 (현)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연구실적 및 논문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정책과제 및 계획수립 방안 연구」(2013)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추진계획 연구」(2013)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Ⅲ)」(2010) 등

국토연구원(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주택과 인프라시설 공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국토를 창조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개발과 보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추진을 위한 국내외 추진현황 검토 및 정책과제 연구

A Study on the Best Practices and Policy Agenda for Environment-Friendly Energy Towns

왕광익 노경식,

연구진

▪

연구책임 왕광익 연구위원

노경식 연구원

외부연구진

▪

유선철 안양대학교 스마트도시공간연구소 연구교수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

연구심의위원

▪

김태환 국토연구원 국토관리 도시연구본부장

·

김종원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장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한우석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F I N D I N G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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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음

정부는 2014 12 19 “년 월 일 친환경 에너지타운 종합계획 을 마련하여 년” ’17

❶

까지 전국 15 20∼ 개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지정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공통적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

❷

인 참여가 요구되므로 단계적 계획 수립과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 방안 마련이 중요

친환경 에너지타운 추진에 있어 과정상 부족한 점이 있으며 법 제도적· ,

❸

행정적 지원이 일관적 통합적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현재의 농 산 어촌형 모델 · ·

❹

보다는 도시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음

도시계획 관련법을 기반으로 에너지 환경 건축 등 관련 법 제도의 연계를 , , ·

❶

통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환경기초시설을 기반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❷

하며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이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주체를 관련 , 법 제도 기반으로 설정하여 운영·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의 협력체계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사업을

❸

추진하면서 국토부의 도시 관련법 등을 통한 사업연계와 관련 부처의 지원 및 협력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각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내발적

❹

발전과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참여방 안 모색

P R E F A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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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오늘날 환경문제는 특정국가나 특정지역의 범위를 넘어 범지구적 차원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인류는 현재 역사상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보내고 있으나 . 그 이면에는 자원의 남용 에너지의 과다사용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하여 소중한 , , 자연이 무참히 파괴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지구촌 환경보전을 위하여 . 세계 각국이 필연적으로 채택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인 공통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은 우선 현재 및 미래세대를 위하여 자연자원이 보전되어야 , 함을 뜻한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UN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크고 작은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많은 노력을 , .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친환경 에너지타운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내외 추진동향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 이번 연구는 관련 정책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중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아무쪼록 이번 연구가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 조성 정책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향후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에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 수행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왕광익 연구위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외부연구진으로 참여해 주신 유선철 박사님과 이승훈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년 월 2014 12 국토연구원장 김 경 환

S U M M A 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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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는 년 2014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경제혁신 개년 ‘ 3 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 활용해 전기를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 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ㆍ ‘ ’ .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창조경제 기반 조성과 더불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친환경적 국토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이다· .

이에 본 연구는 친환경 에너지타운과 관련하여 정부의 추진개념을 분석하고 주요 , 이슈사항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유사사업 추진현황과 해외 추진동향 검토를 . ,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 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로컬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 알 수 있었다 특히 해외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례는 주민생활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 ,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부에서 자원 에너지의 순환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 , 하고 있었다.

한편 친환경 에너지타운과 관련된 법 제도를 검토한 결과 친환경 에너지타운 , · 조성을 위하여 에너지 자립과 친환경 등에 대한 법제도와 행정적 지원이 일관적이고· , 통합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국내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추진은 . 과정상 부족한 점이 있으나 해외의 성공적인 사례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성공모델을 ,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 제도적으로는 현재 에너지 환경 도시 건축. · ‘ ’, ‘ ’, ‘ ’, ‘ ’ 등 친환경 에너지타운과 관련하여 관련법들의 상호간 연계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부문별 관련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기반으로 통합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환경 . ,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시설입지 등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협상절차 주민지원 인센티브 등 제도적 개선 및 보완도 , , 이루어져야 한다.

C O N T E N 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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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 i

발 간 사 ··· iii

요 약 ··· v

제I장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3

연구의 배경 1) ··· 3

연구의 목적 2) ··· 4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5

연구의 범위 1) ··· 5

연구의 방법 2) ···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 6

선행연구 현황 1) ··· 6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 6

연구의 수행과정 4. ··· 8

제Ⅱ장 친환경 에너지타운 국내외 추진현황 검토 ··· 9

친환경 에너지타운 개념 및 요소기술 검토 1. ··· 11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개념 1) ··· 11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관련 이슈사항 2) ··· 13

친환경 에너지타운 요소기술 검토 3) ··· 24

친환경 에너지타운 추진동향 및 국내외사례 2. ··· 36

친환경 에너지타운 종합계획 1) ··· 36

국내 유사사업 추진동향 2) ··· 45

해외사례 및 추진동향

2) ··· 61 시사점

3. ··· 71

제Ⅲ장 친환경 에너지타운 추진을 위한 제도 검토 및 정책과제 ··· 75 관련 법제도 검토

1. ··· 77 관련 법제도의 분류

1) ··· 77 관련법 검토

2) ··· 79 시사점

3) ··· 83 도시 군계획시설 법제도 검토

2. · ··· 84 개요

1) ··· 84 국토계획법 검토

2) ··· 84 시설관련법 검토

3) ··· 94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3. ··· 101 도시계획 관련법 기반

