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주요 경제동향 (2021-2022 예산안 )
주방글라데시대사관 2021.6.20,
1. 예산안의 구조
o 세출( ) 6.03조 타카 약 ( 703억불)로 이는 2020-21 회계연도 대비 12% 증가한 수준이며, GDP(34.56조 타카 의 ) 17.4%
o 세입( ) 3.92조 타카 약 ( 457억불)로 GDP의 11.3%
- 예산 적자 규모는 2.14조 타카 약 ( 246억불)로 GDP의 6.2%
o 재원( ) 전체 재원은 조세 수입이 3.3조원 타카로 54.7%, 국내 채입이 18.8%, 해외 차관이 16.2%를 차지하고 기타 비세금 수입 , 7.1%, 국세청 이외의 수입
해외 무상원조 등으로 구성 2.6%, 0.6%
o 예산 배분( ) 공공행정이 가장 큰 18.7%, 교육 기술 예산 / 15.7%, 교통 통신 / 예산 11.9%, 이자 지불 11.4%, 국토개발 7%, 국방 6.2%, 복지 5.7% 농업
보건 치안 에너지 전력 순
5.3%, 5.4%, 4.8%, / 4.5%
방글라데시 정부는 6.03조 타카 약 ( 703억불) 규모의 2021-2022 회계연도 월 월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 월중 예산이 확정될 (2021.7 ~2022.6 ) 6.3 , 6
예정인 바, 동 예산안은 최근 경제운영 현황과 지표, 향후 전망, 인프라 개발 등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규모, 각종 세제 관련 변화 등 우리의 대 방글라데시 경제협력 및 기업활동에 주목해야 할 부분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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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 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은 25,12.5억 타카로 GDP의 0.73%, 전체 예산의 7.26%
o 경제 지표 목표( ) 경제 성장율 7.2% 물가상승률 , 5.3% 목표
- 2021-22 회계연도 1인당 국민소득 목표는 $2,227로 2020-21 $2,063 대비 증
7.9% 가 한편( , 당초 목표한 $2,326에는 미달
- 예산안에 따르면 2020/21 회계연도 경제성장 예측은 6.1%로 당초 목표한 이
8.2%( 후 7.4%로 조정 에는 미달하는 수준)
-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대 규모인 451억불(5.3 기준 을 기록) , 이는 기록적인 해외노동자 송금에 기인(4월 기준 40.1% 증가한 227.5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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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프라 개발 예산(ADP)
경제 인프라 개발 예산인 예산으로
o ADP(Annual Development Program) 전체 예산의 37.3%에 달하는 2.25조 타카를 배정(2020/21 회계연도 보다 9.8% 가, 증
의 수준
GDP 6.5% )
총 개 프로젝트 가운데
- 1,426 441개 프로젝트가 2021/22 회계연도에 완료 예정
- 교통, 통신 분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전체 ADP 예산의 25.8%(7.2천억 타카 를 배정)
- 개 대형 사업 에 대한 예산을 14 * 48% 증액한 51,321억 타카 배정(전년 대비 증가
11.9% )
* 루푸르 원전, 파드마 대교, 다카 도시철도, 파드마 철도, 도하자리 콕스바자 건덤간 - - 철도, 마타바리 발전소, 파이라 심해항, 다카 지상철(MRT) 1호선, 반가반두 철도교량, 다카 아슐리아 고가도- , 카르나풀리 터널 등
를 통해 전체 예산의 지원 예정이며 이 가운데 루 - Project Aid ADP 39.1% ,
푸르 원전이 18.2% 차지
3. 세금 관련 내용
o 개인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 구조는 큰 변화 없이 유지
만 타카 까지는 소득세 면제 및 그 이상 구간에 따라 차등 세율 적용 - 30
트랜스젠더의 경우 만 타카까지 면제 혜택
- 35
o 법인소득세(CIT: Corporate Income Tax) 인하 이는 현 ( GDP의 23% 수준인 민간 투자 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Rooppur Nuclear Power Plant 184.2억 타카
Matarbari ultra super critical coal-fired power plant 61.6억 타카 Dhaka Mass Rapid Transit Development Project (Line 6) 48억 타카
Padma Bridge Rail Link 38.2억 타카
Payra deep seaport 37억 타카
