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개혁방안
※ 본 자료는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 시리즈 중 “Greece: Review of the Central 을
Administration('11.12)" 종합 정리한 것임
요 약
< >
는 그리스 경제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부운영의 OECD
◇
비효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조직 공무원 인사관리 예산제도 정책관리, , , 행태를 종합 진단하고 개혁방안을 제시하였음
비효율적인 정부조직 부실한 정책 관리 과도하고 경직적인 인사관리와 같은
o , ,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즉시 특별개혁기구를 설치하고 정부개혁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
정부조직은 지나치게 세밀한 법령때문에 경직화되어 있고 칸막이행정이 o
만연하고 있으므로 부처별로 기획조정기구를 설치해서 전략기획 인사 예산, , , 규제 정보관리 등을 전담토록 해야 함,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기 힘든 공공분야 인력을 합리화하고 직위분류제를 o
도입하여 성과에 입각한 인사관리를 위해 독립적 인사기구를 설치하여 인사개혁전략을 마련 필요
정확한 재정정보 관리 프로그램예산제 중기재정계획 등 년 트로이카와
o , , ‘10
합의한 재정개혁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경제전망을 간소화하고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의회의 예산감시권한을 강화
사실에 입각한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데이터관리 철저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o , ,
공무원의 데이터 수집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규제개혁법안을 조기에 제정할, 것을 제안
본 보고서는 트로이카의 요구에 의해 마련되었으므로 그리스정부는 권고사항을
◇
이행해야 할 것이나 공무원노조 등 이해집단과의 마찰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따로 진행중인 사회복지정책 및 공기업분야 평가결과와 개혁방안이 제시되면 o
그리스 공공분야는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
한국의 경우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공공분야 개혁이 상당 수준
◇
이루어졌으나 그리스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임,
o 사실에 입각한 정책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며 공무원의, 성과관리시스템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직위분류제 적용범위 확대 필요,
아울러 의 정부성과평가사업을 통하여 정부전체의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o OECD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사실상 디폴트 채무불이행 상태에 직면한 그리스의 경제위기는 누적적인 재정적자
o ( )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러한 적자재정에 대처하는 정부부문의, 비효율성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아울러 트로이카 유럽중앙은행 가 요구하는 민영화 긴축재정 부채축
- (IMF+EC+ ) , ,
소 세수확보 경쟁력강화 같은 구조개혁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정, , 부개혁은 피할수 없는 시급한 과제
이에따라 트로이카는 중앙정부 조직진단을 요구하여 이 사업이 착수되었음 -
이를 위해 와 그리스 정부 행정개혁부 는 공동으로 월에서 월까지 중
o OECD ( ) ‘11.2 6
앙정부를 중심으로 정부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개혁방안을 제안하였음,
이 평가사업은 그리스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개혁의 목표 자체가 위기를 극복하 -
는데 타당한 것이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 기 위한 중앙정부의 조직 인사 예산 등 행정이 타당한 것인지를 평가하였음, ,
본 보고서가 사용한 자료는 일 현재 자료이며 그 이후 추진된 개혁은 일
- ‘11.7.15 ,
부 포함되었지만 평가되지는 않았음
에서는 그리스 중앙정부 조직진단을 위하여 지금까지 발전시켜오고 있는 방 o OECD
법론에 입각하여 진단사업을 실시하였음
우선 공동평가단 을 구성하여 중앙정부의 대분야 정부조직 인사
- (mapping team) 5 ( ,
관리 인프라 예산관리 정책결정 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서베, , , ) 이를 실시하였으며 주요공무원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는 과정을 거쳐 구체적으로, 실행가능한 개혁방안을 도출하였음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그리스 정부개혁을 위한 대 핵심과제와 구체적인 조치사항
- 8
을 도출하고 또한 각 분야별로도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하여 본 보고서의 실, 행력을 제고하고 있음
개 핵심권고사항 붙임 참조
8 (key recommendations):
※
진단대상이 되는 그리스 중앙정부는 개 부처와 수상실 및 총무처를 말하는데 총
o 14
근무자는 53,440명이며 소속기관까지 포함하면, 292,000명인데 이는 총 공무원수, 명의 수준에 달함
392,000 74.5%
평가총괄
□
그리스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정부개혁 조치들을 추진하였지만 알려지지 않았고
o ,
시행도 제대로 되지 않았음
그리스 정부의 경제 및 사회 전략은 대부분 유럽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왔는데
- ,
일 진입을 위해 인플레이션율 인하와 적자 관리를 위하여 국영기
‘01. 1. 1 EMU
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공무원 채용규제 옴부즈맨 도입 및 지방행정조, ,
