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신청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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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PP 조기 탕감신청의 장단점

o 2020 년도 소득 신고(income tax reporting)에 반영 가능

o 탕감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피해서 신속한 탕감 신청 가능 o 자동 탕감 등 SBA 가 탕감 업무 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불필요한 업무 수행

2. PPP 대출 탕감 절차

탕감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탕감신청

• PPP 대출일이 2020년 6월15일을 기준으로 8주 또는 24주를 선택하여 PPP 탕감 적용기간(Covered Period)을 결정

• Covered Period를 경과한 날로 부터 10개월 이내 탕감 신청 가능하고, Covered Period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탕감 조건을 충족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 가능

• SBA 3508_S Form: 탕감 신청금액이 5만불 이하일 경우

• SBA 3508_EZ Form : 다음 세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1) PPP신청서 상 단독 사업체이거나 독립 계약자이고 급여에 어떤 종업원의 급여도 포함되지 않은 경우

• 2) Covered Period 동안의 종업원의 연봉이나 평균 시급이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급여와 비교할때 25% 이상 줄지 않았고, AND2020년 1월1일부터 Covered Period 종료시까지 종업원의 수가 줄지 않았을 경우

• 3) Covered Period 동안의 종업원의 연봉이나 평균 시급이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급여와 비교할때 25% 이상 줄지 않았고, AND2020년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부 기관의 행정명령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과 고용을 할 수 없었을 경우

• SBA 3508 Form : 상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경우

• 신청인의 조건에 맞는 탕감신청서를 선택하여 작성하고, 제출 서류 검토하여 탕감 가능여부 확인

• Covered Period 전 기간의 서류를 준비 (CPA, payroll service, 은행, 보험회사와 연락)

• copy of pay stub, payroll report, tax reporting; 941 federal payroll tax form, DE9, DE9C state payroll tax form

• copy of bank statement & cleared check to verify payroll payment

• copy of rent or lease payment, utility bill, business mortgage payment, retirement plan, health insurance, etc.

탕감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에서 최장 2 개월간 서류 검토 후 SBA 에 등록하고, SBA 에서 최장 3 개월간 탕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과 은행에 탕감 금액을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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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PP 탕감 적용기간 (Covered Period)

o PPP 대출을 받은 날짜가 6 월 15 일 이전일 경우 8 주나 24 주 중 선택 가능 o PPP 대출을 받은 날짜가 6 월 15 일 이후일 경우 24 주 계산

4. PPP 탕감 적용기간(Covered Period)과 신청 시기의 결정

o PPP 탕감 신청 기간은 8 주 또는 24 주의 Covered period 가 종료된 후 10 개월 이내이나 Covered Period 만기 이전에라도 탕감 조건을 충족했다면 탕감 신청 가능

o 예를 들어, 5 월 1 일에 PPP 를 받은 기업이 24 주의 Covered Period 를 선택할 경우 11 월 1 일에 탕감 적용기간(Covered Period)이 완료됨

o 11 월 1 일부터 10 개월 후인 2021 년 9 월 1 일까지 탕감 신청이 가능함

o 하지만 SBA PPP 탕감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은행의 서류 리뷰 기간 2 개월과 SBA 의 서류 리뷰 기간 3 개월을 감안 시 가능하면 4 월 1 일 전에 신청을 권유함

o PPP 대출의 취급 건수와 2 차 PPP 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탕감 신청을 너무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5. PPP 탕감 업무 주의 사항

o 탕감 신청을 결정할 때 10 개월의 탕감신청 기간만 생각하지 말고 은행 서류 검토 기간 2 개월과 SBA 검토기간 3 개월을 감안 o 탕감 업무를 도와줄 CPA 와 세무사의 업무량도 고려

o 탕감 후 서류 보존 기간은 6 년

o 전액 탕감이 안되었을 경우 SBA 에 appeal 가능하나 모든 appeal 절차 의무는 PPP 신청인에게 있음 o 탕감 안된 잔여 PPP 대출은 PPP 신청인의 비즈니스 대출로 전환됨

o 대출조건은 6 월 15 일 이전에 받은 PPP 대출은 금리 1%의 2 년 만기대출로, 6 월 15 일 이후에 받은 PPP 대출은 금리 1%의 5 년 만기대출로 전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