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
일자리창출과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
2009년 3월 10일(화)-11일(수) 09:00-18:00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_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관 _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후원 _ 국무총리실
[여백]
개회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17개 국책 연구원이 마련한『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한승수 국무총리님,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님, 오늘 토론회 패널에 흔쾌히 허락해 주신 사회자 및 토론자 분들, 그리고 이 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국정 대토론회는 지난해 10월에 개최되었던『제1회 국정과제 세미나』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새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번 세미나와 마찬가지로 주요 국정과제의 세부 추진전략을 모색하고, 실사구시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해 있습 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전 세계적인 고용한파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전략
발굴 및 ‘녹색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국민 모두가 중지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녹색’,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은 상호 보완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17개 국책연구원은 이 국정 대토론회를 통하여 현재의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한편, 새로운 국가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토론회는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 5개의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대토론회 첫날인 오늘은 국토해양, 사회복지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습니다. 제1세션에는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형 국토해양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3개 국책연구원장의 정책 제안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2세션에서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주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포함하는 4개 국책 연구원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3세션 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용창출과 신 성장을 위한 교육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주제로 교육분야 정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내일은 과학기술, 행정 및 법제 분야에 대해 8개 연구기관이 녹색성장과 경제난국 극복을 주제로 정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오전에 열리는 제4세션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포함하는 3개의 연구기관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주요정책을 제안할 것이며, 본 대토론회의 마지막 세션인 5세션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을 포함하는 5개 연구기관이 ‘경제난국 극복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분야별 정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각 세션마다 연구기관의 주제발표에 이어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민․관․학계를
대표하는 사회 각계 인사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 국정 대토론회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think tank 역할을 하고 있는 국책연구원 대표들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 및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민․관․학‧언론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고 사회적 중지를 모은다는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의 국정 대토론회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 전략 모색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연구회는 앞으로도 국책연구원들과 함께 국가정책을 발굴하고 기관 간의 협동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정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 내주신 한승수 국무총리님, 김형국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각 세션별 사회자‧토론자 분들과 각 연구기관 원장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이에 개회사를 가름합니다.
2009년 3월 1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 세 원
2009년 3월 10일(화)
09:00∼10:00 등록 및 개회식
등 록 _ 09:00~09:30 개 회 식 _ 09:30~10:00
개 회 사 _ 김세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치 사 _ 한승수(국무총리)
기조연설 _ 김형국(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10:00~12:00 Session 1: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형 국토해양 발전전략 사 회 _ 조정제 (전 해양수산부 장관)
주제1 _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국토발전 방안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주제2 _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선제적 국가교통전략 (황기연 한국교통연구원장)
주제3 _ 해양을 통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강종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토 론 _ 곽재원 (중앙일보 중앙종합연구원 원장) 권용우 (국토교육협의회 공동대표) 박창호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최장현 (국토해양부 제2차관)
행사 프로그램
• 일시 _ 2009. 3. 10.(화)∼11.(수) 09:00∼18:00
• 장소 _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_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관 _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후원 _ 국무총리실
13:30~16:30 Session 2: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사 회 _ 연하청(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주제1 _ 경제위기에 즈음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주제2 _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이명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토 론 _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유낙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회장)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휴 식)
주제3 _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가족양립 정책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주제4 _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토 론 _ 강혜련 (노사정 위원회 일가정 양립 및 여성고용촉진 위 원회 위원장)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정종수 (노동부 차관)
진영곤 (여성부 차관)
16:40~18:00 Session 3: 고용창출과 신 성장을 위한 교육의 역할과 기능 사 회 _ 문용린(전 교육부 장관)
주제1 _ 고용 창출과 신 성장을 위한 교육력 강화 방안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
주제2 _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발전 방향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토 론 :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 곽병선 (한국교육학회 회장)
오대영 (중앙일보 국제부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2009년 3월 11일(수)
10:00~12:00 Session 4: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과제와 전략 사 회 _ 이현구(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주제1 _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주제2 _ 녹색성장정책에 있어 그린 IT의 중요성 및 추진전략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주제3 _ 기후변화 적응 및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4대강 유역 관리 (박태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토 론 _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이병욱 (환경부 차관)
