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동향
□ 8 ,월 아파트가격 상승세로 전환(Avesta)
투
ㅇ 자 자문그룹인 ‘아베스타 에 따르면’ , 8월 타쉬켄트시의 중고 주거용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공급자 제시가격 이 월 대비 약( ) 7 1%(6 )불 상승하여 ㎡당 542불에 이른다고 함.
거
※ 래시의 할인까지 감안한 실제 거래가격도 약 1% 상승한 450불 수준으로 추정함.
반면 임대용 아파트의 평균 임대 가격은 m
ㅇ 2당 4.7불에서 4.4불로 전달 대비 약
하락하였음 7.6% .
□ 알마릭광업공사 에너지절감 프로젝트에, 44백만불 투자계획(알마릭)
알마릭광업공사(AGMC)에 따르면 2010-2011년 기간 중 2개의 에너지 절감 ㅇ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위해 약, 44백만불을 투자할 계획임.
먼저 수자원 공급 및 난방공급 시스템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으로(25.7백만불) ㅇ
있으며 동 프로젝트는 용수 공급을 관리 점검하는, ․ SCADA (원격감시제어 시스템) 설치도 포함함.
또한 에너지 사용 자동 계측 설비의 현대화도 추진함(18.4백만불) ㅇ
Tel) 252-3151-3 uzb.mofat.go.kr [email protected]
on – line
경 제 소 식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2010년 월9 29일경제 소식지 제 8 호
□ 면화가격 파운드당 1불 돌파(Rossiyskaya Gazeta business daily) 월 일 파운드당 면화가격이 심리적 저항선인 불을 넘어섰으며
9 22 1 ($1.0198),
ㅇ
이는 연초 대비 약 62% 상승한 것임.
전
ㅇ 문가들은 금년의 이러한 면화가격 상승세를 면화작물의 흉작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전 세계 면화생산량의 를 차지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경우 홍수로 인해 많은
- 8%
피해를 보았으며 중국 면화 공급량의, ( 25%)의 경우에도 저온과 폭우로 인해, 면화작물의 작황이 좋지 않음.
몇몇 전문가에 따르면 금년 면화 부족량은 약 백만톤에 달할 것으로2
ㅇ 전망하면서
면화가격이 파운드당 1.4 ~1.5불 불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함.
□ 투르크 우즈벡 중국 가스파이프라인 금년 말경 완공~ ~ (Novosti)
주
ㅇ 우즈벡 중국대사인 ‘Yu Honjun'에 따르면 우즈벡 중국 구간 가스 파이프라인의- 두 번째 라인 공사가 금년 말경에 완공될 것이라고 함.
한편 중국 CNPC사는 투르크 우즈벡 중국에 이르는 가스파이프라인의 천연가스~ ~ ㅇ
수송량이 2011년 말이면 약 300억 입방미터(30BCM)에 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우즈벡내 러시아‘WBD"자회사 자산 우즈벡 정부로 이전, (Kommersant.ru)
러시아의 경제지‘Kommersant'에 따르면 러시아의 가장 큰 유업회사인 ㅇ
의 우즈벡 자회사가 사실상 국유화되었다고 함
Wimm-Bill-Dan(WBD) .
사 이사회의 일원인 은 타쉬켄트시 법원이 사의
WBD Marina Kagan , WBD
ㅇ 타쉬켄트
자산을 우즈벡 정부에 이전하라는 결정이 있은 후 사업을 사실상 빼앗겼다며, , 우즈벡 최고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힘.
※ WBD는 2004년 우즈벡 회사인 ‘Toshkentsut'를 약 13만불에 인수하면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5년에 우즈벡 당국으로부터 조세 혜택을 받았으며 약, 5백만 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짐.
타쉬켄트 법원은 약 개월 전3 WBD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ㅇ 조세관련 법령 위반,
□ 중앙은행 재할인율, 14%로 유지(우즈벡 중앙은행)
우
ㅇ 즈벡 중앙은행은 물가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재할인율(refinancing rate)을 14%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힘.
□ 국제 인터넷 용량 금년내 1.5 ~2배 배 확충 계획(Uzdaily.com)
정보통신청 부청장인 호자예프(Khodjaev)는 ICT Summit에서 우즈벡은 국제 ㅇ
인터넷 용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함.
호자예프 부청장은 2010.7.1 기준 국제 인터넷 용량은 1,580Mbs인데 금년,
ㅇ 까지
배에서 배 늘릴 계획이라고 함
1.5 2 .
□ ‘세르마토프’ 우즈벡 국영화학회사 회장 취임(Uzkimyosanoat)
ㅇ ‘Hamidulla Shermatov'가 우즈벡 국영화학회사(Uzkimyosanoat)회장으로 취임 하였으며 이는 전 회장인, ‘Gulomion Ibragimov'가 에너지 지질 화학 석유· · · 화학 담당 부총리로 임용된 것에 따른 것임.