직 합리화 소위( Kallikratis 개혁 등 개혁조치를 실시하였고 최근 투명성 제고를) , 위해 개방 정부“ open government 정책과 지방정부 권한 이양조치가 실시됨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조치 또한
- ,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음
금융 위기 이전부터 중앙정부는 비효율적인 정부조직구조 정책정보의 관리 미흡
o ,
및 부처간 조정의 결여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여 그리스 경제와 사회에 상당한 비용을 소모토록 하였음
이에따라 세금징수나 예산관리와 같은 정부의 기본적인 기능들이 적절하게 운영 -
되지 못했고 많은 야심찬 개혁안들이 적절하게 시행되지 못하는 연속적인 무능함 이 노출되었음
이러한 허점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년에 가입이 승인되었고
- , 2001 EMU ,
의 호의적인 경제 및 재정 상황들이 그리스의 무능력함에 대한 큰 우려없이 EMU
그리스의 방패막이 되어왔고 결국 금융위기로 귀착되었음
o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그리스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말고 명확하고 종합적인 전략 적 비젼을 수립하여 즉시 정부개혁을 실시(‘Big Bang')할 것을 제안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강력한 중앙 정부가 그리스의 모든 구조개혁조치의 성공을 -
위한 필수사항이기 때문인데 중앙정부는 전반적으로 모든 공공 분야의 감독과 관, 리 감독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음,
그리스 공공 분야에 대한 수많은 다른 연구뿐 만 아니라 이 보고서의 결론은 많 -
은 경우 이러한 감독과 통제기능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나아가 중앙정부의, 허점 및 비효율성은 공공분야 전반으로 확산되기 때문임
국정총괄기관에 대한 평가 및 권고
□
년대 후반부터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재정적자 또한 지속되면서
o '90 ,
그리스 경제의 건전성이 훼손되었으며 결국 ‘10.4월 트로이카에 1,100억유로 구조 금융 요청을 하게되고 트로이카는 구조조정조치, (EAP: Economic Adjustment
를 요구하게 되었음 Programme)
국정총괄기관 은 정부정책이 지향하여야 할 전략적 비전과 o (Center of Government)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토록 하는 권한과 책임 및 능력을 가진 조 직을 말하며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통상 대통령실 수상 총리실 재, / / , 무부 예산처 행정관리부 인사처 를 총칭하는( ), ( ) OECD의 용어임
총괄기능 강화를 위하여 그리스 정부는 수상실을 국무조정실 로 격상하여 국립행
o ‘ ’
정학교 출신 엘리트로 충원하고, ‘11년 행정개혁부 를 설치하여 개혁을 총괄토록’ ‘ 하였으며 재무부에 회계와 예산개혁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고 각부처 장관 경, , 제보좌관을 설치토록 하였음
그러나 개혁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관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데 특정
- ,
기관이 전담토록 하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수행토록 명확하게 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또한 부처별로 수행되는 개혁조치를 종합조정하는 능력도 취약하다고 지적되었는 -
데 수상이 의장인 국무회의의 경우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각부처는 독자적으로, 개혁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타부처와 협력하는 것은 행정문화상 예외적인 현상 이므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
정부조직에 대한 평가 및 권고
□
각부처는 모든 업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극단적 o
인 법적 형식주의(legal formalism)에 빠져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개혁조치가 좌절, 되고 있음
- 각부처의 소관임무를 규정하는 법률체계는 법률 대통령령 부령인데 그 규모가 엄청/ / 나며 재무부의 경우, 80여개의 법령에 4,000개가 넘는 업무가 세세하게 규정
그림 부처별 법령에 규정된 업무 숫자 [ 1]
이러한 업무는 또한 빈번하게 바뀌는데 재무부의 경우 년 동안 바뀐 업
- , ‘96~’11
무숫자가 법률에 따라 537 ,개 대통령령에 따라 1,449 ,개 부령에 따라 284개나 되 며 정부 전체적으로는 매년, 1,140개 업무가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법령 제개정작업은 각부처 서 의 권한확대 노력의 결과이며 부처 서 별
- ( ) , ( )
정원확대 투쟁의 수단으로도 활용되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중앙부처가 개혁을 기획하기보다 이러한 법령개정에 더욱 치중하 -
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법령 제개정의 원래취지인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나 청렴, 성 강화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각 부처들은 법령에 규정된 고유업무만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시너지 창출을 위해
o ,
다른 부처와 협업 협력하지 못하고 있음/
많은 국가들은 국무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국가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관
- OECD 계
부처 공동으로 정책협의회를 빈번하게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그리스는 수상실 총무, , 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력위원회 운영이 거의 전무한 상황
각부처는 법령에 따라 부과된 업무만 수행하고 이를 종합하고 조정하고 통합하는 -
