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빅뱅 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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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12󰠏1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빅뱅 방안

변양규, 김창배, 최남석, 유정선, 송용주, 설윤,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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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빅뱅 방안

1판1쇄 인쇄 / 2013년 1월 23일 1판1쇄 발행 / 2013년 1월 25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최병일 편집인 최병일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대표) 3771󰠏0001 (직통) 3771󰠏0048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구입문의) 02-3771󰠏0048

ISBN 978󰠏89󰠏8031󰠏641-0 값 23,000원

(4)

목 차

요 약 ‧ 9

제

1

장 문제 제기 ․ 75 참고문헌 ․ 88

제

2

장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를 통한 교육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 89 1. 서 론 ․ 89

2. 교육서비스 산업 현황 ․ 90

3.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의 필요성 및 유치 현황 ․ 101 4.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유치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112

5.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 학교의 성공적인 유치 및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 122

6. 글로벌 교육서비스의 경제적 효과 ․ 137 7. 맺음말 ․ 148

참고문헌 ․ 150 부록 ․ 153

제

3

장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160 1. 서론 ․ 160

2. 의료서비스 산업 현황 ․ 162

3.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 169 4.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과 일자리 창출 ․ 181

5.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 187 6.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 ․ 203 7. 경제적 파급 효과 ․ 216

8. 결론 ․ 224

<첨부> 주요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면담 내용 요약 ․ 227 참고문헌 ․ 232

제

4

장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 ․ 235 1. 도입 ․ 235

2. 법률서비스 산업 현황 및 문제점 ․ 236

(5)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빅뱅 방안

목 차

3.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개선방안 ․ 261 4. 법률서비스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 277

5. 결론 및 시사점 ․ 285 참고문헌 ․ 288

<부록 1> 변호사 심층 현장면접 사례 ․ 290

<부록 2> 싱가포르 법률서비스 심층면접 사례: International Enterprise(IE) Singapore 방문 결과 ․ 295

제

5

장 콘텐츠 산업 수출 확대정책의 개선방향 ․ 300 1. 서론 ․ 300

2. 콘텐츠 산업의 고용과 수출 현황 및 중요성 ․ 302 3. 콘텐츠 산업 수출의 문제점 ․ 312

4. 콘텐츠 산업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 316 5. 콘텐츠 산업 수출확대의 국민경제 효과 분석 ․ 324 참고문헌 ․ 328

제

6

장 시사점 및 전략 제안 ․ 329 1. 문제 의식 ․ 329 2. 전략 제안 ․ 333 참고문헌 ․ 340

(6)

표 목 차

<표 1-1> 산업별 고용성장 기여도 ․ 76

<표 1-2> OECD 국가 산업별 자영업자 비중 ․ 78

<표 1-3> 사업장 규모별 사업체 비중 및 종사자 수 비중 ․ 79

<표 1-4>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 80

<표 1-5> 주요 산업별 고용계수(L/Y)의 변화(2004~2011) ․ 83

<표 1-6>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의 변화(2004~2011) ․ 84

<표 1-7> 최근 고용증가의 원천별 분해(2004~2011) ․ 86

<표 2-1> 교육산업(시장)의 분류 ․ 91

<표 2-2> 교육서비스 산업의 명목부가가치 ․ 92

<표 2-3> 교육서비스 산업의 종사자 수 ․ 94

<표 2-4> 교육서비스업(공교육)의 수요 추이 ․ 97

<표 2-5> 가계최종 소비 지출 중 교육 지출 추이 ․ 98

<표 2-6> 국외 한국인 유학생 및 유학 수지 추이 ․ 99

<표 2-7> 해외 교육기관 및 외국인 대상 교육기관 관련 규정 비교 ․ 106

<표 2-8> 외국교육기관 유치 현황 ․ 109

<표 2-9> 주요 이슈별 문제점 구분 ․ 111

<표 2-10> 주요 이슈별 개선 방안 구분 ․ 123

<표 2-11> 경제 유발 계수 ․ 141

<표 2-12> 유치 후 1년 동안 실제 발생한 경제유발 효과 ․ 141

<표 2-13> 정부목표와 실제 예상 외국인 유학생 유치 규모 차이 ․ 143

<표 2-14> 2015년 기준 중장기 경제유발 효과 ․ 145

<표 2-15> 2020년 기준 장기 경제유발 효과 ․ 148

<표 3-1> 의료서비스 산업의 명목부가가치 ․ 163

<표 3-2> 의료서비스 산업의 명목부가가치 및 GDP 비중 비교 ․ 163

<표 3-3> 의료서비스 산업 종사자 수 추이 ․ 164

<표 3-4> 산업별 고용 변동의 요인 분해 ․ 167

<표 3-5> 의료서비스산업의 노동연관효과 ․ 168

<표 3-6> 진료 유형별 환자 수 ․ 170

<표 3-7> 최근 3년간 주요 6개국 외국인환자 수 ․ 170

<표 3-8> 진료과별 외국인 실환자 수 ․ 171

<표 3-9> 의료서비스 산업의 가격경쟁력(2006년 기준) ․ 176

<표 3-10> 주요국의 국민의료체계 평가 순위 ․ 177

<표 3-11> 각국의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 177

<표 3-12> 의료서비스 산업의 기술경쟁력(2004년 기준) ․ 178

<표 3-13>외국인환자와 내국인환자의 진료수익 비교 ․ 179

(7)

표 목 차

<표 3-14> 진료비 구간별 외국인환자(실환자) 수 및 증감 ․ 180

<표 3-15> 글로벌 헬스케어의 산업분류 ․ 182

<표 3-16> 주요국의 JCI 인증 의료기관 추이 ․ 189

<표 3-17> 코디네이터 및 통역사 채용기관현황 ․ 192

<표 3-18> 코디네이터 및 통역사 인력현황 ․ 193

<표 3-19> 기관별 의료분쟁 접수 건수 ․ 196

<표 3-20> 2009-2011년 외국인환자 진료 및 관광 수익 ․ 216

<표 3-21> 2012년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경제파급 효과 ․ 217

<표 3-22> 2012년 의료시스템 수출로 인한 경제파급 효과 ․ 219

<표 3-23>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경제파급 효과 전망 ․ 220

<표 3-24> 의료시스템 수출의 경제파급 효과 전망 ․ 222

<표 3-25>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합계 ․ 224

<표 4-1> 2010-2011년 서비스무역 세분류 통계 ․ 237

<표 4-2> 법률서비스 수출입 추이 ․ 238

<표 4-3> 법률서비스 산업의 업종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현황 및 비중 ․ 242

