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동향
□ 전기 자동계량기 프로젝트 추진동향
【 프로젝트 개요 】
월 내각결의 호를 제정 전력사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점진적인
2009.5 150 ,
ㅇ
전기 계량 자동화 시스템
‘ 구축 프로그램 을 마련하였음’ .
동 프로그램은 약 억 천만불을 투입 의 발전소와 배전센터에
- 3 6 , Uzbekenergo
대 배전소에 대 일반기업에 대 개별 소비자에 만 106,500 , 93,726 , 308,919 , 399 대의 계량기 설치를 추진
또한 동 내각령은 향후 자동화된 전기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는 기업
- , 에 대해서는
전기 공급을 중단하고 새로이 건축되는 상업용 및 주거용, 빌딩에 대해서는 2009년 월부터 새로운 계량기를 설치토록 하였음
7 .
【 1단계 추진동향 】
는 년 년 상반기 동안 단계 사업을 추진 약 천 만 Uzbekenergo 2009 ~2010 1 , 2 88 ㅇ
불의 자체자금을 투입하여 307개의 자회사 발전 배전 변전 등 에 자동화된 계량( / / ) ·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개별 기업에, 104,200 ,대 가정에 908,187대의 계량기를 설치하였음.
또
ㅇ 한 2010.3월 Uzbekenergo는 ‘Inekon Power' 'Sitronics' 등으로 구성된 체코 컨소시움과 중앙통제센터 및 결제시스템 설치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힌바 있음.
동
- MOU는 자동화된 단일 통제센터 설립과 자동화된 빌링 시스템(Billing 구축에 관한 것임
system)
Tel) 252-3151-3 uzb.mofat.go.kr [email protected]
on – line
경 제 소 식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2010년 10월 일8경제 소식지 제 9 호
【 2단계 추진동향 】
현재 Uzbekenergo는 2단계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해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 ㅇ
금조달 외국인 투자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2010.9월 당지에서 개최된‘Energy-2010: Innovation, solutions, perspectives' 국제회의에서 Uzbekenergo의 전력개발국장은 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세계은행 및 ADB와 협의 중이라고 함.
□ 2010.10. 13~14, 제 6회 국제면화박람회 개최(우즈벡상공회의소)
월 일 동안 타쉬켄트에서 국제면화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임 10 13~14
ㅇ
동 박람회에서는 우즈벡 면화바이어들과 공급자간 원탁회의 직접 상담 등이 이루
- ,
어지며 바이어들은 우즈벡 상품거래소의 면화 거래에 참가가 가능함.
- 면화 구입계약 체결이외에도 생산 목화의 품질 생산량 거래 및, , 물류 동향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제공될 예정임
☐ 10.1일 부터 가스 전기요금 인상/ (재무부)
월 일부터 가스요금이 전기요금이 인상됨
10 1 9% , 8.9% .
ㅇ
□ Christian Pfeiffer , 키질쿰시멘트 현대화 프로젝트 낙찰(gazeta.uz)
독
ㅇ 일업체인 Chirstian Pfeiffer가 연간 생산능력 백만톤 규모의 개의 신규 시멘트1 2 공장 설립 및 현대화 프로젝트를 수주함
독일기업은 턴키(turn-key) 방식으로 기술 장비를 공급 조립하며 동 프로젝트, , ㅇ
재정은 NBU 대출과 키질쿰시멘트 자체 재원으로 마련됨
※ 2010년 월 입찰 공고가 발표되었으며 기계장비관련 예산 규모는7 125백만불임.
☐ 우즈벡 풍력발전소 건설 가능성 시사(AmCham)
테샤바에프 사장은 한국 기업체 헝가리의 및 스페인
Uzbekenergo , STS,
ㅇ
기업이 우즈벡내 풍력발전소 건설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함 Iberdola
☐ 타직 공급 우즈벡 가스 중단 위기(CA-news.org)
우즈벡정부는 타직의 가스 공급 부채가 2백만불에 달함에 따라 가스 공급을 중단 ㅇ
할 수 있다고 2차례에 걸쳐 발표하였음,
타직가스공사 에 따르면 우즈벡측은 부채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 (Tajiktransgaz)
월 일부터 공급이 중단된다고 발표하였음
9 29 .