절차나 제도가 미비한 점이 문제임 칸막이행정사례
[ ]
식품안전 업무의 경우 식품부 식품청 내무부 지자체감독관련 보건부 생수관련
‘ ’ , , ( ), ( )
①
가 공동 책임을 지고 있으나 정기적인 회의 개최 정보 공유 토론 등을 위한 공식, , 적인 구조가 없음
안전관리 업무의 경우 개 부처가 지침에 따라 각소관분야별로 안전점검을 실
‘ ’ 5 EU
②
시하고 결과를 허가청(Licencing Authority)에 제출하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 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음
각부처의 내부조직은 너무작게 쪼개져 있는데 각부처는 평균 개의 부서
- , 302
한국정부의 과 팀 과 유사 를 가지고 있고 지방청의 경우 평균
(department; ‘ / ’ ) 137
개 부서가 존재하는데, 20%정도는 직원이 없이 부서장 혼자 일하며 많아야, 1-3 명이 일하고 있음 아래 그림 참조( 2 )
이러한 기형적 조직구조는 지난 수십년간 지침이나 정책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 EU
조직을 신설하면서 기존 조직은 그대로 존치해온 결과이며 모든 부처의 조직도는, 현실에 맞게 보완되어야 함
각 부서는 또한 자체적으로 인사관리 지원 예산회계와 같은 지원업무를 독자
- , IT ,
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다른, OECD국가들처럼 이러한 지원기능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전문성을 기할수 있고 효율적임
그림 각부처의 부서별 공무원 근무숫자 [ 2]
행정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용이 미흡하고 빌딩같은 자산관리도 비효율
o ICT ,
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지금까지의 투자 결과 많은 장비를 확보하고 있지만 부처간에 비전을 공유하
- IT IT
고 상호운영성을 개선하지 못하여 생산성이 저조한데 최근의 행정개혁부 에서, ‘ ’ 영국정부모델을 벤치마크하여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개혁은 행정문화를 변화시 킬 것으로 기대됨
그리스 시민이나 기업이 일상생활 업무에 전자정부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 / 12%
수준으로 OECD국가중 최저이며, 60개 상공회의소와 1,800개 인증기관을 연결하 여 기업설립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월부터 수상실에서 열린정부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또 - ‘09.10 ’ (open government)‘ ,
한 모든 공공자료는 온라인으로도 접근토록 하여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으나 부정 확하고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음
- 그리스 정부는 1,552개 빌딩을 사용하고 있는데 90%가 넘는 건물들이 구내식당이 없고 83%는 회의실조차 없는 점은 칸막이행정을 보여주고 있고, 50%이상의 빌딩 을 임차하여 매년 천만유로5 (800억원 를 지출하는 것도 과도한 지출임)
조직관련 세부권고사항 o
권고 정부조직구조가 경직되지 않토록 정부활동을 규정하는 법률을 분석해서 - ( 1)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예산편성과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권한이양 이 되도록 해야 함
권고 개혁이 요구되는 법률을 분석하여 공공행정이 세세한 법령이행보다 전략 - ( 2)
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하고 상당한 비용을 쓰지만 제, 한된 결과밖에 없는 기존법률을 평가하는 강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권고 부처간에 호환이 되고 보다많은 서비스 개발에 투자해서 잡일을 줄이
- ( 3) IT
고 정책협력을 증진토록 해야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IT훈련이 요구되며, 총괄기관을 명시하여 이를 전담토록 하고 건물관리업무도 병행추진토록 해야 함
권고 부처 내부 및 타부처와 정보공유와 조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전 - ( 4)
략기획 정책조정 인사관리 지식관리 같은 핵심임무를 부여해야 함, , , 권고 부처내에서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입법을 추진토록 기획기능이 강화되어 - ( 5)
야 함
권고 강력하고 능력있는 데이터 수집 관리 분석하는 기능을 강화해서 국정총
- ( 6) , ,
괄기관 및 통계청과 공유하고 부처내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도화, 하고 자원을 할당해야 함
권고 지리적으로 분산된 사무실들을 합리화하고 건물관리를 통합하여야 하며
- ( 7) ,
담당기관에게 적절한 역량과 독립성을 부여하여야 함
권고 시민과 기업들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 개발을 확대해야하는데 정부포털
- ( 8) ,
재편작업부터 착수해서 부처간 정보공유 중복업무 경감 투명
(ERMIS) , ,
성제고를 기하도록 해야 함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한 평가 및 권고
□
인사개혁 추진이 미흡하고 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공무원 숫자는 증가하여
o ‘90
과다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음
그리스 공무원은 헌법에 의해 정치적 중립성 평생고용이 보장되고 있으며 업무
- , ,
가 분산되어 있는데 인사정책총괄은 행정개혁부 인사국 에서 공무원 선발은 고, ( ) , 위선발위원회 공무원 보수는 재무부가 관장하며 국립행정센터에서 신규 기존 공, , / 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음
년 가입 이후 신규충원율이 로 제한되어 년까지는 증원이 억
- ‘91 EMU 20~30% ’02
제되었으나 그 이후 경제여건이 좋아져서 증가하다가, , ‘09년 이후 다시 제한되고 있으며, ’11년에는 10%로 신규충원이 억제
한편 신규충원이 제한되면서 공무원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년
- , ‘11