Bangabandhu Sheikh Mujib Railway Bridge 35.8억타카
Padma Bridge 35억 타카
Dhaka-Ashulia Elevated Expressway 32.27억타카 Expansion and Strengthening of Power System Network 30.5억 타카 expansion project of Hazrat Shahjalal International
Airport in Dhaka
억 타카 28.27
상장사 의 경우 현 에서 비상장사의 - (publicly traded company) 25% 22.5%,
경우 현 32.5%에서 30% , 1로 인기업(OPCs)에 대해서도 25%(현 32.5%)로 인하 민간 대학 및 민간 의대에는
- 15%
비영리 기관 및 교육기관의 대부분 세금 면제 -
여성 기업인 운영 중소기업에 소득 만 타카 까지 세금 공제
- 70
- 농업 관련 사업자 및 컴퓨터 하드웨어 제조업자에는 년 비과세 혜택 부10 여 - 전체 근로자중 성소수자를 10% 이상 채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5% 세금 감면
- 6 -
기타 세금 혜택 o
- ICT 분야 면세 혜택 분야 확대(cloud services, system integration, e-learning platform, e-book publications, mobile apps development
등 개 분야에 대해 년 까지 혜택 service, IT freelancing 6 2024 )
이 외에도 모바일 폰 컴퓨터 에어컨 냉장고 생산 등 가전 관련
- , , , ICT,
생산업체에 부가세(VAT) 면제
- 자동차 가전제품 등 대규모 생산기업, (10년간 천만 타카 투자 등 에 대1 ) 한 면세(tax holiday) 연장(2024년 까지)
- 보건 분야 COVID-19 test kit, PPE 등 관련 수입, 생산, 수출 등에 있어 및 관세 면세 혜택 유지
VAT
직업훈련 기관 다카 치타공 등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병원 설립시 면세 - , ,
- 섬유, 의류분야 기업의 해외수출에 대한 1% 추가 cash incentive 유지 및 현재 비전통적인 수출대상국 미국 등 무관세 비적용 국가( ) 의류 수출에 대해서는 4%의 추가 현금 인센티브 유지
해외근로자 송금에 대한 현금 인센티브 유지 해외근로자들은
- 2% ( 2020/21
회계연도 11개월 동안 227.5억 달러 송금, 40.1% 증가한 수준)
4. 예산안에 대한 평가
o 예산 적자와 낮은 세수 확보 문제( ) 동 예산안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거시경제 지표(GDP 7.2% 성장 등 에 기초하고 있는 점) , 예산 적자 규모
조 타카 약 억불 가
(2.14 , 246 ) GDP의 6.2% 수준으로 견딜만 한 수준이지만 전체 세금 납부자가 250만명에 불과한 취약한 세수구조 등 지적
o 낮은 예산 집행도 및 프로젝트 이행 지연( ) 개발예산(ADP)에서 시한내 완료 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이 전체의 25.4%인 662개에 달하는 등 사업 이행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동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면 예산 목표 달성에 어려움 초래
- 2020-21 회계연도의 경우 ADP 예산 집행율은 48.7%에 불과하며, 특히 보건 분야가 가장 낮은 이행율 기록, 2021.5월까지 2020/21 보건분야 개발예산의
만 지출된 상황 24%
개 대형 프로젝트 가운데 중국이 재원조달 하는 사업이 개이며 모두
- 14 5 ,
이행이 상당 지연되고 있는 상황
평균 사업 기간이 년이며 가 계획 확정후 차례 수정 년
- 3~5 , 24.1% 1~3 , 6
이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12.5%
o (복지 예산 미흡) 예산안에 보건 농업 고용창출 등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고, ,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동 부분 강화를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
보건분야 예산은 지난회기 대비 증가한 억 타카가 배정되었으나
- 12% 292 ,
여전히 GDP의 0.95%에 불과(WHO 권고는 GDP의 5%)
o 코로나( 19 상황 반영 미흡) 아직 코로나19의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에 큰 가운데 향후 전망도불확실한 가운데서 코로나19 발생후 처음 준비된 금번 예산에서 동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
예산안이 직면한 보건 경제 위협요인 해소 뿐만 아니라 예상되고 있는
- ,
중장기적 영향을 다루기 위한 방안에도 예산 배정 등 계획 필요성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