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전략적 아웃소싱 서비스 활성화방안 연구

과학기술분야 전략적 아웃소싱 서비스 활성화방안 연구

Science and Technology Outsourcing Service

장병열 ․ 문영환 ․ 박동배

박동배❘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사연구 2014-04 과학기술분야 전략적 아웃소싱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2014년 12월 31일 인쇄 2014년 12월 31일 발행 發行人 ㅣ 송종국

發行處 ㅣ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登 錄 ㅣ 2003년 9월 5일 제20-444호 組版 및 印刷ㅣ 미래미디어

Tel: 02)815-0407 Fax: 02)822-1269

1980년대 이후 선진기업들이 과학기술 분야의 아웃소싱, 특히 연구개발(R&D) 아웃소싱을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자사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연구개발서비스 기업들이 다수 출현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는 과학기술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과학기술 분야의 고급 일자리 창출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부는 연구개발 서비스 활성화 방안(‘10.9)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제정안) 등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의 주요 현황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개념을 조사하고 선행연구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각 부처 및 유관 기관의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정책 및 주요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과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아웃소싱 서비스 현황 및 사례를 조사하고 주요 과학기술 아웃소싱 수요처 및 공급처 인터뷰 조사를 통해 지원정책의 실효성과 보완점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해외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사례에서는 일본, 스페인, 덴마크,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과학 기술분야 아웃소싱 우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조사 및 분석을 기반으로 과학 기술분야 전략적 아웃소싱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제2절 과학기술분야 전략적 아웃소싱 서비스의 특성을 분석하며,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공급자와 수요자의 주요 문제점을 바탕으로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산⋅학⋅연⋅관의 전문가와 관계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2014년 12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 장 송 종 국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구조 ··· 3

제2장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개념 및 선행연구 ···4

제1절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개념 ··· 4

1. 연구개발서비스업 ··· 4

2.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과학기술관련 사업··· 5

3.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 과학기술관련 서비스 ··· 6

4. 미래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추진개요 및 현황 : 과학기술관련 활동··· 7

제2절 연구개발서비스 주요 선행 연구 ··· 7

제3절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분류 및 범위 ··· 9

제3장 국내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정책 ···11

제1절 미래창조과학부 ··· 11

1.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 ··· 11

2.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및 지원센터 ··· 13

3. 과학기술 일거리위탁(아웃소싱) 사업 ··· 14

4. 고경력 과학기술인지원센터 ··· 22

제2절 산업통상자원부 ··· 31

1. 지식서비스 아웃소싱 우수사례 ··· 31

2. 공공기관 혁신에 아웃소싱 활용 ··· 33

제3절 국회 ··· 35

1.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35

제4장 국내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현황 및 사례 ···38

제1절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38

1.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현황 ··· 38

2.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유형 ··· 40

3.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주요 운영 사례 ··· 43

4. 우수 협동조합 사례 : 바리연구협동조합 ··· 51

5. 우수 협동조합 사례 : 한국 IT 개발자 협동조합 ··· 56

제2절 연구개발서비스업 ··· 58

1.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정의 및 분류 ··· 58

2. 연구개발서비스업 현황 ··· 60

3.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특성 분석 ··· 64

제5장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국내정책 사례 ···76

제1절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정책관련 수요처 인터뷰 ··· 76

1. 아웃소싱 개요 및 수요처 인터뷰 대상 ··· 76

2. 아웃소싱 수요처 인터뷰 ··· 77

3. 인터뷰 정리 및 시사점 ··· 95

제2절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정책관련 공급처 인터뷰 ··· 101

1. 아웃소싱 서비스 정책개요 및 공급처 인터뷰 대상 ··· 101

2. 아웃소싱 서비스 공급처 인터뷰 ··· 102

3. 인터뷰 정리 및 시사점 ··· 110

제3절 과학기술분야 전략적 아웃소싱 활성화 방안 ··· 114

1. 협동조합 개요 ··· 116

2. 협동조합 아웃소싱 서비스 내용 ··· 117

제2절 스페인 : 이켈란(IKERLAN) 공업기술 연구협동조합 ··· 119

1. 협동조합 개요 ··· 119

2. 협동조합 아웃소싱 서비스 내용 ··· 120

3. 주요 협동조합 아웃소싱 서비스 사례 ··· 123

제3절 덴마크 : 미델그룬덴 풍력 발전 협동조합 ··· 127

제4절 프랑스 : 비즈니스-고용 협동조합 ··· 129

1. 협동조합 개요 ··· 129

2. 협동조합 서비스 내용 ··· 129

3. 주요 협동조합 아웃소싱 서비스 사례 ··· 131

제5절 영국 : WRc 연구개발서비스 협동조합 ··· 133

1. 협동조합 개요 ··· 133

2. 협동조합 아웃소싱 서비스 내용 ··· 134

3. 주요 협동조합 아웃소싱 사례 ··· 137

제6절 미국 : 이스무스 엔지니어링(Isthmus Engineering) 협동조합 ··· 139

1. 협동조합 개요 ··· 139

2. 협동조합 아웃소싱 서비스 내용 ··· 141

3. 주요 협동조합 아웃소싱 사례 ··· 142

제7장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활성화 추진 방향 ···144

제1절 과학기술분야 전략적 아웃소싱 서비스 활성화의 필요성 ··· 144

제2절 과학기술분야 전략적 아웃소싱 서비스의 특성 ··· 145

제3절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의 주요 문제점 ··· 148

2.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앱 마켓(App. Market) ··· 155

3.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우버링(Ubering) ··· 162

4.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해외수요 개발 및 글로벌화 ··· 166

참고문헌 ···167

부록 1.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제정(안) ···169

부록 2.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원식의원 대표발의)」제정(안) ···179

Summary ···183

Contents ···185

<표 1-1> 국내외 과학기술 아웃소싱(연구개발) 서비스 기업 대표 성공 사례 ··· 30

<표 2-1>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대상 업종 ··· 34

<표 2-2> 과학기술인 협동조합법(제정안) 과학기술관련 사업 정의 ··· 35

<표 2-3>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과학기술관련 서비스 정의 및 조합분류··· 35

