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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선 결과 불복 소송 관련 동향
ㅇ 가나 대법원은 국민민주당(NDC)측 마하마 前 대통령이 지난 12.30(수) 대 법원에 제기한 대선 결과 불복 소송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였음(1.14).
- 심의 개시 직전 마하마 前 대통령측은 소송 내용 관련 일부 오류* 수정 을 위한 휴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심의를 1.19(화)로 연기하고 원고인 아쿠포아도(Akufo-Addo) 現 대통령과 선관위(EC)측에 소송 관 련 답변서를 1.15(금)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함.
※ 마하마측은 소송문건에 대통령 선거 관련 2차 결선투표 대상을 본인(마하마 前 대통령)과 아쿠포아도 대통령이 아닌 본인과 EC로 잘못 기재한 바, 이를 본인과 아쿠포아도 대통령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함.
ㅇ 이와 관련, 아쿠포아도 대통령과 선관위측은 NDC측의 소송 제기가 헌법 제64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송 자체 의 실익도 없으며 합리적이지 않다(incompetent, lacks merit and raises no reasonable cause of action)고 주장하며, 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함.
- 특히, 마하마 前 대통령측이 득표율 산정 관련 선관위의 계산상 오류 (mathematical errors)만을 지적하고 있으며, 38,620개가 넘는 투표소 에서 실시된 선거 결과 자체의 타당성(validity of election)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2. 가나 제8대 국회 개원(1.15)
ㅇ 1.15(금) 제8대 국회가 개원하였으며, 신애국당(NPP)과 국민민주당(NDC)이 각각 동석(137석)을 차지하여 원내 절대다수당이 없는 상황에서 앤드류 아 시아마(Andrew Amoako Asiamah) 무소속 의원이 신애국당(NPP) 지지 의사를 공식 표명함에 따라 신애국당(NPP)이 다수당으로 결정되었음.
- 다수당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국회는 △선출위원회(여당 10명 및 야당 9 명, 국회의장 포함) △11개 상임위원회 및 △16개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
가나 정세 동향 (202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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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예정임.
3. 가나 내각 구성 관련 동향
ㅇ 코조 응쿠르마(Kojo Oppong-Nkrumah) 前 공보부 장관은 일부 부처*의 경우, 아쿠포아도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Act 845)에 근거하 여 신임 장관을 임명하기 전까지 기존 장관이 임시장관직(Caretaker Minister)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1.13).
※ 대통령 비서실장, 재무부, 통상산업부, 국방부, 국가안보부, 내무부, 지방정부·지역 개발부, 공보부, 대통령실 대변인 등
-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쿠포아도 대통령이 조만간 신임 내각 구성 을 완료하고 장관 지명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여 청문회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함.
4. 가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추진 계획 발표
ㅇ 가나 통계청(GSS)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10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 지는 인구주택총조사가 2020년에 실시되지 못한 바, 금년 내 실시를 목표로 관련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이르면 다음 주내로 시행 일자를 결정할 예정이 라고 발표함.
- 현재 가나 인구는 세계 인구 증가율(1.5%)보다 높은 연평균 2.5%의 증 가율을 보이고 있어 효과적인 인구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국 가인구위원회(NPC)는 정부 차원의 가족계획사업(family planning)이 필 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상기 가족계획사업(family planning)은 단순히 자녀수를 줄이는 것이 아 니라 각 가정 상황에 맞는 자녀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에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피임 교육 △조산사 및 출 산 관련 의료서비스 확대 △모성 사망률 및 불법낙태 감소를 위한 정책 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