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타운 종합계획
1) (2014. 12. 19.) 추진 배경 및 목적
(1)
최근 대형 발전소 위주 전력공급이 한계에 이르고 신재생 에너지 등 지역 소규모 , 발전소 부지 확보도 어려워짐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대형 송전선로 건설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원 영통 송파구 장지 중랑구 망우 등 쓰레기 소각장 설립시 . , , 주민반발로 무산되는 등 기피시설을 유치하지 않으려는 님비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듯 그간 정부의 기피 혐오시설 설치 정책에는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소각장 ㆍ . 등 기피혐오 시설을 공공재로 보아 주민 보상을 병행하였으나 주민들에게 직접 ‧ , 수혜가 돌아가지 않아 수용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 을 추진하였으나 자생적 운영이 어려워 지속가능성에 문제
‘ ’ * ,
가 재차 발생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은 당초 년까지 개 마을을 조성할 . ‘20 600 계획이었으나 경제성 부족 주민수익모델 및 사후관리 부재 등으로 년 말 기준 , , ․ ’13
개 마을만 소규모로 추진 중에 있다
7 .
반면 독일 등 선진국은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
주민이 자체적으로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 폐자원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주민 , ‧ 수익모델을 창출하여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윤데 마을이 대표적인 . 사례로 축산분뇨 에너지 작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을 , , 통해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연간 마을 전체 만 유로의 소득 증대 효과를 거두고 80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에너지도 생산하고 님비(NIMBY)현상 해소와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난 월 일 12 19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제 기 5 제 차 회의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타운 종합계획 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 계획은 1 ｢ ｣ ·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생한 수익을 ,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함께 기피시설관련 . ,
갈등완화 에너지원 다양성 증진까지 석 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3 . 친환경 에너지타운 기본방향
(2)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특수목적법인(SPC), 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익모델 즉 주민주도형 수익모델을 보급 확산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 · 한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을 통해 실질적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도. , · 록 하는 모델이 그것이다 각종 법령에 의한 지원금 발전기금 등 지역특수 보상비를 . ,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재투자하여 주민 공동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최초 사업 . 모델에서 발생한 수익은 주민조합 주도하에 다른 수익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속적안정․ 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자료 관계부처 합동 기후변화 대응 : TF(2014),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추진계획.
그림
< 2-16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구성 예시> ( )
종합계획에서는 성공적인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개별 부처 소관사항의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환경 에너지 문화관광 등 종합적 지원방안을 , · · 마련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전문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주요 수익모델에 따라 주관부. · 처를 지정하고 지원부처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시범사업 대상, . “ 지 선정위원회 를 구성 운영하고 관련부처 협업촉진 및 이행점검 등을 수행하는 ” · ,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부 산업부 등의 주관부처는 지자체 및 지원 부처 . ㆍ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을 총괄 책임지게 되며 해당 지자체, , 는 지역 특성에 맞는 수익모델 발굴하고 각종 인허가 주민참여 유도 시설 운영관리 , · , ,
등 사업 시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문체부 등의 지원부처에서는 추가 지원사. 업 발굴 및 예산 지원에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컨트롤타워 국무조정실( )
지 역 주관부처
( ) 사업 내용 선정 사유
강원 홍천 환경부
( ) 가축분뇨 활용 바이오가스 ․바이오가스 부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조합,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 모델은 전국확산 기대
* 化
하수처리장 태양광소수력․ 산업부광주
( ) 매립장 대규모 태양광 ․대규모 태양광 설치로 주민수익창출 가능 지자체주민의 적극 참여로 사업시행이 용이 * ․
주민 신재생에너지 주택 충북 진천
미래부
( ) 폐열활용 태양광 연료전지· · ․향후 신도시 조성시 적용모델로 활용 가능 초기 주민참여가 없어 주민입주시 보완 필요 에너지 절감기술 적용 *
자료 관계부처 합동 기후변화 대응 : TF(2014),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추진계획.