ㅇ 현재 대타직 가스의 일일 공급량은 22.8만천m3으로 이중 83.3%가 알류미늄과 시멘트공장에서 소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가
- 스 공급이 감소할 경우 현재 가동률 25% 수준의 타직시멘트‘Tajikcement' 공장 생산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
타직통계청에 따르면 올 초부터 121.5백만M
※ 3(28.4백만불 가스을 수입하였음)
☐ Uzbekenergo 발전소 현대화 사업 추진(Uzreport)
20
ㅇ 11~2015년 기간 동안 Uzbekenergo는 화력발전소 물공급 시스템 현대화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이
ㅇ 를 위해 타쉬켄트 시르다리야 나보이 탈리마잔 노보 안그렌 발전소 설비확충에, , , , - 약 5 만불이 투입될 계획으로 해당 프로젝트 재원은 동회사와 우즈벡재건개발천 펀드로부터 충당 예정임.
입찰 소식
□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는 월에 억불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 입찰을
Uzbekenergo 2010. 11 9 (400MWx2) ㅇ
실시할 예정임.
복합화학발전소 건설과 송배로망구축 고전압선 탈리마잔 발전소와 소그디
- (500kV (
아나변전소를 연결 길이, : 218km), 탈리마잔 발전소내 500kV의 신규 변전소 건 설 등이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12.8억불으로 금번에는 발전소 건설 입찰 예정임,
동 프로젝트 재정으로 ADB 제공 차관(350백만불), 세계은행(140백만불-2010년 ㅇ
월에 승인예정 백만불 차관으로 지원되며 12 ), JICA(290 )
나머지 재정은 우즈벡 국가재건개발펀드와 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
- Uzbekenergo
될 예정임.
□ 우즈벡항공(Havo Yollari) 4개 국내 공항 조명 시설 현대화 추진,
우즈벡항공은 나망간 카르쉬 공항의 소형, , (small intensity) 조명 공사 및 페르가 ㅇ
나와 타쉬켄트 공항의 진입각지시등(PAPI) 건설공사를 진행할 계획임.
턴키방식이며 기존 민간공항 조명제작 설치 참여 전문 업체는 입찰 참가 가능
- / .
입찰 마감일
- : 2010. 10. 21
□ 쿰구르간 등 4개 도시 상하수도 건설 및굴착기 수압기증기 등 입찰,
차관으로 추진하는 카쉬카다리야주와 나보이주 지역 상하수도 프로젝트관련 ADB
ㅇ
는 부품을 포함한 굴착기 수압기중기 및
Uzkommunhizmat (backhoe-loader), 국영기업의 실험용 장비 조달 입찰을 공고함
“Suvokova" .
입찰 마감일
- : 2010. 10. 29
차관 지원 수한다리아 지역 상하수도 프로젝트관련 개 도시 쿰쿠르간 미
ADB 4 ( ,
ㅇ
즈라바드 자르쿠르간 및 슈르치시 의 상하수도 시설 건설 입찰을 공고함, ) .
입찰 참가 조건으로는 연간 매출액이 백만불 백만불 이상 최근 년간 유
- 2.9 ~ 5.7 , 5
사 프로젝트 추진 경험 2회 이상 추진했던 각 프로젝트 규모는 최소( 1.5백 만~3.4백만불이어야 함 임) .
입찰 마감일
- : 2010. 10. 15
□ 우즈벡 교육부 운동장비 공급 프로젝트
우즈벡 교육부 산하 아동체육 발전 펀드는 2004 ~2009년 년 기간 동안 건축된 ㅇ
체육시설관련 운동 장비 조달 공개 입찰을 공고함.
입찰마감일
- : 2010. 10. 27.
주재국 법령 제 개정 현황 ․
년 분기 경제인협의회 및 법률 설명회 에서는 주재국 법무법인 변호사를 초빙
2010 3/4 ‘ ’ ‘ ’ Ashur ,
우즈벡 관세법 최근 개정 동향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 게재하오니.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관 절차 민법( 108 ,조 경제활동주체 계약법11 )조 우즈벡 통관 절차는 다음의 단계로 구성됨ㅇ
수입 수출 계약 등록 및 허가 라이센스 취득 통관 결제
- - , , ,
수
ㅇ 출 수입 계약시 기재가 필요한 사항 법적으로 다음의- ( 10개의 조항을 명시해야 함)
서문 계약 대상 계약기본조건 공급기간 단가 및 전체 금액 지불
- (Preamble), , , , ,
조건 원산지 계약당사자 책임 계약회사 정보 계약언어, , , ,
공급기간은 선금 지불 후
※ 60일 기간 이내에 이루어져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됨.
