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 FTA 협상 정교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요 약
< >
얼마전 한 중 정상회담 이후 한 중 · · FTA 협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본 보. 고서에서는 최근 무역통상환경 변화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익을 확 대할 수 있는 한 중 · FTA 추진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 중 . · FTA는 교역 증대, 성장 촉진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나 농수산물 수입 급증 관세 인하에 따른 , 수출증대 효과 미미 등의 우려가 되고 있다 제조업 . 3,000개 기업들의 서베이 자 료를 이용하여 국내 기업들의 한 중 · FTA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한 중 ·
체결 시 국내매출에서 손해를 우려했지만 한 중 에 대해서는 찬성이 반
FTA · FTA
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 한 미 한· , ·EU FTA의 효과를 실현한 다음 대중 의존도를 줄이는 게 우선이다. 만약 한 중 · FTA를 추진한다면 한국은 중국과의 FTA에서 상품 투자 서비스· · · 지적재산권 분쟁 등 포괄적인 분야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하고· , “중국 특색 의 ”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서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실익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교안보전략 측면에서 한 중 . · FTA를 추진하려면 정교한 전략이 요구 된다 요약하면 한 중 . · FTA는 무역자유화로 인한 경제적 실익을 고려하여 자유도 수준이 높고 포괄적인 수준으로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
문제제기 1.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월 일 정상회담에서 한 중 자1 9 ·
□
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월부터 협상 시작3
한 중 · FTA 추진 여부 조속추진론과 시기상조론 대비
□
― 한·EU, ·한 미 FTA에 이어 한 중 · FTA가 체결되면 미국과 , EU를 비롯하여 중국까지 세계 대 시장을 아우르는 경제영토로 확장3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한 중 · FTA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후 한반도 정세
―
급변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향후 한 중 북 경제협력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 · 있다는 의견1)
◦ 김정은으로 권력이양 과정에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산되어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 예방
◦ 서해 및 남 동해에서 심화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의 피해를 방지하· 기 위해 중국 측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음.
한 중 · FTA가 한 미 한· , ·EU FTA 보다 자유화 수준이 낮은 제한된 협정이
―
될 가능성이 높음.
◦ 한 중 · FTA는 농산물 등 민감분야 먼저 협상 후 본 협상이라는 두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우리의 경제적 실익이 큰 서비스 및 투자부문에 대한 중 국의 개방도는 매우 낮을 것임.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제외된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려는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기존 개도국 대상 FTA 수준으로 한 중 · FTA를 추진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무역통상환경 변화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
□
익을 확대할 수 있는 한 중 · FTA 추진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한 중 무역통상환경 현황 및 특성 2. ·
년 한 중 수교 이후 대중국 수출의존도와 무역 흑자 규모 지속적으 1992 ·
□
1) 조선일보, “한국 기업이 모자 쓰고 과 교역 한 중 中 北 … · FTA, 남북경협 새로운 물꼬 틀 수도,” 2012년 월 일1 12 .
로 증가 추세
대중국 수출입과 무역흑자 모두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 대중국 수출입증가율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항상 양의 증가율 유지
◦ 글로벌 금융위기 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2000년대 전반에 비 해 약 두 배 증가
◦ 대중무역 흑자 규모는 1993년 약 억 달러에서 10 2010년 이후 400억 달 러 수준으로 증가
그림 한 중 무역관계의 발전과정
< 1> ·
(단위 억 달러: , %)
자료 무역협회 국가무역통계포털: (http://stat.kita.net)
대중국 교역 패턴은 중간재와 가공무역 중심이며 중국은 세계의 최종재 조립
□
가공 생산기지
주로 생산분업 관계에 근거하여 한국에서 수입한 중간재를 현지에서 최종재로
―
생산한 후 제 국으로 수출하는 가공무역3
◦ 대중국 수출 수입 은 전산업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공무역이 약 ( ) 로 중국 내수 목적의 일반무역 비중 보다 큼
53%(42%) 28.3% .
◦ 특히 전기기계 전자통신 농수산업 화학섬유 피혁 모피 신발 산업 등에, , , , , · , 서는 가공무역이 60% 이상
◦ 반면에 광업 목재 가구 석유화학 의약품 자동차 기타운송기기 산업에서, · , , , ,
는 중국내수 중심의 일반무역이 60% 이상
표 한국의 주요 업종별 대중국 수출입 형태 년 기준
< 1> (2006 )
단위 ( : %)
업종
대중국 수출 대중국 수입
가공무역 일반무역 가공무역
소계 래료가공 진료가공 소계 래료가공 진료가공 일반무역
전산업 52.8 15.8 37.0 28.3 42.2 12.7 29.5 48.9
농수산업 81.8 30.7 51.1 10.6 5.8 1.5 4.4 91.5
광 업 9.5 3.2 6.3 88.2 4.0 2.1 1.9 92.7
음식료품 담배․ 43.8 1.7 42.1 47.8 12.8 1.7 11.1 78.1
목재 가구․ 13.4 2.2 11.3 75.8 11.5 1.7 9.8 69.6
종이 인쇄․ 47.3 25.8 21.5 27.9 51.9 37.4 14.5 33.2
비금속광물 47.3 5.1 42.1 27.8 15.3 1.0 14.3 80.7
섬유직물 88.6 54.3 34.3 10.7 28.6 11.4 17.2 71.1
의류 섬유제품․ 62.3 53.6 8.7 32.2 38.5 31.0 7.6 58.4
화학섬유 80.7 39.4 41.3 17.5 49.5 3.2 46.2 49.9
고무 플라스틱․ 60.3 23.0 37.3 28.0 53.8 9.2 44.7 41.4
피혁 모피․ 84.5 44.3 40.2 5.0 42.8 16.3 26.5 15.3
석유제품 2.3 0.2 2.1 54.5 77.3 9.4 68.0 16.0
석유화학 32.6 5.3 27.2 60.4 31.2 3.3 27.9 58.5
의약품 6.1 2.9 3.1 93.3 46.3 40.0 6.2 53.5
기타 화학제품 46.2 8.5 37.7 47.7 13.2 1.2 11.9 85.2
철 강 44.3 7.6 36.7 34.2 8.1 3.0 5.1 87.7
비철금속 60.6 11.2 49.4 23.1 24.4 0.6 23.8 23.9
금속제품 29.0 8.5 20.5 55.2 40.0 13.6 26.4 59.0
전기기계 63.5 20.8 42.7 24.9 71.3 36.7 34.6 26.6
전자통신 71.1 20.4 50.7 12.0 84.8 22.7 62.1 9.1
일반기계* 11.1 0.5 10.6 45.6 33.6 5.5 28.1 62.4
사무계측정밀광학기기 62.8 23.3 39.5 12.8 73.8 30.4 43.4 15.1
자동차 2.9 0.9 2.0 75.9 30.4 9.9 20.4 31.6
기타운송기기 1.7 1.0 0.7 90.4 71.6 7.1 64.5 22.2
신 발 97.1 28.8 68.3 2.3 51.8 31.2 20.6 46.6
기타제조업 82.1 47.2 34.8 13.9 48.6 19.0 29.6 47.5
자료 양평섭 외: (2007). ·한 중 교역 특성과 한 중 ·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 , , 07-08.
한 중 양국 간에 생산 분할에 근거한 수직적 분업구조는 심화된 반면 교역확·
□
대에 따른 시장세분화 및 교역품목 증대효과는 정체상태
제조업 교역에서 수직적 산업내 무역의 비중은 급증하였으나 수평적 산업내
―
무역은 정체
◦ 대중국 수출은 제품집약도는 높지만 제품의 다양도는 낮음.