윤제용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3:30~18:00 Session 5: 경제난국 극복과 정부의 역할
사 회 _ 김현구(정부업무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 성균관대 교수) 주제1 _ 한반도 평화증진 및 상생‧공영을 위한 대북정책
(서재진 통일연구원장)
주제2 _ 사회통합과 사회적 신뢰제고를 위한 형사정책 방안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주제3 _ 공공거버넌스를 통한 시장 관리감독의 강화와 자율규제 의 조화를 위한 법제지원
(김기표 한국법제연구원장)
토 론 _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소장)
손동권 (건국대 법학과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
이 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장영민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장재옥 (중앙대 법과전문대학원 원장)
(휴 식)
주제4 _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
주제5 _ 위기관리자로서의 정부와 공공거버넌스 구축 (정용덕 한국행정연구원장)
토 론 _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안종범 (한국재정학회 회장)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18:00~18:10 폐회사 _ 김세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차 례
▣ Session 1: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형 국토해양 발전전략
주제1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국토발전 방안 / 1- 1
주제2 :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선제적 국가교통전략 / 1-19 주제3 : 해양을 통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 1-49
▣ Session 2: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주제1 : 경제위기에 즈음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 2- 1 주제2 :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 2-23 주제3 :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가족양립 정책 / 2-53 주제4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 2-91
▣ Session 3: 고용창출과 신 성장을 위한 교육의 역할과 기능
주제1 : 고용 창출과 신 성장을 위한 교육력 강화 방안 / 3- 1
주제2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발전 방향 / 3-27
▣ Session 4: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과제와 전략
주제1 :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 4- 1 주제2 : 녹색성장정책에 있어 그린 IT의 중요성 및 추진전략 / 4-27 주제3 : 기후변화 적응 및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4대강 유역 관리 / 4-47
▣ Session 5: 경제난국 극복과 정부의 역할
주제1 : 한반도 평화증진 및 상생‧공영을 위한 대북정책 / 5- 1 주제2 : 사회통합과 사회적 신뢰제고를 위한 형사정책 방안 / 5-25
주제3 : 공공거버넌스를 통한 시장 관리감독의 강화와 자율규제의 조화를 위한 법제지원 / 5 -49 주제4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 5-79
주제5 : 위기관리자로서의 정부와 공공거버넌스 구축 / 5-101
[여백]
Session 1
[여백]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국토발전 방안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1. 경제위기, 일자리 창출, 국토발전
1) 장기 경제사이클 속의 경제위기와 기회몰이 2) 일자리 창출과 국토발전
2.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전략적 국토발전방안 1) 기본방향
2) 6대 전략
3. 위기극복, 물밑경쟁, 범국민적 대공조
[여백]
1. 경제위기, 일자리창출, 국토발전
1) 장기 경제사이클 속의 경제위기와 기회몰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경제와 세계경제가 향후 어떻 게 진전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일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2008년도 4/4분기의 경제상황이 예상보다도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과 세계경제를 점차 더욱 어둡게 전망하고 있어 지금의 경 제침체가 3～4년 정도는 갈 것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가의 전례 없는 과감하고도 신속한 재정확대정책과 국가 간 대공조를 통해 그 효과가 적어도 2010년 초반부터는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세계경제가 회복국면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의 경제위기의 위상을 콘드라티예프 사이클 같은 세계경제의 장기순환 측면에서 보면 금번 2008～2009년의 경제위기는 세계경제의 상승기 국면(upswing)1) 에서 나타난 복병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경제의 상승국면에서 경제복병이 출현할지는 아무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특히 금융, 주택 등 제 방면에서의 경제위기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 이러한 경제위기가 세계경제의 장기적 상승시기, 즉 1990년대부터 2020년대에 이 르는 세계경제 상승시기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상승 기간 동안에 세계경제를 이끌 어가는 핵심기술은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과 에너지기술(ET) 등이다.
따라서 지금의 세계경제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의 힘이 작동하고 또한 서로 부닥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하나의 힘은 세계경제의 장기순환 사이클 속에서 세계 경제가 상승하려는 ‘장기적 힘’이다. 다른 하나의 힘은 지금의 경제위기로 인해 단기간 세계경제가 침체로 빠져들게 하는 ‘단기적 힘’이다. 지금 전 세계는 재정확대 등을 통 해 동시다발적이며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공조를 통해 세계경제가 침체로 빠져들게
1) 콘드라티예프 장기 사이클 이론은 산업혁명이후 5번의 세계경제 사이클을 제시한다. 그 사이클 중에서 세계 경제의 상승기(upswing)는 자료에 따라 다소 다르나 대체로 제1기 상승기(1780년대～1810년대), 제2기 상승 기(1840년대～1870년대), 제3기 상승기(1890년대～1920년대), 제4기 상승기(1940년대～1970년대), 제5기 상승 기(1990년대～2020년대)로 정리할 수 있다.(박양호, 2008.12.10, 프랑스 정부 DATAR 2000 등 관련자료를 종
하는 ‘단기적 힘’과의 전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전 세계적인 경제 살리기 대공조 전략이 그 시너지 힘을 발휘하여 성공한다면 세계경제는 빨리 회 복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2009년 하반기의 저점을 지나 2010년 상반기부터는 세 계경제가 본래의 ‘상승궤도’(upward trajectory)로 재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니 라이프찌거 세계은행 부총재는 최근 세계경제는 2009년 말을 기점으로 바닥을 돌아 2010년도에 본격적인 회복단계에 들어갈 것이며 회복스타일은 U자 모양을 그릴 것이 라고 진단한 바 있다(매일경제, 2009.2).
우리나라가 작금의 경제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자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한 가지는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전략이다. 다른 한 가지는 경제위기이후 세계경제가 본래의 상승궤도로 재진입하여 세계경제가 정상대로 상승하는 시기에 새 롭게 생겨날 기회를 한국으로 휘몰아오기위한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의 세계경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성장기술 과 녹색산업이 대세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2) 일자리 창출과 국토발전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위기 이후에 생겨날 기회를 살리기 위한 물밑 경쟁이 국가 간에 오늘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공조 속에서 이뤄지는 이러한 치열한 물 밑 경쟁에서 앞서게 되는 나라는 전 세계의 국가위상에서 중심 국가와 일류국가로서 의 위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면 국가위상은 현재보다도 추 락하게 될 것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기회를 몰아오기위해서는 경제 살리기를 다방면에서 과 감하고도 신속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내수를 효과적으로 부양하고 수 출을 내실 있게 확대하며 나아가 경제위기 이후의 발전패러다임인 녹색성장전략의 선 제적 추진을 통해 다방면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 경제 살리기는 일자리 창 출로 나타날 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금 주요국가가 추진하는 각양각색의 경제뉴딜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지식경제부, 2009. 2).
