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09－03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용 전략 (상)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편
글 로벌 금융위기 극복 을 위 한 성장 및 고 용 전략(상) 1판1쇄 인쇄/ 2009년 1월 15일
1판1쇄 발행/ 2009년 1월 19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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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미국발 금융위기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2009년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 로 전망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지만, 금번 금융위기에는 각 국가들이 취약한 모습을 보 이고 있다. 환율은 브라질, 칠레, 말레이시아, 태국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가들보다도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으며, 국내 증시도 외국 인 순매도가 이어지자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도한 외화부채로 국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단 기부채의 연장이나 신규 차입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금융부분의 위기는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2009년도 성장률이 2%를 넘기가 어려워 보인다.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 창출이 어려 워지면 취약계층은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금융, 재정, 조세 정 책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 고 있다. 미국은 소득세 감면, 소비자 및 중소기업 대출 지원, 자동 차 3사 지원, 재정지출을 포함하여 2조 달러가 넘는 재원을 경기부 양을 위해 투입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일본, EU 및 중국도 경기부양 대책으로 감세와 막대한 재정지출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인하를 포함하여 약 150
조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SOC투자 확대 등 2009년도 예산의 60%를 조기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부정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단기적인 정책들이 가져오는 부작용도 함께 걱정할 때 이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유동성이 쏟아지고 있어 경기회복 국면에 접어들면 유동성 과잉과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성장의 발목을 잡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따 라서 본 보고서는 현재의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 인 정책방향은 물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저성장-저고용’이 오래 전부터 우 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의 글로벌 경기침체 가 지속된다면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어 ‘저성장-저고용’ 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 는 금융･외환 시장 조기안정화 방안,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 인 경기부양 정책, 고용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투자활성화 방 안,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지원 대책 등 단기적인 정책방향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이 ‘저성장-저고 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노동과 자본수요는 파생적 수요로서 경제성장과 경제여건변화에 크게 영향 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압축 경제성장을 달성했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충분한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창출 되고 투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고용이나 투자의 부진이 사회문제 로 대두되지 않았다. 당시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부진은 순환적 경 기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변화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고 용과 투자 부진의 문제는 단기적인 경기활성화 정책만으로도 충분 히 치유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성장 잠재력이 크게 둔화되고 산업구조 변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단 기적인 경기활성화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 다. 이는 낮은 고용률이 경기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 이라기보다 산업구조 변화와 낮은 성장률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 제로 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적인 정책으로 ‘저성장-저고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개혁방향, 투자확대 방안,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중소기업 활성 화 방안,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저소득층 지원방안, 재정･조세 정책 방향 등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정책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현재의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 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본원의 허찬국 선임연구위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 안 순권 연구위원, 이태규 연구위원, 정연호 연구위원, 김학수 연구위 원, 송원근 연구위원, 김필헌 연구위원, 변양규 부연구위원, 김창배 선임연구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값진 조언으 로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박원암 홍익대 교수님과 원･내외 여
러 교수님과 박사님들 그리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 견해이 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09년 1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종석
목 차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용 전략(상)
제1 장 서 언 / 허찬국 ··· 9 제2 장 투자부진의 원인과 활성화 방안 / 김필헌 ··· 19 제3 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선방안 / 변양규･정연호··· 89 제4 장 글로벌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 김필헌･송원근··· 29 9 제5 장 경제성장을 위한 총요소생산성의
역할과 정책적 시사점 / 김학수 ··· 37 5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용 전략(하)