◦ 대중국 수출은 특정 품목을 위주로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 한 중 교역에서의 패턴별 산업의 수 및 교역액의 비중
< 2> -
단위 개 ( : , %)
구분 1992 2000 2007
산업의 수 비중 산업의 수 비중 산업의 수 비중
교역부재 466 185 218
산업간 무역 1,344 76.6 1,290 63.1 1,063 52.7
산업내 무역 437 23.3 772 36.8 996 47.2
수평적 산업내 무역 57 5.6 171 12.7 212 13.6
수직적 산업내 무역 294 13.5 594 23.8 741 32.0
분류산업 총수 2,247 2,247 2,247
총교역 100 100 100
자료 송원근: (2009),『동아시아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 및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 대중국 대 수출 품목은 제조업 부품과 중간재 위주로 소수 품목에 한정10 년대 중반 이후 최대 수출 품목은 기술수준이 높은 전자 기계부품 산업
2000 · ,
―
용 전자제품
◦ 직물 가죽 모피 섬유원료 제지원료 종이 등 경공업 제품은 , · , , · 2000년 이후 수출 위축
표 한국의 대중국 대 수출품목 변화
< 3> 10
단위 백만 달러
( : )
순위 1992년 1997년 2001년 2006년 2011년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총 계 2,654 총 계 13,572 총 계 18,190 총 계 69,459 총 계 122,548
1 철강제품 802 석유화학 2252 석유화학 3,337 전자부품 13,235 전자부품 38,249
2 석유화학 460 광물성
연료 1549 광물성
연료 1,671 석유화학 11,311 석유화학제품 19,658 3 직 물 26 직 물 1432 전자부품 1,636 산업용
전자제품 10,136 광물성
연료 10,083
4 가죽
모피
․ 142 철강제품 949 직 물 1,595 광물성
연료 5,047 산업용
전자제품 9,391
5 섬유원료 130 가죽
모피
․ 807 산업용
전자제품 1,429 철강제품 3,540 수송기계 7,855
6 산업기계 108 전자부품 583 철강제품 1,380 수송기계 3,509 철강제품 4,759
7 제지원료 ․
종이 90 산업기계 528 가죽 모피․ 676 기초
산업기계 3,334 기초
산업기계 4,715
8 광물성
연료 83 섬유사 508 가전제품 676비철금속제품 2,746 산업기계 4,151
9 전자부품 68 섬유원료 507 산업기계 615 가전제품 2,078 정밀화학제품 3,011
10 정밀화학제품 55 제지원료 ․
종이 457정밀화학제품 581 산업기계 2,042비철금속제품 2,997
소계 2,204 소계 9572 소계 13,596 소계 56,978 소계 104,869
자료 양평섭 외: (2007). ·한 중 교역 특성과 한 중 ·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 , , 07-08.
주: 2011년 자료는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해 저자 작성.
한 중 교역에서 농수산물은 중국의 비교우위로 · 2005년 이후 줄곧 대중
□
무역 적자
표 한 중 농산품 교역 현황 및 무역수지 추이
< 4> ․
단위 백만 달러
( : )
국가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
국가전체 61,915 69,459 81,985 91,389 86,703
농산물 486 216 257 303 327
수산물 108 76 158 190 146
수입
국가전체 38,948 48,557 63,028 76,930 54,246
농산물 1,757 1,551 2,375 1,950 1,702
수산물 936 1,037 1,073 1,005 854
무역수지
국가전체 (22,967) 20,903 18,957 14,459 32,457 농수산물 (-2,009) -2,295.2 -3,033 -2,461 -2,084 자료 박번순: (2011). 한중 ․ FTA의 의의와 주요 쟁점 삼성경제연구소, .
주 괄호 : ( ) 안은 저자 수정.
중국 현지 투자와 서비스 교역 확대 등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확대되고
□ 있음.
대중국 투자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그 이전에 비해서 투자건
―
수와 규모가 두 배 이상 확대
◦ 초기 우회수출형 기업의 중국 현지 진출은 주로 노동집약적 업종에 대 한 투자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전자통신 업종과 수송기계등 운송장비 업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 2001년까지 섬유 의복 산업이 투자건수와 규모가 높은 비중을 차지· ◦ 2002년 이후 석유화학 기계장비 전자통신장비 수송기계 부문에서 대, , ,
중국 투자 확대
표 한국의 제조업 업종별 대중국 투자 현황
< 5>
단위 건 백만 달러
( : , )
업 종
년
1989-97 1998-2001년 2002-06년 2006년 말 현재 누계
투자건수 투자액 투자건수 투자액 투자건수 투자액 투자건수 투자액
제조업 전체 3,152 2,937 2,216 2,024 7,303 9,354 12,671 14,314
음식료품 269 166 159 69 485 431 911 666
섬유 의복․ 741 541 441 168 1,190 830 2,372 1,539
신발 가죽․ 216 162 189 83 307 217 712 462
목재 가구․ 161 47 72 15 192 57 425 120
종이 인쇄․ 74 53 43 0 133 81 250 154
석유화학 270 265 183 247 677 1,030 1,130 1,543
비금속광물 150 218 63 222 186 401 399 841
일차금속 79 156 41 48 168 718 288 923
조립금속 158 76 89 46 351 347 598 469
기계장비 270 224 213 124 961 800 1,444 1,148
전자통신장비 286 591 281 718 1,208 2,527 1,775 3,835
수송기계 108 221 76 167 492 1,492 676 1,880
기타제조업 370 215 368 97 953 423 1691 735
자료 양평섭 외: (2007). ·한 중 교역 특성과 한 중 ·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 , , 07-08.
―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에서 중국 내 한국 기업의 매출액은 · · 2003년 이후 지 속적으로 증가2)
◦ 2008년 이후 자동차 산업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매출액대비 중국내 한국 기업들의 매출액 비중 확대
◦ 전자 자동차 산업보다 전기장비 산업에서 매출액 비중과 총고용 비중 규모 · 확대
◦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에서 중국 내 한국기업의 현지 고용 비중은 · · 2008년 이후로 정체
2) 2009년말 투자잔액이 백만달러 이상인 중국내 1231개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의 매출액 총고용 한국인고, , 용자료와 국내 제조업 부문 외감법인 1116개 기업의 매출액 총고용 한국인고용 자료를 이용해 분석 최, , . 남석(2011), 『한국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산업내무역에 미치는 영향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을 중: · · 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 , 11-09.
그림 대중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액 총고용 한국인고용 비중 변화추이
< 2> , ,
(단위: %)
0 20 40 60 80
0 20 40 60 80
2000 2005 2010
2000 2005 2010
26000-전자부품,PC, /음 영상 통신, 28000-전기장비
30000-자동차 트레일러,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액비중 해외현지법인의 한국인고용 비중
해외현지법인의 총고용 비중 연도
자료 최남석: (2011), 『한국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산업내무역에 미치는 영향 전기 전: · 자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 , 11-09.
주 제조업 중분류 업종별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에서 중국내 한국 기업의 매출액 총고: · · , 용 한국인고용이 국내 해당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
전
― 자산업에서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액은 2003년 이후 크게 확대3)
◦ 전자산업에서 중국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와 증가추세는 전기 자· 동차 산업보다 큼.
3) 2009년말 투자잔액이 백만달러 이상인 중국내 1231개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의 매출액 총고용 한국인고, , 용자료와 국내 제조업 부문 외감법인 1116개 기업의 매출액 총고용 한국인고용 자료를 이용해 분석 최, , . 남석(2011), 『한국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산업내무역에 미치는 영향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을 중: · · 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 , 11-09.
