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경제/산업 동향 〕
ㅇ 중앙은행, 재할인율 종전 9%에서 14%로 인상---1
ㅇ 은행 자본 확대를 위하여 5억불 제공---1
ㅇ 대통령, 수출 증진 방안 마련토록 지시---2
ㅇ 상공회의소 조직 개편---2
ㅇ 우즈벡, 원면 수출 감소 및 국내 가공 증가 추진---3
ㅇ 7.1부터 우즈벡-EU간 섬유협정 프로토콜 발효---4
ㅇ 타슈켄트 새로운 민간항공 공항콤플렉스 건설 승인 및 타슈켄트국제공항 신여객터 미널 사업 중단---4
ㅇ 국제비즈니스협회, 교통부 신설 제안---5
ㅇ 과실/채소류 농산물 수출 자유화---5
ㅇ 투르크메니스탄과 및 타지키스탄과 항공운항 활성화 추진---6
〔 에너지 동향 〕 ㅇ 전기/가스 검침시스템 도입 실무위 설립---7
ㅇ 7.15부터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약 7% 인상---8
ㅇ 러 루코일 회장,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접견---8
ㅇ 바이오가스 플랜트 도입 3개년 계획---8
ㅇ 우즈벡, EBRD와 우라늄 광해관리 기본협정 승인---9
`
Tel) +998-71-252-3151-3 uzb.mofa.go.kr [email protected]
on – line
경 제 소 식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2017년 7 월 5 일 경제 소식지 제 137호경제/산업 동향
□ 중앙은행, 재할인율 종전 9%에서 14%로 인상(CBU, 6.24)
ㅇ 6.24(토) 중앙은행은 재할인율(refinancing rate)을 기존 9%에서 14%로 대폭 인상함.
※ 중앙은행은 재할인율을 2015.1월 기존 10%에서 9%로 인하하여 현재까지 9%선 유지
- 중앙은행측은 동 결정은 상반기 인플레 및 숨화 평가절하에 대한 대응조치 로서, 현 이자율은 대출 투기 수요 증가 및 인플레 급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
- 금번 재할인율 인상을 통해 국내 외환 자유화 전환 여건 조성, 실물경제 대출 증가, 인플레 안정화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또한 향후 국내 가격 안정화가 되는 경우 재할인율을 인하한다는 방침)
□ 은행 자본 확대를 위하여 5억불 제공(Uzdaily, 6.18)
ㅇ 정부는 「시중은행 자본비율 및 재무 건전성 제고 추가 방안」(PP-3066, 2017.6.16.)을 채택하여 2017년도 시중은행 자본 확대를 위하여 5억불을 제공할 방침임.
- 은행 자본금 관련 정부지분확대에 재건개발펀드(FRDU)의 5억불 재원 투입 예정(향후 해당 FRDU 재원은 2017-2018년 지역 발전 프로젝트 및 기업 지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제공)
ㅇ 또한 중앙은행은 유동성 부족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은행의 유동성 부족시 중앙은행은 3개월 기간(무담보) 대출을 제공하며, 은행은 유동성 부채 상환에만 사용해야 함(대출 등 사용에 금지)
- 상기 경우 중앙은행은 해당 대출 제공 시중은행에 대한 후견제도를 도입
□ 대통령, 수출 증진 방안 마련토록 지시(Podrobno, 6.28)
ㅇ 6.27(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주재국산 제품의 수출 현황 점검을 위한 특별 회의를 소집함.
- 경제성장의 주요 견인차인 자국산 제품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부 수출 관련 공기업 기관장들의 업무능력 부족을 비난함.
ㅇ 대통령은 관련 문제를 지적하면서, 로즈쿨로프 부총리 및 가니예프 대외 무역부 장관에게 최단기간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 토록 지시함.
- 특히 농산물수출공사(Uzagroexport)의 할무하메도프 사장 및 식품홀딩공사 (Uzbekozikovkatholding) 루스타모프 회장에게는 업무능력부족을 비난하고, 건축자재공사(Uzstroymateriali) 자리포프 사장, 섬유산업공사 (Uzbekengilsanoat) 하이다로프 사장, 가죽제화산업공사 (Uzbekcharmpoybzali) 만수로프 사장 등에도 경고
ㅇ 6.30(금) 잘릴로프 타히르존 前 자동차산업공사 부회장을 식품홀딩공사 회장직에 임명함(루스타모프 식품홀딩공사 회장 및 할무하메도프 농산물수출공사 사장 해임)
□ 상공회의소 조직 개편(Uzdaily, 6.20)
ㅇ 정부는 「기업활동 발전 및 기업 권익의 국가 보호 제도 개선 방안」
(2017.6.19.)에 따라 상공회의소의 과제 및 업무를 대폭 개선하여 기업 권리 제공 및 법적 보호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임.