<표 2-4> 미래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정책 과학기술 관련 활동 정의 ··· 36

<표 2-5> 연구개발서비스 관련 주요 선행 연구 및 활성화 방안 ··· 37

<표 2-6>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분류 및 범위 ··· 39

<표 3-1>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 주요 내용 ··· 40

<표 3-2> 미래부 제시 출연연 과기협동조합 위탁 가능한 사업(예시) ··· 42

<표 3-3> 2014년도 제1차 과학기술 일거리위탁(아웃소싱) 사업 ··· 43

<표 3-4> 2014년도 제2차 과학기술 일거리위탁(아웃소싱) 사업 ··· 46

<표 3-5> 2013년도 제1차 과학기술 일거리위탁(아웃소싱) 사업 ··· 48

<표 3-6> 2013년도 제2차 과학기술 일거리위탁(아웃소싱) 사업 ··· 49

<표 3-7>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일자리·일거리 매칭현황 ··· 52

<표 3-8>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 재정지원사업 ··· 54

<표 3-9>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 ··· 55

<표 3-10>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 ··· 57

<표 3-11>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 교류모임 지원사업 ··· 58

<표 3-12> 지식경제부 아웃소싱 우수사례 아웃소싱 분야와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비교60 <표 3-13> 지식서비스 아웃소싱 우수사례 선정 기업 ··· 62

<표 4-1>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설립 유형별 비중 및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분류· 68 <표 4-2>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분류 기준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비중···· 68

<표 4-3>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주요 설립자 ··· 69

<표 4-4>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유형 및 수요처 ··· 70

<표 4-5>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주요 운영 사례 ··· 72

<표 4-8> 바리연구협동조합 해외 진출 및 글로벌화 ··· 84

<표 4-9> 한국 IT 개발자협동조합 개요 ··· 85

<표 4-10> 한국의 연구개발서비스업체수 및 성장률 ··· 88

<표 4-11> 신고해당업종과 표준산업분류의 비교 ··· 88

<표 4-12> 신고기업 연도별 현황 ··· 90

<표 4-13> 신고기업 업종별 현황 ··· 90

<표 4-14> 연구개발서비스업 산업별‧ 기능적 분포 ··· 92

<표 4-15> 연구개발서비스업 지역별 분포 현황 ··· 93

<표 4-16> R&D서비스기업 전체의 주요 재무 현황(2012년, 총액) ··· 94

<표 4-17> 민간으로부터의 연구개발서비스 수주(2012년) ··· 95

<표 4-18> 연구개발․제품․서비스 결과물의 제조업 내 활용 부문(복수응답) ··· 95

<표 4-19>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부터의 수주현황(2012) ··· 96

<표 4-20> 종업원 현황 (2012.12.31. 기준) ··· 98

<표 4-21> 연구개발서비스전담요원의 학위별 연령별 분포 ··· 99

<표 4-22> 기업규모별 1사당 재무현황 비교(2012년) ··· 100

<표 4-23> 연구개발비 재원별 현황(2012년, 1사당) ··· 101

<표 4-24> 자체 연구개발비 현황 (2012년, 1사당) ··· 102

<표 4-25> 고객에 대한 주요 기여분야 (복수 응답) ··· 103

<표 4-26> 주요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복수 응답) ··· 104

<표 4-27> 강화하기를 바라는 사업분야 (복수 응답) ··· 104

<표 5-1> 아웃소싱 인터뷰 대상 수요처 정보 ··· 105

<표 5-2> E 대학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 항목 및 내용 ··· 117

<표 5-3> 멘토링 서비스 관련 외부협회 및 연구기관 활용 ··· 118

<표 5-4> F대학 안전관련 아웃소싱 내용 ··· 121

<표 5-5> 아웃소싱 수요처 현황 ··· 125

<표 5-6> 일거리 위탁사업관련 수요처 인터뷰 정리 ··· 126

<표 5-9> 아웃소싱 공급처 현황 ··· 140

<표 5-10> 일거리 위탁사업관련 공급처(협동조합) 인터뷰 정리 ··· 140

<표 5-11> 과학기술분야 전략적 아웃소싱 활성화 방안 ··· 143

<표 6-1> 일본 히가시오사카 우주개발 협동조합 개요 ··· 145

<표 6-2> 일본 히가시오사카 우주개발 협동조합 개발 인공위성 ··· 146

<표 6-3> 일본 히가시오사카 우주개발협동조합 개발 인공위성의 산·학·연·관 협력·· 147

<표 6-4> 스페인 이켈란(IK-4 IKERLAN) 개요 ··· 148

<표 6-5> 스페인 이켈란(IK-4 IKERLAN) 수입구조(2013) ··· 149

<표 6-6> 스페인 이켈란(IK-4 IKERLAN) 연구 성과 ··· 150

<표 6-7> 스페인 이켈란(IK-4 IKERLAN) 연구 인프라 및 장비 ··· 150

<표 6-8> 스페인 이켈란(IK-4 IKERLAN) 성과 창출 분야 분류 ··· 152

<표 6-9> 스페인 이켈란(IK-4 IKERLAN) 연구개발성과: 제품과 에너지부문··· 153

<표 6-10> 스페인 이켈란(IK-4 IKERLAN) 연구개발성과: 서비스와 첨단제조업부문 154 <표 6-11> 덴마크 미델그룬덴(Middelgrunden) 풍력 발전 협동조합 개요 ···· 156

<표 6-12> 프랑스 비즈니스-고용 협동조합(BECs) 의 3단계 경력(Career) 구조··· 159

<표 6-13> 쿠오파낭(Coopaname) 협동조합 창업지원 성과(2004-2006) ··· 161

<표 6-14> 영국 WRc(the Water Research Centre) 개요 ··· 162

<표 6-15> WRc 연구협동조합의 총 매출 및 지역별 매출 ··· 163

<표 6-16> WRc 연구협동조합 수자원 아웃소싱 서비스 내용 ··· 164

<표 6-17> WRc 연구개발 협동조합의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아웃소싱 서비스··· 166