<표 4-4> 국내 주요 로펌의 변호사 현황(2012. 7월 기준) ․ 243

<표 4-5> 한국의 10대 로펌 현황 ․ 245

<표 4-6> 한국 변호사 현황(2012년 기준) ․ 246

<표 4-7> 국내로펌의 해외진출 및 현지 일자리 현황(2012년 기준) ․ 249

<표 4-8> 로스쿨 취업률 현황(2012년 8월 기준) ․ 251

<표 4-9> 해외투자 추이 ․ 253

<표 4-10> 한국의 신흥국가 투자 추이 ․ 254

<표 4-11> 법률서비스 연계 수출 및 일자리효과: 법률서비스 빅뱅효과 제외 ․ 280

<표 4-12> 법률서비스 빅뱅의 경제적 효과 ․ 284

- 해외투자 연계 법률서비스의 수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전망 -

<표 5-1> 2011년 콘텐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 303

<표 5-2> 한국 콘텐츠산업의 고용 ․ 305

<표 5-3> 콘텐츠산업, 서비스산업, 제조업의 교육수준별 분포 ․ 305

<표 5-4> 2006~2011 콘텐츠산업 무역 추이 ․ 306

<표 5-5>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주요내용 ․ 308

<표 5-6> ‘문화콘텐츠 수출 확대 전략’ 주요내용 ․ 309

<표 5-7>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주요내용 ․ 310

<표 5-8>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촉진방안’ 주요내용 ․ 311

<표 5-9>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 규모 순위 및 비중(2009년) ․ 313

(8)

표 목 차

<표 5-10> 콘텐츠 산업의 매출별, 규모별 업체 수 및 비중 ․ 315

<표 5-11> 한국의 음원수익배분율 ․ 316

<표 5-12> 2011년 콘텐츠 산업 관련 규제완화 추진 내용 및 결과 ․ 323

<표 5-13> 산업연관표의 각종 계수 ․ 325

<표 5-14> 콘텐츠 산업 수출 전망 ․ 325

<표 5-15> 콘텐트 세부 산업별 전망(2013~2020년) ․ 326

<표 5-16> 콘텐트 산업 수출규모 추계(2013~2020년) ․ 327

<표 5-17> 콘텐츠 산업 수출확대의 국민경제적 효과 ․ 327

<표 6-1> 서비스 산업 업종별 진입장벽지수 ․ 331

<표 6-2> 서비스 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분류 ․ 334

<표 6-3> 서비스 산업의 진입규제 ․ 337

<표 6-4> 서비스 산업 빅뱅의 일자리 창출 효과 ․ 339

<부표 2-1> 사업체 수 및 규모별,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수 ․ 153

<부표 2-2> 교육서비스 산업의 사업체, 수요, 종사자 추이(공교육) ․ 154

<부표 2-3> 교육서비스 산업의 사업체, 수요, 종사자 추이(사설교육) ․ 155

<부표 2-4> 사설학원 및 수강자 현황(2011) ․ 156

<부표 4-1> 법률서비스 빅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변호사 현장인터뷰 세부질문 ․ 297

<부표 4-2> 전문자격사 규제 분류 ․ 299

(9)

그 림 목 차

<그림 1-1> 산업별 고용성장 기여도 ․ 75

<그림 1-2> 서비스업 고용비중 비교(2010년) ․ 77

<그림 1-3> 서비스업 내 고용비중 비교(2009년) ․ 77

<그림 1-4> 서비스업의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 ․ 81

<그림 1-5> 고용창출 근원 분해(2004~2011년) ․ 87

<그림 2-1> 교육기관별 사업체 비중 ․ 93

<그림 2-2> 교육기관별 종사자 비중 ․ 93

<그림 2-3> 규모별 종사자 수(0~50명) ․ 94

<그림 2-4> 종사자 수(50명 이상) ․ 94

<그림 2-5> 공교육과 사설교육의 교사 및 직원 수 비율 ․ 95

<그림 2-6> 학력별 외국어학원 수요 추이 ․ 98

<그림 2-7> 국내 외국인 유학생 추이 ․ 100

<그림 4-1> 2006-2011년 해외투자-법률서비스 연계수출 효과 탄력성 추정 ․ 282

<그림 5-1> 콘텐츠산업 장르별, 지역별 수출 비중(2010년) ․ 313

<그림 5-2> 콘텐츠 산업의 고용증가율(전체 VS 상장사: 2009-2011년 평균) ․ 317

<그림 6-1> 미국 대비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성 추이 ․ 330

<그림 6-2> 제조업 고용비중 및 서비스업 피용자 보수 ․ 331

<그림 6-3> 서비스업 영세성과 생산성 ․ 332

(10)

요 약

제1장 문제 제기

□ 그간 서비스업의 노동투입 증대에만 의존해왔던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한계 에 다다름.

󰠏 지난 20년간 우리경제는 서비스업 위주의 고용성장을 달성

◦ 1993년 1분기~2012년 1분기 사이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증가율의 평균은 1.32%이며 서비스업의 기여도는 1.78%p(전체대비135%)

<그림 1> 산업별 고용성장 기여도

자료: 통계청

주: 분기별 원계열 자료 기준

(11)

󰠏 최근 우리경제의 고용창출 부진은 근본적으로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력 저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외환위기 이전 1993년 1분기~1997년 4분기 사이 평균 고용 성장(2.23%)의 124%인 2.75%p가 서비스업

◦ 최근 국제금융위기 이전까지 전체 고용성장(1.27%)의 대부분이 서비스업의 기여(1.60%p)였으나 그 절대적 규모는 크게 축소

<표 1> 산업별 고용성장 기여도

(단위: %, %p)

기간 전체 고용 제조업 고용 서비스업 고용

1993. 1분기~1997. 4분기 2.23 -0.44 2.75 2004. 1분기~2008. 4분기 1.27 -0.11 1.60

2010. 1분기~2012. 1분기 1.75 0.30 1.49

자료: 통계청

□ 서비스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추가적 고용창출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 점을 찾고자 함.

□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일부 서비스업종에 의존하는 서비 스업의 고용창출을 다양화할 필요

󰠏 우리 경제의 서비스업 고용은 일부 업종에 지나치게 편중

◦ 2010년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67.6%로 OECD 평균(66.0%)과 유사

◦ 그러나 서비스업 내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비중이 지나치게 높음.