1) ··· 101 2)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과의 연계 필요 102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추진 협력체계 구축

3) ··· 103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제도 활용

4) ··· 104

제Ⅳ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107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 ··· 109 결론

1) ··· 109 정책제언

2) ··· 111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2. ··· 112

참고문헌 ··· 113 SUMMARY ··· 117

표 차 례

｜ ｜ ｜ ｜

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1> ··· 7 표

< 2-1> 고양시 소재 서울시 주민기피시설장사시설에 따른 경제적 피해규모( ) (2009 ) · 15년 표 난지물재생센터 악취로 인한 사회적 비용 년

< 2-2> (2010 ) ··· 15 표 기피시설 반대이유

< 2-3> ··· 16 표 수원시 연화장 입지갈등 해결방법

< 2-4> ··· 17 표 전주시 소각장 건설 관련 공모 및 주민사업

< 2-5> ··· 18 표 무안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공모 및 주민사업

< 2-6> ··· 18 표 프랑스 원자력발전소의 지역 인센티브

< 2-7> Civaux ··· 19 표 이천시 동부권자원회수시설의 성공사례

< 2-8> ··· 20 표 뉴욕시 공평부담기준

< 2-9> ··· 21 표 경부고속도로에서 바로 진입하는 부산 영락공원

< 2-10> ··· 23 표 용인시 하수처리장

< 2-11> ··· 24 표 신재생 에너지기술

< 2-12> ··· 24 표 지열 이용설비 설치 기준 단가 가정용 년 기준

< 2-13> ( ) : 2011 ··· 30 표 바이오에너지 기술의 분류

< 2-14> ··· 31 표 대표적인 미활용에너지의 종류 및 특징

< 2-15> ··· 35 표 미활용에너지 이용형태별 분류

< 2-16> ··· 35 표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 2-17> ··· 39 표 강원도 홍천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주요 사업내용

< 2-18> ··· 40 표 광주광역시 친환경 에너지타운 주요 사업내용

< 2-19> ··· 42 표 충북 진천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주요 사업내용

< 2-20> ··· 43 표 중앙부처 주관 관련 사업

< 2-21> ··· 45 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고려사항

< 2-22> ··· 50 표 저탄소 녹색마을 추진현황

< 2-23> ··· 52 표 경상남도 거창군 양기음기마을 개요

< 2-24> ··· 54 표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추진현황

< 2-25> ··· 56 표 공동체 및 주민주도 녹색마을 추진사례

< 2-26> ··· 58

표 그린홈 만호 보급사업 추진실적

< 2-27> 100 ··· 60 표 무레크 마을 추진체계

< 2-28> ··· 64 표 친환경 에너지 타운 관련 법제도 분류

< 3-1> ··· 78 표 에너지관련법 현황

< 3-2> ··· 79 표 환경관련법 현황

< 3-3> ··· 80 표 도시계획 관련법 현황

< 3-4> ··· 81 표 건축 관련법 현황

< 3-5> ··· 82 표 도시 군계획시설의 종류 개

< 3-6> (53 )ㆍ ··· 86 표 기반시설 중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 예외시설

< 3-7> ㆍ ··· 87 표 도시 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가 가능한 경우

< 3-8> ㆍ ··· 89 표 폐기물처리시설의 구분

< 3-9> ··· 91 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분

< 3-10> ··· 92 표 환경기초시설의 용도지역별 제한 내용

< 3-11> ··· 93 표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 3-12> ··· 95

그 림 차 례

｜ ｜ ｜ ｜ ｜

그림 연구의 수행과정

< 1-1> ··· 8 그림 친환경 에너지타운 개념도

< 2-1> ··· 13 그림 한국사회의 갈등양상

< 2-2> ··· 14 그림 서남물재생센터 좌 및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우

< 2-3> ( ) ( ) ··· 19 그림 광명시 구로구 환경빅딜

< 2-4> - ··· 20 그림 사업초기 갈등의 분출 좌 및 시민배심원제로 갈등조정 우

< 2-5> ( ) ( ) ·· 21 그림 건설계획

< 2-6> Two Forks Dam ··· 22 그림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입지선정과정

< 2-7> ··· 23 그림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

< 2-8> ··· 25 그림 태양광발전시스템 구성도

< 2-9> ··· 26 그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효과

< 2-10> ··· 27 그림

< 2-11> 태양열 시스템 구성요소좌 및 일반적인 태양열 시스템의 기본 원리우( ) ( ) ·· 28 그림 지열이용 에너지시스템 개요

< 2-12> ··· 29 그림 일반적인 풍력발전 개요

< 2-13> ··· 30 그림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스템

< 2-14> ··· 32 그림

< 2-15> 충남계룡 소각열 발생시설 좌 및 원주시 ( ) RDF ( ) ·· 33생산시설 우 그림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구성 예시