제6 장 지속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의 개선방향 / 송원근 ··· 9 제7 장 서비스산업 발전의 정책적 과제 / 이태규 ··· 97 제8 장 성장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방안 / 김창배 ··· 17 9 제9 장 일자리 창출과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조세 정책방향 / 조경엽 ··· 21 5 제1 0장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용 정책 제언 / 안순권 ··· 30 9
Ⅰ. 문제제기 ··· 14
❙표･그림 목차
표 1. 전국 가구소득 추이 ··· 15 표 2.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비중 ··· 18
요 약
□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중요한 단기 경기활성화 과제임과 동시에 필 수불가결한 경제선진화 달성방안임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에는 고용률 개선이 선결과제임. 1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에는 4인가족 기준 가구소득이 1억 2,000만 원이 되어야 함
∙근래 가구소득 추이를 보면 증가율 자체가 경제성장률을 하회하고 있고 전체 소득 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비중도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현재 증가세를 보이는 이전소득은 소득 재분배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전체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기보다 잠재적으로 비효율성이 큰 공적 부담의 증가를 의미해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민경제 전체의 소득증대에 부정적임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어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민간부문에 의해 만들어짐. 기업의 인력수요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창업증대, 기 존 중소기업의 성장, 기존 대기업의 투자확대 등 기업부문의 확 장이 선행되어야 함
□ 이런 중기 추세를 배경으로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매우 의욕적인 성장, 경제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세웠으나 고유가,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위기 가능성에 직면
－2008년 2월 출범한 새 정부는 앞서 살핀 부진한 추세를 역전시 키기 위한 매우 의욕적인 성장 및 일자리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 로 내세우고 있음
∙경제체질 및 기업환경 개선 등 모든 종류의 경제활성화 노력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의 실물경제의 개선 여부로 결정됨
∙각종 개혁마다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계량적 개선으 로 나타나야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 이런 초기 목표가 무색하게 2008년 우리 경제는 고유가, 미국발 세 계 금융위기의 큰 충격에 노출되면서 경제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직면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투자･고용 개선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핵심과제
∙정확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부진의 현황 파악과 기존 정책의 문제점 분석 은 문제해결의 지름길
－본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 과제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 시에 당장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함
I. 문제제기
□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중요한 단기 경기활성화 과제임과 동시에 필 수불가결한 경제선진화 달성방안임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에는 고용률 개선이 선결과제임. 1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에는 4인 가족 기준 가구소득이 1억 2,000만 원이 되어야 함
∙전국의 모든 가구가 이런 소득수준에 도달해야 하는데 현재의 고용불안을 감안하 면 가구주의 소득으로 안정되게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
∙노동가능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을 측정한 고용률 기준으로 한국의 수준(약 60%)이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지 않으나, 취업자 중 임금 근로자 비중은 고소득 선 진국들에 비해 크게 낮음
* 2005년 기준 취업자 중 임금 근로자 비중(%)
: 한국(66.4), 일본(84.8), 호주(87.0), 독일(87.7), 영국(87.0), 미국(92.5)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 근로자 비중을 제고시켜 평균소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고소득 선진국들의 현황을 감안하면 취업구조 개선 이 선진국 진입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보임
－근래 가구소득 추이를 보면 증가율 자체가 경제성장률을 하회 하고 있고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비중도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2004년 이후 전국 가구의 평균소득 추이를 보면 근로소득, 재산소득은 정체, 사업 소득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이전소득만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표 1> 참조)
∙근로소득이 제일 중요한 소득원임을 감안하면 가장의 고용안정, 여성취업 및 청년
실업 해소가 이루어져야만 가구소득 수준 제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로 보아 임금 근로자 비중을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 함
표 1. 전국 가구소득 추이
(단위: 명목, 천 원, 전년동기비 %) 2003 3 /4 2004 3/4 2005 3/4 2006 3/4 2007 3/4 20 08 3/4 월평균 가구소득
(증가율)
2,691.4 2,887.5 (7.3)
2,948.7 (2.1)
3,056.5 (3.7)
3,282.4 (7.4)
3,464.5 (5.5) 항목별 구성비(증가율)
근로소득 63.7 63.3(6.5) 63.2(2.0) 64.3(5.6) 64.6(7.8) 64.4(5.2) 가구주 46.0 45.6(6.2) 45.4(1.7) 45.9(4.8) 46.4(8.6) 46.2(5.0) 배우자 및 가구원 17.6 17.7(7.5) 17.8(2.8) 18.4(7.4) 18.1(5.6) 18.2(6.3) 사업소득 23.2 22.3(3.4) 22.0(0.6) 21.6(1.7) 20.2(0.4) 19.3(1.1) 재산소득 2.2 2.1(-0.4) 2.2(8.8) 2.3(3.6) 2.2(6.3) 2.2(7.3) 이전소득 6.3 7.0(20.0) 8.0(15.9) 8.0(-1.1) 7.9(12.0) 8.5(12.7)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현재 증가세를 보이는 이전소득은 소득 재분배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전체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기보다 잠재적으로 비효율성 이 큰 공적 부담의 증가를 의미해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민 경제 전체의 소득증대에 부정적임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어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민간부문에 의해 만들어짐. 기업의 인력수요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창업증대, 기 존 중소기업의 성장, 기존 대기업의 투자 확대 등 기업부문의 확장이 선행되어야 함
