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Brown Bag Seminar (2010. 6 .25)
시장경제와 영세상인 지원정책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Ⅰ. 문제제기
□ 최근 정부는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 하고 있음.
｝특히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규제가 대표적
◦그러나「‘영세’ ‘상인’」은 상법과 경쟁법의 적용을 받는 경쟁의 주체라는 점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은 일반적인 사회정책과 달리 시장경제원리와 갈등을 야기
◦영세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이들과 경쟁하는 중·대형 사업자들과 이러한 경쟁의 혜 택을 누리는 소비자 이익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함.
｝그렇다면 시장경제원리와 영세상인 지원정책간의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
◦이러한 경계 설정은 헌법의 경제조항에서부터 찾아가야 함. 왜냐하면 헌법이란 한마디로 국가권력(정책)의 창출과 행사의 정당성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최고의 규 범이기 때문.
Ⅱ. 헌법상 평가기준
□ 헌법상의 경제질서
｝우리나라 헌법은 제9장 경제라는 표제하에 제119조부터 제127조에 이르기까지 경 제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중 경제질서의 틀을 형성하는 핵심적 규정은 제 119조 제1항과 제2항.
◦제119조 제1항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119조 제2항 ;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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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 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Cf.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 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 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 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 현행 헌법은 경제조항에서 시장경제 원리와 중소 영세업자 보호를 동시에 규정
｝시장경제원리에 저촉하면서도 합헌인 국가정책이 시행가능
□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이념적 기초의 차이
◦단체주의적 사회정의의 실현을 세계관 의 기초로 하고 사회국가·복지국가를 전제
법적 성격의 차 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소극 적·방어적·전국가적·초국가적인 인 간의 권리
◦국가의 급부나 수익을 요구하는 적극 적 권리이며, 헌법에 의해 창설되는 국 법상의 권리
내용
◦생명권, 신체를 훼손 당하지 않을 권리, 신 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자유,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 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 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등
◦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 근로의 권리, 근로 3권, 교육을 받을 권리, 환경권, 쾌적한 주거 생활권, 건강권 등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세계관을 기초
Ⅲ. 영세상인 보호정책
□ 2010년 소상공인지원 정책과제(중소기업청 2010)
- 3 - 과 제 정책자금 지원
동절기대책 및 새봄 유망창업 촉진 15조원 소상공인 정책금융 공급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경쟁력 확보
“나들가게” 1만개 육성 등 소매업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교육 질 제고 및 상권․영업 정보 제공 강화
우수프랜차이즈 평가제도 도입 등 상권 활성화
최초 상권활성화 구역 2곳 지정 8개 시도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통합
국제상인시장 등 특성화된 시장 육성
□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SSM 진입제한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 중소기업청이 사업조정제도를 이용해 SSM 제한
｝SSM 규제논쟁의 쟁점
구분 규제 찬성 논거 규제 반대 논거
WTO 위반여부
대형유통점 규제는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으므로 WTO 위반은 문제되지 않음.
시장접근 제한적 조치를 금지하는
‘WTO 서비스 협정’에 위반 경제적
쟁점
SSM은 골목상권을 붕괴시킨 후 독점력 을 행사하여 궁극적으로 유통발전 저해
진입장벽으로 유통업의 경쟁력을 약 화시켜 국가경쟁력 하락
위헌소지 여부
국가의 경제규제와 조정(119조 2항) · 중소기업보호(123조), 생존권(34조)를 천명한 헌법에 근거해 합헌
자유시장 원칙(119조1항)․직업선택 의 자유 (15조)·소비자의 선택권 (10조)을 천명한 헌법에 위반
｝영세상인들은 생존권을 보장을 위해 SSM 규제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지만 헌법상 생존권은 시장경쟁 테두리를 벗어난 영역에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 지에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장애인복 지법,노인복지법 등)이므로 SSM의 진입규제와는 무관
｝최근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SSM의 진입을 규제하고 있는 개정법안들이 시장 경제 원리에 저촉되어 위헌소지가 있지만 위헌이라고 장담은 못함.
◦관련 헌법판례를 모두 분석결과 15 : 11 정도로 “헌법상 국가의 중소 유통점 보 호의무는 SSM 규제가 아닌 중소 유통점이 자생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있고, 이러한 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SSM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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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견해가 약간 우세
｝SSM 규제외의 다양한 지원정책(정책자금·스마트 샵 등)은 헌법에 합치
◦ 현행 헌법 관점에서 이러한 지원정책들은 복지가 아닌 시장의 필드에 활동하는 영세상인을 지원하는 정책들이어서 시장경제원리와 충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헌법개정을 논하는 것은 논외로 할 경우 적어도 현행헌법 119조 2항과 123조(중소 기업보호) 등에 의해 헌법질서에 합치
Ⅳ. 개선방안
□ 헌법상 경제조항에서 경제적 약자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형헌법은 시장원 리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사회정책을 수행할 수 밖에 없으므로 많은 정책적 혼란 야 기.
｝이러한 헌법구조의 문제로 인해 최근 SSM 진입규제라는 경제적 규제가 영세상인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헌법상 경제조항의 원칙은 조화와 균형이라는 실체 없는 미덕보다는 경 제에 활력과 시장질서의 복원에 그 실천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사회복지나 사회정의는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제시되어야 하는 헌법상 경제질서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사회정책과 관련된 헌법상의 또 다른 카테고리 영역에서 다루 어야할 것임.
｝최근 개헌론의 방향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 권 확대 및 강화, 현행 경제적 평등조항 유지 등 임.
◦ 이것은 시장에 대한 국가간섭의 헌법적 근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의미함도 동시에 규제적 하위 법령들의 제정이 탄력을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