재무부의 경우 39%가 51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재직자인데 조만간 숙련된 인력 부족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그리스 공무원의 근무연수 추이 [ 3]
그리스 공무원 숫자는 공식적으로 명 총고용의 이라고 발표되었으나
o 392,000 ( 7.9%) ,
이는 정확하지 않고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왜냐면 그리스 재무부 중기재정계획에서는 명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 (1) 727,000 ,
중에서 일반정부 총인건비 지출은 년의 경우 를 차지하는데 이는
(2)GDP ‘09 13%
총 공무원숫자가 취업자 총수 7.9%와 비교해 차이가 크며 (3) 공기업분야 총고용 자 692,000명을 포함하면 백만명이 넘어서는데 이는 총고용자의1 22.3%를 차지 하고 있기 때문임
이 문제는 그리스 정부행정이 데이터를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로 자주 인용되며 -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
인사관리에 있어 비전과 전략이 없으며 인력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고 단기적인
o , ,
개혁만 추진되며 예산과 같은 다른 분야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개개의 직위가 모두 법령에 규정된 법률적 형식주의로 인하여 많은 직위가 공석 -
으로 있는데 재무부의 경우, 11,485개 직위중 36%가 비어있으며 시민안전부의, 농촌정책부서는 156개 직위 전체가 공석으로 비어있음
부처내 뿐 아니라 부처간에 공무원의 이동은 매우 제한적인데 가장 큰 원인은
- ,
엄격한 직렬제도 때문으로 전체 1,448개 직렬 중에서 358개 직렬은 정원이 없으 며 직렬간 이동은 매우 어려움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가 불완전해서 개혁의 지장을 초래 o
근무성적평정은 하지만 평가자와 피평가자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 ,
결과는 보수나 승진 경력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일반직 공무원과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임명되는 관리자 간에 신뢰가 낮음 -
평가단의 그리스 공무원 서베이 결과 부패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으 o OECD
며 공무원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인사관련 세부권고사항
o
권고 현재의 정치 행정간 부정적 측면을 해결하기위해 고위공무원제도를 개혁 - ( 1) -
해야 함 새롭게 설치된 인사총괄기관의 비정치적 책임자가 고위관리자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를 전체 정부개혁의 핵심과제로 삼아 전체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고귀공무원들의 임명과 임기와, 같은 핵심주제에 대한 명확한 규칙과 절차를 정해야 함
권고 통일된 직위분류시스템을 만들고 적절한 유인과 훈련을 통하여 중앙부처 - ( 2)
와 다른 기관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해야 함 이를 위해 직류 종류를 대폭. 적으로 축소하여야 하며 직위분류시스템과 연계하여 직무요건을 정하고, 모든 직위에 대해 공개경쟁원칙을 도입해야 함
권고 통합적인 인사관리전략을 수립하는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당국과
- ( 3) ,
조정되는 중앙인사기구를 설치하여 전략적 인사관리를 실시하고 수장은, 비정치적 인사를 임명하여야 함
권고 청렴성을 강조하는 행정합리화에 관하여 일반공무원과 대화를 확대하고
- ( 4) ,
부처별 인사담당자간 경험 정보공유를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권고 예산편성 및 정책기획과 체계적으로 연계된 통합적인 인사관리 전략을 - ( 5)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함,
권고 각부처의 조직정비와 인사관리를 고려한 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채용제한
- ( 6) ,
시 조만간 예상되는 숙련된 공무원 부족문제에 유의해야 함
권고 예산 인사 사실에 입각한 정책결정과 같은 과목을 포함한 강력하고 지 - ( 7) , ,
속적인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인사교류를 촉진토록 적응교육도 실시하, 고 모든 공무원에게 역량교육을 강화해야 함,
권고 인사관리에 있어 각부처 및 관리자의 자율성을 증대시키되 각부처의 능
- ( 8) ,
력을 고려하여 속도조절이 필요하며 순서를 정하여 개혁을 실시하여야, 함
권고 운영단계의 인력소요를 고려하여 채용절차를 전반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 ( 9)
데 필요없는 보직을 예상해서 감축해야 함,
권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성과중심 근무성적평가 및 승진제도를 강력하게 - ( 10)
추진하되 몇몇 부서부터 시범실시하여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성과평가, , 는 부족역량과 동기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데 개개인의 성과가 객관적으 로 측정되어야 성과평가가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으므로 관리층에 대 한 교육훈련이 필요함
예산관리에 대한 평가 및 권고
□
평가단은 각부처의 예산데이타를 수집해서 최근의 경향을 파악하려고 했으나 신뢰 o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었음
예산이 매우 세밀하게 편성되었음에도 지출은 구체적인 항목별로 할당되는지 알 -
기 힘들었으며 대부분의 부처에서 특별예산기관과 특별예산항목이 존재하여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음
법무부 교육부 문화부 등에서는 지자체나 공기업의 인건비까지 포함하고 있었는
- , ,
데 일반인건비와 구별하기 힘들었음,
년 트로이카와 에 따라 그리스 정부는 예산편성 집행 감사를 포괄하는
o ‘10 MOU , ,
구조개혁조치를 마련하였으며 충실히 실천되어야 함
단기적인 조치와 중장기적인 성과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 ,