표
< 2-17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강원 홍천군 가축분뇨처리시설 하수처리장 ( + )
□ 型
홍천의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천 일 를 생산한 후 도시(3 / ) 가스화 하여 주민에게 공급하는 국내 최초 모델로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하여 퇴비, (20 톤 일 와 액비/ ) (30 / )톤 일 를 생산하고 하수처리장 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을 ,
하도록 조성될 계획이며 향후 전국 확산의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 .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 녹색기술센터: (2014),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설명자료.
그림
< 2-18 강원 홍천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구상도>
구분 사업내용
공급하고 나머지는 도시가스회사에 공급 판매할 예정이다 하수처리시설 내 태양광, . 에너지설비 설치를 통해 매전수익도 창출할 계획이다.
자료 홍천군: (2014), 홍천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계획서 안( )
그림
< 2-19 홍천군 소매곡리 폐자원흐름 현황>
광주광역시 매립지 ( )
□ 型
광주시 사업은 매립이 끝난 매립지 상부를 태양광 발전소로 변모시키는 모델로,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주민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태양광 발전은 . 규모로 완공 시 국내 위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로 거듭날 전망이며 신재생
20MW 3 ,
에너지 체험 빌리지와 태양열 목욕탕 인근의 민주묘지와 연계한 인권생태 , 5.18 탐방로 등을 설치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 다음과 같다.
자료 녹색기술센터: (2014),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설명자료.
충북 진천군 하수처리장 연계 신재생융복합 ( )
□ 型
진천의 경우 현재 조성 중인 혁신도시 내의 하수처리장을 활용하여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 전기 열 을 적용시키는 모델로 태양광( + ) , (950kW)과 연료전지(10kW) 등 신재생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태양열 지열 하수열 등을 계간축열조 천 에 저장하, · · (5 ) 여 단지 내 난방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계간축열 시스템은 봄 가을까지 남는 . ∼ 열을 지하 탱크에 축적하여 겨울철 난방용 열로 공급 가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새롭게 조성되는 신축단지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모델 로써 향후 * 유사한 신도시 조성시 보급 확산이 기대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자료 녹색기술센터: (2014),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설명자료.
그림
< 2-21 진천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구상도>
구분 사업내용
부지개요 및 특성
위치 진천 음성 혁신도시 내 : ·
• 면적 : 72천 (하수처리장 : 29천 )
• ㎡ ㎡
인구 천여명 : 5 (1,200가구 예상 인근 ) (* 500m )內
• 현황 하수처리장 주변에 고등학교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시설 입주할 계획임 년말 : , , (‘16
• 완공예정)
하수처리장은 년말 완공 현재 시운전중 - ‘13 ,
특성 새롭게 조성되는 신축단지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기술 개발 및 시범적용이 :
• 용이 표
< 2-20 충북 진천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주요 사업내용>
재원 확보 및 지원방안
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도 생산하고 님비. (NIMBY)현상도 해소하는
‧ Energy, Commuting, Oasis, Recycle, 등 Industry, Corridor, Humanism
개 분야를 고려하여 선정
구분 명칭 목 적 주요 내용 추진부처
자료 각 부처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그림
< 2-22 친환경 에너지타운 관련 유사사업 추진현황>
저탄소 녹색마을
(1) 11)(도시형 도농복합형 시범사업· )
우리나라는 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이 년 1 2007 기준 약 2.4% , 로 년까지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30 11% 12). 선진국에서도 중앙 집중식 에너지 공급 체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지역 에너지(local energy)를13) . 강조하고 있다 이에 신재생 에너지 이용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 공급 ㆍ , ㆍ 및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필요하다 한편 태양력 풍력 등은 타 재생에. ㆍ 너지에 비해 조기성과 창출이 가능하나 폐자원 에너지의 마을 단위 보급 사업은 , 저조한 편이다 그린홈 . 100만호 보급사업(‘09년 943억원 의 지원 대상 에너지원은 ) 태양력지열바이오매스 목재 펠렛보일러 소형 풍력에 한정되어 있어 지역 에너지로․ ․ ( )․ , 의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활용을 확대하고 에너지의 내부 경제화로 지역 경제 및 , 지역 공동체 활성화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탄소 녹색마을은 이러한 배경으로 추진되.
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자체 생산에 따른 일자리 창출 수익 발생 등으로 소도시 , , 또는 농어촌의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 마을 구성원의 참여 유도를 통해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