그런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특히 경제위기 이후의 미래기회의 선 점과 그 기회의 효과적 활용과도 고도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국가발전의 구조적 변화 의 틀, 즉 국가발전의 선진화 프레임과 연동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발전의 선진화 프레임은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문화, 세계화 등등 실로 다방면에서 새롭게 나타 나야만 미래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국토공간의 전략적 변혁이 국가발전 의 선진화의 핵심기반이 될 수 있다.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나아가 위기 이후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SOC 투자확대 등 국토발전전략을 통해 녹색산업 일자리를 포함한 다종다양한 일자리가 효과적으로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나아가 국토공간구조 의 창조적 변화를 유도하여 신진일류국가의 공간적 기틀을 갖춰나가야 한다.
2.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전략적 국토발전방안
1) 기본방향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위기이후의 미래기회를 확보하기위해서는 다종다양한 일 자리가 대규모로 창출되는 실질적 경제 살리기가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향후의 국 토발전정책도 전략적으로 기획 추진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 창 출과 연계한 ‘전략적’ 국토발전정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조기에 이룩하기 위해 경기부양효과를 유발하면서 일자리가 신속하고도 대량으로 창출될 수 있는 국토발전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한다.
둘째, 위기이후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미래 삶의 질 향상과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 국토기반투자와 연계된 미래 지향적 국토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초월하고 도시와 농촌을 초월하여 지역맞춤형 전략이 전국적 차원에서 추진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다종다양한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창출되 어야 한다.
넷째, 경제 살리기 투자와 녹색성장투자가 광역경제권 등 실용적 국토전략과 연계 함으로써 국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세계화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국토발전 정책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2) 6대 전략
(1)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확대
경제난국을 극복하기위한 인프라 투자의 확대전략은 일자리창출에 효과적이고 미 래 국토기반을 강력하게 한다. 경제성장을 촉발시키는 추동력을 갖는 인프라 투자는 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투자에 이뤄진다. 세계 각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인프라 투자의 확대이다. 주요 25개국의 경기부양투자 를 분석해보면 가장 많이 투자될 부문은 SOC부문으로 여기에 이들 국가들의 전체 경 기부양자금의 24%인 6,027억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문화일보, 2009.3.2).
SOC투자가 10조원이 투자되면 일자리가 19만 명 정도 유발되고 약 2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있다. 선제적 SOC를 확대하여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기위해서는 이미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도로, 철도 사업구간 중에서 수요가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조기 완공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교통망계획 중에서 기본계획과 예비타당성 조사 가 완료된 사업의 경우는 우선 조기 착공이 바람직스럽다. 이와 관련하여 호남고속철 도의 조기 완공이 필요하고 2012년 여수 엑스포관련 교통시설사업을 조기 추진할 필 요가 있다. 특히 광역경제권 구축과 연계하여 수도권의 제2외곽순환도로사업, 광주, 부 산 등 지방대도시권의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의 조기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나 SOC건 설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보상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토지보상의 선 진화 제도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SOC사업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신규 메가 SOC사업도 필요하다. ITS를 접 목한 스마트하이웨이를 시범적으로 건설한다든지 2층 첨단고속간선망 사업도 IT 융 합형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신규 첨단교통망사업을 추진하면 장기적으로 관리직과 전문기술직종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추가 창출하면서 미래경제 기회를 몰아오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수도권의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국토구조를 세계화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 도권의 전반적 해양화를 통한 국제관문 기능 확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국토뉴프런티 어 사업이다. 경인운하 사업은 2009년에 착공하여 2011년 말에는 완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경인운하구간은 18㎞의 단 거리, 단기사업으로서 경제위기극복에도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총 2조2,500억 원
의 투자로서 악 3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2만5천명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 경인운하사업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도 유익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며 서 울시의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면 한강과 경기만일대가 국제관문형 워터프런트 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한강유역권, 남북교류협력권, 남부경기만권, 서 해관광권으로 구분하여 특화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슈퍼경기만 구상을 실천하 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경인운하가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되고 경인운하 일대가 문화와 관광 및 전원 주거지대로 변모하며 인천, 김포 양 편의 터미널이 미니도시로 발달되면 경인운하사업 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경인운하사업이 수변형-관문형 친환경적 워터 프런트사업으로 추진하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작금의 경제위기극복뿐만 아니라 위기이후의 국가발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기회선점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경인운하사업이 한강르네상스 사업, 나아가 슈퍼경기만프로젝트와 상호연결 되자면 중앙정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간의 대공조는 필수적이다.
(2) 주택시장 활성화와 주거안전망 구축
세계경제의 동반침체에 따른 수출환경의 급격한 악화 상황에서는 내수경기부양이 매우 중요하다.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는 내수경기부양을 위해 필수적이다. 주택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이며, 건설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인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주택산업은 이른바 빅3 제조업인 반 도체, 자동차, 조선산업 보다도 평균 2～3배 높은 고용유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김근용, 2009).