세
ㅇ 르마토프 회장은 1959년 치르칙시 출생으로 타쉬켄트 공과대학을 1984년에 졸업하였으며 국영화학회사 부회장 등을 역임함, .
□ 무디스 우즈벡 금융시스템 부정적 안정적으로 상향, → (EIU)
신용평가기관인 Moody's는 우즈벡 은행 시스템을 ‘부정적 에서’ ‘안정화 로’ ㅇ
상향 조정함.
등
- 급 상향 조정의 요인은 우즈벡이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정부의 개입으로 자기자본비율이 증대되었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은행대출 부실 방지 등이라고 함.
또한 금 등 국제 원자재 상품 가격의 긍정적 흐름도 이러한 등급 조정의 주요 -
요소로 작용하였음.
그
※ 러나 무디스는 국가 재원이 되는 원자재 상품 가격 하락 고갈 가능성이 있으며, 은행 대출 부실문제 등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평가.
□ 사마르칸트주 월 신규 금제련소 가동예정 금생산 확대 예상9 , (EIU)
현
ㅇ 재 나보이광업공사(NGMC)와 알말릭광업공사(AGMC)가 우즈벡 대부분의 금을 생산하고 있으며 정확한 국가 통계는 국가비밀로 분류되어 알려져 있지 않으나 연간 생산량은 85톤으로 평가되며 이중, 60톤이 NGMC(나보이지역 Muruntau 노천 금광 운영 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금년 9월에 사마르칸트주에 4개의 제련소가 신규 가동되어 금생산량이 확대되는 ㅇ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는
- 2007-2012년 동안 시행되고 있는 3억 24백만불 규모의 프로젝트 시행 결과의 일부로서 동 프로젝트 완료시 금생산량은 연간, 10증가될 것으로 보임.
의 보도에 따르면 동 프로젝트 재원은 정부 지원 및 관련 기업 재정으로 UzReport
ㅇ
충당함
금
- 광 개발 부문은 외국인 투자를 꺼리는 분야로 과거 최대 투자기업이자, 광산에서 채광하던 미국 기업이 년 기업활동을 중지 Muruntau Newmont 2006
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외국 기업은 Oxus Gold 영국 기업으로 합작 법인 를 설립 나보이주 키질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음
Amantaytau Goldfields , .
입찰 소식
□ 타쉬켄트시 복합주거단지 건설 기본설계 입찰 대통령 지시( 3486 )호
타
ㅇ 쉬켄트시 ‘Shayhantahur 지역’ 20헥타 부지에 고품격 주거단지와 문화 사회· 시설을 건설할 계획임.
동 복합주거단지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Sketch) 경쟁 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ㅇ
시 당지 시간 기준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고
2010.12.1 17 ( ) .
동 경쟁 입찰 주관을 위해 호자예프 국가건축건설위원회 위원장겸 부총리를
- ‘ ’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 정부위원회를 구성
특별 정부위원회 : Hodjaev 부총리 위원장( ), Tuhtaev 타쉬켄트시장 부위원장( ),
▶
건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재무부 차관 경제부
Tohtaev , Gulyamov 1 , Saidova
1차관, Abdullaev 경제부 국장, Ochilov 타쉬켄트시 건축건설국 부국장 등 14명
동 입찰을 위해서는 주재국 관련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며 주거단지 건설에 경험이 ㅇ
있어야 함.
우즈벡정부는 동 복합주거단지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ㅇ
제시하며 기본설계 입찰시 이를 고려토록 함, .
타쉬켄트의 전통적 현대적 건축 전통을 고려하여 관련된 법령 준수/ ,
▶
주거단지는 7층 이하로 건설하고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 주상복합( )
▶
다양한 목적의 오피스 건물도 건설
▶
현대적인 건설기술의 적용 건설자재 확보 비용 효율성 건설공기 단축, , ,
▶
강 주변에 휴양단지 조성 등 'Bozsu'
▶
주재국 법령 제 개정 현황 ․
□ 간접 광고 전면제한 광고법 맟 행정책임법( 178-1조 개정, 2010.9.18)
우
ㅇ 즈벡는 불공정 경쟁과 소비자 현혹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접 광고를 전면 제한하며 동 사안은 국가반독점위원회가 담당하게 됨.
기
- 존부터 관련 상품 광고 제한을 시행하여 왔으나 금번 법령 개정으로 담배, , 맥주를 비롯한 주류 상품 광고를 전면 금지함.
후
※ 원 홍보물품 및 샘플 배포 옥외광고 등을 통한 담배 및 주류 광고 전면 금지됨, , .
승인된 신규 법령에 따르면 기업 및 개인이 광고법 위반 책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 ㅇ
고 있는바 자세한 사항은 동 법률을 참조바람.