<표 6-18> WRc 연구개발 협동조합의 정부기관 및 민간 기업에 대한 아웃소싱 서비스 사례 167 <표 6-19> 이스무스 엔지니어링(Isthmus Engineering) 협동조합 개요 ··· 168

<표 6-20> 이스무스 협동조합 상설 위원회 구성 ··· 169

<표 6-21> 이스무스 엔지니어링 협동조합 서비스 분야 및 내용 ··· 170

<표 7-1>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의 특성 ··· 177

<표 7-2>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공급자의 주요 애로사항 ··· 177

<표 7-5>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앱마켓 활성화 방향 ··· 190

<표 7-6> 주요 서비스 분류별 우버링 서비스 사례 ··· 191

<표 7-7> 주요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우버링 (예시) ··· 192

<표 7-8>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분류별 특성 및 정책 방안 ··· 194

[그림 3-1]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 포털 ··· 52

[그림 4-1] 과학기술인협동조합 현황(2014.08기준) ··· 67

[그림 4-2]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유형 ··· 70

[그림 4-3] 바리의 활용 ··· 81

[그림 4-4] 산학연 조직구성 ··· 82

[그림 4-5] 바리협동조합의 민간주도산업화 ··· 82

[그림 4-6] 바리협동조합의 방사형 연계 비즈니스 ··· 83

[그림 4-7] 벤치마킹 모델 : 프랑스 GEM (Groupe d'Etude du Mérou) 협동조합··· 83

[그림 4-8] 신규 고객․시장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별 중요도 ··· 97

[그림 4-9] 보유 인력의 직무별 인력의 수와 질의 적정성 ··· 99

[그림 5-1] ‘H’ 협동조합 아웃소싱 서비스 내용 ··· 134

[그림 6-1] 덴마크 미델그룬덴(Middelgrunden) 풍력 발전기 위치 및 개요 ··· 157

[그림 6-2] 비즈니스 고용 협동조합(BECs) 산하 쿠오파낭(Coopaname) 협동조합 홈페이지···· 160

[그림 6-3] 이스무스 엔지니어링 협동조합의 파우치 충전 및 조립 자동화 ·· 171

[그림 6-4] 이스무스 엔지니어링 협동조합의 불량부품 자동처리 시스템 ··· 171

[그림 6-5] 이스무스 엔지니어링 협동조합의 케비넛 제작 공정시스템 ··· 172

[그림 7-1]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마켓 ··· 184

[그림 7-2]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마켓 분류 카테고리 ··· 185

[그림 7-3]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설명 및 사용자 리뷰 사례 : 경찰청 폴-안티스파이 앱··· 185

[그림 7-4]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정보 ··· 187

[그림 7-5] 과학기술인협동조합 홍보관 ··· 188

[그림 7-6] 과학기술인협동조합 홍보관: 위드사이언스 협동조합 소개 ··· 188

│요 약│

1. 서론

□ 연구 배경과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현황

○ 1980년대 이후 선진기업들은 과학기술 분야의 아웃소싱, 특히 연구개 발(R&D)아웃소싱을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수단으로 활용

○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R&D 아웃소싱은 자체 연구개 발 선호,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미흡 둥 으로 연구개발 (R&D) 아웃소싱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는 과학기술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과학기술 분야의 고급 일자리 창출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

□ 연구목적

○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의 주요 현황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

○ 연구개발서비스업과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 연구 초점

○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관련 각 부처 및 유관 기관의 정책 및 주요 현황 분석

○ 과학기술분야 전략적 아웃소싱 활성화의 필요성 제시

○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공급자와 수요자의 주요 문제점을 바탕으로 과 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

과제/방안 수행/발표 기관

및 저자 연도 주용 내용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방안

연구 STEPI, 박재민 2004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정의 및 현황분석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 안 제시

연구개발서비스산업에 대한 현황/제도 를 미국/일본/EU와 비교분석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방안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2004

경제장관 간담회 안건으로 제시된 연구 개발서비스업 육성 방안으로 6개 과제 제시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육성전략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과학기술부

2007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개념 정립 및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 종 합육성전략 제시

제조업 성장에 기여하는 R&D 서비스업 육성전략

STEPI, 최지선,

장병열 외 2008

R&D 서비스 수요기업 분석 R&D 서비스 공급기업 분석 R&D 서비스기업 사례연구

<표> 연구개발서비스 관련 주요 선행 연구 및 활성화 방안

2.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개념 및 선행연구

□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개념

○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라는 개념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관련 개념 정의

- 연구개발업 :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

- 연구개발지원업 :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해이공계 분야의 연구 및 개발 지원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이공계 인력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 등의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 연구개발서비스 주요 선행 연구

R&D 서비스 공급기업 유형별 맞춤형 정책 제언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KISTEP,

김상준 2009

국내외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정책 분 석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전략 제시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10

2014년까지 신고기업 수 800개, 매출 액 1조 원, 고용 1만 4,500명 달성을 목표로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 해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 기업 경영여 건 개선, 인프라 확충 대책 제시 과학벨트 연구개발서비스

활성화 연구

넥스텔리전스,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2012 과학벨트 내 연구개발서비스 생태계 조 성을 위한 단·중기 정책 방안 제시

연구개발서비스업 통계분류 개선 연구

글로벌벤처 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2012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10.9)’의 세부 추진과제인 연구개 발서비스업 통계분류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및 통계분류 체계 연구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서비스 활성화 연구

넥스텔리전스, 한국과학 창의재단

2013 연구개발서비스업 현황, 선행 정책 검 토, 설문조사, 활성화 방안 제시 자료: 각 연구 자료 요약

□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분류 및 범위

○ 전체 과학기술분야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해 1) 연구개발 서비스, 2) 연 구개발지원 서비스, 3)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로 분류

○ 세부 과학기술분야 서비스 (총 13개)

- 연구개발서비스 부분 : 연구개발 서비스 (1개)