데, 3개년 예산편성 하향식 편성 지출한도제 빈번한 보고시스템 등을 내용으로, , , 하고 있음
년 평가에 따르면 중기재정계획 수립 새로운 예산법 제정 등 개혁조치가
- ‘11 EC ,
실행되고 있으나 집행통제와 보고와 관련하여 아직 문제가 많다고 평가
과거에는 국정목표를 결정하는 국정총괄기관과 재무부의 예산편성권한이 제약되어 o
개혁정책의 효과적 실행이 어려웠음
재무부 예산당국 의 경제전망에 따르지 않고 각부처는 독자적으로 경제전망하여
- ( )
예산요구하며 일관성이 없으며 과다하게 예산이 요구됨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부처별 한도가 없이 년단위로 예산안이 준비되어 실무자
- 1
수준부터 예산이 협의되어 상향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국정총괄기관의 구조개 혁조치를 실행하기기 어려움
정책성과 정보가 활용되지 않고 기관이나 경제분류에 근거한 개 항목별로
- 14,000
예산이 편성되어 전체를 분석하기 힘들고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공무원들이 새로 운 도전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게 저해하여 정부의 책임성이 저하됨
년 이후 프로그램예산이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 상과지표를 활용하지 못하고 - ‘08
있으며 부처별로 정책조정기능이 취약함이 밝혀짐 예 법무부에는 명이 부처전체, ( : 1 예산을 수립)
그리스 의회는 매 월 첫 월요일에 예산초안을 제출받아 심사에 착수하지만 회
- 10
기 시작 40일전까지 제출받는 최종예산안과 대동소이하며 지방정부나 사회보장, 등 모든 공공분야 포괄하는 통합예산안을 제출받지 못하며 독립적인 예산심사기, 구가 의회에 없으며 통상 회기 마지막날 밤에 처리되는데 예산수정은 거의 없어, 심의기능이 유명무실함
각부처 책임인 예산집행과정이 효과적으로 감시되지 못했는데 모든 예산지출은
- ,
합법성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재무부와 사법부소속 감사법원 감사를 중복적으로
받아야 하며 회계검사는 재무부소속 감사원이 수행하고 항목별로 경직된 예산이, , 다 보니 예산변경은 불가피해서 총예산항목의 50%정도가 조정을 거치는데 전체 규모가 6~8조유로에 이르며 초과지출도 다반사인데, 5%정도의 초과지출은 추가 경정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실정임
각부처들은 성과예산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데 사업목표를 정하고 정책수단을
- ,
선정해서 결과를 분석하는 실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예산관련 세부권고사항
o
권고 예산편성시 하향식 절차를 확대하고 경제전망을 간소화하고 장기적인 경
- ( 1) ,
제 및 재정 전망을 발전시켜야 함
권고 합리화차원에서 진행중인 프로그램예산제도에서 정책목표에 보다 중점을 - ( 2)
두어야 하며 예산분류를 국제표준에 맞추어 바꾸어야 함,
권고 하향식 예산편성에서 각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 ( 3)
위해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예산집행권한을 이양하고 국정총괄기관은 개, , 혁조치를 관리토록 해야 함
권고 재무부 행정개혁부 감사법원 및 의회 간에 회계감사개혁과 책임분산에
- ( 4) , ,
관하여 매우 깊이 있는 대화를 실시해야 함
권고 회계감사원의 사전적 및 사후적 회계검사 능력을 강화해야 함 - ( 5)
권고 공공부문 회계를 통제하는 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분
- ( 6) ,
석 조사역량을 확충해야 함/
정책결정 및 집행행태에 대한 평가 및 권고
□
그리스 정부는 매년 건의 규제관련 결정이 이루어지지만 실행은 미흡하며
o 8,000 ,
특히 여러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더욱 그러함 그림 참조( 4 )
예컨대 년대 의료개혁이 여야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지만 가족의사제도나 도시 - , ‘80
보건소같은 핵심사업은 집행되지 않았으며, ’03년 국가재난안전 개혁조치가 결정 되어 11개 분야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이 계획들은 수립되지 않았음
법령에서 세밀하게 소관업무가 규정되어 각 부처별로 정책이 독자적으로 결정되 -
며 관계부처간 협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
그림 년도 정부가 결정한 정책건수 [ 4] 2010
내실있는 정책이 결정되어도 집행되지 않음 o
년에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등 범국가적으로 성과관리제도
- ‘04 ,
가 도입되었지만 예산이나 인사관리와 연계되지 않아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음
권고에 따라 년 규제영향평가제가 도입되어 법안제출시 규제영향평가보 o OECD ‘06
고서도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일부는 성공적이나 여전히 전문성과 데이터 부 족문제를 겪고 있어 문제로 지적
더 큰 문제는 사실에 입각한 정책결정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여 - (evidence-based)
이 제도가 최적의 규제수단을 모색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책결정 입법의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음
행정처리 간소화사업이 진행되어 년 창업절차분야 년 대분야 기업법 노사
o ‘08 , ’09 8 ( ,
관계 농업보조금 부가세 공공조달 교통 어업 를 대상으로 행정절차가 감축되고, , , , , ) 있으나 아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대신 사실에 입각한 정책결정 문화가 형성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음 -
규제개혁법 이 입법과정에 있으나 기관간 책임과 권한 o (Law on Better Regulation)
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요구됨
동 법안은 법 시행후 영향평가 재정당국과 협력과 같은 관계부처 협력에 대해
- ,
언급되지 않고 있음은 문제임
정책관리관련 세부권고사항 o
권고 규제개혁법을 제정하고 충실히 집행해야 함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하
- ( 1) .
