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온난화대책 장기전략 각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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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6.11 ‘파리협정에 근거한 성장전략으로서의 장기전략’을 각의결정하였으며, G20 오사카 정상회의 전까지 유엔에 제출할 방침임.

□ 장기전략 마련 배경

ㅇ 전세계적으로 금세기 후반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의 균형을 위한 대책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저(低)배출형 발전을 위한 장기적 전략(이하 ‘장기전략’) 수립 및 통보를 의무화 함.

ㅇ 이에 일본 정부는 파리협정 장기성장 전략간담회(파리협정에 근거한 성장 전략으로서의 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간담회)의 제언을 토대로, 파리협정에 근 거한 일본 정부의 장기전략 검토를 추진해 옴. 同案은 민간의견 접수 및 중앙환경심의회·산업구조심의회 합동회의, 의견교환회 등을 거쳐 6.11 각 의결정됨.

□ 장기전략 개요

가. 최종 목표로서 ‘탈(脫)탄소사회’를 내걸고 이를 야심적으로 금세기 후반 가급적 조기 실현을 목표로 2050년까지 80% 온실가스 감축을 대담하게 추진할 것

※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0)를 주창한 것은 G7 최초

나. 가.의 비전 달성을 위해 비즈니스 주도의 비연속적 혁신을 통한 ‘환경과 성장의 선순환’ 실현을 목표로 할 것

다. 에너지, 산업, 운수, 지역·생활 등 각 분야별 비전과 이를 위한 대책·

시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비전 실현을 위한 이노베이션 추진, 그린 파이낸스 추진, 비즈니스 주도 국제 연대 추진, 국제협력 등 횡단적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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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추진해나갈 것

□ 언론 평가

ㅇ 동 전략은 재생에너지를 기저전원으로 자리매김하고 대량 도입을 위한 발전 (發電)효율 개선 및 송전망 확충을 도모하여, 화력 에너지에서 기원하는 CO2 배출량을 감축하고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CO2를 포집하여 재이용하는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등 기술혁신에 역점을 둔 것이 특징임.

ㅇ 일본 정부는 2019년 중 ‘온난화대책계획’을 재검토하여 전략 실현을 위한 구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나, 동 전략에 명기된 기술혁신 중 실용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기술도 포함되어 있는 바,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존재함.

- 또한, 화력발전 의존도를 최대한 축소한다는 목표에도 불구, CO2를 대량 방출하는 석탄화력 발전(發電) 이용을 견지하고 원전 재가동 및 활용에 대해서도 명기하는 등 환경단체로부터 ‘전략 내용은 온난화대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