- 연구개발지원 서비스 : 연구개발 컨설팅 및 실험 지원 서비스, 기술시장 조 사·분석 서비스, 지식재산 관리 서비스, 시험 검사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기술개발 투융자 금융서비스, 기술 거래 중개 및 알선,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훈련 서비스 (8개)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의, 과학기술 관련 IT 서비스, 연구안전 관리 서비스, 과학기술 문화 및 홍보 서비스 (4개)

3. 국내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정책

□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 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및 지원센터를 정책적 으로 지원

○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

-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과 연구개발서비스업 의 지원ㆍ육성 및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 내용 :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2

장),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지원 및 육성(안 제3장),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 력 양성 및 지원(안 제4장), 연구개발서비스협회의 설립(안 제5장) 등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및 지원센터

- 미취업·경력단절, 고경력 등 과학기술인 등이 참여한 협동조합을 통해, 일 자리 창출 및 과학기술역량 지속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인 협종조 합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추진

○ 과학기술 일거리위탁(아웃소싱) 사업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일거리위탁(아 웃소싱) 사업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통해 수행

○ 고경력 과학기술인지원센터

- 고경력 과학기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 8 월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개설

-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고경력과학기술인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 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는 지식서비스 분야의 아웃소싱을 활성 화 하기위한 정책을 추진

○ 지식서비스 아웃소싱 우수사례

-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는 산업연구원과 함께 기술분야와 전략분 야로 나누어 지식서비스 아웃소싱 우수사례를 조사

- 기술분야: (주)세올 디자인 컨설팅, 팀 스포츠, 대양 디엔티, 나텔레콤, 유 니모 테크놀로지(주), 두온시스템

- 전략분야: 세 방 (주), 나이키 코리아, 아모레 퍼시픽

○ 공공기관 혁신에 아웃소싱 활용

- ‘08년도 아웃소싱 규모는 전체 예산의 8%에 불과하며 ’09년도에는 오히려 6.3% 감소한 7,149억 원에 그침

- 산업부(지식경제부)는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공공 및 민 간부문의 서비스 아웃소싱 확대방안을 추진

○ 아웃소싱 서비스수준합의서(SLA)

- 산업부(2003)는 아웃소싱 수요-공급기업 상호간의 협업문화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아웃소싱 서비스수준합의서(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제시

- 아웃소싱의 대상이 되는 비즈니스 서비스 내용을 정의하고, 아웃소싱 활용 기업이 서비스 수행자인 공급기업에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과 제공된 서비 스를 평가할 측정기준을 설정하는 기술적인 계약서

○ 한국아웃소싱기업협회

- 2001년부터 매년 한국아웃소싱서비스대상을 주관하고 있으며, 한국형 아 웃소싱서비스수분합의서(SLA) 개발, 아웃소싱지도사 자격증 관리, 아웃소 싱 관련 조사연구사업 등을 수행

□ 국회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본 법안에서는 법률안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1) 과학기술의 발전, 2) 새로 운 일자리 창출,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으로 밝힘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기 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4. 국내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현황 및 사례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현황

- 2014년 10월 기준으로 103개가 설립, 주요 분야로는 기술서비스(35개), 과학교육 및 문화(25개), 조사 및 분석(13개), IT 서비스(16개), 연구개 발(12개), 기술거래(2개) 등

- 주요 설립자: 정부 출연연구소 은퇴자, 대학 은퇴자 등의 고경력 과학기술 자,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분야의 경력 단절 여성 과학자, IT 관련 개발전문 가 등의 개인 사업자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유형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유형은 과학기술연구개발 협동조합, 과학기술 연구 개발지원 협동조합, 과학기술 창업 협동조합, 과학문화·교육 협동조합으로 구분

○ 우수 협동조합 사례 : 바리연구협동조합

- 바리연구현동조합은 수산학 전공 대학교수와 수산기업가 등이 참여하는 연 구협동조합으로 한국해양대를 포함한 5개 대학의 교수진과 수산 종묘생산, 수산물 유통사업을 하는 8개의 생산자 그룹으로 구성

개요 내용

상호 바리연구협동조합

유형 생산자 협동조합 설립 2013.4.1 주요

생산품/서비스

수산 및 바리과 어류 산업화 연구, 수산분야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해외 양식 기 술이전 등

총 출자금 1억1천만원

조합원 9명

소재지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연혁

2005년 능성어 인공종묘생산¹⁾성공 2007년 붉바리 인공종묘생산성공 2009년 대왕바리 인공종묘생산성공

2010년 대왕바리 대량생산(2010~2013) 및 치어 해외 첫수출/중국 2011년 애회 시험어장 개발(필리핀 퀘손시)

2010~2013년 대왕바리 치어 수출/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2013년 바리연구협동조합 설립

자료: 미래부&과학기술인협동조합(2014), “2014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례집”, p.10~13, 재편집

<표> 바리연구협동조합 개요

개요 내용

상호 한국 IT 개발자 협동조합 유형 생산자 협동조합

설립 2013.2.27 주요

생산품/서비스 SI 사업, 웹에이전시 사업, IT 컨설팅, ITO, 전자상거래 총 출자금 6천3백만원

조합원 48명

소재지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표> 한국 IT 개발자협동조합 개요

○ 우수 협동조합 사례 : 한국 IT 개발자 협동조합

- 기존 IT 업계에서 관행화된 다단계 관행을 없애고 조합이 직접 수요자 와 거래하여 IT 개발자들이 스스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48명이 모여 2013년 2월 설립

1) 인공종묘생산이란 바리과 수정란을 수입하여 육상 양식장에서 부화시켜 치어(약 10cm 까지의 작은 물고기) 로 키운 후 다시 수출하는 것. 기존 선진국인 대만의 치어 생존율이 1~5%에 머믈렀으나, 바리 협동조합에 서 5~10% 수준까지 생존률을 높였다(과학기술인협동조합 뉴스테터 3호, 2014.3, p.2)

연혁

2013.3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달청 등록신청

2013.5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주관 협업화 사업(1차) 심사합격 2013.7 호텔 ㈜ ERP 그룹웨어 계약 체결