∙기업 규모의 분포 추세를 보면 이와 같은 기업부문의 확장조짐이 보이지 않음. 영 세규모 기업의 비중이 매우 크며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것으로 보임(<표 2> 참조)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우리나라의 기업투자 부진은 장기화되어 가는 조짐 이 보임. 그 동안 시도되었던 반전노력의 효과도 의문시됨
□ 이런 중기 추세를 배경으로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매우 의욕적인 성장, 경제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세웠으나 고유가,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위기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음
－2008년 2월 출범한 새 정부는 앞서 살핀 부진한 추세를 역전시 키기 위한 매우 의욕적인 성장 및 일자리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 로 내세우고 있음
∙지난 5년여 동안 일자리 창출이 부진했던 것을 감안하여 새 정부의 임기중 300만 개 창출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획기적인 고용구조 개선이 없이는 국민소득 제고와 국가 선진화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음
－경제체질 및 기업환경 개선 등 모든 종류의 경제활성화 노력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의 실물경제 개선 여부로 결정됨
－각종 개혁마다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경제 전 체의 계량적 개선으로 나타나야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특히 주체별, 개별 경제활동 분야별 개선노력은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필수적으 로 동반되어야 할 변화가 없으면 효과가 없음
∙대표적인 예가 노동시장에서 고용형태 전반에 대한 유연화 없이 비정규직만을 대 상으로 하는 조치는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 왜곡을 초래함
∙새 정부가 출범하며 추진될 경제체질 개선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투 자･고용 개선 성과가 필수적임
□ 이런 초기 목표가 무색하게 2008년 우리 경제는 고유가, 미국발 세 계 금융위기의 큰 충격에 노출되면서 경제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 직면함
－연중 계속된 외부환경 악재는 전대미문의 세계 금융위기 발생 으로 새 정부의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켰을 뿐 아니라 한국경제 의 심각한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을 초래함
∙2008년 상반기는 고유가에 따른 물가상승과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기됨
∙하반기 들어 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였으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세 계 및 국내 실물경제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하며 심각한 경색(depression) 가 능성이 언급됨
∙연중 국내경제에서 가장 눈에 띄게 악화된 부분은 고용상황임. 연초만 해도 전년 대비 20만 개 가량의 신규 일자리가 늘었으나 연말이 가까워지며 신규 취업자 증 가가 10만 명을 하회하고 있음
□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투 자･고용 개선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핵심과제임
－이를 위해 그 동안 우리나라의 추세와 정책을 살피고 관련 성과 가 우수한 나라들의 경험을 반추하는 것이 필요함
－정확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부진의 현황 파악과 기존 정 책의 문제점 분석은 문제해결의 지름길임
∙그 동안 정부 주도의 정책발굴 노력이 많았으나 실질적으로 투자･고용 상황은 지 속적으로 부진을 보임에 따라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함
∙특히 투자･고용 부진 현황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점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함. 한 예가 사업장 규모별 고용분포가 소형화하는 추세와 중소기업지정 규모와 관 계가 있어 보이는 현상임
－OECD 국가의 투자 및 고용 확대 현황 및 정책 모범사례를 토 대로 바람직한 투자 및 고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우수국 사례가 잠재적으로 성공의 비결을 보여줄 것임. 하지만 정합성, 추진정책들 의 보편성이 보장되어야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할 것이라 봄
□ 작금의 위기상황은 우리 경제가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시급한 과 제를 안겨주었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고려가 불가피함
－본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과제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 에 당장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함
표 2. 종사자규모 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비중 전체 대비 비중 - 사업체
연도별 전 체 1∼4 5∼9 10∼19 20∼49 50∼99 100∼ 299
300∼ 499
500∼ 999
1,000 이상 1995 100.00 85.79 7.60 3.40 2.16 0.63 0.32 0.05 0.04 0.02 2000 100.00 85.31 8.17 3.56 2.02 0.60 0.27 0.04 0.02 0.01 2005 100.00 83.58 9.33 3.89 2.15 0.68 0.29 0.04 0.02 0.01 2006 100.00 83.61 9.20 3.94 2.19 0.68 0.30 0.04 0.03 0.01
전체 대비 비중 - 종사자 연도별 전 체 1∼4 5∼9 10∼19 20∼49 50∼99 100∼
299 300∼
499 500∼
999 1,000
이상 1995 100.00 30.56 9.69 9.19 12.91 8.60 10.64 4.17 5.07 9.19 2000 100.00 34.19 11.41 10.51 13.28 8.92 9.67 3.31 3.53 5.19 2005 100.00 31.49 12.47 10.90 13.55 9.78 9.96 3.12 3.50 5.23 2006 100.00 31.10 12.17 10.90 13.66 9.65 10.10 3.04 3.72 5.66
Ⅰ. 문제제기··· 32
Ⅱ. 투자부진 현황··· 34
1 . 전체 현황 ··· 34
2 . 부문별 현황 ··· 43
Ⅲ. 정책제언··· 58
1 . 정책 지속성 유지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 ··· 58
2 . 규제완화 ··· 67
3 . 구조조정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 73
4 .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투자활성화 ··· 75
5 .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의 외국인투자 유도 ··· 77
6 . 기업의 사회적 인식 변화 ··· 80
❙표･그림 목차 표 1. 고정투자증가율과 성장률 ··· 35
표 2. 2000∼2006년 주요국의 투자 현황 비교 ···39 표 3. 주요국의 경제성장 단계별(1만 달러 → 2만 달러) 설비투자 증가율 비교 ···40
표 4. 기술수준별 업종 간 유형자산증감률 비교 ··· 47
표 5. 건설투자 부문별 증가율 추이 ··· 49
