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R&D 500대 기업 동향 및 시사점

4

Global R&D 500대 기업 동향 및 시사점

조성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srcho@keri.org)

차 산업혁명 시기에 Global 기업들은 R&D를 통한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 세계 50대 혁신기업에 한국 기업이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한 가운데 정부는 혁신성장을 경제정책 의 한 축으로 제시하며 그 핵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제시했다. 혁신과 4차 산업혁명은 궁극적으로 R&D 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본보고서는 Global R&D 500 대 기업을 분석해 한국의 R&D 상황을 점검하고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08년에서 2016년 사이 미국과 일본 기업이 Global R&D 500대 기업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중국 기업이 46개 증가한 반면 한국 기업은 16개에서 12개 로 오히려 그 수가 감소했다. Global R&D 500대 기업 에서 한국 기업의 금액과 비중은 2008년 대비 2016년 에 증가했으나 여전히 주요국과는 격차가 존재한다. 또한 한국은 2016년 전체 R&D 금액에서 1위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61.3%로 매우 높아서 1위 기업을 제외 하고 계산할 경우 국가 전체 R&D 금액은 대만보다도 낮다 년 대 기업에 속한 한국

이는 1위 기업의 금액이 100% 이상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다. R&D가 실시되는 산업의 경우에도 휴대 폰·디스플레이 등을 포함하는 기술 하드웨어 및 장비 산업에 75% 이상 집중되어 다양성이 부족한 편이다. 주요국 R&D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은 2016년 Global R&D 500대 기업에서 100위 내에 5개 기업이 포함되 어 있으며 2008년과 비교할 때 R&D가 실시된 산업 은 6개가 증가했고 기업은 총 46개가 늘어났다. 미국 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신산업 분야인 제 약·생명공학 및 생명과학 등을 비롯해 전 산업에서 R&D가 골고루 일어나고 있다. 일본은 2008년 대비 기업 수가 20여개 감소했지만 2016년 기업 수 및 R&D 금액 기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 성장 동력인 R&D가 한국 기업에서 더 많이 실 시되기 위해 정부는 관련 규제를 개혁해 기업에 R&D 자율성을 부여하고, 신사업 진출을 적극 장려해야한 다. 아울러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R&D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친 R&D 환경 조성

1) 패스트컴퍼니는 매년 전 세계 수천 개 기업을 조사한 후 해당 연도에 가장 혁신을 이룩한 기업을 찾아 그 기업의 혁신이 해당 사업, 분야 및 문화에 끼친 영향을 살펴 혁신기업을 선정

Ⅰ. 문제제기

▫₄차 산업혁명이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해외 기업 들은 R&D를 통한 혁신 역량 강화로 새로운 시기 주도권을 확보하려 각고의 노력을 기울임

￮ ‘융합’을 키워드로 하며 분야 간 경계를 허물고 있 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R&D 중요성은 더욱 증가 되고 있음

- 인공지능, 머신러닝, 나노기술, 유전학, 생명공학 등 이전에 서로 다른 것으로 취급되었던 분야가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술 등을 발전시켜 나감

￮ GE, Google, Amazon, Tesla 등과 같은 기업은 R&D 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필요한 신기술 개발 을 통한 혁신 역량 강화 및 신사업 진출 중 - GE는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IoT플랫폼을 구축해 엔

진관리 서비스 및 헬스케어 등에 사용 중이며 Google은 AlphaGo로 비롯되는 AI 및 무인자동차 사 업 등에 진출

▫혁신역량이 강조되고 있으나 한국은 혁신기업이 전 무하고, 국가 경쟁력이 점점 하락하는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가 야기됨

￮ 2017년 패스트컴퍼니(Fast Company)가 선정한 ‘세 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50개사’ 명단에 한국기 업이 2016년 이후 하나도 선정되지 못한데 비해 중 국기업은 7개가 존재¹⁾

- 중국의 혁신기업은 2008년 2개에서 2017년 7개로 증가하였고, 2017년에 패스트컴퍼니에서 선정된 기 업은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BBK 일렉트로닉스, 화웨이, 다롄 완다, 하이프비스트