2013.8 국민TV 홈페이지 계약 체결,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경영사례 발표 2013.9 중기청 협업화 사업(2차) 지원대상자 선정

2013.10 협동조합 관리 전용 솔루션, 그룹웨어 프로젝트 기획 참여 중 자료: 미래부&과학기술인협동조합(2014), “2014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례집”, p.6~9, 재편집

□ 연구개발서비스업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정의 및 분류

- 연구개발 서비스업은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으로 구분

- 연구개발업: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 행하거나 위탁개발하는 업

- 연구개발지원업: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 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업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현황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신고는 2007년부터 실시, 2014년 10월 기준 총 신고 기업 수는 674개로 연구개발업이 348개, 연구개발지원업이 326개 - 산업별로는 통신, IT, 전자분야의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환경, 농업, 기상

분야의 기업이 124개로 2위를, 자동차, 조선, 해양 등 분야가 3위를 차지 - 분야별로는 솔루션, SW개발분야가 184개로 1위를, 독자개발이나 수탁연 구개발 기업이 151개로 2위를 차지하였으며, 기술기획을 주로 하는 기업이 146개사로 3위를 차지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특징분석

-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서비스 고객은 다양한 그룹으로 형성, 기업이 가 장 크며, 정부, 공공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고객 군에 포함.

- 2012년 매출총액은 2조 2,701억 원이고 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은 1조 6,354억, 연구개발서비스의 매출비중이 기업전체 매출의 72%를 차지하고

있음

- 이중 민간으로부터의 연구개발서비스 수주 실적은 1조 3,333억 원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정부 및 공공분야로 부터의 수주금액은 3,872억 원임 -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담요원은 전체종사자 10,447명중 8,530명으로

81.6%에 해당. 전담요원의 학위별 분포를 보면 박사가 전체직원의 7.1%, 석사는 28.7%, 학사는 54.6%를 차지

- 2012년 기준 총 3,058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지출, 연구개발업이 2,621억 원을 지출하여 전체의 8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지원 업은 192억 원으로 14.3%를 차지하고 있음.

5.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국내정책 사례

□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정책관련 수요처 인터뷰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일거리 위탁사업’을 수행한 위탁 수요처 중에서 임의로 6곳을 대상으로 문헌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

○ 실제 과학기술분야의 아웃소싱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대상 정부출연 연 구기관이나 대학 등 수요처의 어려움과 해결 대안을 모색

수요처 아웃소싱 서비스 내용 및 분류

A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술정보 조사 및 분석 서비스 (연구개발지원 서비스) B 협회 기술정보 조사 및 분석 서비스 (연구개발지원 서비스) C 정부출연 연구기관 홍보활동 서비스 (기타과학기술 서비스)

D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술정보 조사 및 분석 서비스 (연구개발지원 서비스) E 대학 과학기술 교육 서비스 (기타과학기술 서비스)

F 대학 안전진단 서비스 (기타과학기술 서비스)

<표> 아웃소싱 인터뷰 대상 수요처 정보

○ 일거리 위탁사업 관련 수요처 인터뷰 정리

단계 문제점 의견 및 애로사항

위 탁 사 업 계 획 단 계

1.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 부족

- 협동조합의 역량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매우부족하다. 어떤 점 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내부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 수가 없다.

2. 공고 및 선정절차 어려 움

- 위탁사업관련 공고부터 선정까지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과 양식이 없어 어려웠다. 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평가항목이 라든지 자격요건, 가산점 등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후에 감 사에서 충분히 문제될 수 있다.

3. 예산확보 어려움

- 연초 예산계획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일거리 위탁사업에 급하 게 참여하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부분의 예산을 부 득이하게 축소 또는 취소하는 등 예산확보에서 어려움이 많 다.

- 예산확보에서 어려움과 첫 위탁과제라는 위험성 때문에 예산 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협동조합의 의욕과 서비스 성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 처음에는 미래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각 팀 에서 알아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당황하였다. 따라서 다 른 예산을 줄여 진행하였다.

4. 협동조합 자격 및 업무 적격성

- 입찰공고에 지원하는 조합을 평가하면 대부분 업무에 대해 준 비가 되지 않고 역량도 많이 부족한 편이다. 협동조합 자체가 정부지원만 보고 우후죽순 생겨나다 보니 역량에 대해 검증되 지 않은 점이 많다.

- 초기에 의도했던 기술과 경력을 가진 은퇴자나 경력단절여성 들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기존의 민간업체 들이 이들을 한두 명 포함해서 기준만 맞춰서 협동조합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5. 선정과정에서 공정성 문제

- 퇴직과학자들 분들의 경우 실력보다는 인맥으로 일거리를 수 탁 하시려는 분들이 많았다.

-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있는데 많은 협동조 합들이 각 대학이나 기관, 협회와 연결되어 일거리를 받아먹 고 사는 일련의 모임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있다.

위 탁 사 업 실 행 단 계

1. 공공기관의 행정절차 에 대한 이해부족

-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증, 협동조합설립 인증 등을 받으려 할 때 행정적인 처리를 해주시는 상설직원이 없었다.

- 조합원 대부분들이 은퇴 과학자들이다 보니 행정적인 마인드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든다.

2.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소통의 어려움

- 외부 컨설팅 업체에 비해 업무관련한 조율과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조금 더 길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였다. 또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비교해서도 미팅일정을 잡는 것부터 어렵다.

- 서비스 용역의 경우에는 수시로 미팅을 하고 조율을 해야 하는 데 지방의 경우 서울에 있는 업체를 불러다가 계속 미팅을 해

<표> 일거리 위탁사업관련 수요처 인터뷰 정리

단계 문제점 의견 및 애로사항 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3. 위탁의 재위탁 문제

- 협동조합원 외에 추가로 본인들이 영역을 넘어서 다른 전문가 들을 조합에서 이용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비용적용을 해야 하는지 어려웠다.

- 위탁서비스가 해당 협동조합이 다시 하도급을 주고 하는 위탁의 재위탁이 발생하였다. 재위탁 업체와 업무연락부터 서류업무까 지 어려움이 많았고 이는 낮은 서비스 품질로 연결되었다.

