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인력활동조사 부가조사 시리즈
박사학위과정 재정지원 실태조사:
대학원지원정책의 중장기 효과분석
Survey on Financial Support for Ph.D. Programs: Analysis of Mid-/Long-term Effect of Graduate Program Support Policies
조가원ㆍ홍성민ㆍ손경현
손경현❘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조사연구 2015-10
박사학위과정 재정지원 실태조사
2015년 12월 24일 인쇄 2015년 12월 30일 발행 發行人 ㅣ 송종국
發行處 ㅣ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登 錄 ㅣ 2003년 9월 5일 제20-444호 組版 및 印刷ㅣ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Fax: 02)782-1391 ISBN 978-89-6112-388-4 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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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사회의 진전과 글로벌화의 가속화로 고급 인력의 양성과 효율적 활용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고학력 인구의 비중이 높고 사회경제적 변화의 속도가 빨라, 고급 인력 양성의 질적 수준과 직업적 성과가 사회 발전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이 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의 출발점은 현재의 성과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있으며, 여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기반의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OECD의 CDH(Careers and Mobility of Doctorate Holders) 조사는 박사급 고급인력의 현황과 해외이동에 대한 포괄적인 증거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국제 통계 프로젝트로서, 지식기반사회의 진전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생산을 담당하는 고급 전문 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합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이 조사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2013년에는 공식적으로 수행된 첫 한국 CDH 조사의 결과물인 「2012 박사인력활동조사」를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 박사인력의 특성과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조사를 기획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며, 본 보고서는 그 첫 사례로서 박사학위과정 재정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이 조사는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는 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한 학위취득과정의 재정적 여건을 파악하고, 각종 재정 지원이 연구몰입, 역량취득, 경력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그 결과는 향후 대학원교육 및 재정지원 정책을 개선, 추진해나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박사인력활동조사에 기초한 다양한 분석과 부가조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니, 정책연구 커뮤니티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2015년 12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 장 송 종 국
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절 배경적 논의 ··· 1
제2절 조사연혁과 KCDH 설문내용 ··· 3
제2장 조사의 틀과 주요 분석 이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제3장 조사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제1절 조사설계와 표본현황 ··· 9
제2절 조사방법과 품질관리 ··· 12
제3절 조사 내용 ··· 13