그림 대중 한국기업의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 해외직접투자액 변화추이
< 3> · ·
단위 실질 미화 억 달러 ( : 10 )
0 2 4 6
0 2 4 6
2000 2005 2010
2000 2005 2010
26000-전자부품,PC,음 영상 통신/ , 28000-전기장비
30000-자동차 및 트레일러
연도
자료 최남석: (2011), 『한국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산업내무역에 미치는 영향 전기 전자 자동차 산: · · 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 , 11-09.
주: 2009년말 투자잔액이 백만달러 이상인 중국내 1231개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 중에서 전기 전자 자· · 동차 산업별 투자액.
한 중 서비스 교역 규모는 중국의 · WTO 가입 이후 증가추세
―
◦ 서비스교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07년을 전후로 대중서비스 수 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 사업서비스 등 기타서비스 부문과 여행서비스 수지는 2005년 이후 줄곧 적자
표 한중 서비스교역 현황
< 6> ․
(단위 백만달러: )
분류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서비스수지 -485.0 -653.9 174.6 2,580.5 1,107.3 3,099.1 서비스수입 5,957.9 6,930.8 9,142.5 13,269.9 9,776.3 13,750.1 서비스지급 6,442.9 7,584.7 8,967.9 10,689.5 8,669.0 10,651.0 운송수지 2,418.2 2,533.3 3,354.7 5,304.1 4,241.4 6,148.2 여행수지 -1,553.7 -1,732.8 -1,359.3 -650.3 -616.9 -405.0 기타서비스 -1,349.5 -1,454.4 -1,820.9 -2,073.2 -2,517.2 -2,644.1 출처 한국은행경제통계통계시스템: (http://ecos.bok.kr)
미국과 EU에 비해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급속히 증가
□
년 현재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규모와 비중면에서 미국과 를
2009 EU
―
합한 것보다 높음.
◦ 2000년까지 대중 수출 비중과 규모는 미국과 EU 보다 낮았음.
표 한국의 국가별 경제권별 수입 수출구조 추이
< 7> , ․
단위 백만 달러
( : )
구분 1995 2000 2005 2008 2009
미국
수출 금액 24,131 37,611 41,343 46,377 37,650
비중 19.3 21.8 14.5 11.0 10.4
수입 금액 30,404 29,242 30,586 38,365 29,039
비중 25.2 18.2 11.7 8.8 9.0
EU
수출 금액 16,301 23,424 43,659 58,375 46,608
비중 13.0 13.6 15.4 13.8 12.8
수입 금액 18,191 15,788 57,296 39,981 32,232
비중 13.5 9.8 10.4 9.2 10.0
중국
수출 금액 9,144 18,455 61,915 91,389 86,703
비중 7.3 10.7 21.8 21.7 23.9
수입 금액 7,401 12,799 38,648 76,930 54,246
비중 5.5 8.0 14.8 17.7 16.8
자료 박번순: (2011), 『한중 ․ FTA의 의의와 주요 쟁점』,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경제는 세계 경제 위권 진입과 무역규모 조달러를 돌파하는 업적을 달10 1
□
성했지만 대내적으로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인기영합식 포퓰리즘 정책으로 , 경기불확실성 확산
유럽재정위기와 중국 등 신흥국들의 긴축강화 및 국내 재정 긴축기조 금리 ,
―
상승 부동산 경기 약세 국면 등으로 , 2012년 경제성장률 3.5%로 전망4) ◦ 한국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확충해야할 시기
월과 월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인기영합식 포퓰리즘 정책과 정권말기 레임 4 12
―
덕 현상 예상
◦ 양극화 고용불안 저출산고령화 등을 이유로 무상복지확대 등 포퓰리즘 정, , 책 확대 예상
4) 한국경제연구원(2011),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1년 월호 10 [Vol.21-4].
중국경제는 현재 세계의 값싼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화하는 전환기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년 동안 수출 위 수입 위 무역대국으로 부상10 1 , 2
―
◦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와 기술 및 브랜드 확보 서비스산업 역량 강화를 통, 해 고성장 기조를 유지
◦ 미국과 유럽의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로 인해 위안화절상 압력 확대
◦ 유럽재정위기와 미국 경기침체로 인해 대중국 수요가 급감할 경우 수출중심 성장정책에 의존하는 중국 경제에 대한 외부충격이 큰 파장을 일으킬 것.
◦ 중국경제는 산업구조 개혁과 국내 수요시장 개선을 통해 연착륙이 요구됨.
지금은 한 중 · FTA의 기회와 위협요인을 동태적 측면에서 평가 및 분석하여
□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전략이 필요한 시점
한 중 의 쟁점 및 추진 전략 3. · FTA
한 중 · FTA는 교역 증대 성장 촉진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나 농수산물 ,
□
수입 급증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 미미 등의 우려가 있음, .
― 한 중 · FTA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로 인해 양방향 GDP 증가 교역증대, , 성장 촉진 등의 거시경제적 효과가 기대됨.
◦ 한 중 · FTA로 GDP가 2%~4% 증가하고 대중국 수출입은 , 30% 이상 증가
표 한 중 가 한국의 와 교역에 미치는 영향
< 8> ․ FTA GDP
단위 ( : %)
구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정태 자본축적 정태 자본축적 정태 자본축적
증가
GDP 2.02 2.72 2.02 2.76 2.89 4.00
중국수출
對 32.2 34.0 32.1 34.0
중국수입
對 35.0 36.1 37.2 38.4
자료 박번순: (2011), 『한중 ․ FTA의 의의와 주요 쟁점』, 삼성경제연구소.
주: 시나리오 농업 1( 50%, 제조업 100% 관세인하 시나리오 농업 ), 2( 100%, 제조업 100%), 시나리오 농업 3(
50%, 제조업 100%, 서비스업 50%).
중국과의 FTA로 인해 관세가 철폐될 경우 농산물 및 범용 제품의 대중 수입
―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5)
◦ 중국이 농축수산물에서 절대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범용 제품에서 중국의 , 경쟁력이 노동집약적 산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제조업 전반에 걸쳐 나 타남.
범용 제품에서의 중국의 경쟁력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및 생활용품에만 국한되
―
어 있지 않고 제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남.
◦ FTA는 중국의 범용제품 경쟁우위를 심화시켜 관련 품목에서 대중 수입 증 대 예상
◦ 그러나 중국과의 FTA가 범용제품에서 한국의 가격경쟁력도 높여주는 효과 를 가져와 관련 품목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증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중국과의 FTA가 실현되면 기계 전기 전자부품 전문 과학 통제기구 등에, · , · ·
―
서 대중 수출과 국내생산이 크게 증대될 것.
◦ 품목별 양국간 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이 유기화학물 플라스틱 철강제품 중 , , 평판압연제품 특수산업용 및 금속공작용 기계 전기 전자부품 전문 과, , · , · 학 통제기구 등에서 상대적 경쟁우위를 나타내고 있음· .
양국의 실질관세율을 고려할 경우 한 중 · FTA에 따른 관세인하의 효과는 양
―
국 간에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기존 대중 수출은 실질관세율이 낮은 품목에만 집중되어 있음.
◦ 중국의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보다 한국이 경쟁력 있는 품 목에 대한 중국의 실질관세율이 낮아 FTA의 수출 및 생산 증대효과가 한국 보다 중국이 상대적으로 높음.
◦ FTA로 인한 관세인하가 모든 상품에 대폭적으로 단행된다면 현재 중국의 관세율이 높아 교역이 미미한 자동차 가전제품과 더불어 화장용품 등 정밀, 화학제품 플라스틱 대다수의 의류 품목에서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수출이 , , 크게 증대
5) 송원근(2010), 『한 중 교역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와 · FTA에 대한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 2010-10.