위 탁 사 업 성 과 평 가 단 계

1. 서비스 전문성 및 책임 감부족

- 협동조합들 본인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책임감이 떨어지는 것이 있었고, 전문성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이 많았다.

- 실제 업무수행을 협동조합에서 일부 젊은 사람이 혼자 다 처리 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시간에 쫒기고 연구용역의 깊이나 폭에 있어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가 나왔다.

2. 관리비용에 비해 낮은 서비스 품질

- 협동조합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위탁하고도 계속 우리가 두 번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 였다.

- 협동조합을 통한 아웃소싱이 과연 수요처에서 원하는 결과물 을 가져올 수 있는 지는 회의적이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투 입하여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 사실 본연의 업무에도 바쁜데 이런 복잡한 절차와 협동조합과 의 소통에서 어려움, 결과물의 부실에 따른 책임까지 감내하 고 일거리 위탁사업을 진행하려 하니 어려운 부분이 많다.

□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정책관련 공급처 인터뷰

○ 조사 대상으로 일거리 위탁사업을 수행한 공급처 중에서 임의로 3곳을 대상으로 실제 아웃소싱 서비스 이용에서 발생한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진행

수요처 아웃소싱 서비스 내용 및 분류

G 협동조합 기술정보 조사 및 분석 서비스 (연구개발지원 서비스) H 협동조합 안전진단 서비스 (기타과학기술 서비스)

I 협동조합 과학기술홍보활동 서비스 (기타과학기술 서비스)

<표> 아웃소싱 인터뷰 대상 공급처 정보

○ 일거리 위탁사업 관련 수요처 인터뷰 정리

단계 문제점 의견 및 애로사항

위 탁 사 업 계 획 단 계

1. 제도적 장벽

- 위탁사업 공고에 있어 4대 보험가입 여부와 상주직원의 유무 와 같은 실험실안전점검 관련하여 협동조합에는 전혀 맞지 않 는 기준이 있다.

2. 위탁사업내용의 부실

- 일거리 위탁사업 내용이 위탁이 꼭 필요해서라기보다 본인들 이 수행하기 귀찮은 일들을 맡기는 것 같다.

- 실제 수요처들의 반응을 보았을 때도 필요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시 때문에 억지로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 일거리 위탁사업의 범위가 상당히 좁다.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 기도 수요처가 몇몇 학교나 연구원에 국한되어 있다.

3.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 예산 규모

- 금액을 보면 대부분의 민간 기업에서 하지 않을 일들이 많다.

각 기관에서 내놓은 사업공고를 보아도 그렇게 매력적인 사업 은 없었다.

- 충분한 금액이 되어야 조합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 금액이 전체적으로 적은 편이다. 사업후반부에 가면 연구비가 부족하여 전체적인 연구비를 재조정한 경우가 있었다.

4. 선정절차의 공정성 문제

- 협동조합 이사장 중에서도 공공연하게 후배들에게 이야기해서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 입찰PT에 참여하니 내정자가 정해져 있어 소위 말하는 짜고 친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 탁 사 업 실 행 단 계

1. 행정적 절차의 복잡함

- 협동조합원 대부분이 연구자출신이라서 세금 등의 행정절차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 점은 분명 수주처에서도 답답해하는 점이 있을 것이다.

2. 수요처와 업무관련 소 통의 어려움

- 일반기업과 달리 업무 책임감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누군가 한명 나서서 일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사장의 책임이 크다.

- 수요처와 업무정보공유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로 인해 서 업무진행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 적이 있었다.

3. 협동조합 내부의 업무 조정 어려움

- 협동조합은 각자 대등한 관계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지시나 이 런 부분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조합원들 간의 의견조정과 업 무수행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수평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능력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고 업무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 사업 책임자를 선발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 사실 사업 책임자 가 혼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잘 안하려고도 한다. 그래서 조합내규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비등을 지 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원자가 없다.

<표> 일거리 위탁사업관련 공급처(협동조합) 인터뷰 정리

□ 과학기술분야 전략적 아웃소싱 활성화 방안

○ 수요처와 공급처들은 공통적으로 1) 지속적인 서비스 피드백을 통한 품 질개선, 2) 수요처에 대한 인센티브, 3) 일거리 위탁사업의 통합관리 및 정부투자를 제안

○ 또한 수요처들은 1)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제공, 2) 일거리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및 절차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6. 해외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사례

□ 일본 : 히가시오사카 우주개발 협동조합

○ 2002년 12월 설립된 히가시오사카 우주개발 협동조합은 소형 인공위 성의 개발을 목표로 설립된 제조업 협동조합

분 류 내 용

설립 2002년 12월16일

협동조합 명칭 우주 개발 협동 조합 SOHLA

(구 상호 히가시 오사카 우주 개발 협동조합) 2012 년 11 월 2 일 변경 협동조합 소재지 오사카 부 동(東) 오사카시

조합원

산코 정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다이 니치 전자 타나 하시 전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닛신

주식회사 평화 제작소 유한 회사 히사 미츠 토미 타 건설 회사 주식회사 후지킨 주요사업내용

우주 산업용 기기 및 동 부품의 공동 수주 · 공동 개발 공동 홍보 사업

조합 사업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자료: 일본 히가시오사카 우주개발협동조합 홈페이지(www.sohla.com)

<표> 일본 히가시오사카 우주개발 협동조합 개요

연구개발 성과 창출 분야 주요 관련 업종 세부 업종 연구 초점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Development

of product and services) 교통, 에너지 교통, 에너지, 건강

관련 제품 및 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성과 저장(Energy

efficiency and energy storage)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관련 기술 및 제품 효율성 향상과 첨단

제조업(Operational efficiency and advanced manufacturing)