< 2-16> ( ) ··· 37 그림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사업추진체계

< 2-17> ··· 38 그림 강원 홍천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구상도

< 2-18> ··· 39 그림 홍천군 소매곡리 폐자원흐름 현황

< 2-19> ··· 41 그림 광주광역시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구상도

< 2-20> ··· 42 그림 진천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구상도

< 2-21> ··· 43 그림 친환경 에너지타운 관련 유사사업 추진현황

< 2-22> ··· 47 그림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 개념도

< 2-23> ··· 49 그림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 추진체계

< 2-24> ··· 52 그림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현황도

< 2-25> ··· 55 그림 산너울마을 조성 개념도

< 2-26> ··· 59

그림 바이오 에너지 마을인 윤데 마을

< 2-27> ··· 62 그림 마우엔하임의 전경 좌 및 내부 열 공급망 우

< 2-28> ( ) ( ) ··· 63 그림 리모델링 전 좌 과 후 우 의 모습

< 2-29> ( ) ( ) ··· 65 그림 귀싱의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발전소

< 2-30> ··· 66 그림 마이시마 소각장

< 2-31> ··· 69 그림 쿠즈마키 신재생에너지 적용 기술

< 2-32> ··· 70 그림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을 위한 관련법 연계 통합

< 3-1> ㆍ ··· 83 그림 도시 군계획시설 관련법 검토의 개요

< 3-2> ㆍ ··· 84 그림 도시 군계획시설 설치절차

< 3-3> ㆍ ··· 90 그림 사업추진 협력체계

< 3-4> ··· 104 그림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절차

< 3-5> ㆍ ··· 105

chapter Ⅰ

연구의 개요

C ｜ H ｜ A ｜ P ｜ T ｜ E ｜ R ｜

Ⅰ

연구의 개요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수행 배경 필요성 목적 및 연구의 범위를 서술하고 전반적인 , , 연구수행 방법을 서술하였다 또한 기존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본 . , 연구의 차별성과 이에 따른 연구내용과 목적을 명확히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도출된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의 수행과정에 대한 체계도를 함께 제시하였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로서 에너지신산업¹⁾ . 추진과 연계한 대응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기후변화에 ,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의 에너지 신산업의 창출이 필요하며 에너지 ,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사용을 촉진을 유도하여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신산업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과 더불어 이와 연계하여 . , 국민 삶의 질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국토도시환경조성이 필요하다.

한편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정책과 ,

1) 에너지신산업이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 , , 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 으로서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가용 가능한 신기술‘ ’ , ․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신속하게 활용하여 사업화 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군을 의미함

연계한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 2014년 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경제혁신 개년 계획 에서는 신재생

1 ‘ 3 ’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 을 조성을 위한 ㆍ ‘ ’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

• 소각매립장 등을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활용하여 님비현상 극복과에에너지 문제 해결방안 · 검토('13.11.)

• 기존 기피시설을 친환경 에너지 타운 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하여 점차 “ ” 확대 ('14.2.25 경제혁신 개년 계획3 )

• 소각매립장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 에너지문제 해결과 주민 수익창출이 가능한 친환경․ , 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을 본격추진 ('14.9.4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

연구의 목적 2)

이 연구는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을 위한 개념을 정립하고, 친환경 에너지 타운과 관련한 법제도를 검토하여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에 효과적으· 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설정한 친환경 . 에너지타운의 개념 및 기본방향을 검토하여 이에 따른 정책과제가 필요하다.

이에 그간 국내에서 친환경 에너지타운과 유사한 형태로 추진되어온 관련 사업과 해외에서의 추진사례 등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계획 환경 에너지 건축 등 관련 법 제도 . , , , ,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법 제도적인 측면과 지원체계 측면에서의 정책과제를 ·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연구의 범위 1)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타운과 관련된 개념 검토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의 주요 이슈사항인 님비(NIMBY) , 현상 님비현상을 극복한 성공사례도 검토하 였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시 필요한 요소기술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 , 향후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에 활용 가능한 요소기술의 장단점 등에 대하여 제시하· 였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타운과 관련된 국내 추진동향 및 해외사례 등에 대한 검토를 ,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친환경 에너지타운과 관련하여 최근에 추진 중인 국내의 .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과 저탄소 녹색마을 등 기존에 추진한 유사사업 추진동향 을 검토하였다 해외사례로는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의 동향과 일본의 바이오매스 . , , 타운 등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해 법제도적 관점에서 에너지, · ‘ ’, 환경 도시 건축 으로 분류하여 관련 법 제도를 분석하고 시설관련법 등을 종합적

‘ ’, ‘ ’, ‘ ’ · ,

으로 분석하여 향후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여기서는 . 법제도적 개선방안 계획적 연계방안 사업추진체계 등을 제시하였다, , .