- 상의는 기업 권리 보호, 사업/투자 환경 개선, 기업활동 지원, 정부와의 연계, 기업 인력 양성, 무역 확대, 외자 유치 등 지원을 제공(사업 환경 개선 방안마련 및 법규 개정 지원 예정)
- 또한 상의는 기업 애로 청취 관련 대통령과 기업 간 정기 간담회 및 연차
- 이외에도 기업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하여 국제중재상사법원 설립 계획(관련 방안을 마련하여 2개월 내 내각 제출 필요)
ㅇ 상의 신임의장직에 이크라모프 아트함 행정아카데미 총장(前 부총리 겸 보건 부장관)이 추대됨.
- 4명의 부의장직에 △자쉬모프 이슬람 제1 부의장(前 검찰처장), △부타예프 우트키르(前 하원 예산경제개혁위 의원), △우라코프 잠쉬드(前 사마르칸 트주 상공회의소 지소장), △아사도프 보티르(상원 국제관계위 부위원장, 前 주한 대사)등이 임명
□ 우즈벡, 원면 수출 감소 및 국내 가공 증가 추진(Uzdaily, 5.30)
ㅇ 목화산업공사(Pakhtasanoat) 소속 학술센터 굴랴예프 센터장은 2017년도 생산 원면중 상당량을 내수용으로 공급함에 따라 수출량은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함.
- 현재 관련 수치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국내 섬유업체에 공급을 통한 국내 가공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
ㅇ 또한 최근 우즈벡은 2017-2019년 섬유산업 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22억불 규모의 132개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으로, 향후 수출량을 연간 25억불까지 확대할 계획임.
- 우즈벡의 완제품 수출 확대 정책으로, 원면 수출량도 2015년 70만톤에서 2016년 55만톤으로 감소
※ 우즈벡은 원면 생산 부문 전 세계 6위, 수출 부문 5위국(목화 3백만톤, 원면 1.1백만톤 생산)
ㅇ 또한 2017 우즈베키스탄 국제목화박람회 계기(10.23-24간 개최 예정) 국제 목화자문위원회(ICAC) 총회 개최를 유치함에 따라 현재 행사 준비 작업이 진행중임.
□ 7.1부터 우즈벡-EU간 섬유협정 프로토콜 발효(Uzdaily, 7.1)
ㅇ 우즈벡 외교부는 7.1부터 주재국과 EU간 체결된 섬유협정 프로토콜이 발효 되었다고 발표함.
- 우즈벡내 섬유산업이 핵심 산업임을 감안시 동 문건의 발효는 수출 확대 및 국내산 섬유제품의 유럽 시장 진출 보장 등 실질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
- 이에 따라 우즈벡산 섬유제품의 EU내 경유/통관 및 관세 부문 최혜국 대우를 제공받게 되며 또한 섬유제품에 대한 쿼터제를 폐지
※ 2016. 12월 EU의회는 2011년부터 목화수확 관련 강제아동노동 이슈로 인해 중단되어 왔던 상기 주재국과의 섬유협정 프로토콜을 기승인
□ 타슈켄트 신규 민간항공 공항콤플렉스 건설 승인 및 타슈켄트국제공항 신여객터미널 사업 중단(Uzdaily, 6.30)
ㅇ 정부는 Tashkent-East 공항부지내 민간항공 공항 콤플렉스 건설 사업안을 승인하였으며 동 프로젝트는 외국금융기관 및 우즈벡 항공 자체 재원으로 시행될 예정임.