- 한국은 2008년 삼성전자와 LG전자 2개 사가 명단에 올랐으나 2015년 삼성전자가 선정된 이후 패스트컴퍼 니에 단 하나의 기업도 혁신기업으로 선정되지 못함

￮ 세계경제포럼(WEF),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에서 한국의 순위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그림 1>을 참고하여 보면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조사에서 한국은 2007년 11위 를 기록한 이후 순위가 하락 추세였고 2013년 뒤로 는 계속 26위를 기록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조사에서 2008 년 31위에서 2011년 22위까지 상승한 후 2016년부 터 29위를 유지

2) 2017년 10월 1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원회의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 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강조(4차산업혁명위원회 1차회의 문재인 대통령 연설 전문) 3) EU 스코어보드와 같이 외부 기관에서 R&D 순위를 발표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S&P의 Capital IQ 상의 기업 재무 데이터를 재가공하여 각 연도별 R&D 금액 상위 500대 기업 을 분석

<

1>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현 정부는 ‘혁신성장’을 정부 경제 정책의 한 축으로 제시하며 핵심 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을 언급²⁾

￮ 현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소득주도 성 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3가지를 축으로 함

￮ 혁신이 미래먹거리를 발굴하는 R&D에서 시작되고, 정부 또한 혁신을 중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기 업의 현재 R&D가 충분한지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 가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Global R&D 500대 기업의 동향 을 분석하여 한국 기업의 R&D 현 주소를 파악하고 R&D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³⁾

Ⅱ. Global R&D 500대 기업 동향

1) 연도별 추이

▫조사기간 동안 미국과 일본은 Global R&D 500대 기업 내 기업 수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고, 중국이 기업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한국은 기업 수가 감소

￮ <표 1>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미국과 일본은 전체 조사기간 중 1, 2위를 기록했으며 두 국가의 기업을 합한 수는 2008년 310개에서 2016년 262개로 감소 했지만 분석기간 동안 과반수를 계속해서 초과

￮ 2008년 R&D 500에 진입한 기업이 8개에 불과했던 중국은 2016년에 54개 기업이 존재하며 기업 수 기 준 전체 3위에 랭크

￮ 한국은 500위 내 기업이 2008년 16개에서 2016년 12개로 감소하며 기업 수 기준으로 아일랜드와 함 께 공동 8위를 기록

▫미국이 2008년 대비 2016년 가장 많은 R&D 금액 증가를 기록했고, 중국은 금액에서는 2번째, 비율에 서는 첫 번째로 상승폭이 큼

￮ 미국과 일본이 R&D 금액에서도 1, 2위를 기록했으 나 미국 R&D 금액이 약 600억 달러 증가한 반면, 일본은 약 400억 달러 감소

- <표 2>를 참조하여 보면 2008년 대비 2016년 국가 R&D 증가 금액은 미국 639.2억 달러, 중국 439.4억 달러, 한 국 56.9억 달러인 반면 일본은 416.5억 달러가 감소

￮ 중국은 2008년 분석대상 국가 중 R&D 금액이 두 번째로 적었으나 2016년에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위를 기록

- 중국은 분석기간 동안 R&D 금액이 10배 이상 증가 하며 주요국 중 가장 많이 증가했고 미국과 한국이 각각 약 1.3배, 1.4배 증가한 반면 일본은 2008년의 약 0.7배 수준에 불과

￮ Global R&D 500대 기업 금액에서 2016년 한국 기 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주요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음

- 한국 비중이 2008년 2.7%에서 2016년 3.1%로 늘어 났지만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0.8%

에서 2016년 7.4%로 증가하였고 미국 기업이 차지 하는 비중은 38.2%에서 41.5%로 증가하는 등 주요 국 기업의 R&D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1>

R&D 500

(단위: 개)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대만 아일랜드 한국 스위스 기타

2008 175 135 8 31 16 28 13 10 16 14 54

2010 166 125 16 37 17 28 16 10 14 14 57

2012 166 100 33 37 22 25 17 11 14 13 62

2014 169 82 59 32 21 21 16 9 16 13 62

2016 178 84 54 30 21 20 16 12 12 11 62

자료: S&P DB(Capital IQ, CY기준)