연구의 방법 2)

본 연구의 방법으로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타운 ,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친환경 에너지타운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위해 , 기존 사례 분석 및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하여 친환경 에너지타운에 관한 개념을 검토하고 정부의 친환경 , ｢ 에너지타운 과 유사한 추진사업 및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자료 및 법령을 통하여 친환경 에너지타운과 관련된 제도의 한계 ,

및 보완 필요사항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타운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 에너지 환경 건축 폐기물 등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향후 조성시 필요한 법제도적 , , ,

문제점 파악과 관련 법들의 정합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협의회 개최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타운에 , 필요한 정책과제 등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선행연구 현황 1)

친환경 에너지타운과 관련된 연구로는 크게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에 관한 연구 도시조성에 필요한 세부전략 수립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방안에 관한 , , 연구가 있다.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을 주제로 한 연구로는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 개발 ‘ 및 기본구상 연구 환경부 강원도( · , 2009)’,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 정립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 2010)’등이 있다 도시조성에 필요한 세부전략 수립을 주제로 한 .

연구로는 탄소중립형 중부신도시 건설 기본구상 충청북도‘ ( , 2010)’ , 등이 있으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로는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

추진계획 연구 국토연구원( , 2013)’ .등이 있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기존의 연구들은 저탄소 녹색 등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본구,

상 및 세부전략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추진하였으나, , 실제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 제도 추진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 ,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정부가 추진한 저탄소 녹색 마을 등과의 차별화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 관련사업의 문제점 및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 ·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과제명 저탄소 녹색도시 모:

∙델 개발 및 기본구상 연구 연구자 년도 환경부강원도( ): ·

∙(2009)

∙ 유형별 녹색도시 모델을 개발하 고 시범도시를 선정 강릉시를 , , 대상으로 기본구상을 제시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

∙개발

모델적용 최적지 선정

∙을 위한 입지기준 및 지

∙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립표개발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개발

∙모델 적용 최적지 선정을 위한 입지기준

∙및 지표제시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사업 기본구상

∙관련제도 소요예산 및 사업시행계획,

∙시범사업 성과의 확대보급 방안

∙

2

과제명 저탄소 녹색도시계:

∙획 표준모델 정립방안 연구

∙ 연구자 년도( ): 국토해양부 (2010)

지자체의 도시계획적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 자체와 연계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도시계획 수립시 적용 가능한 표준모델 제시

문헌조사

∙현장 및 인터넷 조사

∙시범지역 및 지방연구

∙기관과의 협동연구 자문회의 및 외부전문

∙가 활용

국내외 사례 및 도시계획 적용 가능성

∙검토

도시계획에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시스템 구축 방향 제시

∙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안 정립( )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3

과제명 탄소중립형 중부신:

∙도시 건설 기본구상 연구자 년도( ):

∙충청북도(2010)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탄소중립형 중부신 도시 건설 기본구상 도출

문헌연구

∙국내외 사례조사

∙기후변화적응 모델링

∙분석

탄소중립도시 개념 정의

∙국내외 탄소중립도시 사례 조사 및 분석

∙중부신도시 탄소중립도시 구축가능성

∙분석

탄소중립 중부신도시 건설 기본구상

∙ 과제명 탄소중립 친환경도:

∙시 조성 추진계획 연구

∙ 연구자 년도( ) : 왕광익 외 (2013)

연구목적 기존의 저탄소 녹:

∙색도시와 차별화된 탄소중립 친환경 도시 추진을 위한 개 념 정립 계획요소 도출 시범, , 사업 추진방안 제시

문헌 및 사례조사

∙∙ 국내외 전문가 활용 조사

∙ 사례조사 및 전문가 자문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이론 고찰

∙국내외 사례 조사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계획요소 도출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시범사업 추진방

∙안 제시

본 연구

과제명 친환경 에너지타운 :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연구목적 이 연구는 기존 :

∙국내외 사례 검토 및 법제도 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

문헌 및 인터넷 조사

∙추진동향 및 사례분석

∙관련 기관 면담조사

∙전문가 자문

∙연구협의회

∙

친환경 에너지 타운 개념 검토

∙관련 요소기술 검토

∙국내외 추진현황 및 유사사례 조사

∙∙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법제도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표

<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의 수행과정 4.

본 연구의 수행과정은 다음의 그림 과 < 1-1> 같다.