- 동 결의에 따르면 우즈벡항공은 국립도시계획설계연구소와 공동으로 3개월 기간내 기술타당성조사를 마련하여 내각에 제출 필요(또한 이례적으로 사전 기술타당성 조사 없이도 사전 문서 마련 작업이 가능하게 함에 따라 신속 히 사업을 이행토록 허가)
- 2018.2.1.까지 설계 작업과 건설작업을 동반하여 시작하도록 허가
ㅇ 또한 타슈켄트국제공항 신여객터미널(Tashkent-4) 건설 사업이 임시 중단 되었고 동 결정 배경으로는 주택/비주거 건물 철거, 카라수운하 이전 등 사업들이 해당 지역 거주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상기 사업의 경우 코이카(KOICA) 지원으로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고 또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2016.12월 차관계약 기체결
□ 국제비즈니스협회, 교통부 신설 제안(Podrobno, 6.22)
ㅇ 우즈벡국제비즈니스기술협회(AIB&T)는 우즈벡내 교통부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함.
- 유수포프 부회장은 우즈벡내 철도, 항공, 도로 교통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조정하는 교통부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해당 부처 부재로 인해 국내외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
ㅇ 또한 교통부 부재로 인해 우즈벡이 국제교통로 구축 참여에 있어 모멘텀을 상실하고 있음을 지적함.
- 특히 비록 우즈벡이 아프간 북부 하이라톤-마자리 샤리프간 철도를 완공하는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프간 마자리-샤리프 지역 방문 시 테르메즈지역으로의 적은 수송 규모로 인한 아프간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설명
ㅇ 국내 수출업자의 경우 수출 물류비용이 국내 운반비용보다 몇 배 이상 높은 문제를 지적하고 중소업체의 경우 수출 컨테이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함.
- 수출 컨테이너의 경우 대기업에 먼저 할당을 하며, 동 회사들이 중견기업에 20-30% 인상하여 제공하며 이후 또 소기업에 제공함에 따라 60-70%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
※ 우즈벡은 국제물류 운송로 다변화 및 국제 교통인프라와의 통합정책을 추진중으로 7월 중 종합대책 발표 예정(△수출화물의 운송료 인하, △물류업체 차량 구매시 대출 제공,
△아프간내 철로/도로 건설 사업 참여 등 포함)
□ 과실/채소류 농산물 수출 자유화(trend, 6.23)
ㅇ 정부는 기업인들에게 포도, 멜론 등 농산물을 100% 선금 계약시 직접 수출 하도록 허가함.
- 종전에는 농산물수출공사(Uzagroexport)등 특정 대외무역공사만이 해당 농 산물 수출이 가능하였으나 이러한 독점을 폐지
- 이에 따라 농수자원부에 자국산 농산물이 해외 기준에 부합하도록 1개월 기간내 국제검역규정을 국내 법규에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승인토록 지시
ㅇ 수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증서(certificate of compliance) 발급이 3일내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종전 제조-수출업자에게 제공되던 세제 혜택을 국산품 수출 기업에게도 제공할 예정임.
- 또한 국제 시장내 가격 인하에 따라 원가보다 낮게 제품을 수출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세부담 경감 예정(단 특별위원회 평가 필요)
- 우즈벡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360개 업체, 120개 신규 상품 수출중 (23만톤 과실/채소류 수출)
□ 투르크메니스탄과 및 타지키스탄과 항공운항 활성화 추진(trend, 7.3)
ㅇ 투르크메니스탄 항공사는 아슈하바드-타슈켄트-아슈하바드간 노선 운항을 금년말까지 착수할 예정임.
- 6.29-30간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우즈벡항공과 투르크멘항공사간 회의에서 노선 개설 문제가 논의
ㅇ 한편 타지키스탄 정부는 주재국과 항공협정을 마련 중으로, 동 협정 승인시 양국 항공사는 두산베와 타슈켄트 공항을 트랜지트 공항으로 이용 가능하게 됨.
- 타직측은 6월 주재국과 상기 협정안을 합의하였으며, 현재 최종 협정안이 서명 대기중이라고 설명
에 너 지 동향
□ 전기/가스 검침시스템 도입 실무위 설립(Uzdaily, 6.28)
ㅇ 6.27(화) 우즈벡은 전기 및 가스 자동검침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위원회 (쿠치카로프 부총리 담당)를 설립하였으며, 2개월 이내 구체적 사업 계획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토록 지시함.
- 해당 위원회는 선진 사례를 연구하여 자동검침시스템 구축 관련 통합 제도/기술 요건, 국가표준, 검침 장비 승인을 이한 제안서를 작업하며, 이후 국내 자동검침시스템 도입 사업을 수립할 방침
ㅇ 정부는 외국투자자를 유치하여 검침기 및 SW 생산 국산화를 계획중으로,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을 적극 유치할 계획임.