표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 업종별 관세율 비교
< 9>
(단위: %)
업종
중국 한국
단순평균 가중평균 대한 가중평균
대한
실질관세 단순평균 가중평균 대중
가중평균
전 산업 9.7 4.62 4.54 2.7 11.9 6.06 7.29
섬유 및 의류 11.7 9.12 9.55 1.63 9.96 10.49 11.19
석유 및 화학 6.95 4.65 6.95 1.98 6.13 4.44 5.69
철강 7.29 5.48 6.05 2.91 2.38 1.15 1.12
비철금속 6.61 3.74 4.69 1.75 6.27 3.89 4.48
기계 8.32 5.73 5.35 1.84 6.19 5.69 6.99
일반기계 7.92 6.04 5.65 3.62 6.16 6.06 6.69 정밀광학계측기기 9.36 5.39 5.23 1.19 6.23 5.07 7.39
전기전자 8.80 1.73 1.16 2.76 5.38 2.12 2.76
가전기기 15.76 11.72 9.16 7.05 7.38 5.53 7.05 기타 전자기기 부품, 18.00 13.04 12.10 1.92 6.38 5.44 4.86 컴퓨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통신기기 1.14 0.41 0.19 0.18 2.36 1.18 0.65 전자부품 4.09 0.65 0.44 0.46 3.98 0.99 1.76 기타 전자제품 4.97 2.22 1.57 3.32 5.74 3.64 2.10 자동차 13.80 16.10 14.10 10.10 8.10 8.10 8.00 완성차 17.50 23.90 24.30 25.00 8.20 7.80 8.00 자동차부품 10.20 10.00 10.10 6.80 8.00 8.00 8.00 기타제조업 10.32 5.36 8.93 1.91 5.99 5.22 7.04 가죽 및 모피 12.79 7.80 7.84 0.69 9.39 7.66 8.29 목재 및 종이 4.73 2.10 5.20 0.84 2.73 2.41 3.69 비금속광물 13.58 11.12 10.99 3.54 7.91 7.96 7.98 기타 공산품 13.79 7.60 15.16 1.08 6.72 5.56 9.22 자료 양평섭 외: (2007). ·한 중 교역 특성과 한 중 ·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 , , 07-08.
한 중 · FTA가 늦어질수록 한국과 부품소재 산업부문에서 경쟁관계가 있으며
□
중국과 ECFA를 이미 시작한 대만에게 중국시장 선점효과를 빼앗길 우려 양안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는 상품 투자 서비, ,
―
스 분쟁해결 부문 등의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협력기본협정이며 , 로 가는 과도기 단계의 협의
FTA 6)
◦ 양안 ECFA는 민감하지 않은 약 800개 품목을 조기수확 품목에 포함.
◦ 조기수확프로그램으로 대만은 전자 석유화학 기계 부문 등에서 상당한 경제, , 적 효과를 확보
6) 권혁재,『중국 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의 주요내용과 대응방향- 』,SERI 경제포커스. 2010년 월7 .
양안 ECFA로 인해 대만의 본토 선점과 중국 현지 시장을 겨냥한 대만 투자가
―
상승 일로7)
◦ 대만은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동차부품 기계류 석유화학 등을 조기수확 , , 프로그램에 포함시켰으므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교우위 산업부문에서 경쟁 력 확보
◦ 제조업 대중국 수출 500대 품목 중 양안 ECFA 대상품목은 164개이며 서비스 업 부문에서 비금융서비스 개 부문과 금융서비스업 개 분야에 개방도가 확8 3 대됨.8)
표 양측 조기수확 분야의 관세인하 효과 비교
< 10>
분 야 대만 측 효과 중국 측 효과
조기수확 품목 수(HS 기준) 539개 267개
금액 (2009년 수출액 기준) 138억 3,800만 달러 28억 5,800만 달러
각국 수출총액 대비 기준(%) 16.1% 19.5%
관세율 중국이 실질 및 평균
관세 10~15% 삭감
대만이 실질 및 평균 관세 2.5~5% 삭감 자료 대만 경제부: (2010). 권혁재(2010),『중국 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 (ECFA)의 주요내용과 대응방향,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재인용.
대만은 중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아세안 경쟁국의 중국시장 선점에 대응하
―
고 대내적으로는 산업공동화를 방지하며 서비스업을 부양하려는 차원에서 양 안 ECFA 시작9)
◦ 대만은 아세안 개국과의 경쟁을 의식해 대중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10 , 현재 FTA 체결은 건에 불과5
◦ 양안 ECFA는 중국과 대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경제협력기본협의로 해석하 는 것이 타당10)
◦ 추후 협상이 발전적으로 진행될 경우 자유도 수준이 높은 FTA로 어어질 가 능성이 높으나 2011년 월 발효 이후 추가협상은 아직도 진행 중1 .
제조업 3,000개 기업 서베이 조사 결과 한 중 · FTA 체결 시 내수 손해 우려
□
속에 찬성 우위11)
7) 이근, “[매경의 창 한 중 ] · FTA, 시간은 중국편이다”, 매일경제, 2012년 월 일1 12 . 8) 김신아 외 (2010), 『중 대만 - ECFA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KORTA,
9) KOTRA, globalwindow, “[ECFA 집중조명 대만은 왜 중국과 4] ECFA를 하나,” 2010년 월 일6 28 . 10) KOTRA, globalwindow, “[ECFA 집중조명3]ECFA, CEPA, FTA 어떻게 다른가” 2010년 월 일6 28 .
11) 조성대(2010)는 생산시설을 갖춘 전국의 제조기업 종업원 인 이상 기준( 10 ) 38567개사 중에서 300~999인 이상의 기업 개사48 , 1000명 이상 대기업 개사와 12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2940개사를 포함하는 3000개 사(3000개 표본기업들은 대중 수출입업체 957개사와 내수업체 2043개사로 구분됨 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 실시하여 한 중 · FTA에 대한 제조업 기업체의 의견을 조사함 조성대. (2010),『한 일 한 중 · , · FTA에 대
우리 제조업 기업들은 한 중 · FTA 체결시 아무영향이 없다 가 “ ” 30.1%로 가
―
장 크게 나왔고 이득이 클 것 이 “ ” 19.2%로 가장 작게 조사됨 이러한 손익 . 전망에 근거해서 찬성 58.8%로 반대 36.8%에 비해서 크게 조사되어 전체적으 로 한 중 · FTA 체결 찬성이 우위
◦ 대중 수출입 업체는 한 중 · FTA가 이득이 크다 고 “ ” 33%이상이 전망했으 며, 75%이상이 한 중 · FTA에 찬성
◦ 내수기업 2,043개 중에서 이익이 크다 고 전망한 업종은 정밀기계 자동차 “ ” , 및 부품 전자전기 플라스틱 업종순으로 조사되었고 한 중 , , , · FTA 체결에 찬성 ◦ 반면에 생활용품 철강에서 , “손해가 크다 가 가장 많았으며 반대응답이 ”
이상 나타남 50% .