분석대상: 2016년 500위내 기업 수 기준 상위 10개국

<

2>

R&D 500

R&D

(단위: 억 달러)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대만 아일

랜드 한국 스위스 500개 전체 2008 2,103.9 1,344.9 46.6 527.0 240.2 282.5 44.5 55.7 150.5 234.0 5,511.9

2010 2,042.0 1,312.3 116.5 578.0 256.6 279.8 69.5 55.7 165.1 289.4 5,724.5

2012 2,281.9 1,221.5 248.5 680.7 281.1 279.6 85.9 77.2 206.3 285.3 6,215.3

2014 2,550.3 878.2 412.0 693.9 276.7 239.3 93.2 75.4 259.3 286.6 6,320.6

2016 2,743.1 928.4 486.0 693.7 257.4 205.5 102.9 120.7 207.4 291.6 6,603.5

자료: S&P DB(Capital IQ, CY기준)

분석대상: 2016년 500위내 기업 수 기준 상위 10개국

▫국가별 R&D 금액 1위 기업 및 산업에서 2008년과 2016년 사이 변화가 나타났으나, 1위 기업이 차지 하는 비중은 한국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10% 내에 서 변화

￮ _<표 3>, <표 4>에 나와있는 것처럼 2008년 국가별 R&D 금액 1위 기업 중 절반만 2016년에도 1위를 유지했고, 1위 기업이 가장 많이 속한 산업은 2008 년 기술 하드웨어에서 2016년 제약으로 변화 - 알파벳(미국), 도요타(일본), 아스트라제네카(영국),

엘러간(아일랜드), TSMC(대만)같은 5개 기업이 2016년 R&D 금액 기준 국가별 R&D 1위 기업으로 등극

- 기술 하드웨어 산업은 2008년에 국가별 R&D 금액 1위 기업 중 4개가 속한 산업이었으나 2016년에는 2개 기업만 속한 반면 2008년 3개 기업이 속했던 제 약은 2016년 4개 기업이 속하며 R&D 트렌드에 변 화가 나타남

￮ 한국이 1위 기업 의존도가 크게 올라간 반면 중국 은 1위 기업 의존도가 낮아졌고, 2016년 한국과 스 위스를 제외하고는 국가별 1위 기업 의존도는 30%

미만

- 국가별 전체 R&D 금액에서 1위 기업이 차지하는 비 중은 2008년 한국 37.8%, 중국 32.9%에서 2016년 한국 61.3%, 중국 42.6%로 변화하였고, 스위스는 2016년 38.9%를 기록함

￮ 국가별 총 R&D 금액에서 1위 기업의 금액을 빼서 R&D 금액을 다시 계산 할 경우 한국은 2016년 분 석대상 국가 중 총 R&D 금액이 가장 낮은 대만보 다도 R&D 금액이 적음

- 2016년 분석대상 국가별 총 R&D 금액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대만의 R&D 금액이 80.9억 달러인데 한국은 이보다 적은 80.2억 달러에 불과

<

3> 2008

R&D

1

(단위: 억 달러, %)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스위스 영국 한국 프랑스 아일랜드 대만

1위 기업 마이크로

소프트 NEC 폭스

바겐 화웨이 로슈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삼성전자 사노피 메드

트로닉 홍하이

1위 기업 산업구분

소프트 웨어

기술

하드웨어 자동차 기술

하드웨어 제약 제약 기술

하드웨어 제약 의료장비 기술

하드웨어 1위 기업

R&D 89.6 67.8 71.3 15.3 83.1 53.6 56.5 63.9 13.4 7.2

국가 R&D 2,103.9 1,344.9 527.0 46.6 234.0 240.2 150.5 282.5 55.7 44.5 1위 기업

비중(%) 4.3 5.0 13.5 32.8 35.5 22.3 37.5 22.6 24.1 16.2

자료: S&P DB(Capital IQ, CY기준)

