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의 현재와 미래 발전 조건

친환경 자동차의 현재와 미래 발전 조건

전기차 수소차 등의 현황과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 , -

□

ㅇ 반면, 차량 구매 인센티브의 부족, 충전소 등 인프라의 미비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한계도 많은 실정

최근

□ OECD 국제교통포럼(ITF)은 친환경 자동차*의 현황과 시장 상황 및 전망,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는 보고서를 발간

ㅇ 세계적인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의 교통정책에 참고

논의 배경 1.

□ 자동차는 다양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경제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산업

또한, 차량을 생산하는

ㅇ 자동차 및 연관 산업은 한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도 중요 산업으로 경제 동력으로 역할

자동차 산업은

□ 세계 경제에서 비중이 매우 크고, 화석 연료(Fossil 에 대한 의존도

Fuel) 가 높아, 전체 에너지 사용의 큰 비중을 차지 ㅇ 특히, 자동차는 여객 및 화물 운송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온실

가스(GHG)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

□ 동 보고서는 전기차, 수소차 등 세계 친환경 자동차 의 현황* 을 분석하고 친환경차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각 나라의 정부 및 관련 산업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

각 국이

ㅇ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권고뿐만 아니라,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사례 및 경험을 제공

ㅇ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정부들이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저탄소 녹색 교통 시스템으로 전환에 기여함을 목적

세계 친환경 자동차 현황 2.

(

□ 전기차, EV) 배터리 기반 전기차(BEV)는 현재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진 친환경 차량 기술로, 2020년 말 현재 전 세계 도로에는 천만 대의 전기차(EV)가 운행중(BEV 및 PHEV 포함)

ㅇ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판매된 전기차는 320만대에 달했으며, 이는 년에 판매된 만대에서

2019 230 41% 증가한 수치(IEA, 2021b)

이러한

ㅇ 전기차의 증가는 전체 자동차 시장을 크게 위축^*시킨 코로나 위기 상황

-19 에서도 지속(OICA, 2021).

ㅇ 코로나 팬더믹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각국의 전기차 지원 정책으로 특히 2020년 하반기 유럽에서 판매가 증가

(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PHEV) 유럽은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시장으로 발돋움.

ㅇ 유럽에서의 PHEV의 점유율은 2020년에 45% 증가하여 지난 몇 년 동안 PHEV의 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전환

ㅇ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PHEV)의 점유율은 유럽에 비해 중국(18%), 미국(22%) 다른 자동차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음

(

□ 전기 경상용차, LCV) 상업용 경상용차(Light Commercial Vehicle)의 전기차로의 전환은 아직 승용차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

최근 Amazon, UPS 등

ㅇ 대형 물류기업이 배송 차량의 전기차 대체 계획을 내놓으며, 경상용차의 전기화는 가속화되는 상황

년 전기 경상용차 의 판매는 2020 (LCV)

ㅇ 전 세계적으로 112,000대에 달

했으며 대부분은 중국(64,000대)과 유럽(33,000대)에서 판매

OECD,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ITF), How Urban Delivery Vehicles can Boost Electric Mobility. 2020. P.15

(

□ 전기 대형차) 전기 대형차량 보급은 중국에서 가장 활발하며, 2020 년에는 현재 전 세계 시장 판매량의 90% 이상을 차지

ㅇ 유럽은 두 번째로 큰 전기 버스 시장으로 2020년에 2,000건 이상의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전기 트럭 판매도 다소 증가

그러나

ㅇ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 트럭 판매량는 여전히 중국과 비교시 큰 차이가 나는 상황(IEA, 2021)

(

□ 연료전지 자동차, FCEV) 전 세계 연료전지 자동차(FCEV) 시장 규모는 년 대 수준

2020 8,000 이며, 이는 전체 전기차(EV) 시장과 비교시 아직 까지는 미미한(0.2%) 수준

ㅇ FCEV 승용차 시장은 크게 현대 NEXO와 Toyota Mirai의 두 가지 모델이 상업화되어 있으며, 판매는 한국, 일본, 미국, 독일에 집중 ㅇ 중국에서 판매되는 FCEV 승용차는 거의 없는 반면, 대형 차량의

경우는 중국이 전 세계 95% 이상을 보유

- 중국의 FCEV 보급은 전기차 보급에 비해서는 다소 격차가 있으나, 년 대의 버스를 새로이 도입

2020 3,600 FCEV 하는 등 빠르게 성장 ㅇ 대형 트럭 분야에서 FCEV 시장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수천 대의

차량 불과하며 매우 작은 수준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현황 3.

(

□ EV 충전기) 전 세계 공공용 EV 충전기는 2020년 현재 완속 충전기

이하

(22kW )는 922,000대, 급속 충전기는 386,000대로 추산

ㅇ 지역적 분포는 전 세계 EV 차량의 분포와 비슷하며, 대부분의 공용 충전기는 중국(62%), 유럽(22%) 및 미국(8%)에 설치

ㅇ 충전기당 전기 차량의 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나, 공공용으로 접근 가능한 충전기당 전기차(EV) 비율은 중국이 가장 낮음

ㅇ 중국에서 공공 충전기의 높은 의존 비율은 미국, 유럽 등에 비해 개인 충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낮음을 의미

전기 경상용차(LCV)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ㅇ 차고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전기차(EV)의 보급 확대는 그리드 업그레이드(Grid Upgrade)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음.