제4장 주요 조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제1절 박사학위과정 재정 현황 ··· 15
제2절 박사학위과정 교육과 연구 ··· 21
제3절 핵심역량 취득과 장애요인 ··· 24
제5장 재정지원 효과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제1절 재정지원 수준과 유형 ··· 29
제2절 교육 및 연구활동에의 영향 ··· 34
제3절 경력개발 및 연구 성과에 대한 영향 ··· 39
제4절 소결: 주요 분석 결과와 시사점 ··· 45
부록 1 통계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부록 2 조사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9
Summar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
Content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5
<표 1-1> KCDH 2012 조사항목 ··· 4
<표 2-1> 과학기술연구인력 역량 모형 ··· 8
<표 3-1> 조사대상 현황 ··· 11
<표 3-2> 최종 표본 현황 ··· 11
<표 3-3> 조사진행 절차 ··· 12
<표 3-4> 단계별 자료처리와 검증 ··· 13
<표 3-5> 영역별 조사항목 ··· 14
<표 4-1> 교육과 연구의 연계(전공별) ··· 24
<표 4-2> 부족역량 현황(1순위 기준) ··· 25
<표 4-3> 부족역량 현황(1순위 기준): 전공별 ··· 26
<표 4-4> 역량취득 장애요인(1순위 기준) ··· 27
<표 4-5> 역량취득 장애요인(1순위 기준): 전공별 ··· 28
<표 5-1> 박사학위과정 중 재정지원 수준 - 전공계열 및 학위취득국가별 ··· 29
<표 5-2> 전공계열별 교육비 대비 수혜액 수준 ··· 30
<표 5-3> 이공계 박사의 학위취득국가별 교육비 대비 수혜액 수준 ··· 30
<표 5-4> 인문사회계 박사의 학위취득국가별 교육비 대비 수혜액 수준 ··· 31
<표 5-5> 국내 학위취득자의 전공계열별 교육비 대비 수혜액 수준 ··· 31
<표 5-6> 국외 박사학위과정에서의 계열별 교육비 현황 ··· 32
<표 5-7> 학위취득자의 재정지원 수혜 유형 ··· 32
<표 5-8> 지원유형 분포 ··· 34
<표 5-9> 박사학위과정에서 ‘교육’과 ‘연구활동’의 관계 ··· 35
<표 5-10> 국내 이공계 박사학위과정에서의 지원수준별 활동시간 비중 ··· 36
<표 5-11> 국외 이공계 박사학위과정에서의 지원수준별 활동시간 비중 ··· 37
<표 5-12> 국내 이공계 박사학위과정에서의 지원유형별 활동시간 비중 ··· 38
<표 5-13> 국외 이공계 박사학위과정에서의 지원유형별 활동시간 비중 ··· 38
<표 5-14> 국내 이공계 학위취득자의 재정지원 수준별 이공계 직종 현황 ··· 39
<표 5-15> 국내 이공계 학위취득자의 재정지원 수준별 이공계 직종 종사비율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40
<표 5-16> 국내 이공계박사의 재정지원 수혜유형별 이공계 직종비율 ··· 40
<표 5-19> 현재 직무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부족역량(1순위) ··· 43
<표 5-20> 전공계열별 연구 성과의 학위취득국가별 비교분석 결과 ··· 44
<표 5-21> 이공계 연구직 여부 및 직장유형별 연구 성과 비교분석 결과 ··· 45
[그림 1-1] 대학 연구개발활동의 재원별 비중 변화 추이 ··· 2
[그림 2-1] 주요 비교대상 설정 프레임워크 ··· 5
[그림 2-2] 효과분석 개념도 ··· 7
[그림 4-1] 박사학위과정 학비총액 ··· 15
[그림 4-2] 재정지원 수준 ··· 16
[그림 4-3] 재정지원 수혜액(액수): 전체응답자 ··· 17
[그림 4-4] 재정지원 수혜액(학비 대비 비중): 전체응답자 ··· 18
[그림 4-5] 재정지원 수혜액(액수): 수혜응답자 ··· 18
[그림 4-6] 재정지원 수혜액(학비 대비 비중): 수혜응답자 ··· 19
[그림 4-7] 재정지원 원천(전체) ··· 19
[그림 4-8] 재정지원 원천(전공별) ··· 20
[그림 4-9] 직장병행 현황 ··· 21
[그림 4-10] 활동비중 ··· 22
[그림 4-11] 교육과 연구의 연계(전체 및 성별) ··· 23
[그림 4-12] 교육과 연구의 연계(취득지역별) ··· 23
｜ 요 약｜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 본 연구는 박사학위과정 재정지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재정원천별 분포를 도출하며, 이러한 재정지원이 연구몰입 환경, 교육-연구 연계수준, 및 경력설계에 어떠한 효과를 낳는지를 분석
○ 특히, BK21을 비롯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사업의 주된 수혜부문인 국내 이공계 학위취득자의 성과를 국외 학위취득자 및 인문사회계와 비교 분석
○ 대학원 교육 및 재정지원 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국내 박사인력 전체에 대한 표본조사인 ｢박사인력활동조사｣의 부가조사로서 진행