<

4> 2016

R&D

1

(단위: 억 달러, %)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스위스 영국 한국 프랑스 아일랜드 대만

1위 기업 알파벳 도요타 폭스

바겐 화웨이 로슈 아스트라

제네카 삼성전자 사노피 엘러간 TSMC

1위 기업 산업구분

소프트

웨어 자동차 자동차 기술

하드웨어 제약 제약 기술

하드웨어 제약 제약 반도체

1위 기업

R&D 139.5 90.4 121.5 110.0 113.5 58.1 127.2 54.6 25.8 22.0 국가 R&D 2,743.1 928.4 693.7 486.0 291.6 257.4 207.4 205.5 120.7 102.9

1위 기업

비중(%) 5.1 9.7 17.5 22.6 38.9 22.6 61.3 26.6 21.4 21.4

자료: S&P DB(Capital IQ, CY기준)

2) 한국기업 R&D 현황

▫분석기간 중 Global R&D 500 내 한국 기업 R&D 금액 증가는 1위 기업의 금액 및 비중 증가에서 기인

￮ 분석기간 동안 Global R&D 500 내 한국 기업의 전 체 R&D 금액이 37% 증가하는 동안 1위 기업 R&D 금액은 100% 이상 증가

- <표 5>를 참고하여 보면 한국의 총 R&D 금액이 2008 년 150.5억 달러에서 2016년 207.4억 달러로 증가할 동 안 1위 기업의 R&D 금액은 동 기간 56.5억 달러에서 127.2억 달러로 증가

* 1위 기업의 Global R&D 500 순위는 2008년 16위에 서 2016년 3위로 상승

- 1위 기업 제외 R&D 금액은 2008년 94억 달러에서 2016년 80.2억 달러로 감소

￮ 전체 R&D 금액에서 1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6년에 2008년 대비 23.8%p 상승

- 기업 수가 16개로 동일한 2014년과 2008년을 비교 하여도 비중은 14.9%p 증가

<

5> 1

R&D

(단위: 억 달러, %, 개)

2008 2010 2012 2014 2016

1위 기업 56.5 82.9 108.4 135.9 127.2

전체 R&D 150.5 165.1 206.3 259.3 207.4

비중 37.5 50.2 52.5 52.4 61.3

한국 기업 수 16 14 14 16 12

자료: S&P DB(Capital IQ, CY기준) 주: 1위 기업은 삼성전자

▫₂₀₁₆년 Global R&D 500 내 한국기업 R&D 금액 은 상위 국가와 큰 격차를 보임

￮ _<그림 2>를 참고하면 한국은 2016년 기업 수 기준 상위 10개국 중 R&D 금액으로 7위를 기록했지만 이는 미국 R&D 금액에 10%도 미치지 못하며, 중국 R&D 금액의 약 40%에 불과

<

2> 2016

R&D

(단위: 억 달러)

자료: S&P DB(Capital IQ, CY기준)

▫₁위 기업과 그 외 기업들은 2016년 Global R&D 500 에서 큰 순위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 기업 R&D 분야에서는 특정산업 쏠림 현상이 심각히 나타남

￮ <표 6>에 나타난 것처럼 휴대폰·디스플레이산업에 총 R&D 금액의 75%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R&D가

실시되고 있는 나머지 산업들 또한 대부분 제조업 에 기반

￮ <표 7>을 참고해보면 2016년 100위 내에 속한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로 이 2개 기업은 기술 하드웨어 및 장비 분야에 속해있음

<

6> 2016

R&D

(단위: %)

분야 해당기업 비중

기술 하드웨어 및 장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삼성SDI 75.4

자동차 및 부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10.2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SK하이닉스 7.0

유틸리티 한국전력공사 2.8

철강 및 화학 포스코 1.8

소비내구재 및 의복 LG전자 1.4

통신 서비스 SK텔레콤 1.4

합 계 100

자료: S&P DB(Capital IQ, CY기준)

