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2019년도 예산안 각의 결정
□ 12.19 일본 정부는 2018년도 당초 예산 대비 3.8% 늘어난 일반회계 총 액 101조 4564억 엔의 2019년도 예산안을 각의 결정함(7년 연속 사상최 대를 갱신).
ㅇ (세입) △예상 세수입은 약 62조 4,950억 엔으로 29년 만에 사상최고액 을 갱신할 전망으로, △예금보험기구의 자원 조달 등의 세외수입은 6조 3016억 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신규 국채 발행액은 32 조 6598억 엔으로 세수와 세외수입으로 적자국채를 줄이고 재정규율 유 지하고자 함.
ㅇ (세출) 예상 세출은 정책예산 77조 9,482억 엔, 국채비 23조 5,082억 엔을 상정
- 이처럼 예상 세출액이 늘어난 주요인으로는 내년 10월 실시 예정인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방지대책, 고령화 및 유아 교육무 상화 등 사회보장비의 증가가 있음.
- 또한 일본 정부가 12.18 새로운 ‘중기방위력정비계획’ 실행을 각의 결정하고 ‘新방위계획대강’에 우주 및 사이버 대응 비용을 추가하 면서 방위예산이 5년 연속 사상최대를 기록함.
2019년도(전년도 당초 대비(%))
세입
세수 62조 4,950억 엔 (5.8%)
기타 수입 6조 3,016억 엔 (27.5%) 신규국채발행액
(신규 부채) 32조 6,598억 엔 (▼3.1%)
합계 101조 4,564억 엔 (3.8%)
세출 주 요 내 역
정책예산 77조 9,482억 엔 (4.8%)
사회보장 34조 587억 엔 (3.2%)
지방교부세교부금 15조 9,850억 엔 (3.0%) 공공사업 6조 9,099억 엔 (15.6%) 문교·과학기술 5조 6,025억 엔 (4.7%)
방위 5조 2,574억 엔 (1.3%)
소비세 대책 2조 280억 엔 (-)
국채비(부채 상환) 23조 5,082억 엔 (0.9%) [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 ]
□ 일본 정부는 내년도 소비세율 인상 및 기업실적 개선을 통한 증가 등을 통해 세출을 관리할 계획이나, 일각에서는 세수와 세외수입 확대가 부 채 발생 억제로 이어질 수는 있으나 사회보장비 팽창 및 소비세율 인 상에 따른 경기침체 방지대책 마련에 예산의 대폭 증가로, 세출 억제가 불충분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합계 101조 4,564억 엔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