표 6. 1사당 평균 고용인원 변동 추이 ··· 50 표 7. 국가별 국내자본 대비 FDI 유치현황 ··· 53 표 8.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제조업의 매출 및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 54 표 9.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액 추이 ··· 55 표 10. 주요 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 59 표 11. 경쟁국의 요인별 투자경쟁력 조사결과 ··· 78 표 12. 주요국의 FDI 유치잠재력 및 FDI 유치성과 비교 ···79 그림 1. GDP 대비 투자 비중 추이 ··· 36 그림 2. 설비투자 조정압력에 따른 설비투자 증감률 추이 ··· 37 그림 3. 2000년 이후 주요국의 총고정자본형성 증감률 비교 ··· 41 그림 4. 주요국 근로자 1인당 자본스톡 비교(2005년) ···42 그림 5. 경제성장과 제조업투자 ··· 44 그림 6. 기업규모별 유형자산 증가율의 장기 추세 비교 ··· 45 그림 7. 국제 해외직접투자(outward)와 국내 외국인투자의 추세 ··· 51 그림 8. 1990년 이후 수출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동향 ··· 59 그림 9. 경기변동에 따른 설비투자 추이 ··· 61 그림 10.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부문 자본증가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 추이 ···62 그림 11. 기업규모별 경영지표 비교 ··· 64 그림 12. 창업관련 규제의 국제비교 ··· 66 그림 13.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의 국제비교 ···66 그림 14. 세계 주요 도시 산업단지 분양가 비교 ··· 68 그림 15. 규제등록 현황 ··· 71 그림 16. 규제로 인한 경영비용 부담 국제비교 ··· 71 그림 17. 주요 제조업 경쟁국의 시간당 임금 비교 ··· 72 그림 18. 건설부문 기업규모별 고용비중 추이 ··· 75 그림 19. 제조기업 규모별 노동장비율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비교 ···76 그림 20. 주요 국가의 반기업 정서 비교 ··· 80 그림 21. 기업호감지수 변화 추이 ··· 82 부표.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교(11월 3일 기준) ·· 83
요 약
Ⅰ . 문제제기
□ 본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투자부진 현상의 지속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우리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인 제조업과 고용창출 효 과가 높은 건설업, 그리고 외국인투자 등 세 부문에 걸쳐 투자 부진 원인을 분석함
Ⅱ . 투자부진 현황
1. 전체 현황
□ 외환위기 이후 모든 부문에서 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10.9%(’88∼’97) → 2.0%(’98∼’07)
－설비투자 증가율: 10.4%(’88∼’97) → 5.0%(’98∼’07)
－건설투자 증가율: 11.2%(’88∼’97) → 0.4%(’98∼’07)
－국내총생산 증가율: 7.7%(’88∼’97) → 4.4%(’98∼’07)
－이에 따라 투자율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 35.7%(’88∼’97) 에서 30.2%(’98∼’07)로 감소
∙설비투자율은 최근 상대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설비투자의 회복에 기인하기보다는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데서 오는 착시현상
□ 국내 특수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는 저조한 편이 며,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자본스톡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편
－국내산업의 설비투자 수요를 나타내는 설비투자 조정압력과 비 교해 볼 때 국내 설비투자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설비투자 조정압력을 하회함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근로자 1인당 자본스톡은 일본의 3분의 1, 미국의 2분의 1 수준임
□ 최근의 투자부진에 대해 일부에서 투자의 양적 팽창에 의한 경제성 장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국제비교를 통해 보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투자증가율은 부진한 상황임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나 GDP 대비 비중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
∙2000∼2006년간 한국의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3%)은 미국(1.95%)이나 일본(-0.5%), 프랑스(2.38%) 등에 비해 높음
∙총고정자본형성의 GDP 비중도 한국(29.64%)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음(16∼20% 수준)
∙이에 따라 일부에서 투자의 양적 팽창보다 질적 개선에 정책 주안점을 둘 것을 주 장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소득수준 시기의 주요국 설비 투자 증가율은 우리나라를 크게 상회함
∙소득수준이 1∼2만 달러였던 시기에 설비투자는 미국 4.8%, 일본 8.8%, 영국 4.5%
등으로 우리나라(3.4%)에 비해 높은 수준임
∙또한 같은 시기에 설비투자의 GDP 비중을 보더라도 서비스산업으로 특화한 미국 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더불어 2000년 이후 주요국들의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2. 부문별 현황
□ 제조업 및 건설업 부문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부문 유형자산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축소
∙1990∼1997년: 16% → 2000∼2007년: 2.8%
∙동 기간 실질경제 성장률은 7.5%에서 5.2%로 하락
－그러나 규모별로 나눌 경우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투자가 저조 한 반면 중소기업투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 추세, 그러나 유 형자산 규모면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여전히 압도
∙외환위기 이전 대기업 유형자산 증가율이 중소기업보다 높았으나 이후 역전됨
∙대기업 유형자산 증가율: 16.9%(’90∼’97) → 1.5%(’00∼’07)
∙중소기업 유형자산 증가율: 12.6%(’90∼’97) → 6.9%(’00∼’07)
∙특히 대기업 유형자산은 2004∼2005년 증가세가 대폭 개선(5.4%)되었으나 2006년 이후 다시 증가세가 감소 추세에 있음(4.6%)
∙이에 따라 두 기업집단 간 유형자산 규모 격차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그 규모면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2.25배 수준(2007년 기준)
－2000년 이후 투자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첨단기술 업종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첨단기술 업종의 유형자산 증가율 이 급격한 감소 추세에 들어선 반면 중기술 업종의 유형자산 증
가세가 확대되고 있음
∙고기술 업종의 유형자산 증가세도 2000년대 후반 들어 소폭 확대
∙반면 저기술 업종의 유형자산은 2002∼2007년간 연평균 -0.45%의 감소세를 보이며 저조한 모습
－1990년대 급격한 증가 추세이던 건설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2000년까지 감소하다가 최근 외환위기 이전 규모를 회복했으나, 투자 증가세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임
∙건설투자 증가율: 10.1%(’90∼’97) → 2.6%(’00∼’07)
∙건물건설투자 증가율: 9%(’90∼’97) → 5.1%(’00∼’07)
∙토목건설투자 증가율: 12.2%(’90∼’97) → -0.25%(’00∼’07)
－또한 건설투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거용 건물건설 투자의 경우 그 증가세가 주택가격 증가세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