<

7> 2016

R&D 500

세계순위 기업명

3 삼성전자

99 삼성디스플레이

107 SK하이닉스

164 LG디스플레이

166 현대자동차

233 기아자동차

253 한국전력

274 현대모비스

306 삼성SDI

363 포스코

433 LG전자

437 SK텔레콤

자료: S&P DB(Capital IQ, CY기준)

3) 주요국 비교 및 국가별 특징

① 중국

▫분석기간 중 Global R&D 500 내 기업 수 및 국가 전체 R&D 금액이 상위 10개국 중 가장 크게 증가

￮ 2016년 중국의 R&D 총액은 486.0억 만 달러이며 500위 내에 54개 기업이 포함

￮ 2016년 100위 내에 화웨이, 알리바바, ZTE, 텐센트,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 5개 기업 포함

▫Global R&D 500에 포함된 기업 수가 증가하며 기 업이 속한 산업도 다각화됨

￮ ₂₀₀₈년 4개 산업(8개 기업)이 존재했으나 2016년에 는 10개 산업(54개 기업)으로 다양해짐

- 2008년에 미 존재했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산업과 자동차 및 부품 산업 등이 2016년에 포함

② 미국

▫₂₀₀₈년 대비 2016년 Global R&D 500 내 국가 전 체 R&D 금액 및 기업 수가 증가했고, 분석기간 동 안 두 부문 모두 1위를 기록

￮ 2016년 미국의 R&D 총액은 2,743.1억 달러로 2008 년 대비 639.2억 달러 증가

￮ ₂₀₁₆년 미국 기업 수는 178개로 2008년 대비 3개 증가

▫전통산업부터 신산업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R&D가 실시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인 제약·생명공학 및 생 명과학,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등과 같은 신산업 분야 R&D에서 가장 활발히 R&D가 시행 되는 중 - 2016년 R&D 금액은 제약·생명공학 및 생명과학 산 업 680.0억 달러,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산업 676.1 억 달러

￮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산업재, 기술 하드웨어 및 장비와 같은 전통적 영역 또한 산업 각 분야의 R&D 금액이 한국 기업 전체 R&D 금액을 초과할 정도로 전 산업에 걸쳐 R&D가 활성화

- 2016년 R&D 금액은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322.8 억 달러, 산업재 311.8억 달러, 기술 하드웨어 및 장 비 307.0억 달러로 한국 기업 전체 R&D 금액인 207.4억 달러보다 큼

<

8> 2006

2016

R&D

연도 분야 기업

2008 에너지, 기술하드웨어 및 장비, 자본재, 자동차 및 부품(4개) 화웨이, 페트로차이나, ZTE 등(8개)

2016

에너지, 기술하드웨어 및 장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자동차 및 부품, 자본재, 산업재, 내구 소비재 및 의복, 유통,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통신 서비스 등(10개)

화웨이,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상하이자동차 그룹, 씨드립 등(54개)

자료: S&P DB(Capital IQ, CY기준)

③ 일본

▫₂₀₀₈년과 대비해 2016년 Global R&D 500대 기업 내 기업 수 및 금액 모두 감소했으나, 2016년에도 기업 수 및 R&D 금액 기준 세계 2위를 기록

￮ 2016년 일본의 R&D 총액은 928.4억 달러이며 500 위 내에 84개 기업이 포함

▫_R&D가 가장 많이 실시되는 산업과 두 번째 산업간 금액차이가 존재하고, 전통적 산업에서 R&D가 주 로 진행되지만 신산업에서도 R&D가 활발

￮ R&D 금액 1위인 자동차 및 부품 산업과 금액 2위 인 기술 하드웨어 및 장비 산업간 금액 차이는 약 2.5배로 특정 산업 쏠림 현상이 존재

￮ 자동차 및 부품 산업과 하드웨어 및 장비 산업 다음 으로 R&D가 많이 투자되는 산업은 제약·생명공학 및 생명과학

- 2016년 주요 산업 R&D 금액은 자동차 및 부품 320.6억 달러, 기술 하드웨어 및 장비 128.9억 달 러, 제약·생명공학 및 생명과학 120.6억 달러

4) 관련 규제를 철폐해 자유로운 기업환경이 보장되는 지역 5)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유예 시켜주는 제도

6) WIPO, The Global Innovation Index, 2017.

