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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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친환경 에너지타운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모든 개발욕구들을 한꺼번에 충족시,
켜 주는 것은 불가능하며 충남 공주시 월암마을의 실패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 . 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추진 상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친환경 에너지시설,
이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등의 문제들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와 사업이 실패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 형성과정을 최상위 . 우선순위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지역주민과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들이 .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 지정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나 기술이 필요하며, 특히 계획수립 및 입지과정에 대해 주민의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참여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국내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추진은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 , 재생에너지를 모두 적용하여도 정부의 지원금 외에는 경제적 유인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친환경 에너지 관련설비의 초기설치비가 매우 높기 때문에 .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과의 연합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기업 주민의 연계를 통해 경제적 효과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 ‘ - - ’
는 것이 성공적인 친환경 에너지타운 추진에 중요할 것이다 또한 각 친환경 에너지타. 운의 마을 특성에 맞는 정책과 행정적 지원이 중요하다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에 . 대한 전문가를 육성하여 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행정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마을 지도자나 운영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통한 환경개선 및 경제적 이익, ,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마을지도자들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보 기술적 측면의
지원을 위해 학계나 관련 전문가의 주기적인 연구와 지원활동이 필요하다.
해외사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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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윤데 오스트리아 무레크 등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자립 주민 소득 , ‘ - -증대 로 이어지는 복합형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 . 기피시설을 에너지시설로 전환하여 님비현상 극복과 에너지 공급을 동시에 해결하고 자 하였다 해외사례에서는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가 범지구적 이슈가 . , 됨에 따라 바이오 에너지의 보급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전 세계적으로 재생가능하고 고유가에 따른 대체에너지 확보 환경개, , 선 원료 재배농가의 소득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위해 바이오매스에 집중하고 ,
있다 해외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의 정책적지원이나 보조금을 받기는 하였지만 . 정부보다는 민간에서 추진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이는 사례가 많다.
마을의 지도자나 운영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주도의 사업이 이루어진다 면 시설설비에 따른 반대를 줄이고 사업에 대한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 주민의 . 의식수준 발전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과 환경개선을 이해하고 사업의 일원이 됨으로써 성공적인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해외사례의 주요 성공요인은 .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풍부한 에너지화 자원 축산분뇨 목질계 등 을 보유하여 . , ( , ) 수익창출을 위한 규모의 경제 달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 기획 단계부터 주변 환경여건 에너지화자원 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등을 장기간 ( ) 수행하여 성공확률을 극대화하도록 한다 독일 윤데마을의 경우 농지 . 1,300만㎡, 산림 만 으로 800 ㎡ 축산분뇨 초목재 연료자원을 고려한 사업기획 및 경제성 분석 , ‧
수행(’01.1 ’04.10)～ 하였다 둘째 자발적인 협동조합 및 법인회사 설립을 통한 수익창. ,
출 이익금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마을 자립 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오스트리, . 아 무레크의 경우 마을에너지기업으로 바이오디젤 우드칩난방 바이오가스 발전회사 , ,
설립 연 매출 ( 1,000만 유로 달성, ’08년 기준 한 것이 주요하였다 마지마긍로 주변 ) . , 대학 및 지원기관 정부 은행 전문가 그룹 의 운영을 통해 시설유지보수 등에 대한 ( , , ) 컨설팅 등의 멘토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오스트리아 무레크 마을은 지역 . 그라츠 대학 및 바이오디젤인터내셔널(BDI)을 통하여 주민참여형 회사설립 상업화, , 수익성 개선 등에 도움이 되었다.
시사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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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ㆍ , 참여가 요구되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로컬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외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례는 주민생활의 . 편리함과 안전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부에서 자원 에너지의 순환성이 보장되도록 , 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에 국내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 주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이 아닌 주민참여형의 상향식 접근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계적 계획을 .
수립하고 사업기간도 연장해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 , 활용자원의 면밀한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현실성 있는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와 에너지 교육 등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 마을단위. 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적 행정적 지원이 일관적이고 지속돼야 할 필요도 ㆍ ,
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조성 및 운영의 중심은 대상마을의 주민들이지만 아직까. , 지는 재생에너지 이용의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및 사업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에너지 자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아직까지 국내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추진은 과정상 . 부족한 점이 있으나 국외의 성공적인 사례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성공모델을 만들어가,
야 할 것이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시설입지 등의 갈등문제를 해결하.
고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협상절차 주민지원 인센티브 , , , 등 제도적 개선 및 보완도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