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지구온난화대책 장기전략안 제시
1. 일본 정부의 장기전략안 제시
ㅇ ‘파리협정* 장기성장 전략간담회(이하, 간담회)*’가 4.2 아베 총리에게 제출한 제언을 토대로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이 전략안을 마련, 향후 의견공모를 거쳐 G20 정상회의(6월, 오사카) 개최 전까지 최종 결정하여 UN에 제출할 계획임.
* 2015.8월 채택된 지구온난화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써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노력목표를 제시하고 각국에 장기전략 수립 및 UN 제출을 의무화. 주요 7개국(G7) 중 미제출 국가는 일본과 이탈리아뿐
* 2018.6.4. 미래투자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설치를 지시, 2018.8월부터 총 5회에 걸친 공식 간담회를 실시함. (좌장 : 기타오카 신이치 JICA 이사장)
2. 장기전략안 분야별 목표
ㅇ (에너지)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원전 의존도 최대한 축소, △ CO2 포집·저장 기술(CCS) 등의 추진(2030년도 상용화 목표), △화력 발전 의존도 최대한 축소
ㅇ (산업) △제철 등을 통한 수소 활용, △회수한 CO2 및 바이오매스의 이용,
△프론류 전폐
ㅇ (운수) △자동차 1대 당 온실가스 배출량 80% 감축, △물류는 자동차에서 해운 및 철도로의 전환 촉진
ㅇ (지역·생활) △CO2 배출량 실질 제로(0) 지역의 실현, 2030년도까지 에너지 소비 제로(0) 이하의 주택·건축물 구현
ㅇ (기타) △CO2 감축과 온난화 피해를 경감하는 ‘적응대책’에 모두 효과가 있는 시책 추진, △카본프라이싱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논의 필요
3. 장기전략안에 대한 평가
ㅇ (세계적 흐름 역행)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은 일본은 온난화대책 분야에서 리더쉽을 확보코자 하나, 금번 전략안에서 제시된 장기 비전은 2015년 파리협정의 노력목표와 대동소이 한 바, 국제사회가 일본의 전략안을
‘야심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ㅇ (기술혁신 의존) 원전의 일종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및 CCS 상용화 등을 장래의 기술혁신(이노베이션)에 의존한 경향
- 환경 NGO ‘기후 네트워크’ 관계자는 ‘지금 당장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나 금번 전략안은 현상유지를 용인하고 이노베이션이라는 명목 하에 대책을 미룬 것일 뿐’이라고 지적함.
[ 참고 ] 지구온난화 관련 주요 일정
2019.5.8.~12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총회(교토) 2019.6.15.~16 G20 환경·에너지장관 회의(나가노)
2019.6.28.~29 G20 정상회의(오사카) 2019.9.23. 기후변화행동서밋(뉴욕)
2019.12.2.~13 제25회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5, 칠레)
2020년 파리협정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