내수업체들 중에서 한 중 · FTA를 무역과 투자를 통한 중국시장 개척의 기회
―
로 활용하려는 기업은 42.6%
◦ 반면 내수시장에서 섬유 철강 비철금속 전기전자 등을 중심으로 경쟁이 , , , 심화될 전망
표 한 중 에 대한 손익전망 및 찬반
< 11> · FTA
단위 ( : %) 사례수
손익전망 찬반
이득이 크다
손해가 크다
이득 손해 - 대등하다
아무
영향 없다 찬성 반대 무응답
전체 (3,000) 19.2 24.6 26.1 30.1 58.8 36.8 4.4
무 역 유 형 별 및 주 요 품 목 별
대중수출업체 (669) 37.4 12.2 30.8 19.6 75.4 21.1 3.5 대중수입업체 (580) 33.7 14.1 34.8 17.3 75.2 23.7 1.1 대중무역없음 (2,043) 12.0 29.8 23.2 34.9 51.6 43.2 5.2 농림수산물 (171) 9.4 21.6 31.8 37.2 56.9 40.5 2.6 광산물 (20) 13.5 23.9 16.7 45.9 50.2 48.6 1.2 화학공업제품 (204) 10.4 20.3 24.6 44.6 51.5 35.5 13.1 플라스틱 등 (169) 11.6 30.0 23.6 34.8 55.9 39.0 5.1 섬유류 (164) 9.7 34.9 25.2 30.2 50.9 44.1 4.9 생활용품 (78) 8.3 35.4 28.1 28.1 43.0 54.4 2.6 철강 (61) 6.3 33.5 18.9 41.3 41.3 50.5 8.2 비철금속 (211) 10.5 42.7 14.2 32.7 47.1 47.1 5.8 기계 (348) 14.5 28.5 21.7 35.1 50.8 47.1 2.0 정밀기계 (75) 18.3 16.2 24.1 41.3 61.8 35.2 3.0 자동차 및
부품 (147) 17.7 32.0 15.7 34.6 54.9 41.8 3.3 전자전기 (312) 11.7 30.6 29.1 28.7 51.7 44.0 4.3 기타 (83) 12.0 30.9 18.1 39.0 48.1 38.7 13.2 자료 조성대: (2010),『한일 한중 ․ , ․ FTA에 대한 제조기업 의견조사 결과』, 국제무역연구원.
한 제조기업 의견조사 결과』, 국제무역연구원.
농수산업과 일부 서비스업 분야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및 소득 감소로
□
한 중 · FTA 반대 예상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수입이 급증할 경우 국내 농수산물 생산이
―
감소하고 농가 소득의 추가 감소 불가피12)
서비스업 부문에서 중국측이 인력이동 개방 전문직 자격증의 상호인정 비자, ,
―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할 경우 인력의 대량 유입에 따른 서비스업 임금하락 우려
대중 무역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한 미 한· , ·EU FTA의 효과를 실현
□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한 중 교역은 지리적 인접성과 확고한 생산분업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중·
―
국이 수출중심성장세에서 내수중심으로 연착륙하는 데 실패할 경우 대중 의존 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
◦ 한 중의 교역구조는 수직적 생산분업구조에 근거한 부품 소재 중심의 교· · 역 및 최종재 수출의 서구 선진국 시장 의존도가 높음.13)
◦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최종재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중국의 수출에서 한 일을 비롯한 동아시아 역내에 대한 수출의 비중이 상· 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한 중 일 교역이 근본적으로 미국 유럽을 비· · · 롯한 서구 선진국의 최종재 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냄.
◦ 중국이 내수진작을 통한 연착륙에 실패한다면 중국경제의 불안정성이 한국 으로 전이될 것임.
<표 12> 중국의 대한 일 수출입에서 부품 소재의 비중· ․ (2007 )년
단위 ( : %)
구 분
한 국 일 본
부품소재 (SITC 7)
부품소재
(SITC 8) 합계 부품소재 (SITC 7)
부품소재
(SITC 8) 합계
수 입 32.71 0.34 33.04 28.01 0.81 28.82
수 출 13.03 0.41 13.43 12.15 1.13 13.28
자료 송원근: (2009),『동아시아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 및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12) 어명근 외(2006), 『농업구조조정과 FTA 추진전략 한 일 및 한 중 - · · FTA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연구.
13) 송원근(2010), 『한 중 일 · · FTA에서 한국의 역할 및 중요성』, KERI Zoom-In, 한국경제연구원.
미국과 EU를 대상으로 한 무역창출효과와 대중 수출을 미국과 유럽으로 전환
―
하는 무역전환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면 대중 무역의존도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 미국과 EU와의 FTA는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과 산업별 전문화로 인해 수출과 교역규모를 증대
◦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무역흑자에는 한국의 몫이 혼합되어 있음.
◦ 이는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미국과 EU에 최종재를 수출 하는 가공무역 패턴 때문.
◦ 생산분업관계에 근거하여 중국을 생산 기지로 활용하던 대중 산업내무역 패 턴에서 미국과 유럽을 대상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직접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할 수 있다면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산업내 다양한 차별적 품목들의 양방향 교역에 따른 시장의 세분화와 확대를 통해 수평적 산업내무역 활성화로 인한 무역창출효과 유도
한 미 한· , ·EU FTA를 발효시켜 투자유치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앞당긴다면
―
점진적으로 대중 의존도를 지금 보다 줄일 수 있어
◦ 한 미 한· , ·EU FTA를 통해 한국은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 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무관세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허브 역할을 감당하게 됨
FTA .14)
◦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규제 강화로 인해서 중국 내 공장 증설보다는 국내에 공장을 설립하여 서구 선진국으로 수출할 유인 증가
◦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는 국내 생산과 고용 및 성장에 긍정적 영향
◦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무역규범 제도와 절차를 확립해서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 예상
◦ 고학력 숙련 노동력이 풍부한 한국은 미국과 유럽 기업들에 매력적인 투자 처이고 FTA로 인한 투자 환경 개선은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현실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
◦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 기반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가 늘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길 것.
◦ 그 결과 서비스업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부상할 경우 지속 가능한 경제성 장을 유도하고 대중 경제의존도를 완화할 것임.15)
14) 정인교, “FTA 허브 투자를 유치하자,” 국민일보 경제시평, , 2011년 월 일12 18 . 15) 김현정(2006),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 가능성 분석』, 한국은행 연구 , 06-05.
한 중 · FTA를 추진한다면 한국은 중국과의 FTA에서 상품 투자 서비스 지· · ·
□
적재산권 분쟁 등 포괄적인 분야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16)
민감산업을 협상에서 제외한다면 한 중 · FTA는 속빈 강정
―
◦ 한국 농축수산업의 경우 안전하고 고품질이 보장되는 한국산 신선 및 가공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중국 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출확대를 도 모해야17)
이
◦ 를 위해 농산물에 대한 광고 및 마케팅을 활용하고 중국 내 유통망 확충 및 시장조사를 대행해 주는 경쟁력 강화방식으로 농축수산업의 구조조정을 이끌도록 지원체계를 설계해야
◦ 시장통합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교역 원활화와 산업내무역을 촉진시 킬 수 있도록 한 중 협력과 신뢰구축이 필요·
한국 기업이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 분야는 금융과 보험 방송 및 통신 ,
―
서비스업 부문
◦ 서비스 개방 투자규범 강화등 선진국들이 , FTA에서 관심을 보이는 부문에 대해 중국은 상대 비교열위가 심함.
◦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하고 국내로 돌릴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 이를 위해 중국의 다양한 사업 진입장벽 제거 사업서비스 분야 개방 외환, , 규제 완화 금융서비스 개방이 전제되어야 함, .
그러나 서비스 개방 투자규범 강화 등 선진국들이 , FTA에서 관심을 보이는
―
의제에 중국은 해답을 내놓을 수 없음.
중국의 경우 성마다 서비스업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행정절차 등이 상이하
―
여 서비스업종의 개방효과도 미비할 것임.