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 2017.

8) IMD, 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7, 2017.

9) 중앙일보, 『핵심 현안 쏙 빠진 4차산업혁명 규제 혁신 해커 톤』, 2017.12.21.

10) 전국경제인연합회, 『스마트 헬스케어 강국 도약을 위한 제 도 개선 과제』, 2016.

11) 매일경제, 『‘규제프리존법’도 지연... 146조 드론산업 걸음 마도 못떼』, 2017.2.13.

12) 아산나눔재단·구글 캠퍼스 서울,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2017.

Ⅲ. 정책적 시사점

▫규제프리존⁴⁾ 및 규제샌드박스⁵⁾등을 도입해 기업에 게 R&D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련 법안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

￮ 한국의 제도 및 규제 환경이 기업 환경을 저해해 국가 경쟁력 순위를 하락시키므로 규제프리존 및 규제샌드 박스 등의 확대로 기업의 R&D 활성화 도모 필요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코

넬대·인시아드,⁶⁾ WEF(World Economic Forum),⁷⁾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⁸⁾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제도 및 규 제 순위는 국가경쟁력 순위에 비해 낮음

￮ 규제로 인해 한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발전 이 원활하지 못하고 스타트업이 진출할 수 없는 산 업이 많으므로 이를 개선해 R&D활동을 촉진 시켜 야 함

- 4차 산업혁명 규제혁신 해커톤에서도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같은 산업종사자들이 관심 갖는 주제는 토론 주제에서 빠졌기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⁹⁾ - 의료정보 출처 및 대상을 알 수 없도록 엄격하게 비

식별화 조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의무기록 데이 터 분석과 결과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법 등을 개정해 제약·생명공학 및 생명과학 산업과 같은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 육성 필요

* 미국은 비식별화된 의료 데이터의 자유로운 분석이 가능하며 영국은 의료보험기구(NHS)가 비식별화 된 160만 개의 환자 데이터를 구글에 제공해 신장 질환 환자 경과를 지켜보는데 활용 중이나 한국은 비식별 화된 데이터도 분석이 불가능¹⁰⁾

- 중국은 드론 기술 개발에 별도 규제가 없고 사후에 필 요한 대책만 보완하는 방식을 취했고 그 결과 중국 업 체 DJI는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¹¹⁾ - 누적투자액 기준 세계 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57개

는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사업이 불가능한데,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은 결국 R&D 유인의 감소로 이어지 게 됨¹²⁾

<

9>

,

기관 국가경쟁력 순위 규제 및 제도 순위

WIPO·코넬대·인시아드 11위 61위(규제환경)

WEF 26위 58위(제도요인)

IMD 29위 57위(기업관련 규제)

조사대상국 개수: WIPO·코넬대·인시아드: 127개국, WEF: 137개국, IMD: 63개국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6년 연구개발활동』, 2017.

▫R&D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대기업이 활발하게 R&D를 할 수 있는 환경 구축 필요

￮ 대기업이 R&D에 사용하는 비용이 다른 기업군에 비해 높으나 R&D 조세유인은 지속적으로 축소되 어 왔으므로 이를 재정비해 기업에 R&D 인센티브 를 주어 R&D 확대 도모

- 2016년 R&D 기업군에 따른 R&D 사용액의 경우 대 기업 40조 7,787억 원, 중소기업 6조 8,717억 원, 벤 처기업 6조 3,021억 원으로 대기업이 R&D에 사용하 는 비용이 압도적이며 매출액 상위 기업의 연구개발 비 집중도도 2011년 43.3%에서 2016년 51.6%로 상승¹³⁾

- 대기업에 대한 R&D 당기분 세액공제율은 2008년 3~6%였으나 2017년 1~3%, 2018년 0~2%로 축소되 며, 증가분 세액공제율은 2008년 40%에서 2017년 30%, 2018년 25%로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