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업 지원정책 관련 독일 내 찬반 논란
독일 연방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3.23(월) 1,560억 유로 규 모의 추경을 편성한데 이어 4.23(목) 100억 유로 규모의 추가 지원[요식업 부가 가치세 인하(50억 유로), 중소기업 손실지원(40억 유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인상 (10억 유로) 등]을 발표하는 등 전례없는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지원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에 대한 언론 내용을 정리하였는 바,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4.24, 한델스블라트紙)
1. 적극적 입장 : “많은 조치를 통해 충분히 지원 가능함(Viel hilft auch viel)”
ㅇ 경제위기시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 옵션이 아니며, 현재의 일련 의 지원은 시의적절하고 목표를 정한 임시적인(schnell, zielgerichtet, zeitlich) 조치로 평가받고 있음.
ㅇ 일련의 파산과 대량실업은 오히려 국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바, 비록 큰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을 파산으로부터 막는 것이 더 나음.
ㅇ 독일은 여력이 충분하고 정부가 경제를 지원할 때 위기를 더욱 잘 극복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위기를 통해 경험한 바 있음.
- 금융위기시 단축근로, 폐차지원금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이러한 조치 는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으며, 국가 채무도 GDP 대비 65%에서 82%로 높아졌지만 성장 덕분에 인식하지 못 한 사이에 다시 줄어들었음.
ㅇ 미래세대의 높은 채무 부담에 대한 지금의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음.
2. 신중한 입장 : “쇼핑할 때에는 신중해야 함(Vorsicht beim Shoppen)”
ㅇ 처음에는 많은 것이 옳아 보였지만, 누군가는 비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 아야 하는지 점차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음.
ㅇ 개별 정책들에 대한 평가는 정당화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결정은 정치적 으로 이루어짐.
ㅇ 가장 큰 바주카포도 탄약이 다 떨어졌고, 누군가는 한 번 그 돈을 다시 갚아야 하며, 아이들에게 놀이터는 닫혀져 있고 그 대신 큰 채무의 산에 서 놀아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