(12)

<그림 2> 서비스업 고용비중 비교(2010년)

자료: OECD

<그림 3> 서비스업 내 고용비중 비교(2009년)

자료: OECD, 미국노동통계청(BLS)

󰠏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과도한 노동투입에 의한 생산성 저하는 서비스업 전체 의 생산성 증대 부진의 주요 원인

◦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부가가치 비중에 비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 였음.

◦ 이는 그간 노동투입 증대에만 의존하여 생산을 증가시켜 온 결과

(13)

<그림 4> 서비스업의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

(단위: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자료: OECD STAN Database

□ 서비스업종의 부가가치 증가만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

󰠏 2004년~2011년 사이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을 분해한 결과 서비스업의 고용창 출의 근원은 경제성장

◦ 고용변화를 노동집약도효과, 산업성장효과(경제 전체 부가가치생산에서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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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중 증가로 인한 고용증대 효과) 및 경제성장효과(경제 전체의 부가가치 증대로 인한 고용증대 효과)로 분해한 결과 고용창출의 근원은 경제성장

◦ 특히 서비스업의 고용변화는 경제성장에 의한 것

<그림 5> 고용창출 근원 분해(2004~2011년)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자료에 의한 계산

󰠏 생산성 증대, 시장확대 등을 통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대는 산업성장 및 경 제성장을 통해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대는 전체 부가가치 중 서비스업의 비중을 증대시키 는 산업성장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효과를 통해 고용창출에 기여

◦ 생산성 증대 및 시장확대를 통한 서비스업 부가가치 증대는 장기적으로 노동 집약도 효과를 상쇄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대는 서비스업 산출물을 중간 재로 쓰는 여러 산업의 경쟁력 향상, 생산 증대 등을 통해 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보임.

□ 교육, 의료, 문화 및 법률서비스업의 생산성 증대, 시장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 점 발굴

󰠏 교육, 의료, 문화 및 법률서비스업의 생산성 증대, 시장확대를 위한 각종 규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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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유인제공 방안을 모색

◦ 서비스업 중에서 고용비중 및 부가가치 증가 가능성이 큰 교육, 의료, 문화 및 법률서비스업의 경우를 고찰

󰠏 교육, 의료, 문화 및 법률서비스업의 수요 및 공급자를 직접 만나 구체적인 규 제개선, 유인제공에 대한 요구를 정리

◦ 담론적 논의를 지양하고 서비스업 수요자 및 공급자를 직접 만나 현장감 있 는 요구 및 애로사항을 발굴

󰠏 수요자 및 공급자의 요구를 검토하고, 우리 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부가가치 증 대 및 고용창출을 위한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정책대안을 창출

제2장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를 통한 교육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1)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의 필요성 및 현황

□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는 해외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분교 설치뿐 아니라 합작 프로그램 운영 방식으로 통한 해외 우수 대학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포함

󰠏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유치 및 운영 성과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으로 평가되 는 초중고등 교육기관의 유치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며 대학 부문에 있어서는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 유치 모델을 살펴볼 것임.

□ 필요성

󰠏 교육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 교육서비스 산업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학교 교육보다 사설교육 시장의 확대로 인해 발생하였는데 최근 사교육 시장의 경 쟁력 약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내국인 유학 수요 흡수 및 고급 교육서비스 제공

(16)

◦ 최근 초중고등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경우 내국인 유학생들의 해외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음.

󰠏 고급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

◦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기존 외국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학교들 이 있지만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정주환경이 열악하여 외국인 투자가 활성 화되기 어려움.

󰠏 교육서비스 산업의 시장 확대를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 활성화

◦ 지역적 접근성을 강점으로 활용하여 인근 국가, 특히 중국 중산층 이상의 학 생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경우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 됨.

◦ 특히,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서비스의 질을 국제적 인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우수 교육기관의 분교 설립이나 국내 대학과의 조인트 프로그램과 같은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

□ 현황

󰠏 지식경제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 각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치활동 결과 제주영어교육도시와 경제자유구역들을 중심으로 2개의 초중등 외국교육 기관, 3개의 국제학교(제주영어교육도시 내), 3개의 외국대학이 유치됨.

◦ 외국대학의 경우 앞으로 11개의 외국분교가 유치될 예정이며, 제주영어교육 도시에 2개의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

◦ 이외에도 현재까지 약 50개의 외국인학교들이 운영되고 있음.

(17)

(2) 문제점

<표 2> 주요 이슈별 문제점 구분

제도적 제약 완화 전략적 시스템 구축

공급자

☐ 설립 초기 재정적 안정성 확보 부족

－영리법인 설립허용 및 결산상 잉 여금 타 회계전출 불가

☐ 제도상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 위가 불명확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세부 규정 의 부재로 인한 기존 도조례안 적용

－외국분교로서의 사립학교와 동 등한 지위 인정이 안 되고 있음.

－외국인 교사 및 가족에 대한 비 자 발급 제도 문제

☐ 유치 및 설립 과정에서의 비효율성 －정부 부처 간 커뮤니케이션 및 중앙 체재

의 부재

－설립 승인 과정 복잡 및 체계화 미흡

☐ 설립 초기 재정적 안정성 확보 부족 －비영리 학교법인 자금조달 문제

☐ 제도상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위가 불명 확

－외국분교로서의 사립학교와 동등한 지위 인정이 안 되고 있음.

☐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의 수준 관리 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미비

－유치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양적 증대 －자율권 부여와 불법 운영에 대한 규제미

비가 제도적으로 구분이 불명확

수요자

☐ 교육서비스 수요자들을 위한 인 센티브 부족

－내국인 유학 수요를 위한 인센티 브 부족

․외국인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 학 비율 문제

․(내국인 학생들의) 학제 통합의 문제

☐ 교육서비스 수요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부 족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인센티브 부족

공급자

&

수요자

☐ 교육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를 위한 인프 라 부족

－지역적 접근성의 불리함.

－생활 및 복지 시설 부족

－관련 전문인력 및 행정 시스템의 부재

☐ 홍보 부족

－국가 브랜딩과 마케팅 전략 부족

－국내 학생들과 해외 외국인에 대한 홍보 부족

(18)

□ 유치 및 설립 과정에서의 비효율성

󰠏 관련 정부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으로 인해 설립과 정에서의 효율성이 낮고 이로 인해 규제완화를 위한 개정 작업도 지연되고 있 음.