그림

< 1-1 연구의 수행과정>

chapter Ⅱ

친환경 에너지타운

국내외 추진현황 검토

C ｜ H ｜ A ｜ P ｜ T ｜ E ｜ R ｜

Ⅱ

친환경 에너지타운 국내외 추진현황 검토

본 장에서는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개념과 님비현상과 같이 추진에 따른 주요 이슈사항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특히 님비현상을 극복한 성공사례도 함께 . , 기술하였다 또한 그동안 추진된 유사사업에 대한 검토와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 , , , 일본 등 해외의 추진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효과적인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개념 및 요소기술 검토 1.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개념 1)

친환경 에너지타운 추진배경 (1)

년 월 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구상에서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2014 1 6 ,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 ²⁾. 이 계획은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 수급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 관계부처 합동 (2014. 2. 25), ｢경제혁신 개년 계획 담화문 참고자료3 ｣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은 소각장 매립지 등 기피시설에 친환경 기술을 적용, , 에너지를 공급하고 실질적인 주민혜택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

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주관부처인 환경부 산업부. , , , 미래부가 지자체 협업을 통해 구체적 수익모델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관계부처 등에서 추천받은 후보지를 대상으로 전문가 협의 주관부처· , 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거쳐, 3~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향후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계획은 기피시설을 에너지시설로 전환하여 님비(Nimby) 현상 극복과 에너지수급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추진계획은 , 다음과 같다.

• ｢기후변화 대응 T/F｣회의 국조실 국무 차장 주재를 통해 시범사업 유형별 사업모델 및 부처별 ( 2 ) 지원방안 확정(‘14.2월말)

• 지자체 수익모델에 대해 주관부처 검토 관계부처 협의 월(3 ) 사업 타당성 수익모델의 경제성 검토 및 사업내용을 구체화

- ,

•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 확정 발표 월· (4 )

• 친환경 에너지타운 종합계획 수립( 14∼ 년말 및 본사업 추진 년) (‘15 ∼) 친환경 에너지타운 개념

(2) ³⁾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기피 혐오시설에 에너지 자립 문화관광 등 주민 수익모델을 · , 가미함으로써 주민 수익 향상을 통해 환경시설의 자발적 설치를 유인하는 사업을 ,

말한다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 지역 인프라와 . , 문화관광을 연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수익모델을

제시한다.

에너지 자립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자원 회수 활용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는 것으로 운영비 등 주민 부담 없이 지속가능한 설비운영 ,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다.

3) 2014. 5. 21( ) 수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친환경 에너지 타운 시범사업 본격 추진｢ ｣

문화관광 연계는 혐오시설 유치시 인프라 개선 지원 사업을 주변 관광지 문화유산 , 자원 등과 연계하여 주민수익을 제고하는 것으로 혐오시설 유치지원 사업이 단순한 , 공공인프라 개선이 아닌 주민소득 증진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다.

자료 녹색기술센터: (2014),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설명자료.

그림

< 2-1 친환경 에너지타운 개념도>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관련 이슈사항 님비 현상

2) : (NIMBY)

님비 현상의 정의 (1) (NIMBY)

님비라는 말은 년 1987 3월 미국 뉴욕 근교 아이슬립(Islip)이라는 곳에서 처음 나온 말이다 아이슬립. (Islip)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할 방안을 찾지 못하자 정부는 , 쓰레기 천 톤을 배에 싣고 미국 남부 개주에서 중남미 연안까지 개월 동안 3 6 6 9,600㎞

를 항해하면서 쓰레기를 다른 지역에 처리하려다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실패하게 된다 그때 사람들이 외친 말이 바로 . ‘Not In My Backyard!’였고 각 , 단어의 앞 단어만 따서 현상이라고 NIMBY 부르게 되었다 즉 님비현상은 내 뒷마당. , ‘ 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는 영어의 약자로 위험시설 혐오시설 등이 , ,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말한다.

이후 님비현상은 지방자치제가 발달하면서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정치와 행정에 , 대한 불신과 상호 의사전달 체계의 부족 주민의 지나친 이기심 등도 님비현상을 ,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시설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 화장장 등의 공공시설물, , , 을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으며 반대하는 , 이유로는 대부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토지가격이나 아파트 가격 등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대한 우려나 환경악화 등이다.

님비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현주소 (2)

기피시설 입지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장사시설 환경시, , 설 수용 및 요양시설 발전소와 송전탑 등 전국적으로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 , 있다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은 계획에서 실제 개장까지 년이나 소요되었을 뿐 . 14 아니라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시도와 같은 사례는 정부와 국민 간의 갈등뿐 , 아니라 지역주민들 간에도 아픈 상처만 남긴 사례로 유명하다.

님비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심각성을 가지는 이유는 혜택은 다수가 누리지만 피해는 특정지역에만 발생함에 따라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는데 있다 이러한 주민기피시설과 . 관련된 지역갈등과 환경갈등이 사회갈등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의 해결에 필요한 , 기간도 상당한 기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림 참조( 2-2 ).

자료 사회통합위원회 : (http://www.harmonykorea.go.kr).홈페이지

그림

< 2-2 한국사회의 갈등양상>

한편 님비현상은 기피시설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 데에도 그 심각성이 존재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누리는 편익과 경기도에서 .

발생하는 비용이 지역적 시간적으로 불일치함으로 인해 교통체증 환경질 저하, , , ,

지역개발 장애 자산 가치 감소 등 피해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양시 , . 사례에서 잘 드러나는데 고양시는 장사시설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약 조 천억 , 1 3

원 난지 물재생센터의 악취로 인한 환경적 피해가 연간 약 , 3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참조( 2-1 ).