최근 주택시장의 활력이 1년 전에 비해 약 절반정도 위축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특히 미분양주택의 대폭 증가와 주택공급의 급감에 기인하고 있다. 주택시장회복 을 위해서는 미분양주택과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주 택공급 촉진을 위해서도 미분양주택 해소가 급선무이므로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의 최우 선 타깃을 미분양주택 해소에 집중해야한다. 현재 16만호에 이르는 미분양 주택 중에서 가령 3만호가 팔리면 건설업체의 자금사정이 나아져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공사 진척이 빨라지고 새로운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분양으로 그대로 남아 있 을 경우보다 일자리가 11만 명 이상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근용, 2009).
미분양주택 조기소진을 위해서는 건설업체와 금융기관, 정부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건설업체는 미분양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일반주택의 시세 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분양가를 인하하는 자구노력을 기해야 한다. 은행권은 주택 담보대출의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정부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를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 차등화 하는 시책을 추진해야한다. 가령 양도세 면제 기 간을 수도권은 5년으로 하되 지방의 경우는 미분양주택 소진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지 방 미분양주택 구입 시에는 양도세를 10년 정도 면제하는 수도권-지방 차등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의 미분양아파트 전용펀드에 대해서 취ㆍ등록세, 보유세 감면 또 는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미분양주택을 구입하여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 조치가 필요하다.
미분양주택의 점진적 소진은 주택거래 활성화, 주택가격 안정, 주택공급 촉진에 연 쇄적으로 기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미분양주택의 감소는 주택시장 회복의 시그 널이 되어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거래가 활성화 되면,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이에 따라 주택공급도 촉진될 수 있 는 선순환적 기반이 조기에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분양주택 해소 → 주택거래량 증가 → 주택가격 안정화 → 주택공급 촉진으로 연쇄작용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과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망 구축 사업을 특단의 정책을 통해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거안전망 사업은 경제위 기 극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경제위기 이후의 기회를 잘 활용하기위해서도 필요하 다. 안정된 삶의 기초여건을 보장하고 미래기회의 활용에 필수적인 사회통합을 진작시 켜주기 때문이다. 주거안전망의 구축은 사회안전망의 핵심적인 국정아젠다로 추진되 어야 한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전망 사업을 위해서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보금자리 주택정책을 활용해나가야 한다. 특히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소형주택을 과감하게 건설 해야한다.
주거안전망에 필요한 주택은 공공자금과 민간자금을 적절히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 로 다양한 입지에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공공자금으로 건설하는 단지, 공공자금 과 민간자금을 혼합하여 건설하는 단지(예: 택지는 공공자금으로, 주택건축물은 민간 자금으로 건설), 그리고 순수 민간자금으로 건설하는 단지유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임대주택전용단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혼합단지, 소형주택과 중형주택 혼합단지 등
여러 형태가 가능하다. 입지는 도심의 역세권단지 유형이라든지 그린벨트단지유형 등 여러 형태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그린벨트를 활용하면 추가적 인프라 비용의 큰 부담 없이 저렴한 양질의 임대 및 분양주택을 공급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거안전망 사업은 여러 소득 계층이 단지 내에 혼합되어 거주하는 방식이 자녀교육과 삶의 질적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주거안전망 사업은 반드시 일자리와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해야 효과가 높아진다. 가령 주택단지 내 또는 인근에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하여 주민이 주거지역 가까이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 를 확대하고 취업훈련센터를 만들어 주민 재취업을 지원해나가야 한다.
특히 주거안전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거안전망 대상이 되는 단지구역 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제도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듯이 가칭 ‘주거지개발 특구’제도 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 특구지구 내에서 주택건설과 주택구입 및 임대차시에 조세 및 금융, 인프라, 그리고 그린벨트 이용 등에서의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주거안전망 구축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히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전용재원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한 재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인 1919년 상해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한국을 개조하여 문명 한 한국을 만들자고 주창하면서 우리 강과 산까지도 개조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역설 했다.
“……우리 도시와 농촌도 개조하여야 하겠소. 심지어 우리 강과 산까지도 개조하여 야 하겠소…… 이제 우리나라에 저 문명스럽지 못한 강과 산을 개조하여 산에는 나무 가 가득히 서 있고 강에는 물이 풍만하게 흘러간다면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한 행복이 되겠소…… 만일 산과 물을 개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연에 맡겨두면 산에 는 나무가 없어지고 강에는 물이 마릅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큰비가 오면 산에는 사태가 나고 강에는 홍수가 넘쳐서 그 강산을 헐고 묻습니다. 그 강산이 황폐함을 따라 서 그 민족도 약하여집니다…… 여러분이 다른 문명한 나라의 강산을 구경하면 우리 강산을 개조하실 마음이 불 일 듯하시리라…….”(주요한 편저, 안도산 전서, 1979).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다양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및 가뭄의
근원적 예방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ㆍ레저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8년 12월∼2011년 12월 기간 중 약 14조원이 투자될 계획 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산업별 취업유발 효과를 분석해보면, 총 19만 명의 취업이 유발되고,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발생 하는 일자리 중에서 건설업 부문에서 63.2%, 서비스업 부문에서 20.5%, 그리고 제조업 부문에서 13.8%가 발생하여 건설업 외에 타 산업에서 36.8%의 일자리가 창출됨을 알 수 있다(안홍기, 2009).