□ 폭죽제품 불법유통시 형사책임 적용(2010.9.23)
2
ㅇ 009년 10월 10일 자 309호 “폭죽제품 유통 금지” 정부결의에 따라 관련 법령이 채택됨.
폭죽제품의 불법 수입 판매 생산 운송 등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법령을 개정
- , , ,
하여 라이센스 없이 해당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불법으로 간주됨.
행정책임법 신규 조항 항에 따르면 초범인 경우 폭죽제품 및 기타 범죄
- 185-1
도구 압수 및 최저 임금의 5~20배의 벌금이 부과됨.
또한 형법 신규조항 250-1조에 따라 폭죽제품 불법유통관련 벌금(50~100배의 ㅇ
최저 임금), 봉사 최대( 2 ),년 징역(3 )년 의 처벌이 따르며 인적 상해 및 심각한 피 해가 발생하는 경우 징역 10년까지 처벌이 가능함.
☐ 농촌 주택 건설 확대 대통령결의( 1403 , 2010.9.8)호
대통령결의 1403호에 따라 농촌 주택 건설 확대 방안이 마련됨 ㅇ
해
- 당 결의에 따르면 Qushloq Qurilish Bank(농촌개발은행 의 우대대출을 이용) , 2011년 턴키계약으로 개인주택 건설이 가능하며 2011년 3/4분기까지 총 815 헥타 부지에 7,400 호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임.
이와 관련 외부 공사 및 공공 인프라 건설 상하수도 전력 도로 등 계획도 승인
- ( , , )
되었으며 가스관(179.21km), 전선(167.02km), 수도관(236.7km)및 도로 가 건설되게 됨
(147.78km) .
시장 개인서비스 콤플렉스 아동 체육센터 은행 정류소 - (127), (71), (71), (32),
등 곳에 이르는 공공 시설 등도 년에 세워질 예정
(41) 473 2011 .
☐ 중앙은행 계좌이체관련 규정 개정, (1122 , 2010.9.15)호
세무서가 세금 및 의무적인 납부금 청구서를 기업 주거래은행에 전자 양식으로 ㅇ
발송할 수 있도록 함
☐ 기업 폐업정보 공고 “Soliq Info"에도 가능(내각령 202 , 2010.9.13)호
세금 신문에 폐업관련 정보 게재 가능 우즈벡은 기업 폐업시 관련
“Soliq Info" (
ㅇ
정보를 일정 기간 신문에 공고 필요).
기존에는 에만 게재할 수 있었음
- “Birja" .
우즈베키스탄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이해 II
지난 호에서는 우즈벡 비정규직 활용과 관련하여 “시간제 파트타임 및 기간제 직원의 고용 에 대( ) ” 하여 게재하였습니다 오늘은 민법상 용역 파견근로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
□ 용역 근로자
민법상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다양한 방식으로 체 ㅇ
결 활용할 수 있음· .
노동법상 근로 계약과 민법상 용역 계약과의 구별은 지배종속 관계인가 업무의
- ,
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대등한 관계인가 등으로 구별할 수 있음.
민법상 계약관계인 경우 연가 사회적 휴가 등 노동법상 고용관리 부담이 없으며
- · ,
사회보장세 및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음 용역회사에서 부담( )
우즈벡에서도 전산관리 건물관리 운전원 등 업무에서 전문회사와 계약을 체결, ,
※
하여 해당 업무의 직원을 아웃소싱 외부화 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 .
☐ 파견 근로자
파견 근로자 파견회사의 직원을 특정회사로 파견 받아 지휘 명령하여 활용하는( · ㅇ
형태의 고용 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률이 없는 상태임) .
☐ 사내하청 가사 근로자
우즈벡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여성 실업률을 감소하고 대기업 고용 기여도를 ㅇ
증진하기 위해 개인에게 생산 장비 원재료 등을 지급하는 하청 가사근로를 면직, / 비단 의류제조 가구 및 전자 등 분야에서 촉진하고 있음/ , .
특이하게 하청 가사근로자에게 채용 근로계약 연가 등의 노동 법률을 동등하게
- / /
적용하고 있음.
기업은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단일 사회보장세 월까지 가 면제
- (2011. 2 )
되며 개인은 전기 물 가스 통신비용 할인혜택이 있음, , , , .
년도 분기 경제인협의회 개최 안내
2010 3/4 『 』
분기 경제인협의회 및 법률설명회 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3/4 『 』 『 』
계획이오니 교민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협의회 일정
- -
일 시 : 2010년 10월 5 ( ), 14:30~16:30일 화 ㅇ
장 소 : 마르카지 호텔 1 ,층 그랜드볼룸 ㅇ
금번 법률 설명회는 ‘관세법 을 주제로 주재국 법무법인’ 『아슈르』 소속 변호 사가 주재국 관세법 관련 최근 제 개정 동향 및 외국 기업의 유의 사항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전화 : 252-3151~3
uzb.mofat.go.kr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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