󰠏 중앙 컨트롤 체제가 없어 정책의 방향성이 부족하고 설립 심사 과정과 정부 관 계자와의 업무 협조 체계가 복잡함.

◦ 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중앙정부에 제출한 설립 관련 서류가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반려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한해 7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

□ 설립 초기 재정적 안정성 확보 부족

󰠏 학교회계에서 수익이 난 부분이 법인 회계로 갈수가 없어서 학교에만 수익 이 전이 가능해져 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불리한 규제

◦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경우 지난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3단계 제도 개 선안을 통해 비영리법인뿐 아니라 영리법인도 학교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였 지만 과실송금은 금지된 상황

◦ 로열티 지급방법도 마찬가지로 실제 관심 있는 투자자들은 있지만 이익배당 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수준에서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

󰠏 국제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나 정부 출현 기업들은 예산 부족과 중앙정부 의 미비한 지원 상황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

◦ 이외에 실제 다른 기업들에게 투자유치 활동을 했었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는 향후 수익성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관 망하고 있는 상황

□ 교육서비스 수요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부족

󰠏 외국인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이 30%에서 50%까지 확대되었지만 이는 교육감의 재량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허가되기 어려워 제도 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19)

󰠏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외국교육기관들의 경우 국내 국공립 초중고교에서 통합정 보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NEIS 시스템과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위치한 학교 들의 학제가 통합되어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일반 학교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여 러 가지 제약점들이 존재

󰠏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유치 이후 유학생 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이 선제적으로 필요함에도 아직까지 내국인 학생 위주의 운영 경과를 지켜보고 있 는 상황

□ 제도상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위가 불명확

󰠏 일부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특별법 내에서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지만 특별법을 이행하기 위한 하부 시행안들은 기존 사립초등학교와 같은 도조례안으로 지정 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 부분

󰠏 국내에서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학협력이나 공동연구가 실제 외국분교에서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 본래 유치 설립 목적인데도 아직까지 학교 측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인식자체가 없는 상황

󰠏 외국인 교사 및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이 제한되어있고 과정도 신속하지 못함.

◦ Gap-year 학생이나 교사 가족들이 현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 이 마련되어야 함.

□ 교육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를 위한 인프라 부족

󰠏 대부분의 경제자유구역과 국제자유도시가 도심과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

󰠏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과 공급자인 교사, 그리고 운영자들이 생활하는데 기본적 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현저하게 부족

󰠏 외국인 교사들과 운영 관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없 는 상황

(20)

□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의 수준 관리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미비

󰠏 유치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양적 증대로 인해 지자체들이 유치 성과에 집중하여 학교 설립 이후 지속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지 못함.

󰠏 자율권 부여와 불법 운영에 대한 규제미비가 제도적으로 구분이 불명확

◦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 학교에 부여된 자율권이 일부 영세한 학교나 영리성 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학교들에게 편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홍보 부족

󰠏 국가 이미지 제고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이 부족한 상황

◦ 일반적으로 싱가포르나 홍콩, 두바이와 같은 곳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도 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 교사나 학교 관계자들이 거주지를 해당 도 시로 옮기는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음.

◦ 많은 학생들이 경제자유구역에 이러한 학교들이 운영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에 위치한 학교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입학을 꺼리게 되는 경 우가 많은 상황

□ 영어 상용화 부족

󰠏 기존 거주 외국인들이 행정업무 관련하여 영어 사용자가 적어 생활이 힘든 상황

◦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있어서 정주환경 제공만으로는 해당 지 역으로의 이주까지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

󰠏 국내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영어 사용 환경의 개선 여부가 가장 중요

◦ 이중 언어 정책을 사용하는 싱가포르나 홍콩의 경우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 음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유학생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음.

(21)

(3) 개선방안

□ 양적인 증대보다는 국내 환경과 잠재 수요의 특징을 고려한 유치 및 운영 정책 비전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외국교육기관의 프로그램과 공동운영을 희망하는 국내 대학에서 공유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접근 방안임.

<표 3> 주요 이슈별 개선 방안 구분

제도적 제약 완화 전략적 시스템 구축

공급자

☐ 교육기관 설립과정에서의 자금 조달 활성화

－영리법인에 대한 과실 송금 허용 －국내 학교 법인의 외국인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 시 인센티 브 제공

☐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세부 규정 확정 및 합리화

－외국교육기관들에 대한 하부 시 행안 및 세부 규정 확정

－외국인 교사 및 가족, Gap-year 학생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 유치 및 설립 과정 간소화 －정부 중앙 컨트롤 타워 구축 －유치 심사 및 설립 승인 기준 합리화 －유치 및 설립 관련 프로세스에 대한 전

문 컨설팅 부서 구축

☐ 교육기관 설립과정에서의 자금 조달 활성화 －정부의 장기 금융에 대한 보증 지원 －정부 지원금 확보를 위한 수익 사업 진

행 지원

☐ 각종 인센티브 제공 후 철저한 사후 관 리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구축 －기존 유치 예정의 학교에 대한 운영 지

원 및 관리를 통한 유치 기반 확충

수요자

☐ 교육서비스 수요자들을 위한 인 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적 시스 템 구축

－내국인 입학 정원 50%까지 무조건 적 확대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

☐ 교육서비스 수요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 －외국인 유학 수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상담부서 및 교

육기관 질 보증 체계 구축

공급자

&

수요자

☐ 서비스산업의 융합 수출화를 위 해 “무규제(無規制) 서비스산업 투자자유 지구”의 수도권 설립 추진

☐ 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

☐ 홍보 활성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관련 부처 합 동 플랫폼 제공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 심 사 기준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계획 추가 －차별화된 국가 홍보 마케팅 구현

☐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자유도시 이중 언 어 정책 도입

(22)

□ 유치 및 설립 과정 간소화 및 설립과 운영과정을 담당하는 중앙부처 구축

󰠏 유치과정에서 정부 간의 업무협의를 돕고 의견충돌을 방지하도록 커뮤니케이션 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중앙 부처를 신설

◦ 싱가포르의 경제개발청처럼 중앙 유치 부서를 통해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의 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함.

󰠏 유치 심사 과정에서 학교 운영 관련 전문가가 부문별로 구성되어 심사 및 설립 과정에서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함.