구분 내용 피해액 백만원( )

비용(A) 직간접 지역의 지가피해 1,373,660

편익(B) 마을 지원금 1,056

화장장 이용료 편익 3,062

전체피해액(A-B) 1,369,540

자료 고양시: (2010), 고양시 관내 서울시 운영 기피 혐오 시설로 인한 지역피해규모 산정 및 보상대책 ( ) 등에 관한 연구.

표

< 2-1 고양시 소재 서울시 주민기피시설 장사시설 에 따른 경제적 피해규모> ( ) (2009 )년

지역 가구수 가구당 연평균 WTP( )원 연간 피해비용 백만원( )

대덕동 1,548 8,539.9 13

고양시 대덕동 제외( ) 318,938 6,616.3 2,110

서울시 3,570,190 8,144.6 29,078

합계 3,890,676 31,201

자료 고양시: (2010), 고양시 관내 서울시 운영 기피 혐오 시설로 인한 지역피해규모 산정 및 보상대책 ( ) 등에 관한 연구.

표

< 2-2 난지물재생센터 악취로 인한 사회적 비용> (2010 ) 년

이러한 지역의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님비현상은 보상권리 미인정 주민참여 ,

부족 신뢰성 부족이 기피시설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주민들의 기피시설 , . 반대이유는 생활환경 불편 거주지 미관 저해 안전과 건강 우려 순으로 나타나고 , ,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와 핵폐기물처리장은 생명을 위협 환경시설은 주로 건강상의 , , 이유로 장사시설과 특정계층 수용시설은 주로 심리적인 이유로 기피된다, .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의 인식조사에서 기피시설의

•

님비 이유는 생활환경의 불편이 52.2%, 거주지 미관 저해가 18.1%, 안전과 건강 우려감이 13.7%, 경제적 손해 5.7% 순서로 나타남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생활환경 불편에 대해 대는 20

•

대는 대는 대 이상은 71.2%, 30 55.6%, 40 50.1%, 50

로 젊을수록 생활환경 불편을 중시하는 경향 42.7%

이 뚜렷하게 나타남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2010), 경기도 소재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 인식조사 보고서.

표

< 2-3 기피시설 반대이유>

님비현상의 극복을 위해서는 기피시설 님비현상을 지역이기주의와 동일시할 것이 아니라 원인치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서울시 서초구 소재 원지동 추모공원의 . 경우 서울시의 홍보로 언론에서 지역이기주의로 보도하여 해결의 과정에서 걸림돌로 , 작용한 바 있다 님비현상은 피해를 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 지역이기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며 반대와 토론은 문제에 대한 다양한 , 시각과 이해관계를 깨닫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⁴⁾때문에 민주주의의 한 과정으 로 인식되어야 한다.

님비현상을 극복한 성공사례 (3)

님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의 제공 합리적이고 공정한 비용분,

담 독립적 중재자의 현명한 역할 계획초기부터 주민참여 보장 창의적 아이디어의 , , , 적용 등의 수단이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님비현상을 .

극복한 국내외 성공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4) 심준섭 (2008), “님비(NIMBY) 갈등의 심층적 이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 권 제 호”, , 22 4

과감한 인센티브의 제공

□

년 월 수원시는 도심 화장장을 변두리로 이전하면서 최첨단 설비를 갖춘 2000 8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준공되었다 수원시 연화장은 장례식장 운영권을 지역주민. 에게 제공하여 신속하게 합의된 사례로 하동과 이의동의 주민들 , 174세대가 100만 원 정도 최소 ( 100∼최대 를 300) 투자해 주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를 구성하여 운영( ) 하고 있다 투자에 대한 연 배당률은 개략 를 . 50% 상회하며, 2008년 매출은 억 87 원 정도이고 현재는 , 100억 원 정도에 이른다.

구분 사업내용

경제적

재산가치 하락

장례식장 운영권을 지역 대표회에 임대 주민숙원사업의 실시

보상의 적절성

생활피해

공해 최첨단 무연 무취시설 및 공원조성ㆍ

정서적 거부감 일본 등 선진사례의 시찰

제도적 행정규제 이의동 지역 기반시설 확충

이의동 지역상수도 설치 도로개설,

취락지구 지정 원천유원지 조성 공설묘지 이전, ,

외부환경

정치환경

지속적인 홍보 및 반복 보도 환경단체

언론의 영향

자료 김형락: (2008), 공공갈등조정과 해결유형에 관한 연구 장사시설입지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 ,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표

< 2-4 수원시 연화장 입지갈등 해결방법>

년 월 전주시는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던 중 주민반대로 무산되자 년

2000 2 , 2001

월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하여 인센티브를 내걸고 주민공모

9 ⁵⁾를 추진하였다 여기에 .

개 마을이 유치를 신청하여 년 선정을 거쳐 년 월 착공하게 되었다

4 2002 , 2003 4 .