∙1990∼1997년에 주택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2.43%였으며 이에 따라 건물건설투자 는 연평균 9% 상승함
∙반면 2000∼2007년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연평균 6.1%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건 설투자는 5.1%의 증가세를 보이는데 그침
∙2004∼2007년간 이러한 격차는 더욱 심해져 건물건설투자 증가율(0.43%)이 주택가 격 상승률(4.3%)를 크게 하회
－건설투자가 건설경기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건설투자 의 성장기여도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외국인투자 부문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급증 추세에 있는 각국의 해외 투자는 대상국의 경제, 특히 고용창출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일반적으로 장기적 수익을 지향하는 외국인직접투자는 다른 성격의 해외자본에 비
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변동성이 적음
∙2002∼2004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고용증가율은 2.9%로서 국내기업의 고용증가 율(0.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산업연구원, 2006)
∙2000∼2005년 중 외국인직접투자의 취업유발인원 시산 결과 동 기간중 취업자 수 증 가규모(256만 명)의 20%(52만 명)가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창출(LG경제연구원, 2006)
－그러나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투자 규모는 경제규모를 감 안할 때 다른 주요국에 비해 대단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2006년 현재 국내자본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규모는 우리나라가 1.92%로서 동 아시아 평균 10.1%나 EU의 18.1%, 북미지역의 8.53%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2000년대 초 이후 외국인투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주로 집 중되고 있음
∙2000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됨
∙그러나 2002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 여 2005년 72.7%를 기록
∙1995∼2005년 기간 지식기반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및 비중 : 3.3억 달러(24.5%) → 17.5억 달러(18.3%)
∙1995∼2005년 기간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및 비중 : 3.6억 달러(26.4%) → 54.6억 달러(57%)
Ⅲ . 투자활성화 방안
□ 제조업의 경우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수화된 기업들의 투 자활성화를 위해 녹색산업 등의 신성장분야를 체계적으로 개척해 나 가는 동시에 창업의 활성화로 기업 간 경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세계경제 통합 및 BRICs의 부상으로 인한 제조업의 해외 매출
액 및 시장점유율의 감소, 1990년대 이후 경기변동 주기의 단축 등으로 투자 수익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기업자금의 운용이 보수화됨
∙이로 인해 투자의 수출탄력성이 외환위기 이후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자본의 한계 생산성도 지속적인 하락 추세임
∙더불어 2004년 초반까지 경기동행지수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던 제조업 설비투자지 수가 이후 경기선행지수와 추세적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제환경 변 동성 내지 불확실성의 증대로 기존 기업들의 투자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 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장기적 기업환 경의 개선이 필요하며 녹색산업 등의 신성장동력 발굴 및 창업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제고를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자극할 필요가 있음
∙신성장동력 창출 및 경쟁제고를 위해 선진기업과의 기술제휴를 촉진토록 하고, 신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금융산업과의 긴밀한 협조 를 통해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창업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창업비용을 경감시킴 으로써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하여 기업 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함
□ 제조업 및 건설업, 그리고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업관련 규제완화, 특히 수도권 규제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하며,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하는 노동관련 규제의 완화가 필요함
－제조업 투자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수도권 규제가 지적되고 있음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주요 대기업 중 응답업체의 절반 가량이 수도 권 내 투자계획을 갖고 있으나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해 22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음
－건설투자 부진의 주요 요인인 건물건설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부진한 이유로 주택관련 수도권 규 제가 지적되고 있음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이미 2006년에 107%를 넘긴데 반해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의 주택보급률은 91.3%에 지나지 않고 있으나 참여정부의 서울지역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이 지역에 대한 건설투자가 극히 부진한 상태임
∙반면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방의 공급과다가 일어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 방의 미분양이 2006년 6만 9,048건에서 2008년 6월 현재 12만 8,308건으로 급증 추세 유지
∙즉, 지역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건물건설의 투자 수익성이 악화되어 건설투자가 부진해지고 있는 상황
－외국인투자가 시장접근성 내지 고급인력 확보를 전제로 하는 지식서비스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 규 제의 완화는 더욱 중요함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의 지식기반 업종에 집중되는 외국인투자의 성격상 외국인투자 의 대부분은 시장접근과 고급인력 확보가 수월한 수도권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수도권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국내기업과 의 연계를 통한 클러스터 효과가 미비하여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또한 노동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정비를 통해 제조업의 해외이 탈과 국제경쟁력 상실 그리고 외국인투자 저해의 주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는 노동경직성을 개선해야 함