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나 규정을 만들지 말아야 함,
권고 각부처에 신설되는 전략부서에 규제개협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조정역할
- ( 2) ,
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자원을 지원하여 불충분한 조치가 취해지면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재무부와 연계하여 재정영향을 고, 려토록 해야 함
권고 규제개혁법안에 모든 법안 마련시 관련기관의 책임을 포함한 상세한 집 - ( 3)
행계획을 첨부토록 하고 또한 규제개혁부서에서 준비한 사후영향평가에 기초하여 의회가 입법의 결과를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함
권고 트로이카가 요구한대로 모든 중요한 정책안들은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 ( 4)
해야 하며 트로이카와 공동으로 적절한 방법론을 개발해야 함,
권고 정책을 기획하고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도록 범정부 - ( 5)
차원의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수집 역량도 배양해야 함, 권고 기존의 목표설정과 성과평가시스템을 부처별로 정책성과와 연계시켜야 - ( 6)
함
권고 지침을 이행하고 기존의 법률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규
- ( 7) EU /
제개혁법의 입법성과를 조기에 평가토록 시기를 정하여야 함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향후 전망 o
동 보고서는 정부개혁을 위한 특별대책기구 및 각부처별 조정부서 신설과 아울러 -
독립적인 인사관리 부서 설치와 같은 정부조직 개편 규제개혁법률 제정과 의회내, 예산분석기구 설치와 같은 입법분야 개혁 회계감사법원의 기능 조정 등 그리스, 국정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음
특히 정부개혁의 핵심과제 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행동방안까지 제시하고 또한
- 8
각 분야별로도 구체적인 권고를 통하여 실행력을 높힌 점은 매우 평가할 만하지 만 그리스정부의 공무원 숫자가 과다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으, 며 청렴성, (integrity)문제도 서베이결과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한 점 등 은 짧은 평가기간 고려시 한계로 보여짐
본 보고서는 트로이카가 구조자금지원을 위한 조건으로 요구되어 작성되었으므로 -
그리스 정부에서는 이를 실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이 과정에서 해당기관의 반, 발 공무원노조의 문제제기 등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며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전망
이 보고서와는 별도로 에서 진행중인 그리스 사회복지정책과 공기업
- OECD (1) (2)
분야에 대한 평가 보고서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에 있어 구조개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에서는 트로이카와 별도로 월 공공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동 보
- OECD ‘12.4 (PGC)
고서의 실행상황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임 시사점
o
한국의 공공부문은 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상당한 개혁조치가 이루어졌으며
- ‘97 ,
과거 개발행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상당한 신뢰가 쌓여 있다고 보여지지만 가, 족을 중시하는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등 남유럽문화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 있으므로 동 보고서의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우선 사실에 입각한 정책결정을 위한 데이타관리와 관련해서 각부처에서는 상당 -
한 노우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나 각종 OECD보고서에서 보면 아직까지 제공하지 못하는 통계가 있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고 각종 데이타를 종합하여 집단지성을, 창출하는 지식관리시스템은 아직 발전의 여지가 있는 분야임
조직관리 측면에서 그리스같은 과도한 법률규정 만능주의는 없으나 각부처가 자 -
율적으로 직제나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절차가 제약되고 있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임
조직과 개인의 성과관리시스템은 이제 상당히 정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근무경 -
력이 우선 고려되는 관행이 남아 있으며 예산과 연계는 좀 더 체계화해야 할 것, 임
한국의 경우에 공무원 인사관리는 계급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직위분류제는 수 -
차례 도입이 시도되었지만 일부 특정 직위에만 보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앞으 로 도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직렬통폐합으로 부처간 교류에 제약은 줄어들었, 지만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예산관리의 경우 그리스와 달리 프로그램예산제가 도입되어 중기재정계획에 입각 -
하여 부처별 한도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 재정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 으나 집행의 신축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정부개혁은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정책아젠다이며 언론
o ,
이나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대화를 통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발전시켜 나 가야 할 중요한 과제임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공공부문 - OECD(Public Governance Review Program)
의 성과를 진단해보는 것도 한국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고려해 봐야할 것임 작성: OECD대표부 강성주 원소속 행정안전부( : , sjkang@mofat.go.kr)
※
붙임
※
그리스 정부개혁을 위한 핵심권고사항
(전문)1. 장기적으로 그리스 사회와 경제의 미래를 제시하는 명확한 전략적인 비전이 제시 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단기 중기 장기 차원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정책수단, - - 이 없다.
그리스 사회와 경제가 어디로 지향해야 하는가에 관한 전략적인 비전이 없다는 점 은 놀랄만하다 이는 일반시민 언론 및 정부의 관심이 재정문제에만 중점을 두고. , 보다 큰 아젠다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조치를 주도할 주체나 결과. 에 대한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정부정책이 지향해야 할 전략적 비전을 수립하. 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권한과 책임 및 역량을 갖춘 최고위급 기구가 정부 내에 필요하다.
핵심적인 개혁조치
정치적인 차원에서 리더쉽을 가지고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특별개혁기구 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지 말고 구조를 간단하게 해야 한. 다 그리고 개혁기구의 장에게 핵심적인 권한 전략수립 언론홍보 행정개혁 인사개. ( , , , 혁 예산관리, , EU대응 전자정부 을 부여해야 한다, ) .
즉각적인 조치사항
각부처의 개혁활동을 감독하고 수상에게 직보할 수 있는 고위급 개혁기구를 그리 -
스정부 내에 설치한다 이 기구는 비전과 개혁조치를 결정하고 로드맵을 정해서. , 이를 점검하며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핵심주체를 선정하며 이들과 소통하는, , 역할을 수행한다 이 기구는 개혁절차를 관리하고 결정하는 법적인 권한을 가져야. 하며 어떠한 조치 정책 법률도 이 기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 , .