공모내용 주민지원사업

최대 억원 유치마을 지원50

•

수영장 등 복지시설 무료이용

• 소각열을 공동주택에 난방 공급

•

진입도로 개설

•

반입수수료 를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5%

•

주민지원협의체에 연간 억원 지원6

•

센터 내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찜질방 수영장 ( , ,

•

등 운영 주민지원협의체가 세운 법인 상상패밀) : ( ) 리랜드가 운영 중

소각열로 난방공급 진입배관 설치지원 가구난방, (

• 시설은 세대별 부담)

자료 환경부: (200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님비 민원 발생 및 해소사례( ) .

표

< 2-5 전주시 소각장 건설 관련 공모 및 주민사업>

전남 무안군 역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하면서 주민반대로 무산되자 주민공 모로 변경 개 마을이 유치를 신청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한 바 있다, 9 .

공모내용 주민지원사업

지원총액 억원

< 105 >

주민지원기금 억26

•

지역개발사업비 억20

• 목욕탕과 찜질방 등 복지시설 무료이용

•

지역주민 채용 43.7억

• 기타 응모포상금 및 사업비 지원 억5.3

•

주민지원 기금 억 현금 억 년간 폐기물처리 26 ( 20 , 20

•

수수료 억6 )

개 마을 도로포장 등 지역개발사업비 억

3 20

• 난방연료보조 연간 1.2~1.3 (15억 년간 억 예상19 )

•

센터 내 지역주민 채용 43.7억

• 응모포상금 및 사업비 억 지급 완료5.3

•

자료 환경부: (200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님비 민원 발생 및 해소사례( ) .

표

< 2-6 무안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공모 및 주민사업>

프랑스의 Civaux 50%원자력발전소는 수익의 를 지역에 제공하는 파격적인 인센티 브를 제시하여 성공한 사례다 인센티브는 지역사회 세입이 되어 안전성 모니터링과 . 비상훈련 수자원과 생태계의 보호 지역주민 복지시설 등에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 , 하고 있다.

5) 환경부 (200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님비 민원 발생 및 해소사례( )

원자력발전소

<Civaux >

프랑스는 원자력 에너지를 수출하는 국가

• Civaux 발전소는 파리 서쪽에 위치하며 기의 원자2

•

로 홍보관 주차장 외 별다른 시설은 없음, , 온배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물고기 이동로를

•

별도로 조성하였으며 생태계를 주기적으로 모니, 터링을 하여 지역사회와 공유함

원전수익의 반을 지역사회에 세금으로 지원하는

•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우리나라 원전의 평균적인 수익에 근거하여 유추하

•

면 지역에 연간 백억 이상이 재투자되는 것으로 3 추정됨

이러한 파격적인 지원 덕에 지역에서는 찬성하고

•

파리에서는 반대하는 일명 도우넛(donut) 현상이 발생하기도 함

자료 위키피디아 : (http://en.wikipedia.org/wiki/File:Centrale-nucleaire-civaux.jpg).홈페이지

표

< 2-7 프랑스 > Civaux 원자력발전소의 지역 인센티브

합리적이고 공정한 비용분담

□

광명시와 구로구는 각각 소각장 설치계획 구로구는 광명시와 경계를 이루는 천왕동 , 번지 부지로 예정하여 광명시 주민들이 집단 반발이 발생하였다 이에 폐기물

110 . ‘

상호교환 처리방안 을 제시하여 구로의 폐기물은 광명시가 광명의 하수는 구로구가 ’ , 처리하는 빅딜을 추진하였다 이의 성사로 광명시와 구로구는 하수처리장과 소각장 . 공동이용으로 인한 천 백억 원의 건설비 절감효과를 달성하였다2 3 .

자료 이양주 외: (2012), 주민기피시설 해법 성공사례에서 찾자 경기개발연구원 이슈 진단 제 호,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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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서남물재생센터 좌 및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우> ( ) ( )

자료 환경부: (200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님비 민원 발생 및 해소사례( ) .

그림

< 2-4 광명시 구로구 환경빅딜> -

경기도 동부권 자원회수시설은 개 시 군이 공동으로 비용 분담하여 건립한 5 ⋅ 사례이다 이천시는 사업초기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준비 위원회 를 구성 입지선정과 . ‘ ’ ,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 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건설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억원을

5 , 100

주민지원 사업비로 책정함으로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천시는 정부의 시군 소각장 정책 에 따라 소각시설을 1 1

• 추진하다 입지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봉착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 ’

•

적용하여 여주군의 경계지역협의 를 요청했으나 여주군은 ‘ ’ 주민반대를 이유로 협의불가를 회신‘ ’

다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불성립‘ ’

• 으로 사업이 취소됨

소각시설의 광역화정책이 시행되면서 사업추진방식이 추가인

• 센티브가 제공되는 시설입지공모형식으로 변경되었고 개 , 4 마을이 신청하여 2004 1년 월에 입지가 결정됨

이천시 광주시 하남시 여주군 양평군이 공동으로 설치하기, , , ,

• 로 하고 100억원의 주민지원사업비를 조성

공사비는 국 도비 지원 외에 상생협력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 ⋅

각각 억 천씩 총 억원을 지원받음1 6 8 (2005 11년 월 착공, 년 월 준공

2008 11 )

사업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주민설득이 있었고 축구장과 수영,

• 장 등 주민편익시설의 제공도 사업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됨

자료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 (http://www.icmsw.co.kr).