∙높은 임금비용으로 인해 우리 제조기업들의 대중국 해외투자 및 이전의 비중이 계 속 증가하고 있음
∙2007년 KOTRA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진출 외국기업들의 38%가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로 지적함
∙실제로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의 시간당 임금은 2000년대 들어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의 주요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임
∙따라서 제조업부문 임금상승 억제와 더불어 노사분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도 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수도권 규제완화와 동시에 국내 산업기반의 고도화를 위한 SOC 건 설 활성화가 필요하며, 생산성이 낙후된 영세 건설기업들을 대상으 로 한 구조조정을 통해 건설산업의 체질을 강화해야 함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짓는 국내 산업기반의 고도화를 통해 물 류비용 절감 내지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이를 통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토목건설투자의 활성화도 이루어질 수 있음
－1998년 한때 도입되었던 인정기술자 제도로 인해 난립하게 된 영세 건설업체들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음
∙1998∼2005년간 도입된 인정기술자 제도로 건설업체 수가 2000년 7,978개에서 2007년 1만 2,890개로 급증하면서 건설업부문의 영세화가 나타남
∙2006년 현재 10인 미만 규모의 기업체 비중이 45%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규모는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 40∼70% 수준
□ 중소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해 투자기회 창출 및 재무구조 개선, 과도 한 임금비용 부담 등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투자기회 창출의 일환으로 내수기업의 수출 중소기업화 지원, 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사업전환 지원, 개발기술 사업화 지 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투자사업 발굴 지원사업 등의 확 대 및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
∙특히 영세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업종에 종사함으로써 설비투자 확대를 꾀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의 사업전환을 통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여전히 열악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함
∙시혜성을 지니고 진행된 측면이 있는 중소기업 관련 금융정책들은 이들 기업의 재 무건전성 확보노력을 저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투자활성화에 장애요소가 됨
□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현재 지식서비스 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외 국인투자를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타 산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입정책은 첨단기술 내지 지식기 반 산업에 집중되고 있으나 고용부진이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의 범위를 특정 영역으로 한정시켜야 할 당위성이 없음
－산업 전반에 걸쳐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외 국인투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장기적 관점에서 위에서 제시된 투자활성화 방안들이 원활히 시 행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투자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가 필수적임
－우리 국민의 반기업 정서와 외국기업에 대한 반감은 다른 나라 에 비해 심각한 수준임
∙우리 국민의 반기업 정서(70)는 미국(23)이나 일본(45)에 비해 상당히 심각하며, 사 회주의 색채가 강한 프랑스(53)에 비해서도 심각한 수준임
∙기업호감도도 2004년 이후 차츰 개선되다가 최근인 2007년 이후부터 다시 악화되 고 있는 추세임
－국민의 대기업 인식 변화를 위해 기업의 전략적인 사회참여가 필요함
Ⅰ. 문제제기
투자는 생산요소의 양적 증대 및 질적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과거 우리나라의 놀라운 경제성장세는 세계 평 균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높은 투자율에 기인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듯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부진현상이 일부 산업에 한정되어 나타나지 않고 모든 부문에 걸쳐 고루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 작동해 왔던 제 조업부문의 투자부진은 이미 잘 알려진 현상이 되었고, 차기 성장동 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업에서의 투자도 여러 구조적인 이유 로 말미암아 저조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높은 고용창출 효 과를 지닌 건설업부문의 투자도 참여정부 이후 급격한 부동산 가격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국제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건설업 전체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 이어서 더욱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진기술의 도입 이나 국내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전이효과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 업의 체질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도 규모면 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투자부진 현상은 상대적으로 저조해진 경 제성장률과 더불어 학계나 정책입안자들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투자 및 경제성장률 증가세의 뚜렷한 추세 변화는 우리 경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고 평가받는 외환위기 전후 에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지배적인 시각은 투자와 경제성장률의 추 세 변화가 경기변동과 같은 단기적 요인이 아닌 장기적이고 제도적 내지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투자부 진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진 무 수히 많은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본 장의 목적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제 조업과 건설업에서의 투자부진 현상을 되짚어 봄으로써 투자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모티브로 삼는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신기술 이전이나 기술혁신 역량 제고 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 해서도 최근의 동향과 추세를 짚어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Ⅱ. 투자부진 현황
1. 전체 현황