[ 표 1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산업별 취업유발인원 추정
구분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산업 총계
취업유발인원(명) (%)
119,860 (63.2)
26,244 (13.8)
38,936 (20.5)
4,472 (2.4)
189,511 (100.0)
주: 기타산업은 농림수산업, 광산업, 전기․가스․수도업 등임
주: 한국은행 2005년 산업연관표의 산업별 취업유발계수표를 이용하여 계산 자료: 안홍기(2009)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업별 취업유발효과를 건설업부문만을 대상으로 보면 단순 노무직의 일자리는 전체의 16.4%이며, 관리자 및 전문직 8.7%, 준전문가 및 사무종사 자 17.1%, 장비 및 기능인력 57.2% 등 비단순직종에 84.6%의 일자리가 창출됨을 알 수 있다(안홍기, 2009).
[ 표 2 ]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창출되는 건설업의 직종별 일자리 수 추정 구 분 관리자 및
전문직
준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장비 및 기능인력
단순
노무직 기타1) 총계
일자리수(명) 10,423 20,555 68,602 19,697 583 119,860 구성비(%) 8.7% 17.1% 57.2% 16.4% 0.5% 100.0%
주1) 기타는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등임
주: 한국은행 2005년 산업연관표의 건설업의 직업별 취업계수표를 이용하여 계산 자료: 안홍기(2009)
한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업별 취업유발효과를 전 산업에서 보면 단순 노무직 의 비중은 14.5%, 비단순 직종에서 85.5%의 일자리가 창출됨을 알 수 있다. 이는 4대 강 사업이 다종다양한 일자리를 유발하는 효과적 사업임을 알려준다.
[ 표 3 ]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창출되는 전 산업의 직종별 일자리 수 추정 구 분 관리자 및
전문직
준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장비 및 기능인력
단순
노무직 기타1) 총계
일자리수(명) 15,229 38,364 89,291 27,456 19,170 189,511 구성비(%) 8.0% 20.2% 47.1% 14.5% 10.1% 100.0%
주1) 기타는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등임
자료: 한국은행 2005년 산업연관표의 산업별, 직업별 취업유발계수표를 이용하여 계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강 본연의 기능회복이 필요하다. 강을 이수(利水), 치수 (治水), 풍수(豊水), 청수(淸水), 친수(親水)가 함께 이뤄지는 5水 기능으로 살려나가야 한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역발전과 연계하면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
강과 근거리의 도시와 농촌의 재생사업과 연계하면 투자효과가 몇 배 높아질 수 있다.
울산의 태화강은 산업화 과정에서 크게 오염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의 태 화강 살리기 사업은 태화강을 연어를 비롯한 물고기가 뛰노는 맑은 강으로 바꿔놓았 다. 최근에는 연어처럼 맑은 물에만 서식하는 은어를 방류한다고 한다. 태화강의 변신 은 울산 도시민의 삶의 질은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 기여했다. 특히나 태화강이 맑게 변하여 강 주변 환경의 질 향상에 따른 토지이용의 고도화에 기여하고 있다. 태화강 수질의 획기적 개선과 수변 환경의 질 향상은 2003년 울산시의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정책수립 및 이에 따른 체계적 사업 추진의 기반을 제공했 다. 태화강 문화거리 축제 및 인근 태화강변 태화루의 복원과 연계하여 문화가 있는 도심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태화강에 대한 우수한 조망권을 확보한 강변 고층 주 상복합건물을 매개로 한 구도심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다양하고도 안정된 일자 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녹색성장사업과도 긴밀히 통합하여 추진하면 녹색산 업육성과 녹색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강을 활용하여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특히 강변을 따라 자전거 도로와 같은 레포츠와 생태공원, 그리고 건강과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녹색성장의 공간으 로 강을 활용하면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이후의 기회선점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박 양호, 2009.3.2).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토재생프로젝트의 추진
국토재생프로젝트란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방치되어 있는 생활 환경, 산업공간 및 인프라의 재정비를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국토재생프로젝 트를 통해 국토를 선진적 삶의 공간으로 재편할 수 있고, 미래 국토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재의 경제난국도 조기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화시대에 건설된 많은 산업단지가 노후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산업생산성이 훼손되고 있다. 고령화, 1인 가구, 무자녀가구의 증가로 인해 문화․경 제․복지시설의 접근성이 양호한 기성시가지의 활용도 증가도 전망되고 신도시 위주 의 개발로 인한 구도심 쇠퇴현상도 극복해야한다. 특히 국민이 공감하고 피부에 와 닿 을 수 있는 지역활성화 정책이 긴요하다. 국민 대다수가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필요 로 하는 시설과 거주 및 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생경제와 밀착된 시책이 필요하 다. 국토재생프로젝트는 이러한 필요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경제팀의 핵심 전략이 된 브루킹스연구소의 해밀턴보고서에서 는 공적 인프라의 적정관리에 대한 투자확대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해밀턴 보고서 는 미국 인프라 투자는 건설에만 중점을 두고 관리에는 둔감하며, 밀집지역에 대한 충 분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잘못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노후한 상수시 설을 대체․복구하는 데만 매년 110억 달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은 신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한 도로와 학교시설의 정비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하 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토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3가지의 기본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국토 전반에 걸쳐 노후시설 및 노후지구의 재정비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적 이고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과 연계된 재생사업을 추진해야한다. 전국적 으로 지역 맞춤형 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
출과 지역산업경제의 회생을 촉진해야 한다. 동시에 국토재생 사업을 녹색성장모델과 결합시켜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등 국민동참형 사업으로 추진해야한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사례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도시 불량주거지 정비사업 : 도시의 선진화는 국토선진화와 직결되므로 특히 대 도시와 중소도시의 노후하고 낙후된 불량주거지역의 우선정비를 추진해야한다.
