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정세 동향(5.18-29)
주(Region) 지지 정당 18세 이상 가나카드
보급률(명) 비고
아샨티(Ashanti) 신애국당(NPP) 50.29% (1,620,433)
동부(Eastern) 신애국당(NPP) 31.76% (572,534) 68.28%(1,232,662 명) 발급 대기중 볼타(Volta) 국민민주당(NDC) 43.55% (386,676)
북부(Northern) 국민민주당(NDC) 33.41% (328,045) 북동부(Upper East) 국민민주당(NDC) 6.36%
북서부(Upper West) 국민민주당(NDC) 5.17%
1. 정치
가. 12월 총·대선 대비 선거인명부 재등록 문제 정치 쟁점화
ㅇ 가나 선거관리위원회(EC)는 2020.12월 총·대선을 위해 기존의 선거인명부 를 재정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금년 4월 중 선거인 재등록을 실시하고 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창궐로 일정을 연기하다가 6월 마지막 주부터 38 일간 33,367개 사무소에서 선거인 재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5.27).
- 동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개인방호장비 제공, 등록자간 1미터 거리두 기, 온도 체크 등 안전준칙 준수 예정
ㅇ 이에, 주재국 제1야당인 국민민주당(NDC)은 나나 아쿠포아도(Nana Akufo-Addo)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신애국당(NPP)측이 선거인명부 재정 비를 통해 차기 선거에서 여당의 재선이 가능하도록 선거환경을 조작하 고 있다고 비판함.
- 특히, 사무엘 암포푸(Samuel Ofosu Ampofo) 국민민주당 당대표는 선거인 재등록 절차에는 가나 주민카드(Ghana Card)가 필요한데, 2017년 도입된 동 카드는 주로 신애국당 지지 지역을 중심으로 발급 되었다고 지적(5.14)
< 참고 : 지역별 가나카드 보급률 >
ㅇ 한편, 신애국당측은 국민민주당의 선거환경 조작 의혹을 일축하면서, 현 정부는 청년 10만 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 130만 명에 대한 무상교육 지 원, 소액예금자 보호, 공공요금 감면 등의 성과를 보여온바, 선거인명부 재작성과 무관하게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것이라고 주장함.
나. 주재국, 6-7월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계획
ㅇ 가나 통계청(GSS)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PHC)를 6.29(월)-7.12(일)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5.13).
- 현재 △51,755개의 조사구(enumeration areas) 설정, △데이터 수집 도구 및 훈련 자료 확정, △조사원 훈련 등의 준비작업을 실시하였으 며, 코로나19 상황도 지속 모니터링 중
ㅇ 가나는 10년 단위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인구 24.6 백만 명, 2000-2010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 2.5%를 기록하였음.
- 현재 추정 인구는 30.2백만 명이며, 인구증가율은 2.5% 추산
2. 경제 및 에너지
가. 코로나19 관련 경제 동향
ㅇ (기준금리 유지) 가나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 인상 압력을 고려하여 기준 금리를 14.5%로 현행 유지키로 하였다고 발표함(5.15).
※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이동제한령으로 식료품 물가가 3월 8.4%→4월 14.4%
로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 전반도 7.8%→10.6%로 상승
ㅇ (세디화 약세) 연초 상승세를 보이던 가나 세디(cedi)화는 5월말 기준 미 국 달러에 대해 1.44% 평가절하되어, 환율이 2020.2월 1달러당 5.52세디
→현재 5.60세디로 인상됨.
-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유가 폭락 및 외국 자본 이탈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ㅇ (재정적자폭 확대) 가나 중앙은행은 2020년 1분기 재정적자가 전년도 동 분기 (1.9%)보다 악화된 3.4%로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 상기는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세수 감소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 한 예산외 지출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나. 주재국 재무부,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재원조달을 위해 100억 세디 규 모의 국채 발행 추진
ㅇ 켄 오포리아타(Ken Ofori-Atta) 가나 재무장관은 5.28(목) 국회에 출석하 여, 가나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00억 세디 규모의 코로나19 채권(COVID-19 Relief Bond) 발행을 결정하였으 며, 가나 중앙은행이 5.15(금) 이 중 55억 세디를 우선 투입하였다고 보고 함.
※ 상기 채권의 쿠폰금리는 10년간 기준금리에 고정되어 있으며, 지불유예기 간 2년 제공
ㅇ 이에, 야당측은 상기 재원 규모가 2016년 중앙은행법(Act 918)에 따른 대 정부여신 한도(전년도 세수의 5% 이하, 25.9억 세디)를 훨씬 초과하며, 이 는 여당의 12월 총·대선 선거자금 마련을 초석으로 생각된다고 비판하면 서, 야당이 관련 협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함.