투자의 전체적인 추세를 살펴볼 때 가장 큰 특징은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모든 부문에서 투자의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전 10년간 우리나 라의 총고정투자는 동 기간 경제성장률인 7.7%를 크게 앞선 10.9%
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그 증가폭이 전 기간의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 1998∼2007년간 총고정투자는 연평균 2.0%의 성장세를 보이는데 그쳤다. 이는 동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 인 4.4%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투자의 유형별 항목을 살펴보면, 이러한 대폭 하락 추세가 모든 부문에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비투자와 무형고정투자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그 증 가세가 경제성장률보다는 높지만, 이전 10년에 비해 그 증가율이 절 반으로 줄어들었다. 건설투자는 그 하락폭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당 히 커서, 1988∼1997년간 11.2%에 이르던 성장세가 외환위기 이후 거의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1. 고정투자증가율과 성장률
(단위: %)
총고정자본형성
국내총생산
합계 건설투자 설비투자 무형고정투자
1988∼1997 10.9 11.2 10.4 17.6 7.7
1998∼2007 2.0 0.4 5.0 8.8 4.4
자료: 한국은행, ECOS DB
투자 증가세가 큰 폭으로 위축됨에 따라 투자가 경제에서 차지하 는 비중 또한 외환위기 이후부터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 다(<그림1> 참조). 외환위기 이전 1988∼1997년 기간중 35.7%에 이 르렀던 총고정자본형성의 GDP 비중이 이후 꾸준히 하락 추세를 유 지하면서 1998∼2007년 기간중 그 비중이 30.2%로 줄어들었고, 최 근 들어서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설비투자의 경우, 이와는 다 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외환위기 이전 10년간 13.3%에 이 르던 설비투자율은 외환위기 다음 해인 1998년에 8.3%로 크게 줄었 으나 이후 제조업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설 비투자의 비중이 다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1998∼ 2007년 평균 11.1%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설비투자의 GDP 비중이 이처럼 과거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은 설비투자가 다시 과거 수준으로 활발해졌다기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데 기인하는 바가 크 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GDP 대비 투자 비중 추이
(단위: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1987 1988 1989
199 0
1991 199
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 8
1999 200
0 200
1 2002
200 3
2004
2005 2006 2007
총고정자본형성 설비투자
자료: 한국은행
이러한 투자 증가세의 둔화는 국내경제의 여건이 변화하면서 추 가적 투자수요의 감소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최근 투 자부진은 외생적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투자 최적화에 따른 결과 이므로 문제될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 해 투자수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설비투자 조정압력의 추이를 살펴 보면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2년 이후 설비투자 압력이 꾸준히 설 비투자 증가세를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을 기점으로 2007년을 제외한 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조 정압력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설 비투자가 경제상황에 비춰 봐서도 저조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의 이러한 추세는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났던 외환위기 이전과 뚜렷 한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 과잉투자로 금융위기를 맞 았듯이 최근 투자수요에 비춰 충분치 못한 설비투자의 증가세도 우 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좀먹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그 림 2. 설비투자 조 정압력에 따른 설비투자 증 감률 추이
(단위: %)
-15.0 -10.0 -5.0 0.0 5.0 10.0 15.0
1991 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 2004 200520062007
-50.0 -40.0 -30.0 -20.0 -10.0 0.0 10.0 20.0 30.0 40.0 50.0
설비투자 조정압력(좌축)
설비투자 증감률(우축)
자료: 한국은행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 민간기업의 투자는 그 규모나 증가세 측면에서 구분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 로 이전에 비해 감소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의 양적 지표의 감소가 반드시 투자부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혁신경제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 이라면, 이에 따른 투자의 성격 또한 필연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그 럴 경우 유형자산이나 설비투자의 증가율과 같은 투자의 양적 지표 들의 경제적 의미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실제 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투자가 과소국면에 접어들긴 했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설비투자의 질적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1_ 이와 관련하여 하준경(2008)2_은 현재의 1_ 박세령･한영욱(2008), ‘설비투자의 질적 개선이 성장에 미친 영향’, 조사통계월보
3월호, 한국은행
2_ 하준경(2008), ‘2008년 신발전체제와 적정 거시경제정책 패러다임’, 한국경제의 분 석, 제14권 제1호(4월), 한국금융연구원
투자활성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고 또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경제구조가 혁 신주도형으로 불가피하게 이행해감에 따라 물적 투자의 역할은 감 소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물적 투자의 확대보다는 혁신투자에 힘 쏟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투자가 질적인 변화를 거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는 비 슷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투자의 질적 변화가 현 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적절한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질적이든 양적이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투자의 수준이 적절한가 하는 것이며, 투자의 성격을 바꾼다고 해서 그 고민은 해 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투자의 질을 고려해야 할 경우 해답을 도출 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투자의 질적 변화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이 아직 없으며, 접근방법에 따라 여러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의 양적 규모면에서 볼 때 과연 우리나라의 투자는 다른 주요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표 2> 참조). 2000∼2006년 기간 동안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으로 나타난 투자율은 29.64%로 다 른 선진국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총고정자본형성 증감률 또 한 3%로 영국(3.67%)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표 2. 2000∼2006년 주요국의 투자 현황 비교