■ 농산어촌 취락지역 정비사업 : 전반적으로 낙후되고 무계획적인 농산어촌 취 락지역의 재생을 추진해야한다. 특히 간선도로와 인접한 농산어촌 노후 취락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리모델링해야한다.
■ 노후 교통시설 기능고도화 사업 : 산업화시대 전후 설치되어 지금은 노후화된 국도, 지방도 등 교통시설의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여 신규 교통투자수요를 절감하고 기존시설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 생산성이 저하된 노후산업단지를 선진형 생산․연 구 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해야한다.
■ 국립공원 내 노후 집단시설 리모델링 사업 : 설악산 국립공원 등 주요 국립공원 안에 산재한 집단시설지구가 노후화되고 관광객 행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국립공원내의 관련 시설을 선진화해나가야 한다.
■ 노후 교육, 의료, 상업시설 선진화사업 : 지역주민의 일상 생활시설 중 노후화 된 초․중등 교육시설, 도서관, 의료시설 및 재래시장 등을 선진화하여 주민생활 공 감 복지를 배가해야한다.
이러한 국토재생사업을 지역 스스로 발굴하여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함으로 써 지역주민과 밀착되고 주민이 스스로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그리고 신도시 등 신시가지 개발수요를 대체함으로써 공공투자 절감효과를 유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토재생사업을 제도적 기반 하에 추진하자면 가칭 도시재생지원법률이 필요하다.
(5) 녹색국토와 광역경제권과 연계한 IBEC 산업밸리의 구축
금번의 경제위기를 시작으로 세계는 공개적인 녹색성장경쟁으로 본격 접어들게된 다. 주요 국가마다 그린뉴딜정책을 표방하는 데서 알 수 있다. 이는 경제정책의 국가 간 ‘동시벤치마킹 현상’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위기이후의 기회를 서로 선점하 기위한 물밑경쟁이 공식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의미한다.
위기대응과 기회선점을 위해서는 거국적으로 녹색국토사업과 광역경제권 사업을 본격 추진해야한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새로운 다양한 일자리가 대거 창출될 수 있 을 것이다.
먼저 녹색국토사업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특히 위기이후의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기술과 산업의 육성이 핵심이다. 향후 세계를 지배하는 리딩산업은 아이백, 즉 IBEC산 업일 것이다. IT(정보산업), BT(바이오산업), ET(에너지기술산업), 그리고 CT(문화산 업)일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와 직결되는 ET가 중추산업이 될 것이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풍미한 IT와 같이 앞으로는 ET가 세계경제계 를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ET를 중심으로 IT, BT, CT가 상호 융합되는 산업이 맹위를 떨칠 것이다.
따라서 국토전체를 IBEC 산업밸리로 과감히 변화시켜나가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 을 초월하고 도시와 농촌도 초월하여 지역 간 기능분담과 기능연계를 통해 전국을 다 양하고도 지역적으로 특화된 IBEC 산업지대로 만들어 가야한다. 그러자면 IBEC 산업 거점을 만들고 이들 거점을 중심으로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고 주변지역에는 관련 부 품산업체인을 만들어 다시 거점과 거점을 연결해야한다. 국토전체로 보면 IBEC 산업 을 공간적 연계와 제휴를 통해 육성할 수 있는 IBEC-콜레보 국토경제 (Collaboration+Territory+Economics)체제가 전국에서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녹색뉴딜을 국토발전과 연관하여 구현하기위해서는 그린홈을 포함한 녹색형 주거지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철도와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녹색교통망, 녹색성장 차 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녹색성장에 맞춘 정부재정
과 민간투자의 전략적 조정과 준비가 이뤄져야한다.