중
◦ 국은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 국 서비스업체에 대한 각종 조세 금융 혜택을 제공,
◦ 중국 내륙 및 연안도시의 특성 차이로 인해서 한국 중소 서비스업의 현지 진출 애로사항 농후18)
16) 최병일(2011), “ ·한 중 FTA, 조급증 버리고 신중한 접근을,” KDI 『 나라경제』.
17) 최세균 외(2009), 『주요국과의 농업부문 FTA 추진 현황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보고 , P112.
18) 정영록 외 편저(2011). 『중국의 중부지역 발전과 한 중 경제협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모음 11-03.
◦ 각 성마다 세금제도와 관세 및 통관절차가 상이하여 한국 중소 서비스업종 의 내륙지역 진출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이 기본 방향은 같더라도 집행에 있어서는 각 성별 행정제도와 절차가 다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FTA 정책의 일관성 이 떨어질 수 있음.
중국의 각종 비관세장벽 시정 및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 강화가 요구됨.
― 19)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회원을 대상으로 102개 의료기기 중소기업의 설 문조사 결과 영업에 불리한 FTA 체결국으로 중국(13.7%), EU, ASEAN의 순 으로 나타남.20)
◦ 대중국 비즈니스상 중소 의료기기 사업체의 애로사항은 중국의 까다로운 인 증절차 지적재산권미비 비관세장벽, ,
낮은 수준으로 FTA를 출범하고 나중에 서비스 투자 등에 대한 협상을 추진·
―
하려는 접근방식은 중국의 전술에 말려들어 가는 것.
◦ 중국이 FTA를 체결하고 있는 선진국은 뉴질랜드 뿐이며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FTA는 중국의 외교영향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됨.
◦ 중국 뉴질랜드 - FTA는 서비스와 투자를 일괄타결방식으로 협상하였으나 양허안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해서 뉴질랜드의 경제적 실익은 약함
WTO .
표 중 뉴질랜드 중 중국 측 서비스 양허 분야
< 13> - FTA WTO Plus
구분 주요내용
컴퓨터 관련 서비스 소프트웨어 실행 및 데이터처리 분야에서 외국인 100% 설립 허용
기타 사업서비스
시장조사 서비스 경영 컨설팅서비스 관련 서비스 중 건설을 제외한 프로젝트 ,
․
경영서비스 등을 양허
상업적 주재에 합작서립과 경제적 수요 심사
․
환경서비스 합작허용과 함께 100% 외국인 소유 회사 설립 가능 운송서비스 ․ 항공운송 우 합작회사에 대해 경제적 수요 심사 면제:
컴퓨터 예약시스템 조건부로 상업적 주재 허용:
․
스포츠와 레크레이션
미양허 분야이기는 하나 골프를 제외하고 경제적 수요 심사 를 조건
WTO , , (ENT)
․
으로 외국인 완전 자회사 설립가능 국경 간 공급과 해외소비는 미개방
․
자료 박번순 외: (2011), 『한 중 · FTA 의의와 주요 쟁점』, 삼성경제연구소.
19) 채욱 외 공편(2011),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과 권역별 경제동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모, 음 11-04.
20) 이준호 오동윤· (2010), 『한 중 · FTA 체결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의료기기 산업을 중- 심으로- , 』 중소기업연구원 기본연구 , 11-10.
한 중 · FTA 협상에 서비스 부문 개방이 포함된다 해도 WTO 양허안 수준을
―
넘기 어려워
◦ 중국의 WTO/DDA 서비스 양허안은 한국에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개방수준이 낮음.
◦ 중국은 제 차 경제개발 개년 계획에서 내수시장 확대전략으로 내수 소비12 5 진작과 서비스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중국의 무역흑자가 년 연3 속 하락하면서 수입진흥에서 수출촉진으로 전환 예상
◦ 따라서 중국내 내수확대 정체와 더불어 투자와 서비스 개방은 속도가 늦춰 질 듯.
그림 중국의 연도별 무역흑자 규모
< 4>
단위 억 달러 ( : )
자료 해관총서: , KORTA 상하이무역관, globalwindow, “중국 무역기조 수입진흥에서 수출촉진, 으로 전환 불가피 에서 재인용
” . 2012.
중국 특색 의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서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실익을 충분히
“ ”
□
반영해야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분야등 주요 산업의 개방을 체제 안, ,
―
정성과 연관해서 꺼려 할 가능성21)
◦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가 자유시장경제체제와 갖는 차이가 여전히 존재 ◦ 가령 교통 통신 금융 등 국가기간산업의 핵심기업의 최대지분을 중국 정, , ,
부가 소유하고 외국투자자의 인수를 제한
21) 박래정 외, “ ·한 중 FTA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 LG Business Insight, 2011.
◦ 중앙 정부가 맺은 FTA 조항이라도 지방 국유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 해 지방정부가 효력을 없앨 수 있음.
외교안보전략 측면에서 한 중 · FTA를 추진하려면 정교한 전략 마련해야
□
단계적 협상방식은 중국의 정치안보측면의 전략에 한국이 말려들어가는 증거 ―
◦ 현 정부는 농업과 제조업 등 민간산업보호를 위해 한 중 · FTA는 일괄타결 방식보다 단계적 협상방식을 선택할 예정22)
◦ 그러나 단계적 협상방식은 중국이 개도국과 FTA 체결시에 정치안보적 측면 때문에 사용해 온 방식
◦ 이는 외교안보전략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중국의 정 치안보전략에 한국이 말려들어가는 증거
표 협상 모델 비교 및 중국의 협상 모델
< 14> FTA FTA
협상 모델 및 중국 협상 모델
FTA FTA
는 협상방식에 따라 일괄타결 방식과 점진적
FTA “ (single undertaking)” “ (
□ 단계적; staging 방식 으로 구) ”
분가능하다.
- 일괄타결 방식은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전 분야를 여러 분과에서 동시에 협상하는 방식으로서 양국 , , 간 이익균형 추구에 유리하고 개방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이 장점으로 알려져 있다, .
- 점진적(단계적) 방식은 먼저 상품 등 일부 분야를 협상한 후 발효하고 다시 서비스와 투자 등 분야를 , 순차적으로 협상하는 방식이다.
점진적(
ㆍ 단계적 방식은 개방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어 대체로 서비스 산업 발전수준) , 이 낮고 아직 산업고도화가 이루어 지지 않은 개도국이 선호하는 협상모델로 파악된다.
□ 과거 중국은 점진적(단계적 모델을 선호하였으나 최근에는 일괄타결방식도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 . 점진적
- (단계적 모델 중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대만 등 정치안보적 성격이 강한 경우) : - / / / 일괄타결방식 중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등
- : - / /
한국도 한 아세안 - FTA에서 점진적(
․ 단계적) FTA 체결 전례가 있다.
자료 박번순 외: (2011), 『한 중 · FTA 의의와 주요 쟁점』, 삼성경제연구소.
주 괄호 안은 저자가 영문의미를 기준으로 첨부: () .
북한 급변사태가 미칠 경제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외교적 전략으로 중국과의 ―
를 활용하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FTA
◦ 북한 경제가 개혁 개방 경제로 이행 후 통일이 된다면 · 2020년까지 소요될
22) 박태호, “농산물 대량 수입 한 중 · FTA는 배제”. 연합뉴스, 2012년 월 일1 13 .