서비스업 제조업

수산업 유통, 전자상거래

철강

비즈니스 모델 개발 효율성 향상 자료: 이켈란 홈페이지, https://www.ikerlan.es, 재편집

<표> 스페인 이켈란(IK-4 IKERLAN) 성과 창출 분야 분류

□ 스페인 : 이켈란(IKERLAN) 공업기술 연구협동조합

○ 2005년 설립된 스페인 몬드라곤 이켈란 연구협동조합은 약 250명의 연구자로 구성,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프 라와 장비를 구축하고 있다

분류 내 용

인적구성 250명의 연구자

조직

연구부서 분류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

전력 유닛과 마이크로시스템(Power unit&microsystems) 첨단 제조(Advanced manufacturing unit)

연구(Research)

지원부서

전략 마케팅 및 제도(Strategic marketing and institution) 국제(International)

재무(Finance)

기술지원 사무국(Technical secretariat) 자료: 이켈란 홈페이지, https//www.ikerlan.es, 재편집

<표> 스페인 이켈란(IK-4 IKERLAN) 개요

○ 이켈란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통해 여러 성과를 내고 있다. 1)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2) 에너지 효율성과 저장, 3) 효율성 향상과 첨 단 제조업분야

분류 내 용 미델그룬덴 위치 코펜하겐 동쪽 3.5km

조합 결성시기 1996년

착공 2000년

터빈 소유 10기 동에너지(Dong Energy)

10기 미델그룬덴 풍력 발전 협동 조합

전력생산량 40MW(기당 2MW×20기, 코펜하겐 전체 전략 소모량의 약 3%) 조합 참여자 코펜하겐 시민 약 8500명

설치 형태

해상 풍력 발전기, 20기(Wind Farm)

투자금액 656억원(4800만 유로) 주: 1유로 = 1368원

자료: 미델그룬덴 홈페이지, http://www.middelgrunden.dk/, Middelgrunden Wind Turbine Cooperative(2003), "The Middelgrunden Offshore WInd Farm", 재편집

<표> 덴마크 미델그룬덴(Middelgrunden) 풍력 발전 협동조합 개요

□ 덴마크 : 미델그룬덴 풍력 발전 협동조합

○ 1996년 미델그룬덴 지역에 풍력발전기를 새우기 위해 새로운 풍력 발 전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총 20기의 해상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어 코펜 하겐 전체 전력의 약 3%인 40MW의 전력을 공급.

○ 해상 풍력 발전기의 지분을 나누는 형태로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한 사 상 첫 프로젝트로서 의의

□ 프랑스 : 비즈니스-고용 협동조합

○ 프랑스에서는 경제 불황으로, 자신의 직업을 스스로 창출하려는 사람들 이 증가, 이를 위해 비즈니스 고용 협동조합(이하 BECs: Business and Employment Cooperatives, CAE: Cooperatives

분류 내 용

인적구성 2014년 기준 111명(82명의 과학자 및 엔지니어 포함)

조직 연구부서 분류

집수 관리 (Catchment Management) 식수원 공급(Drinking Water Supply) 폐수관리(Wastewater Management) 폐기물 및 자원(Waste & Resources) 정수처리(Treatment processes) 자산전략(Asset strategy)

네트워크 운영(Network operation) 인적자원(HR: Training+Quality)

<표> 영국 WRc (the Water Research Centre) 개요 d'Activités et d'Emploi®)이 1996년 설립

○ 프랑스의 비즈니스고용 협동조합은 고유의 3단계 경력 (Three-phase career) 구조를 가짐

- 1단계 지원 기업가(Supported entrepreneur): 기업가는 법적으로 실업 자 상태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

- 2단계 고용 기업가(Salaried entrepreneur): 기업가는 비즈니스-고용 협 동조합과 파트타임 고용 계약을 체결

- 3단계 멤버 기업가(Member entrepreneur): 비즈니스가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면 기업가는 조합에 투표권을 가진 멤버가 되어 경영 에 참여하거나, 매출의 10%를 행정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을 선택

□ 영국 : WRc 연구개발서비스 협동조합

○ 영국의 WRc(the Water Research Centre)연구협동조합은 1927년 설립,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및 컨설팅 기업으로 수자원(Water)과 환경(Environment), 가스 및 자원관리(Gas and Resource)등의 각 기 다른 분야에서 연구개발(R&D)활동을 수행

혁신(Innovation: Testing&Verification)

지원부서

시설 (Facilities) 전산 (IT) 재무(Finance)

프로젝트 관리 사무국(PMO: Project Management Office) 자료: WRc홈페이지, http://www.wrcplc.co.uk/, 재편집

□ 미국 : 이스무스 엔지니어링(Isthmus Engineering) 협동조합

○ 이스무스 엔지니어링(Isthmus Engineering)은 1980년 미국 위스콘 신주의 메디슨(Madison)시에 3명의 엔지니어들의 파트너십을 통해 설립된 엔지니어링 협동조합으로 자동화 기계의 제작 및 솔루션을 제공

분류 내 용

인적구성 25명 엔지니어(조합원), 24명 비조합원

설립연도 1980년

설립위치 미국 위스콘신 주, 메디슨 시(Madison, WI USA)

전문분야

직물 가공(Web Handling) 정밀 조립(Precision Assembly)

대형 부품조립(Large Component Assembly) 맞춤형 포장(Custom Packaging)

맞춤형 재료가공(Custom Material Handling) 사용자 맞춤 가공(Custom Machining) 로봇 자동화(Robotic Integration) 검사 및 테스트(Inspection/Testing)

대상 산업군

의료 및 제약산업(Medical/Pharmaceutical) 소비재(Consumer Products)

산업재(Industrial) 자동차산업(Automotive)

신흥시장: 태양광, 풍력 등(Emerging markets) 자료: 이스무스 엔지니어링(IEM) 협동조합 홉페이지(http://www.isthmuseng.com/), 재편집

<표> 이스무스 엔지니어링(Isthmus Engineering) 협동조합 개요

분류 특성 내용 문제점

서비스 고유 특성

무형성 (無形性)

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는 명시적인 형태를 가진 제 품에 비해 보이지 않는 무형성을 가지고 있어 서비스 수 요자가 쉽게 구매를 하기 어려움

 서비스는 만질 수 없으며 개념적이기 때문에 제품에 비 해 설명하기 어려움.