담당기관 계약서 등록 은행 및 세관( ) ㅇ
계약서는 은행과 세관에 등록이 이루어져야하며 은행은 일 세관 등록은 일 이
- 2 , 3
내에 등록 가능 수입인 경우( : 2 ,일 수출인 경우: 3 ).일
은행등록후
※ 7일 이내에 세관에 등록 신청을 해야함.
수입 계약 은행 및 세관 등록시 필요제출 서류 ㅇ
은행 등록시 신청서 계약 원본 및 사본 수입 승인서 부가 필요하며 세관 등록
- , , 3
시는 신청서 회사등록 코드 사본 대외경제부 계약등록 인증서 필요시, , ( ), 제한품 목 수출 입 대외경제부 라이센스 거래은행 계약/ , ID 번호 계약체결관련 내각령, , 관련 정부 부처의 승인 과학기술 위원회 보건부 등( , )
☐
원산지 증명서(C/O)(대외경제부령 2131 , 2010.8.13)호원산지 증명서(C/O) 관련 대외경제부령 2131호가 최근 개정 수출국가의 고유의, ㅇ
양식 전자 양식 포함 을 인정됨
C/O ( ) .
전체 생산 또는 대부분의 가공 공정이 진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규정하며 상품 생 ㅇ
산이 2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진 경우 가공공정이 많이 이루어진 국가가 우선함.
의 첫 네자리 범위가 바뀌는 가공 생산 국가 HS
▶
상품 가공 부가가치 원칙에 따른 생산 국가를 원산지로 규정함.
▶
C/
ㅇ O 전자양식을 포함한 수출 국가 절차 및 양식에 따라 담당기관이 발급한 C/O를 인정하며 우즈벡내 C/O 담당 기관은 Uzbekexpertiza .임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수입 상품 개별 통관시 타인에게 상품 소유권 이양시
- C/O , ,
와 함께 재수출절차에 따라 제 국에서 들어온 경우이며
C/O 3 ,
제출 필요 서류는 서면 신청서 원본 및 사본 선적서류 공증사본 은행 및
- , C/O , ,
세관 등록 계약서로 3년간 Uzbekexpertiza에 보관되게 됨.
☐
관세율 책정 기준 관세율법( 6 )조관세율 책정 기준에는 6가지 방법이 있으며 ㅇ
수입해당상품 거래계약기준 동일상품 거래가격 유사상품 거래가격 상품시장가
- , , ,
격에서 기타 비용제하거나 합산한 가격 세관 기준표에 따라 관세가 책정되며,
우즈벡법에 따르면 시장가격 및 동일 상품의 최고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해서는 -
안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세관내 기준표에 따라 적용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이해 III
그동안 차례에 걸쳐 우즈벡 비정규직 활용과 관련하여 우즈벡 법령을 설명드렸습니다 우즈벡 노동법2 . 령 민법 사회적 관행으로 보아, , ,
우즈벡에서도 시간제 직원 용역계약에 의한 아웃소싱은 법률상 국내와 같이 자유, ㅇ
롭게 활용할 수 있음
다만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제 직원은 노동법이 거의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 ,
사업주로서 연금납부 사회보장세 납부 소득세 원천징수 각종 노동 법령 등을, , , 준수하여야 함.
노동법령상 기간제 직원의 고용은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나 직원이 희망하거나, ㅇ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 기간제 고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 고용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경우 분쟁,
※
발생시 정규직으로 해석되므로 해고시에는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정당한 요건과 적법절차를 구비해야함.
파견회사를 통한 임시적 업무수행 인력관리 간소화는 우즈벡 법률상 허용되지 않, ㅇ
으므로 불가피하게 기업외부 소속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 민법상 용역 업무의 아, , ( 웃소싱 직원을 직접 지휘명령하지 않고 업무의 완성을 댓가로 계약 방식에 의한, ) 업무수행을 대안으로 검토 가능
부정기적으로 활용하는 관광가이드와 같이 업무과정에서 지휘명령을 배제할 수 -
있는 업무는 용역계약 방식으로 업무를 아웃소싱할 수 있을 것임.
교민기업이 비정규직 기간제 을 활용하고자 하는 주요 동기는 인건비 절감보다는( ) ㅇ
조직 간소화 업무 능력확인 및 해고 간소화 단순 인력의 탄력적 투입 등으로 평가됨, ․ ,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전화 : 252-3151~3
uzb.mofat.go.kr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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