다. 주재국 정부의 수입관세 기준가격 재인상 고려 동향
ㅇ 가나 정부는 국내 항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4월 수입관 세 산정 기준가격(benchmark value)을 50%(자동차의 경우 30%) 인하 한 바 있으나, 최근 국세청(GRA) 내부문건 등을 통해 동 기준가격을 재 인상하려 한다는 동향이 포착되고 있음.
- 당지 싱크탱크인 IMANI 정책연구소는 상기 기준가격 인하정책 전면 철회시 정부 세입이 월 3억 세디 확대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
ㅇ 한편, 가나 국세청은 5.16(토) 대언론 성명을 통해 △기준가격 인하정책이
2019.4월 도입된 그대로 시행되고 있으며, △유출된 내부문건은 일부 수 입품 기준가격이 세수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내부 검토 문서에 불과하다고 해명하였으나, 가나 오일팜개발협회(OPDAG) 등 일부 단체는 5.11(월) 팜오일 기준가격 인하 결정이 철회되었다고 하면서 공식 사의를 표명하는 등 혼선이 감지되고 있음.
라. 주재국 어업위원회, 참치잡이 어선의 야간 집어등 사용 규제 재개
ㅇ 가나 어업위원회(FC)는 지난 4월 가나 참치협회(Ghana Tuna Association)의 로비에 따라 참치잡이 어선이 집어등을 사용하여 야간에 소형어종에 대한 미끼낚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나, 현지 어민 들의 어획량 감소로 불만이 고조되자, 해군의 집어등 사용 어선 2척 나 포(5.8)를 좌시하는 등 기존의 결정을 철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함.
ㅇ 영국 소재 시민단체인 환경정의재단(EJF)은 가나 어업위원회가 집어등 사 용 허가외에도 참치잡이 어선에 현지 어민에게만 개방된 수역에서의 미끼 낚시를 허용하는 등 비공식적인 혜택을 부여해 온바, 이는 이미 트롤선의
‘Saiko’어업* 등으로 피해를 입어 온 소규모 어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함.
※ 트롤선이 현지 소규모 어민에게만 포획이 허용된 어종을 불법으로 포획하여 해상에서 현지 어민에게 불법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현지 어민이 다시 이 를 현지인들에게 재판매하는 관행
- 현지 어민단체와 국제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에도 아크라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일부 외국 선박들의 불법 조업행위로 인하여 가나 정부에 연 간 50.7백만 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마. 주재국 정부, 국영전력공사(ECG)에 전기요금 26억 세디 채무 청산
ㅇ 존 아메우(John Peter Amewu) 가나 에너지부 장관은 5.19(화) 대언론 브리핑을 통해 가나 정부가 2019년 말 가나 국영전력공사(ECG)에 대한 채무 26.3억 세디를 상환하였으며, 현재 2020.1-4월간의 정부 전기요금 결산이 가능한 대변잔고(credit balance) 5억 세디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함.
※ 가나 정부는 2016.12월 ECG에 채무 26.3억 세디 보유
- 아울러, 에너지부문 채무조정(reconciliation exercise) 하에 연료공급 기업 및 전력생산기업에 대해서도 41.4억 세디를 추가 지급하였다고 부언
ㅇ 한편, 가나 국영전력공사는 5.26(화) 보도자료를 통해 가나 정부가 직접 채무액을 전력공사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볼타전력청(VRA) 및 독립발전 사업자(IPPs) 등에게 20억 세디를 지불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연료공급기 업 및 전력생산기업에 대한 41.4억 세디 지급은 아직 전력공사 재무제표 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바. 타코라디 항 유조선 부두시설 완공 예정
ㅇ 주재국 제2의 항구인 타코라디(Takoradi) 항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서, 일 평균 8만 톤의 원유를 선적·하역할 수 있는 303미터 규모의 자동 유조선 부두시설(oil jetty)이 곧 완공될 것으로 기대됨.
- 상기는 이비스텍(Ibistek Ghana)社가 Marshall Oil Services社를 통해 가나 항만청(GPHA)과 양허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56백 만 불을 투자하여 타코라디 항의 물동량을 연간 5.5 TEU에서 100만 TEU로 확대하고, 기존 일평균 2만 톤의 원유 처리량도 8만 톤으로 확 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