개혁조치에 대해 정부 각부처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과 정기적으로 의사소통기회를 -
가져야 한다 이 경우에 재정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설명하여야 한다. .
2. 그리스의 불투명하고 복잡한 정치 공공 행정문화는 정부 부패로 이어지고 있다/ .
공공행정을 둘러싼 시스템은 부패 부적절한 행태 부조리가 창궐할 수 있는 조건을, , 가져 올 수 있다 그리스의 행정시스템은 현재 취약한 중앙통제 복잡한 법률체계. , , 기본적인 데이터 부족 미약한 감사 통제 메커니즘 부적절한 인사관리 문제를 안고, / , 있다 실제로. , EU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98%의 그리스 시민들이 정부 부패가 그리스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부에서 현재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
수 있는 매우 유능한 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인력들의 행태와, 가치관에 의해서 이러한 개혁노력들이 무력화되고 있다.
핵심적인 개혁조치
비정치적으로 실적에 입각해서 독립적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인사관리전략을 수립해 야 한다 복잡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단순화하고 더욱 투명하게 하는 전략이 마련. 되어야 한다 모든 행정분야에서 데이터와 지식을 관리하는 역량을 키우고 정부 내. , 뿐 아니라 외부에까지 이들 데이터와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여야 한다.
즉각적인 조치사항
부패의 온상이 되는 그래서 반부패조치를 취해야 하는 행정체제의 취약점들을 조 -
사해서 분명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이들에 대해 최고위급 기구가 참여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들과 소통하여
- ,
야 한다 성공적인 정부의 사례를 제공한다. .
공공분야에서 청렴성을 강화하는 윤리기준을 마련한다
- .
3. 그리스 정부는 상호협력 하지 않고 조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집단적이고 과, 감한 조치를 요하는 개혁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각 부처 내부적으로 또한 부처들간에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각 부서들간에. 업무가 쪼개져있거나 중복되고 있어서 상호협력을 저해하고 있다 개혁조치를 협력. 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부처들은 정보를 쉽게 공유하지 않는다 조정작업은 대. . 부분 개인적인 지식에 입각해서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형편이다 좋은 사례는 성과관. 리와 연계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예산제도이다 부처내부나 부처간에 정. 보가 공유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생산성이 급격하게 좋아질 것이다.
핵심적인 개혁조치
국정총괄기구 부처내 총괄기구 부처간 조정기구를 강화하는 간소하면서도 모든 분, , 야를 아우르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내 부서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도와줄. 정보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즉각적인 조치사항
명확하게 책임범위를 규정한 부처간 조정기구를 최고위급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 .
기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각 부처간의 이슈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기구는 위에서 언급한 개혁기구의 결정사항을 우선적으로 담당하여야 한다.
각 부처에 전략부서 를 설치해서 전략계획 인사관리 예산 규제
- (Strategic Unit) , , , ,
정보관리업무를 부여하고 내부부선간 갈등 조정역할과 부처간 협력업무를 수행토
록 하여야 한다 이 부서에는 타부처 파견관을 포함하고 가급적 외부에 업무를 위. , 탁하면 안된다.
핵심부처나 빌딩관련 정책정보부터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상호호환성을 보장 -
하는 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중앙정부의 감독기능이 약하고 결과보다는 규제를 만드는것을 선호하는 문화 때, 문에 정책과 개혁을 실행하는 데 있어 주요한 약점이 존재한다
각 정부부처는 결정을 내리기는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빈번히 구체적인 결과를 낳 지 못한다 최근 몇 년간 도입된 행정부의 개혁을 포함한 일련의 개혁들은 실행이. ( ) 제대로 되지 못해 소기의 결과를 낳지 못했다 중앙정부의 감독과 공공분야에 대한. 통제는 비효과적이므로 이들 사이의 관계에 유의해야 한다 한번 결정된 중앙정부. 의 비전과 목표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 ) 행정 전반에 걸친 주요 행위자들과 연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집행 평가 및. , 조정은 그리스 정부부처의 산출물에 있어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이며 주로 규제를, 만들어낼 뿐이다 보고 통제 및 모니터링에는 거의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 , .
핵심적인 개혁조치
구조개혁을 실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소기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성과지표 해외사례를 활용해서 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중앙부처와 여타 공공부문을 이어주는 구조 또한 강화 시켜야. 하는데 중요한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주체를 찾아서 이들을 활용해야 한다, .
즉각적인 조치사항
모든 법률과 정책들은 추진일정과 사실에 입각한 계량적인 성과지표 및 명확한 담 -
당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5. 그리스는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해 예산관리(Budget management)에 긴급한 관심 이 필요하다.
최근의 일부 구조개혁에도 불구하고 개혁이행은 굉장히 느리고 산발적이다 재정지. 출을 모니터하고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예산은 쪼개져있고 투명하지 못하며. 세부적이며 투입중심으로 짜여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산출이나 성과 관련정보가 사. 용되지 않고있다 그 대신 경직적이고 복잡한 중앙모니터링시스템이 지속되고 있는. 실태다 이렇기 때문에 인사부서나 집행부서에서 도전적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 들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있다.