󰠏 유치 및 설립 관련 프로세스에 대한 전문 컨설팅 부서 구축을 통해 필요한 서류 를 작성하는데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 설립 이후 민원 수집 및 해결 등의 업무를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하여야 함.

◦ 대부분의 외국교육기관 경우 민원 해결의 프로세스가 명확치 않아 민원을 제 기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할 정부기관의 필요성을 언급함.

□ 교육기관 설립과정에서의 자금 조달 활성화

󰠏 정부가 학교에 대한 장기 금융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지원

◦ 정부가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운영비용이나 초기 설립비용을 지원하기 힘들 경우 투자자들이 제공한 초기 투자비용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하여 국제학교와 투자자의 연계를 적극 지원해야 함.

◦ 뿐만 아니라 정부는 초기 투자자를 모색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일종의 자금조달 지원 역할을 해야 함.

󰠏 영리법인에 대한 과실송금을 허용해야 함.

◦ 정부차원에서 우수교육기관들을 유치하도록 하고 자본력이 있는 영리법인들 을 허용하여 경쟁을 도모하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도 매우 바람직

◦ 다만 기존에 제시되었던 잉여금의 특정 비율 이상을 송금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함.

󰠏 국내 학교 법인의 외국인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 시 인센티브 제공

(23)

◦ 국내 법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인해 지원금이나 세제혜택 없이 교지 를 구입하고 교사를 확보하여야 하며 수익용 재산이 전체 설립비의 50% 이 상이 되어야 하는 제약이 존재

󰠏 지경부나 교과부와 같은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해 주기 어려 울 경우 각 지자체들이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재 정적 지원이 필요

□ 교육서비스 수요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제공

󰠏 기존 외국인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교육감 허가 없이도 50%까지 확대 할 수 있는 완화 방안을 외국인 유학생 비율 목표 달성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장기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만 한정된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지역적 접근성이 용 이한 서울이나 수도권에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 국가 차원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 대한 질적 보증과 함께 유학생 들이 어려움 없이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필요

□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세부 규정 확정 및 합리화

󰠏 해외의 교육기관 운영관련 규제들을 검토하여 국내 특수성을 적절히 감안한 세 부 조항을 마련

󰠏 외국인 교사 및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 제도 문제

◦ 외국인 교사의 비자발급뿐 아니라 동반 가족들이나 Gap-year 학생들이 국내 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행 비자발급체계를 개선

□ 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지자체와 경자청이 적극적으로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제반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 이 외 기업들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힘든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시범적 으로 적극적인 지원

(24)

□ 각종 인센티브 제공 후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구축

󰠏 양적으로 최대한 많은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것 보다는 단기적으로 기존에 유치된 학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하고 사후적으로 성과에 대해 철 저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명성을 쌓아야 함.

□ 홍보 활성화

󰠏 관련 부처 합동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담팀 구성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 심사 기 준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계획 추가

󰠏 국가 홍보 및 차별화된 홍보 마케팅 구현이 필요한데 특히 우리 나라 글로벌 교 육서비스 부문의 강점들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서비스산업의 융합 수출화를 위해 “무규제(無規制) 서비스산업 투자자유지구”의 수도권 설립 추진

󰠏 서비스산업 전문자유투자지구 설립을 통해 교육, 의료, 법률 등 각종 서비스산 업의 융합화 및 수출화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

◦ 기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과는 달리 교육, 의료, 법률 등 제조업과 독립된 서비스업의 활성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서비스산업 전문 자유투자지구가 필요

◦ 대부분의 서비스업 경우 수도권 근접성이 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인 요건이 되 므로 수도권 중심의 서비스업 투자자유지구 설립이 필요

󰠏 기존 규제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제외시킨 특별구역 설립

◦ 기존 규제를 철폐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규제철폐에 상당한 시 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실효성에도 의문이 감.

◦ 무규제(無規制) 단계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치안, 안전 등 반드시 필요한 일부 기본규제만 사후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투자지구 필요

◦ 외국인투자 활성화, 타 서비스산업과의 융합 활성화들 위해 “무규제(無規制) 서비스산업 투자자유지구” 수도권 설립 추진

(25)

□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자유도시 이중 언어 정책 도입

󰠏 영어 사용도와 서비스 산업의 해외 수출화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모든 안내문과 표지판에서 식당 메뉴까지 영문 표기 의무화

󰠏 해당 구역의 공무원들에게 영어 사용 여부를 성과 평가에 반영

󰠏 영어 가능자가 경제자유구역 혹은 국제자유도시 안에 입주할 경우 각종 면세 혜택부과

◦ 다만 영어 가능자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해외 사례연 구가 필요

◦ 영어권 국가에서 이중 언어 사용 국가까지 비자발급 간소화 및 경제자유구역 혹은 제주국제자유구역 이주 시 각종 인센티브 제공

(4) 글로벌 교육서비스의 경제적 효과

□ 단기 효과–1차 연도 경제 유발 효과

󰠏 2010년을 기준으로 실제 발생한 경제유발 효과를 추정한 결과 교육서비스업 및 교육 연관 산업에서 약 1조 4,3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약 6,510억 원의 부 가가치 효과가 발생하였고 일자리 부문에서 13,080명의 취업유발 효과와 11,165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남.

<표 4> 유치 후 1년 동안 실제 발생한 경제 유발 효과

(단위: 십억 원, 명) 구분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유발 효과 고용유발 효과 직접

효과 학비 489 318 6,717 5,808

간접 효과

생활 및

관광비 40 16 532 265

초기

투자금 904 317 5,831 5,091

총계 1,434 651 13,080 11,165

주: 2010년 명목가격 기준

(26)

□ 1차 장기효과

󰠏 총 4조 9,87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약 2조 2,99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가 발생하며 일자리의 경우 49,841명의 취업유발 효과와 39,71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

◦ 2015년까지 유치 추진 중인 교육기관들이 성공적으로 개교하고 기존 학교들 의 정원이 계획대로 충족될 경우, 그리고 교과부에서 발표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가정함.