(단위: %)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증감률 GDP 성장률
한국 29.64 3.00 4.64
일본 23.63 -0.50 1.45
프랑스 19.45 2.38 1.69
미국 18.75 1.95 2.49
독일 18.59 -0.74 1.00
영국 16.69 3.67 2.51
주: 2000년 달러 기준
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그러나 바로 앞에서 잠깐 언급된 바와 같이, 한 국가의 투자의 적 절성 판단은 그 나라의 발전수준을 감안하여 취해져야 한다. 일반적 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경제가 안정될수록 투자의 기대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투자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소득수준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 라의 투자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표 3>은 세계 주 요국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전환하는 과 정에 있을 시기에 설비투자 증가율을 비교하고 있다. 가장 먼저 2만 달러 문턱을 넘어선 미국의 당시 설비투자 증가율은 4.8%로 우리나 라의 3.4%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경 제구조를 가진 일본의 경우에도 소득수준 전환기인 1981년에서 1987년 사이 설비투자 증가율이 우리나라의 2.6배를 기록했다. 우리 보다 한 발 앞서 소득수준 2만 달러 고지를 점령한 싱가포르도 당시 10.8%의 높은 설비투자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가 이렇듯 비슷 한 소득수준 시기의 다른 선진국보다 설비투자의 증가율이 낮은 것
은 우리의 투자율이 이미 이들 국가보다 높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 다. 한계체감의 법칙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투자의 증가율은 투자율 과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기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은 평균 11.2%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의 7
∼10%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 투자의 증가율 이 과거에 비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투자의 한계효용, 즉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이 낮아진 결과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뒷 장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최근 투자부진에 대한 요인 으로서의 기대수익률 내지 자본의 한계생산성 저하는 일정 부분 설 득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일부에서 지적하 듯이 투자의 양적 팽창의 중요성을 감소시킨다고는 볼 수 없다.
표 3. 주요국의 경제성장 단계별(1만 달러→2만 달러 ) 설비 투자 증가율 비교 (단위: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한국
경제성장률 3.2 2.4 2.3 3.4 9.3 4.5
설비투자 증가율 4.8 4.5 4.1 8.8 10.8 3.4
설비투자율 7.34 7.94 8.64 10.43 - 11.21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 2만 달러 10년 (’78∼’88)
9년 (’87∼’96)
11년 (’79∼’90)
6년 (’81∼’87)
5년 (’89∼’94)
? (’95∼) 주: 1) 성장률과 설비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기준임.
2) 한국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6∼2005년 연평균이며, 2000년 가격기준임. 3) 설비투자율은 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최근 설비투자 동향과 특징’, 2003, OECD
더불어 2000년 이후 국제 투자동향을 보면, 한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의 투자는 최근 들어 다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그
림 3> 참조). 미국, 독일, 일본은 2001∼2003년에 각각 -0.88%, -3.50%, -2.12%의 투자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이들 국 가의 투자증가율은 각각 6.27%, 2.01%, 2.11%로 증가세가 대폭 확대 되었다. 우리나라(3.47%, ’01∼’03)보다 낮은 투자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던 프랑스(0.98%, ’01∼’03)와 영국(2.20%, ’01∼’03)도 2004년 이후 우리나라의 투자증가율을 추월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투자를 확장하는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만 투자 증가세가 감소한 것이다.
그림 3. 2000년 이후 주요국 의 총고정자본형성 증감률 비교
(단위: %)
-4.0 -2.0 0.0 2.0 4.0 6.0 8.0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2001 ~2003 2004~2006
주: 2000년 달러 기준
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이렇듯 2000년 이후 우리의 투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 간의 자본스톡 격 차도 상당한 수준이다. <그림 4>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 선 진국의 근로자 1인당 자본스톡을 비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 의 3분의 1, 미국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여기 제시된
통계는 국가 간 자본의 질적 차이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 근로자가 생산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 자본규모는 더욱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자본의 축적 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술혁신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이러한 국가 간 자본규모의 격차는 상당한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 주요 국 근로자 1인당 자본스톡 비교 (2005년)
(단위: 달러)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포 르
투갈
한 국
영 국
이 탈 리
아 스
웨 덴
미 국
핀 란 드
오 스 트 리 아
독 일
일 본 근로자 1인당 자본스톡(2005년)
자료: EU KLEM, IL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