남한의 경제적 비용은 약 조원으로 추정96 23)
◦ 중국은 FTA를 통한 경제적 이익보다 환태평양 지역에서 대미 영향력이 확 대되는 것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표 한 중 에 대한 양국의 추진 동인 비교
< 15> · FTA
구분 중 국 한 국
경제적 측면
상대적 용이성 -
기술 성장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적은 비용의 경제개혁 -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 -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 -
해외투자대상지의 확보 -
국내수출산업의 활성화 -
정치 외교적 측면·
대주변선점 -
미 일 영향력의 제한 - ·
중국 중심의 협력질서의 구축 -
북한과의 교류협력기회의 증대 -
동북아의 협력기회의 포착 -
동북아 안보환경의 개선 -
자료 이충배 외: (2011), “ ·한 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양국의 FTA 추진전략 비교,” 관세학회지 제 12 권 호1 , pp. 211-235.
한 중 · FTA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한 중 북 경제협력까지 이끌어내려면 정· ·
―
교한 전략 필요
남북한 경제협력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 개성공단은 무역 관광 금융 및 , ,
주거기능을 갖춘 자유무역지대로 추진되었으나 김정일 사망 후 현재 골프 장 호텔 등을 조성하는 개발 단계에서 정체, 2
◦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국들과의 공동 노력을 통해 북한경제가 , , , 개혁 개방경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못한다면 한 중 북 경제협· · · 력을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고 경제적 효과도 미미할 것임.24)
23) 조경엽 변양규 김창배· · , 『김정일 사망 이후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 KERI Brief 11-25, 2011.
24) 조경엽 변양규 김창배· · , 『김정일 사망 이후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 KERI Brief 11-25, 2011.
그림 남북 북중 교역액 규모
< 5> ·
자료 무역협회 국가무역통계포털: (http://stat.kita.net), 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현황 2011년 월호11 .
결론 및 시사점 4.
한 중 · FTA 협상은 대내외 경제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추세를 감안하여 추진
□
되어야
년 한 중 수교 이후 대중국 수출의존도와 무역 흑자 규모 지속적으로 1992 ·
―
증가 추세
◦ 대중국 교역 패턴은 중간재와 가공무역 중심
◦ 대중국 대 수출 품목은 제조업 부품과 중간재로 소수 품목에 한정10
◦ 한 중 교역에서 농수산물 산업은 중국의 비교우위로 · 2005년 이후 줄곧 대 중무역 적자
중국 현지 투자와 서비스 교역 확대 등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확대되고 있음.
―
◦ 미국과 EU에 비해 대중 수출의존도와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급속히 증가
중국의 내수진작 성공여부와 한국의 선진경제진입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
서 기회를 마련하고 위협을 줄이는 협상이 되어야
◦ 한국은 세계 경제 위권 진입과 무역규모 조 달러를 돌파하는 업적을 달10 1
성했지만 대내적으로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인기영합식 포퓰리즘 정책으로 , 경기불확실성 확대.
◦ 중국경제는 세계의 값싼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환하는 전환기
한 중 · FTA 협상은 차원적 평가를 벗어나 다차원적이며 동태적인 분석에 근1
□
거해서 기회와 위협요인을 분석해서 접근해야 함.
민감산업을 협상에서 제외하면 한 중 · FTA는 속빈 강정으로 전락하여 결국
―
외교안보적인 요소만 남아
◦ 한 중 · FTA는 교역 증대 성장 촉진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나 농수산, 물 수입 급증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 미미 등의 우려가 있음, . ◦ 제조업 3000개 기업 서베이 조사 결과 한 중 · FTA 체결 시 내수 손해 우려
속에 찬성 우위
◦ 농수산업과 일부 서비스업 분야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및 소득 감소로 한 중 · FTA 반대 예상
◦ 한 중 · FTA가 자유화 수준이 높은 포괄적 FTA로 양국 간 획기적인 무역자 유화가 이루어진다면 국가 간 비교우위에 따른 교역 확대 이외에도 교역품 목의 다양화에 따른 이득이 나타나 일반적인 예상보다 큰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현재부터 한 중 · FTA 체결 및 발효까지의 기간 동안 거시경제 환경과 경쟁산
―
업 구조가 변할 수 있는 불확실성 다분
◦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할 가능성 불투명
미래 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전망에 근거해서 한 중 · FTA 협상에 접근할 필요
―
◦ 대중 무역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한 미 한· , ·EU FTA의 효과를 실 현한 다음 대중 의존도를 줄이는 게 우선
◦ 농수산업 및 제조업 부문의 비교열위나 비교우위는 확고부동한 것이 아니라 변화무쌍함.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자유도가 높고 포괄적인
―
가능 FTA
한
◦ ·중 FTA를 추진한다면 한국은 중국과의 FTA에서 상품 투자 서비스· · · 지적재산권 분쟁 등 포괄적인 분야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 “중국 특색 의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서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실익을 충분” 히 반영해야
한국은 한 중 · FTA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큰 비중을 두어야
□
외교안보전략 측면에서 한 중 · FTA를 추진하려면 정교한 전략 마련해야
―
◦ 북한 급변사태가 미칠 경제적 영향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한 중 북 경제· · 협력까지 이끌어내려면 정교한 전략 필요
◦ 한 중 · FTA 협상이 월과 월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인기영합식 포퓰리즘 4 12 정책과 정권말기 레임덕 현상과 맞물려 자칫 용두사미되지 않도록 해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발전적
□
협상결과를 찾아내야
경제적 실익을 고려하여 자유화 수준이 높고 포괄적인 FTA를 전략적으로 심
―
혈을 기울여 추진해야
◦ 각 산업별 wish list를 먼저 만들어서 이것에 기초해서 의제와 협상의 프레 임워크를 만들어야
◦ 한 중 ·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규모와 범위를 협상을 시 작하기 전에 최대한 키워야
토 론
송백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 )
한 중 · FTA: 국익 극대화를 위한 협상전략 토론문
『 』
송백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
전체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관찰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등 다양한 접,
□
근법에 기초하여 한중 FTA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음.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한중 FTA는 반드시 필요함.
□
한중 FTA를 기반으로 삼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로 확대해 나가야 함.
협상전략 1.
포
□ 괄적이되 한미 또는 한EU FTA 만큼은 높지 않은 수준의 FTA 협상 전략
- 농수산업의 민감 품목을 최대한 미양허시키려는 노력 필요 과거 한중. FTA 산관학공동연구에서 10%제외하자는 논의가 있었음.
- 제조업 대중 수출의 86%가 대 품목에 한정되어 있으며 동 품목의 관세10 , 율은 낮은 상태임 이에 따라 . FTA를 통한 수출 및 생산효과가 중국이 더 클 것임을 지적하고 있음.
- 바꾸어서 말하면 중국이 제조업 민감 품목을 선정하여도 우리나라에게 큰 , 손해는 없을 것임.
- 우리나라 농수산물 미양허에 대한 대가로 중국에게 제조업 일부품목 미양 허해줄 수도 있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함.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재권 등 전 분야에 대한 투자 협상 개, , ,
□
시해야 함 단 중국이 취해왔던 전략인 선상품협상 후서비스투자협상방. , , 식은 지양해야 함 즉 일괄타결방식의 협상 전략 택해야 함. , .
- 협상과정에서 중국이 개방하기 어려워하는 서비스 투자 지재권 등의 분, , 야를 최대한 개방시키도록 노력해야 함.
- 단 동 분야에서 개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품분야에서 양보를 충분히 , 끌어내야 할 것.
최근 중국과의 큰 이슈는 “중국어선의 서해안 불법어획 임 수산품의 ” .
□
민감산업 보호보다도 동 의제가 수산업자에게 더 중요할 수도 있음 어업. 협정이 아닌 FTA에서 논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협상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한중 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 있음
TPP FTA .