<표 5> 2015년 기준 중장기 경제 유발 효과

(단위: 십억 원, 명) 구분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유발 효과 고용유발 효과

직접 효과 학비 1,667 1,083 22,877 19,783

간접 효과 생활 및 관광비 946 384 11,657 6,054

초기 투자금 2,374 832 15,307 13,873

총계 4,987 2,299 49,841 39,710

□ 2차 장기효과

󰠏 생산유발 효과는 8조 5,150억 원과 부가가치는 4조 3,570억 원이 발생하며 9만 3,217명의 취업유발 효과와 7만 5,122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

◦ 정부 목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숫자가 20만 명을 달성하여 이 중 4만 9천 명 이 국내 외국분교 혹은 외국교육기관에 들어오며 초중고등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기존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내외국인 비율이 약 5:5에서 4:6까 지 확대된다고 가정

◦ 내국인의 경우 2010년 기준 초중고 교육기관에서 내국인 유학생을 80%까지 흡수하고 대학생은 20%까지 국내로 흡수한다고 가정

(27)

<표 6> 2020년 기준 장기 경제 유발 효과

(단위: 십억 원, 명) 구분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유발 효과 고용유발 효과

직접 효과 학비 4,141 2,691 56,826 49,141

간접 효과 생활 및 관광비 1,887 794 20,355 11,503

초기 투자금 2,487 872 16,036 14,477

총계 8,515 4,357 93,217 75,122

제3장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1) 의료서비스 산업 현황

□ 의료서비스 산업의 명목부가가치는 2005~2009년 사이 연평균 10.8% 증가하여 2009년 36조 1천억 원에 달함.

󰠏 서비스업 및 전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

󰠏 명목 GDP의 3.4% 수준으로 미국의 7.6%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

□ 의료서비스 산업의 고용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2000~2010년간 의료서비스 산업 종사자수는 연평균 6.5% 증가하여 제조업 (0.3%) 및 서비스업 평균(3.1%) 수준을 크게 상회

◦ 2006~2009년 사이 고용의 증가는 큰 폭의 수요 확대의 영향이 크며 노동생 산성의 증가도 수반됨.

󰠏 자영업주 및 무급종사자의 비중이 낮고 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고용의 질 이 높은 편

󰠏 취업유발계수(고용유발계수)가 13.7(11.4)로 전산업 평균인 12.9(8.3)과 제조업 평 균인 9.3(6.7)에 비해 높아 노동유발 효과가 높음.

(28)

<표 7> 의료서비스산업의 노동연관 효과

(단위: 십억 원, 명)

2010

취업자 피용자

유발

계수 직접

유발(A) 간접

유발(B) B/A 유발

인원 직접

유발(A) 간접

유발(B) B/A 의료서비스 13.7 9.2 4.6 50.0 11.4 8.3 3.1 37.3

서비스업 16.6 11.5 5.0 43.5 11.2 8.0 3.3 41.3 제조업 9.3 3.7 5.6 151.4 6.7 3.1 3.6 116.1 전산업 12.9 6.5 6.4 98.5 8.3 4.7 3.6 76.6 주: 제조업, 서비스업 단순 평균

자료: 한국은행, 2010년 산업연관표

□ 수요 확대에 생산성 증가가 수반되는 산업의 고용창출 방안은 시장 확대

󰠏 의료서비스 산업은 시장 확대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산업 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시스템 수출을 통한 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 2011년 외국인환자 수는 122,297명으로 전년 대비 49.5% 증가

󰠏 정부의 2011년 외국인환자 유치 목표인 11만 명을 11.2% 상회

□ 정부에서는 2010~2011년부터 의료기관 해외진출사업 및 디지털병원 수출사업 을 통해 의료시스템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

󰠏 의료시스템 수출은 병원을 중심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계하여 고부가 가치의 의료서비스 관련 시스템을 수출하는 것

◦ 하드웨어: 병원건설, 의료기기, 의약품, BT․IT시스템

◦ 소프트웨어: 의료인력, 운영(물류․관리), 재무(펀딩), 보험, 의료제도

󰠏 2012년 상반기 기준, 9개 국가에 중대형 의료기관 9개, 전문병원 4개, 의원 35 개가 직접 진출, 사무소 개설, 브랜드 제휴 등의 형식으로 진출

(29)

<표 8> 진료 유형별 환자 수

(단위: 명)

연도 2009 2010 2011 2010-2011 증감

진료 유형 실환자 연환자 실환자 연환자 실환자 연환자 실환자 연환자

입원 3,915 (6.5)

26,707 (16.7)

7,987 (9.8)

54,057 (24.1)

11,945 (9.8)

92,758

49.6 71.6 외래 56,286

(93.5)

133,310 (83.3)

63,891 (78.1)

170,203 (75.9)

95,810 (78.3)

251,649

50.0 47.9

건강검진 -

-

9,911 (12.1)

- -

14,542 (11.9)

-

- 46.7 -

계 60,201

(100)

160,017 (100)

81,789 (100)

224,260 (100)

122,297 (100)

344,407

(100) 49.5 53.6 자료: 보건산업진흥원, 2010 외국인환자 통계

* 2011년은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의 2011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분석자료 참조

□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시스템 수출을 고려하는 유인

󰠏 외국인환자 유치의 수익성이 내국인환자 유치에 비해 높음.

◦ 2010년 외국인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는 내국인환자의 약 1.4배

󰠏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시스템 수출 실적을 공개하여 병원 홍보 가능

󰠏 국내 의료기관의 국내시장 경쟁심화에 따라 신시장 개척 필요

□ IT․의료 융합 산업 및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 외국인환자 유치 및 전담서비스,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자문서비스, u-Health 장비 개발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인력 필요

󰠏 의료서비스, IT, 관광, 경영컨설팅 등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예상

◦ 외국인환자 유치: 진료코디네이터, 의료전문통역사, 병원국제마케터, 국제간 병사 등

◦ 의료시스템 수출: 병원 기획․설계․시공, IT 시스템, 의료 기기 구입 및 설 치, 보험․금융 프로그램 분야 전문가 등

(30)

(3)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1)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부족

□ 의료서비스의 가격경쟁력이나 기술경쟁력에 비해 국가인지도가 낮음.

󰠏 해외의료서비스 이용의 주요 유인이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이며, 이는 해당 국 가의 인지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특히 개별 의료기관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의료서비스업 활성화 초기에는 국 가인지도가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의 척도가 됨.

󰠏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의 의료 서비스 이용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업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잠재적 수요자에게는 국가인지도가 중요한 요인

□ 의료기관의 수준을 평가하는 국제 공인 의료기관 인증 확보가 어려움

󰠏 미국 JCI의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태 국, 싱가포르와 비교하여 인증 확보 시작이 늦음.