특히 국토를 이루는 수많은 섬을 활용하여 덴마크처럼 신재생에너지 지역으로 만 들 수 있다. 인구 4000명이 사는 덴마크 삼소(Samso)섬은 풍력과 태양열, 바이오 연료 로 섬이 필요로 하는 전기를 100% 생산하고 난방의 70%도 이들 대체에너지로 해결한 다. 가령 울릉도를 한국형 삼소섬으로 지정하여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공 간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해안의 천혜의 다도해는 신재생에너지와 문화산업의 황금벨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위기대응과 미래기회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서는 단일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경제 권 발전방식이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규모의 경제와 연계성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역경제권 사업은 광역권별로 지역 간 협력과 연계를 통해 경제권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지역이 상호 공동기획하고 공동 추진하여 그 효과 를 공유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광역경제권내의 기업 과 대학이 광역경제권 차원의 상호협약을 맺어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경제권 내의 기업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해외시장 개척사업도 광역경제 권 내의 지자체가 협력과 제휴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지역 간에 공유하는 강을 대상으로 지역이 상호 제휴를 맺어 상호 분담하여 추진하면 다양한 일 자리 창출 등 여러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특히 광역경제권을 뛰어 넘어 초광역경제권 사업을 전락적으로 추진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은 대폭 강화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토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크고 작은 강으로 이뤄진 3海多江의 워터프런트 국가이다. 동서남해안 을 잘 활용하면 글로벌 국토경쟁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남해안 초광역 권, 서해안 초광역권, 동해안 초광역권을 각기 특화된 IBEC 벨트로 만들어 가면 연안 형 초광역권이 녹색 일자리의 산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남북한 접경지역도 초광역권으로 설정되었는바, 남북한의 상생과 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롭고도 전향적인 구상과 프로젝트가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내륙발 전축 개발도 추진하여 내륙지역의 새로운 발전기반을 만들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의 산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초광역권 벨트별로 신성장거점을 조성하여 관련 지역의 공동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새만금사업도 스피드 있게 추진하고 각 광역권의 경제자유
구역 사업도 효율화해나가고 신규 필요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도 해나가되 기능특화 를 기하고 외국기업유치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실 있고 과감한 규제철폐 와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갖춰져야 한다.
광역경제권 개발을 원활히 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전국적으 로 규제완화가 신속하게 일어나야한다. 광역경제권 별 맞춤형 규제완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농지이용규제, 산지이용 규제, 연안지역 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규제가 전국적 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과감히 고쳐져야 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도 부실한 성장엔진을 고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의 규제합리화를 전략적으로 실천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산업구조와 기업구 조를 개혁해 글로벌 지역으로 개조해나가야 한다. 수도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 수도권에 맞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투자를 통해 특화된 IBEC 산 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수도권에도 갖춰나가야 한다.
(6) 전방위 FTA 시대에 부응하는 국토의 세계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위기이후의 기회를 몰아오기 위해서는 국토공간 영역을 과감 하게 세계로 확장시켜나가야 한다. 물리적 국토는 한정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외국과 실 용적으로 연계된 국토로 얼마든지 넓혀 갈 수 있다. 이른바 세계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연성국토(軟性國土)를 개척하여 한국으로 부가가치를 몰아와야한다. 이를 위해 국토 의 지정학적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야한다. 마침 한국은 FTA 공간을 전 세계 주요국가 와 경제권으로 확장하고 있는 바, 가까운 미래에 전방위 FTA 채널로 연동된 글로벌 국토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해외 시장을 자유롭게 개척하고 그로부터 생겨나는 부가가치를 한국으 로 U턴시켜나가야 한다. 가령 전세계가 SOC, IT 등의 부문에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마당에 해외 인프라, IT 등의 부문에 우리나라가 해외진출의 호기를 잡아야 한다.
자원재발을 해외에서 추진하여 실익을 가져오고 인프라를 포함한 해외건설산업, 자동 차산업, IT산업, 농산업, 문화산업 등을 포함하여 한국이 강점을 갖는 산업부문의 상품 과 서비스를 해외시장에 판매하여 그 수익을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으로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의료와 문화관광 등 한국에서 양질의 상품과 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을 조성해야한다. 전국이 세계로 향하기 좋도록
글로벌 인프라 여건도 조성해야한다. 이른바 비욘드 코리아(Beyond Korea), 전 세계 를 향한 연성국토전략을 통해 전 세계를 상대로 엄청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 고 한국의 실리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3. 위기극복, 물밑경쟁, 범국민적 대공조
미국발 경제위기 복병이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다. 세계경제와 국가 및 지역경제가 고도로 연동화 되어 있어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이 경제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세계경제의 장기적 상승을 향한 힘과 세계경제침체의 단기적 힘이 부딪치고 있다. 국가마다 유례없는 재정투자와 녹색뉴딜 등의 대공조를 통해 경제위기 의 조기극복을 도모하고 있다. 2009년 내내 국가별로, 또한 국가 간 대공조와 연합전선 을 통해 경제위기와의 전쟁이 전개될 것이다.
국가간 대공조와 연합행동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면 경제위기와의 전쟁은 조만간 끝이 나고 세계경제는 다시 상승궤도로 재진입하여 그 때 부터 엄청난 기회를 뿜어낼 것이다. 그 기회를 몰아오기 위해 국가 간 물밑경쟁이 지금부터 실로 치열하다. 경제위 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위기이후의 기회를 어느 정도 몰아오느냐에 따라 국가위상이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국가 위상 사다리 오르기 경쟁이 날로 격렬해 질 것이다.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위기이후의 기회를 한국으로 몰아오기위해서는 국토발 전의 패러다임도 매우 실용적으로 설정되어야하고, 미래를 대비한 전략적 국토책략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자리가 전국에서 효과적으로 창출되어야 하고 경제의 조 기 활성화 대책과 녹색성장형 국토발전구도를 고도로 연계하여 실천해 야 한다. 나아 가 FTA 시대에 부응하는 국토의 세계화 전략을 통한 연성적 글로벌 국토를 개척하여 대내외에서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한국으로 U턴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한국이 작금의 경제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하고 미래 기회몰이를 전략적 으로 체계적으로 실현하는 선도국가로 부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과 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국민적 힘을 크게 모아 범국민적 대공조를 구현 해 나가야한다. 국가간 물밑경쟁에서 한국이 승리해야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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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섭 2.009.1.28. 미국 오바마 정부의 국토정책 어젠다. 국토정책브리프 제214호,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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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R. 2000. France de 2020. La documentation. Francaise
The Hon. Robert RUBIN. 2009.2.23.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and Perspectives on the Re-arrangement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Global Korea 2009 국제심 포지엄 Keynote Speech.