□
- 일본이 TPP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의 , 주도권을 미국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한중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 존재함 따라서 중국이 한중. FTA를 서두르고 싶어 할 것임 우리나. 라는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해 야 함.
경제적 효과 2.
동태적 관점에서 경제적 효과를 파악해야 함
□
- 농업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현 경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의 어려움임, . 하지만 고령농업인의 은퇴에 따른 농업 구조조정 발생 가능성 고부가가, , 치 농산품의 해외수출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개방화에 따 른 어려움은 반감될 수 있음.
- 절대적 수치에서의 농업부문 수출액을 비교해보면 중국이 한국을 앞서지 만 최근 농업부문의 수출증가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중국을 앞서는 상황, 임.
중국과의 FTA는 비관세장벽 철폐가 성공여부를 결정할 듯 중국은 수입.
□
제한조치 반덤핑 상계조치 정부조달 지재권 통관절차 등 이루 말 할 , , , , , 수 없는 비관세장벽 보유 비관세장벽 전문 인력을 대대적으로 활용하여 .
제거 노력 필요
NTB .
- 지리적 표시 협상 중요
- 통관절차의 경우 꼭 FTA가 아니더라도, AEO상호인증 협상을 통해서 달성 가능
일자리창출
□
인력이동 협상 중요 우리나라 청년노동자들의 중소기업취업을 기피함에 따
- (
라 중국 인력이 그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 존재 증명되지 않은 한의사 불. 법취업 등 부작용 존재)
투자
□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한중 가 성공적으로 이행된다
- , FTA
면 투자자들의 국내 유턴 가능성 충분함.
중국에 투자한 한국투자자를 한국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비즈
- ,
니스 모델을 제시해 줄 필요 있음.
- FTA가 생소한 사업가들에게 FTA허브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활 용할 수 있느냐를 제시해준다면 투자 U-turn 가능성 존재
기타 3.
한미FTA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대국민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함, .
□
올해에 한중 를 개시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이미 홍보가 되어있어야 함
- FTA .
과연 홍보가 얼마나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 있음.
- 세미나 공청회 등은 홍보 한계가 있음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해야 함, . .
신문사설 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한중 FTA 연재 를 싣도록 언론사” 와 협의하는 것도 중요
- 무엇보다도, TV방송 활용이 중요함 즉 지상파 종편 등에게 중국에서의 . , , “ 비즈니스 기회”, “대중국수출 및 내수시장 성공 사례” 등을 집중 조명 하는 방송 만들도록 유도
개시시기
□
현재로서는 한중 개시시기로 부적합
- FTA .
예 최근 지상파방송에서 한우사육에 대한 농가의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 : 반
영하여 축산업 개방에 대한 부정적 파급 효과를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중, - 충분한 여론조성 후, FTA 개시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
토 론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한 중 · FTA: 국익 극대화를 위한 협상전략 토론문
『 』
한 중 · FTA 협상의 기조와 과제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상품분야 협상에 관하여 I.
높은 수준의 상품분야 개방이 상호 바람직함은 물론이나 현실적으로 민감성,
□
을 반영한 관세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즉 우리의 농수산물 보호조. , 치 제안에 맞서 중국측이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민감성을 반영할 것을 맞제안/ 하여 일종의 민감성 빅딜 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함‘ ’ .
그러므로 관세양허 이슈 보다는 상품교역 관련 제도화의 이익 을 상호 창, ‘ ’
□
출해내는 것이 협상의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 특히 무역구. , 제 제도에서의 창조적 합의와 개성공단제품 원산지 인정 문제가 중요함.
무역구제 1.
가 양국이 체결한 . FTA에서의 입법례
중국이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의 무역구제규정들은 대부분 반덤핑과 상계관
□
세 관련 WTO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있는 수준임.
글로벌 세이프가드는 WTO규범을 준용하되 뉴질랜드와 맺은 , FTA에서는 양
―
국간 조치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
양자세이프가드의 경우 적용기간을 최대 년에서 년까지 규정하고 재발동, 2 4
―
을 금지하고 있으며 발동가능 기간도 대체로 관세철폐가 진행되는 기간에 , 한정 중 아세안 ( - FTA는 예외)
한편 한국이 그동안 체결한 , FTA의 경우 주로 인도, , EU 및 미국과의 FTA에
□
서 반덤핑과 상계관세 측면에서 많은 WTO Plus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세이프가드 제도는 피해산업의 민감성을 상당한 정도로 확보하고 있음.
한 미- FTA는 조사개시와 가격약속이라는 두 분야에 걸쳐 WTO plus 규정을
―
두고 있으며 한, -EU FTA는 조사개시 잠정조치 공공의 이익 재심 재청원 , , , , 문제 누적평가 최소부과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고, , , 인도와의 CEPA에서는 제로잉 금지를 명문화
세이프가드와 관련 한, -EU FTA는 관세철폐 완료 후 년까지라는 장기간의 10
―
양자세이프가드 발동 가능기간을 설정하고 적용기간도 최대 년으로 설정하, 4 였으며 동일 상품에 대해 재차 적용도 가능토록 했으며 잠정조치를 손쉽게 , , 발동하고 보복조치 걱정 없이 최소한 개월 동안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 24 하는 등 양자세이프가드 제도의 효력을 최대한 강력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강력한 농산물세이프가드도 도입하여 한국 및 EU의 농업부문의 민감성을 반영
나 한 중 . - FTA 무역구제협상의 기조
한 중 · FTA가 체결될 경우 양국의 교역량 증대와 투자증가 등으로 GDP는 크
□
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경쟁, 력이 취약한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심대한 피해가 예상
특히 저임금 저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농산물 수산물 의류 및 컴퓨터 등 제, ,
― ․
품 부문에서는 한 중 ․ FTA 체결이 중국산 제품의 국내 시장 침투를 가속화하 고 해당 분야의 경쟁력 상실 및 구조조정 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 은바 한 중 , ․ FTA 체결이후 이러한 부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거나 대 응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무역구제제도가 상당한 의의를 지닐 수 있음.
이러한 국내산업의 보호와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시간을 ―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역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에 규정할 필요
FTA
한편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시장 개척과 확보가 한 중 , - FTA의
□
최대목표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중국의 무역구제,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되기에 무역구제조치 발동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음.
또한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수차례 무역구제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에도
―
불구하고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련 제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
도 있음 특히 그동안 중국 무역구제 관행이 국제적으로 평가된 판례가 축적. 되어 있지 않아 중국 정부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의 여지가 존재하므로 이러, , 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양국간의 FTA에서 무역구제당국의 정책적 재량의 여지를 축소시키는 식의 규정을 도입할 필요
중국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세계 최대 무역구제 피제소국이고 한국정부의
□
무역구제 규제대상에서 중국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어 있기에, FTA를 통해 무 역구제 수단의 활용을 제한하는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존재함 아울러 중국은 . 자국의 비교열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구제 수단을 빈번하게 이용해온바 특히 자국시장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부문이 상당 수 존재하는 , 한국제품에 대해서 무역구제 수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 중 - FTA에서 무역구제 발동의 정책적 재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유인도 동시 에 존재함.
결국 국내 피해산업의 구제 및 연착륙을 위해서 각종 세이프가드 제도를 탄,
□
력 있게 도입하도록 협상하는 한편 중국 무역구제 당국의 자의적 구제조치 , 발동을 제한하여 수출시장에서의 기업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에 WTO plus적인 요소를 가급적 많이 도입하는 식의 이원론적 접근 방법을 기조로 협상해나가야 할 것임.
아울러 중국 국내법상의 WTO minus적인 모호성을 개선하고 일방적 보복제,
―
도도 적절히 규율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