󰠏 JCI 인증을 받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며, 국내 의료실정에 맞지 않는 평 가항목이 많고 의료수가를 고려하지 않는 평가기준임.

◦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공공 및 민영 모두 비영리법인이며 건강보험수가의 적 용을 받고 있어 JCI 인증에 큰 비용이 발생

□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업무 관련 전문인력 부족과 서비스 질 저하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이 환자와의 언어장벽인데,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수준이 떨어짐.

󰠏 아직 외국인환자가 전체 병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전담인력을 배치 할 유인이 없어 전문인력 채용이 활발하지 못함.

(31)

□ 영세한 국내 유치업체의 전문성 부족과 해외 유치업체 활용상의 어려움

󰠏 대형병원은 회계처리 규정상 해외 브로커에 수수료를 지불할 방법이 없고 의료 법에 따라 대형병원 자체가 환자 유치사업과 같은 부대사업은 직접 할 수 없음.

󰠏 의료관광 유치사업자에 대한 자격요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업체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함.

󰠏 중소 병원은 유치업체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내 업체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해외 업체는 소비자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

2) 국내외 제도적 문제점

□ 외국인환자의 의료사고 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체계 미흡

󰠏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된 피고용주의 간병 및 유치 활동 중 발생한 사고, 진료 와 관련 없는 외주업체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중 사고 등에서 책임소재가 불 분명함.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약 30%가 내국인환자 의료분쟁에 대비하여 의료 사고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외국인환자 대비 배상보험은 전무한 실정

◦ 특히 성형, 미용, 건강검진, 치과, 안과, 한방치료 등에 특화한 중소병원 및 의원의 경우 의료분쟁보호장치가 전혀 없음.

□ 복잡한 비자 발급 절차와 규제로 외국인환자의 편의 저하

󰠏 의료비자 발급을 위한 제출 서류가 많고 재산증명 등을 위해 개인의 신상정보 를 공개해야 함.

◦ 의료비자 발급을 위해 자국 내 진료기록, 재산증명, 국내병원 예약확인증 등 이 필요

◦ 외국인환자가 한국 입국을 준비하는데 길게는 2~3개월이 걸려 시급한 중증 환자의 유치는 불가능한 상태

󰠏 제주도는 무비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주도 직항 노선을 이용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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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만 무비자 혜택이 제공되고 있음.

◦ 제주 직행노선은 그 횟수가 적고 중증환자의 경우 비자를 취득할 시간적 여 유가 없는 경우가 많음.

□ 제한적 자격요건으로 인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제간병사 등 보조 인력의 공 급이 원활하지 못함.

󰠏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프로그램은 까다로운 응시자격을 제시하여 국내 상주 외국인력이나 다문화가정 인력이 응시하기 어려움

◦ 공인 어학 성적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및 관관분야 대학교육 및 관련 분야 실 무 경험을 요구

◦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어학 이외 각종 자격을 요구함으로써 적합한 인 력의 공급이 제한되고 있음.

󰠏 외국어에 능통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의사․약사․간호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외국인력을 찾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

□ 의료 산업에 대한 금융투자시스템이 미흡하여 자금력이 있는 대형종합병원을 제 외한 중소규모의 의료기관에는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듬.

󰠏 현행 의료법에서는 비영리법인만을 의료기관 개설주체로 규정하여 투자자 입장 에서는 투자이익 회수가 어렵고,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이 출자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영리추구가 금지되어 있어 신규 사 업 진출을 위한 자금 축적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음.

󰠏 비의료인의 투자 및 의료인 간의 동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중소 병원들이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자 모집에 실패

◦ 8월 발효된 의료법 개정안 제33조(개설 등)⑧에 의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 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

◦ 이는 기존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라는 조건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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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뿐만 아니라 운영도 불가하게 만든 규제

◦ 병원에 대한 법인투자가 여전히 금지될 뿐만 아니라 병원 간 네트워크 형성 을 통한 대형화 및 공동운영도 불가능

󰠏 정부의 자금 지원도 대형종합병원 위주로 집행되어 중소 병원들은 해외 병원 설립 등 자본력이 필요한 사업에는 진출하기가 어려운 실정

□ 의료산업의 특수성에 따라 국가별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규제가 심각함.

󰠏 외국인환자의 귀국 후 처치 시 의료 정보 보호 관련 규제 때문에 환자정보를 보 내지 못하거나 의사 면허가 인정되지 않아 원격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문제점 이 발생

󰠏 중국의 경우 외국 의사 면허 허용, 과실송금 등에 대한 규제가 심각하여 국내 병원 진출에 실패 요인으로 작용

(4)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

1)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 국내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정부 노력 필요

󰠏 국내 의료기관인증제가 ISQua 인증 획득으로 신뢰성이 입증되었음을 적극적으 로 홍보하여 국내 인증제의 인지도를 높여야 함.

󰠏 JCI 인증 획득을 위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국내 의료기관의 인증 획득을 지속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

□ 보다 효율적인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제고 방안 마련

󰠏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이외에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 프로그램 을 추가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전문인력 양성 과정은 초기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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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존 전문인력에 대한 중급․고급 교육이 필요함.

󰠏 시간제 인력풀, 국제결혼이주여성 대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마련

󰠏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시험 응시자격 중 대학 관련학과 졸업 및 실무경험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여 국제결혼이주여성, 비전공 외국어 능통자의 활용도를 제 고해야 함.

□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 대형화․전문화 지원

󰠏 각 유치업체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의료관광의 특성에 따라 담당 유치업체가 특화되어야 함.

◦ 전문인력 및 해외 네트워크를 갖춘 대형 유치업체를 개발하여 신규시장 진출 시 해외 유치업체와의 협상 및 관리를 대행

◦ 정형화된 서비스가 가능한 의료서비스 영역에선 해외 네트워크가 강한 국내 대형 여행사가 담당하고, 환자에 따라 개별적․전문적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 에서는 전문에이전시, 국내외 병원 간 제휴, 의료인력 국제교류 등을 활용

󰠏 한국 의료기관들의 평균 진료비를 한국 의료관광 홍보 웹사이트 또는 브로셔 등에 공개하여 불법적인 브로커들이 개입할 여지를 줄여야 함.