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여주 기 어렵고 형태가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어려움.

수요자 공급자 신뢰

어려움

<표>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의 특성

7.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국내정책 사례

□ 과학기술분야 전략적 아웃소싱 서비스 활성화의 필요성

○ 선진국에 비해, 연구개발서비스기업과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으로 대표 되는 국내의 아웃소싱 서비스는 아직 미흡한 수준

○ 연구개발서비스기업과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제공할 수 있는 아웃소싱 서비스의 경쟁력이 미흡하고, 규모가 작고 영세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 스의 수준에 한계

○ 또한 출연연구소, 대학, 과학기술 관련 기관 등 수요자도 과학기술 아웃 소싱 서비스를 활용하는 대신 자체 서비스 활용을 선호하는 등 여러 원 인 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는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 해 과학기술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를 증진, 국내 과학기술 분야의 생 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영역임

□ 과학기술분야 전략적 아웃소싱 서비스의 특성

○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서비스가 가진 특성과 함께 과학기술 고유의 특징을 반영한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소멸성 (消滅性)/

무재고성 (無在庫

性)

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공급자는 공급 능력이 남는 다 하더라고 서비스 능력은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시 간이 지나면 서비스 공급 능력이 사라지고 물건과 달리 재고를 가질 수 없음

 과학기술아웃소싱 서비스 공급자는 수요자의 수요 변동 에 대응해 공급 능력을 조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공급자 자원 할당 어려움

이질성 (異質性)

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공급자는 비슷한 서비스를 공급하더라고 항상 동일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어려움.

 이는 과학기술 서비스 수요자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과 학기술 서비스 공급자가 동일 서비스를 모두에게 제공 하기는 어려움

 또한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공급에 사람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제공하는 사람에 따라 제공되는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의 수준 및 품질이 달라질 수 있음

[공급자]

서비스 제공 품질관리

어려움 [수요자]

공급자 신뢰 어려움

과학 기술 아웃소 싱 서비스

고유 특징

기업간 거래 (B2B)

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는 많은 부분 기업간 거래 (B2B) 또는 기업대정부간 거래(B2G) 형태를 가짐

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는 대부분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이거나 과학기술인협동조합으로 하 나의 기업조직으로 볼 수 있음.

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수요자도, 출연연, 대학, 과 학기술관련 조직(과학관 등), 학교, 기업 등으로 기업대 소비자(B2C)와 차별화된 특징.

 소수의 공급자(기업)가 소수의 수요자(정부 또는 기업) 와 거래를 하며 상대적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높 으며 거래 빈도가 낮음

수요자는 공급자의 선택과 계약의 결정을 상대적으로

신중

지식 서비스업

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지식이 필요한 지식서비스업

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의 공급자는 일반적인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높은 수준의 지 식을 가져야 하며 이로 인해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공급자의 범위가 제한

진입장벽으로 인해 시장 형성이 어려움

수요자는 공급자의 수준에 대한

검증 필요

□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의 주요 문제점

○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공급자들은 여러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1) 일거리 부족, 2) 홍보 미흡, 3) 공간지원이 대표적으로 지적

○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수요자는 업무수행 능력 등에서는 긍정적인 기관이 많았으나, 협동조합에 일거리를 맡기는 것에 대한 1) 기관 내부 의 공감대 부족, 2) 전문 인력 부족, 3) 기관 조직 문화 이해 부족, 4) 경험 부족, 5) 신뢰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

□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활성화 방안

○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의 대표적인 공급자인 연구개발서비스기업과 과 학기술인 협동조합과 수요자인 출연연구소, 대학, 과학기술 관련 기관 등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의 특 성을 반영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를 탐색하고 평가할 수 있는 생태 계의 구축이 필요

○ 시장형성을 통한 수요자 공급자 상호 평가 메커니즘 신뢰성 확보 방안 필요

- 기존의 과학기술 아웃소싱 생태계와 다른 오프라인 서비스를 IT 기술을 활용 온라인에 접목한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앱 마켓(App. Market) 도입 -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우버링(Ubering)모델 도입이 필요

○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앱 마켓(App. Market): 공급자와 수요자 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앱을 구매하려는 수요자는 앱 을 이미 구매한 사용자의 리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듯이 과학기술 아웃 소싱 서비스 수요자도 이전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우버링(Ubering):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 는 플랫폼으로 이러한 개념은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분야에도 접목

○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해외수요 개발 및 글로벌화

구 분 해 외 기 업 국 내 기 업

연구개발업

Covance

(미국, 약품개발 및 임상전문) : 18억불, 9,600명

지엘팜텍

(의약품 및 개량신약 개발) : 42억 원, 23명

연구 개발 지원업

기술시장조사 전문업

Thomson Reuter (미국, 과학기술전문정보 제공)

: 129억불 55,000명

이디리서치 (특허분석) : 7억 원, 16명

물질성분검사업

SGS

(스위스, 자동차․환경 등 인증 및 검사): 43억불, 58,818명

아프로 연구개발

(정밀계측기용 장비 및 부품소재 개발): 12억 원, 5명

<표 1-1> 국내외 과학기술 아웃소싱(연구개발) 서비스 기업 대표 성공 사례

│ 제1장 │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80년대 이후 선진기업들이 과학기술 분야의 아웃소싱, 특히 연구개발(R&D) 아 웃소싱을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자사의 과학기술 역 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연구개발서비스 기업들이 다수 출현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는 기업 등의 연구개발 및 관련 지원활동을 외부 기관이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대표적인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인 연구개발 (R&D)서비스는 연구개발업과 시험인증업,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을 포함하는 연구 개발지원업으로 구분 가능하다.

미국은 1920년대에 이미 바텔연구소와 같은 연구개발업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 는 등 다양한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가 활동 중이며, 국가협동연구법(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ct)에 의해 800여 개 사 등록되어 있고,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영리형태의 연구개발 전문기업이 출현하여 현재 200여개 업체가 활동 중이다 (관계부처 합동,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