2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선제적 국가교통전략
황기연 한국교통연구원장
1. 서 론
2. 저탄소 녹색성장과 교통 1) 배경과 전망
2)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교통체계 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교통전략
1) 교통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및 전략 2) 전략별 세부 추진 과제
3) 단계별 추진 전략
4. 결 론
[여백]
1. 서 론
지난 20세기에 우리는 급속한 이동의 혁명을 경험하였다. 자동차, 고속도로, 자가용 승용차를 통해 자유롭게 공간적 고속이동이 가능해진 시대였다. 편리한 자동차의 등장 은 인류가 부를 축적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경제적 풍요를 향유하는데 결정적 기여 를 했다. 하지만 21세기를 맞아서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에 대한 선진국들의 시각은 냉소적이며 비판적이다(OECD, 2000).
UN산하의 기후변화범정부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은 향후 100년 동안에 1.8도～4도까지 오르고 해수면이 58cm 상승하여 저지대 침수, 기상이변 등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 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온도가 0.6도나 상승했고, 이로 인해 강수량이 과거 30년 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PCC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현상은 인간활동에서 소비되는 화석연료가 90%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한다.
현재 세계 각국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고 녹색기술의 개발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부문의 비중이 20%에 이르고, 특히 자동차로 대표되는 도로교통은 교통부문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지적 되면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덜 발생시키는 교통수단을 활성화할 필요 가 있다는 데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동의한다.
정부는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정전략이 제시된 이후 각 분야별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들이 강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녹색성장위원회가 발족되고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 추진됨에 따라 더욱 가시적으로 체계화되어 가고 있다. 교통부문에 대해서는 녹색 SOC를 확충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철도 등 저탄소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다중 이용시설을 위해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교통체계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 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국가교통부문의 비전과 전략하에 선제적인 실천과제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저탄소 녹색성장과 교통
1) 배경과 전망
■ 에너지-기후 시대의 등장
이러한 현재 상황을 미국의 토마스 프리드만은 에너지-기후 시대(Energy-Climate Era)로 명명하고, 그 특징으로서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Hot), 지식과 기술의 전 세계적 확산(Flat), 그리고 인구 증가(Crowded)로 요약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 으로 에너지 다소비형의 미국적 생활방식을 누리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에너지의 낭비와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가져올 미래의 재앙을 피하기 위 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전 지구적인 경기 침체 역시 미국의 과소비에서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 에너지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현재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화석연료 가격은 향후 다시 폭등할 가능성 높다. 이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는 화석연료의 공급에 비해 중국, 인 도 등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 세계 1위 국가이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석유 수입국이다. 하지만 자동차 소유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자동차 1대 당 2.95 명인 반면 중국은 1대 당 아직 33.1명에 불과하다. 장래에 중국경제가 성장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면 중국의 자동차와 에너지 소비는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 며 이에 따라 거의 모든 화석 연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에너지 수요의 증가와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저탄소 사회를 위한 선진국의 대응
지금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은 오바마 정부의 등장에 따라 저탄
소 녹색성장을 국가전략으로 명시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청정 및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럽이나 일 본 등 다른 선진국의 경우 이미 교토기후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바탕으로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청정에너지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관련 녹색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저탄소화 정책을 시행 중에 있는데 독일의 경우 202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 출량 대비 40%를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프랑스는 1990년 대비 20% 감소, 영국 은 2010년까지는 1990년 대비 20%, 2050년까지 2000년 대비 60%를 감소시키고자 하 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30년까지 2003년을 기준으로 30%의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교 통부문에서 2010년 250백만톤(2002년 260백만톤 발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저탄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60 250 240 230 220 210 200 270
1990 1995 2000 2006
217 229
233 238
250 258
263 265 264 266 265 268
264 262 262
257 254
11 11 9
2010 (Projected) 24０～243
No CO2
countermeasures taken
2) Improved traffic flow 1) Greater vehicle fuel efficiency
3) More efficient use of motor vehicles (ecodriving, more efficient goods distribution), use of alternative fuels x 1 million tons
Sourc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Japan) 260
250 240 230 220 210 200 270
1990 1995 2000 2006
217 229
233 238
250 258
263 265 264 266 265 268
264 262 262
257 254
11 11 9
2010 (Projected) 24０～243
No CO2
countermeasures taken
2) Improved traffic flow 1) Greater vehicle fuel efficiency
3) More efficient use of motor vehicles (ecodriving, more efficient goods distribution), use of alternative fuels x 1 million tons
Sourc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Japan)
[ 그림 1 ] 일본 교통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특히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2008년도 백서 (2007년도 결과보고)에서 국 토교통 전략을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국토교통정책의 전개’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자 동차 기술혁신을 통해 자동차 연비 향상 및 대체에너지 자동차 개발을 민관합동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 연비 향상, 교통류 개선, 자동차 이용행태 개선 등을 통해 이미 2000년 대비 2006년 11백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켰다. 이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