2) 제도적 개선

□ 외국인환자 의료사고 관련 책임소재 명확화 및 보상체계 강화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업체 대상 환자계약 관련 교육 의무화

◦ 외국인환자 진료 계약 시 업무범위 및 책임을 명시한 해당 국가 언어로 된 계약서 마련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교육강화 필요

󰠏 현재 추진 중인 의료사고공제회를 빠른 시일 내에 설립하고, 민간 의료배상책임 보험 상품 개발을 장려하며 장기적으로 의무가입을 실현

◦ 또한 정부는 의료사고 해결 및 보상체계가 확실히 정립되어 있음을 홍보하는 데 주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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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가 불가능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 한 법률’을 활용하고 분쟁 해결방법에 대해 진료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해야 함.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외국인환자를 위한 의료분쟁 상담 전화 통역 서비스 및 보건산업진흥원의 Medical Call Center의 활용도 제고

□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 제출 서류 단순화를 통해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가 가능 하게 하며, 특정 지역 출신에게 재정 보증 절차 면제

◦ 중국 대도시 출신 환자에게는 진료 기록과 예약증만으로 비자 발급

◦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치료, 수송, 비자수속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제도 제공

◦ 노인장기요양 환자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 허용

◦ 가족과 동반자에 대해서도 비자발급 편의 제공

󰠏 제주도 직항 노선이 아닌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환자에 게도 무비자 혜택을 확대 적용

◦ 제주지역 활성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반대 의견도 있으나 의료관광 사업 초 기 및 제주 공항시설이 확충될 때까지 총 의료관광 환자 규모를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됨.

□ 외국인 채용 관련 규제 완화

󰠏 의료관광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 외국인 고용을 늘려서라 도 환자 유치에 활성화를 기하는 전략이 필요함.

󰠏 현재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 프로그램의 응시자격 을 대폭 완화

󰠏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완화

◦ 일부 직종에 대해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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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KOTRA가 담당하고 있는 해외인력 유치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우수인 력의 유치 및 활용을 위한 민간 인력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의료서비 스업의 활성화 초기 단계에 필요한 외국인력 확보

□ 의료산업화를 위한 금융투자시스템 개선 필요

󰠏 신시장 개척과 신사업 발굴을 위해 산업자본과 의료자본이 통합되어 활발한 투 자가 이루어져야 함.

◦ 궁극적으로 비의료인의 투자 및 의료인 간 동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함.

◦ 의료법 개정 이전이라도 외국인환자 전용병상에 대해서는 비의료인의 투자 및 의료인 간의 동업을 허용하여 자본유치를 용이하게 해야 함.

󰠏 정부의 정책자금이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외에 의료 산업에 투자될 수 있 도록 규제 완화 필요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 규모의 병의원에만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해외 병원에 대한 지분 확보 도모

□ 진출 국가의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과 진출 전략 다변화

󰠏 한국 의사 면허가 해당 국가에서 통용되거나 한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현지 면 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외교적 노력과 협상이 필요

󰠏 규제가 심한 국가에는 병원진출이라는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수출에서 벗어나 의료교육, 의료시스템 수출 등 다양한 형태의 진출방법을 모색해야 함.

3) 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 병원 유치를 추진했으나 무산된 상태

󰠏 까다로운 규제가 남아있어 수익창출을 기대하지 못한 외국 의료기관이 진출을 포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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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자본금의 규모가 50억 원 이상이어야 함.

◦ 외국병원의 설립허가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에서 해외 의료기관 소속 의 사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최소 비율을 지정

□ 문화 컨텐츠 분야의 한류와 대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한다 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

󰠏 의료․교육․법률․문화서비스 및 각종 편의시설을 동시에 제공하는 무규제(無規制) 서비스산업 복합단지 설립

◦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에 대한 규제와 반발은 영리병원 제도 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국민 의료의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서 비롯된 것

◦ 각종 서비스업의 수출화 및 국제시장 확대를 위해 사업 초기 특정 지역 내에 서는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획기적 발상이 필요

󰠏 외국인 투자비율, 자본금 규모, 설립허가 절차 등 외국 병원 설립 및 운영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한시적 조세 혜택 부여, 초기 투자금 지원 등 입주 의료기관에 대한 혜택 제공

󰠏 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영어공용화 정책 시행하여 외국인환자 친화적 진료 환경 조성, 국가적으로 인력 운용의 효율성 및 노동생산성 제고

(5) 일자리 창출 효과

□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201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출

󰠏 외국인환자 유치의 경제 효과는 지난 3년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추정한 진료수익과 가족 동반으로 인한 관광수익을 합산하여 산출

󰠏 의료시스템 수출은 통계자료가 부재한 상황으로, 특히 디지털병원수출 사업은 병원, 건설, IT, 의료기기 등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 분류 기준으로 경제적 효과를 계산하는 것은 무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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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재 해외에서 운영 중인 의료기관들을 기반으로 대략적 인 수익을 추정, 30병상 규모의 전문병원 수출 시 연간 50억 원 수익 예상

◦ 디지털병원 수출: 지식경제부의 수출 목표 참고하여 추정, 400병상 규모 디 지털병원 수출 시 1억 불 수출 효과

□ 2012년에는 의료서비스 수출을 통해 총 4,500억 원의 수익 창출, 1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7,700여 명의 취업유발 효과 예상

󰠏 외국인환자 약 17만 명 유치, 총 3,656억 원의 수익 창출이 예상됨에 따라 외국 인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동반 가족의 방문으로 총 8,48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6,545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

󰠏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디지털병원 수출사업을 합해 총 823억 원의 수익이 발생 하고 총 생산유발 효과는 1,858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1,144명

<표 9> 2012년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경제파급효과

유치 수 (명)

진료 및

관광수익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고용유발

1인당 지출 (만 원)

총 수익

(억 원) 계수 효과(억 원) 계수 효과(억 원) 계수 효과(억 원) 계수 효과(명) 외국인환자 171,216 164 2,806 2.22 6,231 0.83 2,333 14.0 3,929 11.6 3,255 동반 가족 51,365 165 849 2.65 2,248 0.78 664 30.8 2,616 14.3 1,215 계 222,621 - 3,656 - 8,480 - 2,997 - 6,545 - 4,470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0년 연장표, 보건복지부 ‘2011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문

화체육관광부 ‘2011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한국경제연구원 추정

* 외국인환자 1인당 지출액: 물가상승률을 배재하고 입원 및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진료비 상승 률을 10%로 가정

* 동반 가족 1인당 지출액: 물가상승률을 배재하고 관광객 1인당 지출 경비에서 2% 상승 가정, 2011년 평균 환율 *US 1$=1,150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