(

□ FCEV 충전소) 수소차로 대표되는 연료전지 자동차(FCEV)를 위한 충전소는 2020년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540개 수준

수소충전소는

ㅇ 일본(25%), 독일(17%), 중국(16%), 미국(12%), 한국(9%) 등 주요 FCEV 자동차 시장에 집중되어 있음.

ㅇ 아직 연료전지 차량(FCEV)의 보급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대부분의 충전소가 활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

정책 권고 사항 5.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강화 (1)

ㅇ 각 국 정부는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및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기업 및 차량 구매자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필요

이를 위해 구매 인센티브 등

- 친환경차 전환을 유인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세제, 진입 규제 등 정책적 장애물 제거에도 노력할 필요 ㅇ 국제교통포럼(ITF)은 친환경 차량의 전환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친환경 자동차 활용 (2)

태양열, 풍력 등

ㅇ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친환경 자동차에 활용할 경우 실질적 저탄소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 또한

- , 에너지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므로 친환 경차 확대 보급에 필수적

친환경적인 에너지 활용뿐만 아니라,

ㅇ 전력 네트워크를 안정화하고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전기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기술 개발도 필요

이는 친환경차를 위한

- 전력 공급망을 효율화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 지원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중요

자원 효율성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전기 공급망의 구축 (3)

ㅇ 효율적인 방식으로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고 재활용 등을 통해 적절한 폐기 처리를 할 경우 친환경 차량의 자원 효율성은 향상

- 특히, 대용량 배터리가 필요한 전기 버스, 전기 트럭 등 대형 차량의 경우 배터리를 줄이는 연료 기반 전기차량 기술이 필수적

ㅇ 전기 도로 시스템 및 관련 기술의 개발은 더 작은 배터리로 전기 주행을 가능하게 하므로, 친환경차량 보급에 크게 기여 전망

전기 자동차와

ㅇ 태양열,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전력 시스템 상에서 연결할 경우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필요

□ 최근 스웨덴 교통부는 전기차 및 전기도로 상용화를 위해 스톡홀름에서 오레브로까지 약 30km의 전기차 도로 시범선을 구축

ㅇ 시범운영 결과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서비스 제공의 경제성 측면에서도 계속 검토하고 있음

□ 향후 스웨덴 정부는 전기차 주행로 지침을 제정하여, 그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스웨덴 국토 전역에 2030년까지 2,000km, 2035년까지 3,000km의 전용도로를 구축할 계획

유류세 등 기존 과세 체계의 정비 (4)

현재 각국

ㅇ 교통세 시스템은 대부분 화석 연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 하여,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정비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친환경 차량이 일반화될 경우, 유류세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각국 정부들이 세수 부족이 우려

ㅇ 친환경 차량이라도 주행시에 도로, 교량 등 교통시설 등을 사용 하므로, 수익자 부담에 따라 인프라에 대한 비용 부담 필요

기존 세금 체계인 연료 대신

- 탄소 및 주행 거리에 세금을 부과하면

환경 목표와 재정 목표 간의 충돌을 방지

ㅇ 전기차의 경우 최근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 및 지능형 교통 시스템 을 통해, 도로 사용량에 따른 세금 부과가 가능한 이른바 ‘온보드 텔레매틱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 시스템 구축시 도로상에서 차량의 위치 및 시간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기 때문에 혼잡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5) -19

최근 각국 정부는

ㅇ 코로나-19 이후의 시기를 준비하고,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저탄소 친환경 정책을 수립중

각국의 코로나 회복 정책에는

- -19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의 확대와 전력 네트워크의 강화가 포함되어야 함.

향후,

ㅇ 전기 자동차는 비용 경쟁력이 높아지고 보편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충전소의 확대 설치 등에 공공 투자가 선행될 필요 특히 초기 구축 비용이 높은

- , 전기 도로시스템과 수소 연료 보급망 구축에 있어서 공공 투자는 필수적

ㅇ 각 국의 포스트 코로나 로드맵에 친환경차 전환 인센티브, 관련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이 포함된다면, 저탄소 차량 및 에너지로의 전 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친환경차의 일반화의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비

(6) ,

ㅇ 전기 자동차의 보급, 재생 에너지의 활용, 디지털화 및 자동화로의 동시 전환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각국 정부는 친환경차로의 전환에 따른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필요

ㅇ 이러한 변화는 차량 인프라, 에너지 공급망 부분에서 주로 예측되나,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로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예상

ㅇ 특히, 노동 시장에도 산업간 인력 이동 등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므로, 교육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

기타 저탄소 기술 개발 가속화 (7)

배터리 기반 전기 차량으로 전환 이외에

ㅇ 연료전지 차량(FCEV) 등

저탄소 기술에 대한 기술적 진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 저탄소수소 연료 합성수소 연료 등

- , 탄소 중립 연료는 물론,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연료가 발전될 경우 자동차의 탈탄소화에 도움

ㅇ 특히, 장거리 트럭, 대형 차량, 항공 및 해운과 같은 운송 모드는 전기 연료로 전환하기 위해서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

ㅇ 지속적인 저탄소 기술 개발은 차량의 친환경화는 물론, 향후 경제, 사회적 시스템 전반에 지속가능한 저탄소 체계 구축에도 필수적

작성자 안광열 참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