- 실무팀은 선진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진행한 외국 업체와 협상 진행을 위하여 해외를 적극 방문할 계획
ㅇ 한편 검찰은 최근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전기/가스 요금 납부 관련 정부가 직접 나설 방침으로 기존 전력공사(Uzbekenergo) 및 가스공사(Uztransgaz) 검침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5월말 검찰 산하 설립된 강제집행본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발표함(검침원은 담당 지역의 최소 80% 이상 가정의 요금을 징수하는 요건 도입).
- 아리포프 강제집행본부 부본부장은 현재 우즈벡내 전기 및 가스 미채납금이 5조숨(≒12.5억달러, 7.2 현재 환율 1미달러당 3986.55숨)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따라 7.1부터 매월 10일까지 전월 사용 유틸리티 요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설명
※※ 6.14(수) 전기/가스 부채 문제로 최근 우즈벡전력공사 회장 인사교체가 이루어진 바 있음(살로모프 회장 전격 해임됨에 따라 무스타파예프 신임회장 임명)
□ 7.15부터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약 7% 인상(Uzdaily, 6.30)
ㅇ 정부는 7.15부터 전기 및 가스 등 공공요금을 아래와 같이 인상함.(인상 요인은 국제유가인상 등 원가요인 및 물가인상 등)
- 전기: 일반 가정용 1kWh당 191숨→204.3숨, 가정용(전기 오븐 사용 아파트) 1kWh당 95.5숨→102.15숨
- 가스: 검침기 사용 가정용 1m3당 246.1숨→263.4숨, 검침기 미사용 1m3당 422.5숨→455.5숨
※ 2016. 10월에 가스,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
□ 러 루코일 회장,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접견(UNG, 6.28)
ㅇ 6.28(수) 바기트 알렉페로프 러시아 루코일사 회장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예방함.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유가스 부문 주재국과 루코일간 실질적 협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현재 이행 및 유망 프로젝트 관련 의견을 교환함(현안 미공개)
ㅇ 한편 최근 우즈벡 석유가스공사(Uzbekneftegaz)측은 루코일이 합작투자하여 이행하는 칸딤가스처리플랜트 사업이 가속화되어, 당초 2018.6월 가동 예정 이던 1차 라인이 금년 12월까지 준공된다고 발표함(현재 우리기업인 현대 엔지니어링이 EPC 공사 이행중)
- 2017.7월 현재 루코일사의 對주재국 투자액은 63억불로, 천연가스 누적 생산량은 40BCM(하우작-샤디 광구 생산)이며, 향후 연간 16BCM 생산 및 투자 80억불 목표
□ 바이오가스 플랜트 도입 3개년 계획(Uzdaily, 6.21)
ㅇ 우즈벡은 「2017-2019년 바이오가스 플랜트 생산 및 도입 방안」을 채택하고 2020년까지 축산 및 양계 농장 726곳에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설치할 계획임.
- 이에 따라 2017년 75개, 2018년 291개, 2019년 360개 설비가 단계적으로 설치되며, 이미 8개 국산 업체에서 관련 설비 생산 착수
ㅇ 이와 관련 우즈벡석유가스공사(Uzbekneftegaz)는 농업은행(Agrobank) 및 Poly International사와 1천만달러 규모의 바이오가스 설비 생산 공장 설립 MOU를 체결함.
- 현재 우즈벡내 45개 농장에 연간 1.1백만m3 가스를 처리하는 시설이 구축 (이중 21개는 국제환경펀드(GEF) 지원)
※ 지난 5월 우즈벡은 「2017-2021년 재생에너지 발전 5개년 계획」을 채택하고 2025년 말까지 재생에너지 부문 530억달러 규모의 810개 프로젝트를 이행할 계획
□ 우즈벡, EBRD와 우라늄 광해관리 기본협정 승인(Uzdaily, 6.22)
ㅇ 6.22(목) 정부는 EBRD(유럽부흥개발은행)와 체결한 우라늄 광산 광해관리 협정을 승인함.
- 동 문건은 지난 3월 차크라바르티 EBRD 총재의 우즈벡 방문시 체결된 문건으로, 중앙아시아 환경 복원을 위한 EBRD 펀드 관련 우라늄 폐기소 재활용 프로그램 도입 내용을 포함.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전화 : 252-3151~3
uzb.mofa.go.kr [email protected]
본 소식지의 내용은 주재국 기관과 현지 언론 등에 근거하였으므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