핵심적인 개혁조치
예산구조를 합리화하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 개혁목표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 성과. / 예산제도가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즉각적인 조치사항
예산관리 집행에 있어 사후통제 보다는 사전통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각부처
- / .
의 예산집행에 대해 엄격한 모니터링과 예산상한(budget ceiling)을 엄격히 준수토 록 하고 현재 재무부가 하고있는 불필요한 사전통제를 해체해야 한다 각부처가, . 사전통제토록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6. 공공행정서비스을 강화하고 부처간 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무원 인사관리에 시급하게 관심을 두어야 한다.
정치과정에서 개혁정책의 보호자로서 고위공무원들의 신뢰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 다 정치활동과 기술적으로 능력있고 객관적인 공공행정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 다 현재의 정부조직은 고위직은 많고 고위공무원은 종종. , 유령 부서를 담당하기 도 한다 중간관리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효과적인 구조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부. . 처들은 무질서하게 뻗어나가 있고 중복적이며 부서가 지나치게 많이 나뉜 것에 영, 향을 받는다 각부처 장관들이 필요에 따라 자원을 배정받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 는 권한이나 유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의 공공부문 내에는 유동성이 매. 우 제한적인데 이 유동성은 매우 많고 어려운 절차에 제약된다 각부처들이 인력을, . 개혁 우선 분야로 전환하는 것을 막는 현재의 공무원인사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근 본적이다.
핵심적인 개혁조치
비정치적인 고위공무원을 인정하고 강화하며 중간관리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 인사제도를 합리화하고 강화해서 효과적인 인력관리 전략을 지원하여야 한다 포괄. 적인 인력관리전략을 수립한다 최고위 관리자에 대한 실적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이. , 를 정부개혁의 추진일정과 연계한다 임명절차 및 기간과 같은 주요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규칙과 절차를 확립한다 최소한 직군 합리화를 통해서 유동성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
즉각적인 조치사항
더욱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조직을 지원하는 즉각 -
적 개혁조치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실용적 원칙들을 확립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각 부서는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다 ( 유령 부서문제를 해결하고 유사업무부서 통합 는 원칙 간소화된 리더쉽과 관리직 역할이 잘 규정된 명확한 부서를 설치하) , 여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하여야 한다 즉 이는 직원의 임무 숫자 및 업무범위를. ,
합리화하고 부처에서 직업공무원의 역할을 정하고 고위공무원의 역할을 명확히, ,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적자원과 예산 개혁을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달성해야 할 정책목표에 기초
- .
한 프로그램예산제도는 성과관리와 명확하게 연계되어야만 한다 성과관리는 다시. 개인별 실적평가와 명확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7. 효율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개혁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관리에 중대한 결함이 있 다.
일상적인 행정업무에서 뿐만아니라 정책결정시에도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되지 않고 사실에 근거를 둔 증거 데이타가 항상 부족하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절차/ . 가 매우 불충분하다 정부는 기록을 관리하는 관행이 없으며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 보를 생산하는 능력이 없고 일반적으로 조직차원에서 지식을 관리하지 않는다 불, . 충분한 데이터는 효과적인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음 을 의미한다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사실에 입각한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범. 정부 차원에서 행정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핵심적인 개혁조치
데이터 수집과 관리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는 적절한 기관을 설립하고 재원, 을 조달하며 각급 공무원의 훈련을 포함한다 범정부 차원의 지식관리시스템을 구, . 축하여야 한다.
즉각적인 조치사항
각부처별로 신설되는 전략부서를 통하여 그 부처에서 핵심적인 데이터가 무엇인지 -
우선 확정해야 한다.
8. 그리스행정은 복잡한 법률체계에 빠져있는데 이는 개혁의욕을 꺾고 정책보다도, 그 절차에 중점을 두게 만들어서 구조개혁을 저해한다.
이 문제의 근본뿌리를 제거하여야 한다 법률이나 규제 그리고 공식절차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되고 정부행정의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효과적인 구조개혁의 여 지가 거의 없게 된다 행정절차가 본질적인 정책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하게 된다. . 그리스 행정은 엄청날 정도로 자세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모든 결정은. 구체적인 법률규정에 입각하여야 한다 법률에 규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조직폐지. 같은 사소한 것도 장관이나 공무원들은 취할수 없다 벌률적 형식주의 는 원래 청. ‘ ’ 렴성을 확보하고 정치적인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대규모의 비 효율을 초래했고 청렴성은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
핵심적인 개혁조치
지속적으로 법률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근본 이슈들을 확인해서 법률구조와 절차 를 간소화한다 행정이 공식적으로 따라야 하는 세세한 요구사항에 중점을 두기보다. 전략적 목표와 정책의 성취에 중점을 두도록 개혁하기 위해 요구되는 법률규정들을 찾아내고 분석한다.
즉각적인 조치사항
법률과 규제의 철폐 내지 간소화를 보다 가속화하고 모든 개혁법률들을 전반적인
- ,
구조개혁 방향과 일치시킨다.
규제개혁법률 을 제정하여 집행한다 끝
- ‘ (Better Regulation Law)’ .( ).
작성: OECD대표부 강성주 원소속 행정안전부( : , sjkang@mofat.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