표

< 2-8 이천시 동부권자원회수시설의 성공사례>

미국 뉴욕시는 1990 12년 월 도시 전지역차원에서 부담과 편익을 공정하게 분담하 는 공평부담기준(Fair Share Criteria)을 채택하고 1991 7년 월부터 시행하였다 이는 . 뉴욕시 헌장(New York City Charter)으로서 도시 시설의 신설 확장 축소 폐쇄 , , , 시 부담(burden)과 편익(benefit)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 토대로 미국 뉴욕은 공평부담기준을 적용하여 혐오시설의 입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정지역에 혐오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 전체 차원에서 이익과 비용을 공평하게 나누고 분담

• 입지계획가는 근린적인 효과와 광역적인 효과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계획하고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

제공하며 토론과 향후 운영 모니터링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수립

도시위원회는 계획가가 수립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할 때 지역주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운영 상태를 ,

•

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이 제도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지리적 위치 . 등의 타당성을 미리 발표해야 하며 이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함

고위공무원들이 직접 주민들에게 다가가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

주민에게 감추는 것 없이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차단,

•

자료 박호숙: (2006), 사례를 통해 본 정책갈등관리기법 조명문화사, , pp.119-124.

표

< 2-9 뉴욕시 공평부담기준>

독립적 중재자의 현명한 역할

□

년 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두고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어오던 울산 2010 12

북구는 명으로 구성된 시민배심원단의 중재로 최종 합의에 성공한 사례이다 구청45 . 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배심원단의 결정을 존중하여 이미 결정된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대표들도 결과에 승복하는 합의정신 발휘하였다.

자료 이상범: (2005), “음식물쓰레기 싸움 마오 울산북구청 시민 배심원제 성공사례 경제풍월 , ”, 2005년 월호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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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사업초기 갈등의 분출 좌 및 시민배심원제로 갈등조정 우> ( ) ( )

년 미국 덴버 시는 강의 물줄기를 동쪽으로 돌리는 1980 (Denver) South Platte

댐과 저수지 건설계획을 발표하여 주민 사업자 자치단체가 갈등이 발생하

Two Folks , ,

였으나 중재전문기관을 통해 댐건설 문제 해결하였다 이 때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 . 조정하는 전 과정에 중재전문기관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중재자인 덴버시 .

어코드 재단(Accord Associates Denver)은 덴버시 상수국 지역의 물 공급업자, , 서쪽 지역의 자치단체 환경론자 개발업자 등의 대표들이 참여한 라운드테이블을 , ,

구성하여 합의에 의한 결정방식 채택하였다.

자료 홈페이지: Colorado News (http://extras.denverpost.com/news/news1028d.htm).

그림

< 2-6> Two Forks Dam 건설계획 계획초기부터 주민참여 보장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는 전 과정 주민참여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입지선.

정위원회 구성 주민공모 공청회 주민협의체 등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토록 하였으며, . . , 공공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주민공모에 의한 입지선정을 추진하였다 주민이 참여하는 .

입지선정위원회는 공모지역에 대한 공모 지역 순회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타당성 , , 검토 역할 등을 수행하였다 제천시는 주민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설의 .

안정성을 검토하고 입지선정의 전 과정에 주민 참여 보장하는 역량을 보여주었다, .

자료 박길용: (2007), “비선호시설 입지선정 성공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그림

< 2-7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입지선정과정>

창의적 아이디어

□

부산시 영락공원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직접 진입하는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접근성 을 높이는 동시에 충분한 이격 거리로 주민의 피해를 줄여 해결한 사례이다 최근 . 원지동 추모공원도 별도의 전용터널을 조성하는 등 부산시 영락공원의 창의적 아이디 어가 타 지역의 갈등해소에도 일조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부산시 장사시설은 영락공원과 추모공원이 있음

•

영락공원은 추모공원이 조성되기 전 기존 공동묘지

• 내에 화장시설을 도입한 사례임

당시 지역주민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쳐 사업이

•

취소단계에 이르렀으나 경부고속도로에서 바로 , 진입할 수 있는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문제를 해결

자료 부산시설관리공단 영락공원 홈페이지: (http://yeongnakpark.bisco.or.kr).

표

< 2-10 경부고속도로에서 바로 진입하는 부산 영락공원>

용인시 하수처리장은 지하에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함으 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주민들의 환영을 이끌어 낸 사례로 소각장은 대부분 , 소각열에너지를 주변 지역 편의시설이나 주택에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