○ ｢박사인력활동조사｣는 표본명부를 제공하며, 인적특성, 학위과정, 직업성과, 연구 성과, 국제 이동성 등 본 라운드의 기존 조사결과를 추가조사 없이 연계활용
2. 조사의 틀과 주요 분석 이슈
□ 조사의 틀
○ 조사대상을 크게 이공계와 인문사회계로 나누고, 학위 취득지역과 정부지원 수혜여부에 따라 다양한 비교그룹 설정
○ 재정지원의 규모, 형태 관련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박사학위과정에서의 활동 특성, 교육-연구 연계 현황, 역량취득 등을 조사
○ 이 조사결과를 기존의 본 라운드 조사결과와 결합하여, 정부지원 → 활동특성 및 역량취득 →
경력 성과 → 직업성과 등으로 이어지는 영향관계 파악
[그림] 주요 비교대상 설정 프레임워크
[그림] 효과분석 개념도
3. 조사개요
□ 조사설계
○ 조사대상: KCDH 2012 응답자 중 1995년 이후 학위취득자
○ 조사지역: 전국
○ 조사표본: 2,666 표본
○ 응답표본: 1,212 표본 (응답률 45.5%)
○ 조사형태: 전수조사
○ 조사방법: 우편안내, 온라인조사, 전화조사 등
○ 조사기준시점: 2015년 8월
○ 조사기간: 2015년 8월 13일 ~ 9월 4일
□ 조사내용
<표> 영역별 조사항목
부 문 조 사 항 목 (10개)
학위과정 재정조달 (5)
① 학위과정 소요기간 ② 학비총액 ③ 외부 재정지원 수준
④ 외부 재정지원 원천 ⑤ 외부 재정지원 수혜액 학위과정 활동
(3)
① 학위과정 직장병행 ② 학위과정 활동비중
③ 교육-연구 연계 핵심역량 취득과 장애요인
(2) ① 부족 역량 ② 역량 취득 장애요인
4. 주요 조사결과
○ 첫째, 한국의 박사인력은 학위과정에 평균 3,200만원 수준의 학비를 필요로 하며 이 가운데 70% 수준인 2,300만원이 외부 재정지원으로 충당되고 있고, 한국 박사인력의 학위과정 재정지원 수혜율은 50% 수준임
○ 둘째, 이러한 재정지원 수혜 여건은 국내외 학위취득자 간에 매우 큰 차이를 보였는데, 구외 학위취득자의 경우, 84%가 재정지원을 수혜하고 70%가 학비조달에 충분한 재정지원을 받은 반면, 국내 학위취득자의 경우 그 비중은 각각 45%, 23%로 크게 줄어듬
○ 셋째, 전공별로는 재정지원 수혜 여건뿐 아니라 그 구성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 가장 높은 수혜율을 보인 것은 기초분야인 자연과학과 인문학 분야였지만, 국내 수혜율이 높고 인건비 수혜기회가 두드러지게 높은 분야는 공학/기술 분야였음
○ 넷째, 이와 같은 학비조달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64%의 박사인력이 학위과정과 직업활동을 병행
하였고, 이 역시 국내 학위취득자 70%, 국외 학위취득자 20%로 차이가 컸고 결과적으로 활동
비중으로 평가한 연구몰입도에서도 국외 학위취득자가 월등히 높게 나타남
○ 다섯째,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이 두 활동 간의 유기적 연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해본 결과, 참여 연구프로젝트의 교육활동 비중이 낮고 전공교육과의 관련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여섯째, 박사인력들이 학위취득 후에도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핵심역량은 네트워킹 능력, 혁신성, 외국어 능력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역량을 취득하는 데 가장 장애가 된 요인은 경제적 불안정성이이지만, 방법론 및 부가역량 관련 체계적 커리큘럼 부족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5. 재정지원 효과분석
○ 첫째, 국내의 경우 이공계의 재정지원 수혜수준이 인문사회계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반면, 국외 학위취득자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전공별 배분이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나타남
○ 둘째, 국내 이공계 박사인력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BK21사업 등을 통한 인건비 수혜 비중이 다른 그룹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음
○ 셋째, 이와 같이 인건비 수혜비중이 높은 국내 이공계 박사학위과정에서 교육-연구 연계는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학위과정 인력양성의 질에 우려를 불러일으킴
○ 넷째, 재정지원과 연구몰입도 간에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고급인력 양성정책에서 경제적 지원이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음
○ 다섯째, 재정지원과 일자리 성과 및 경력개발 간에도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며, 연구직의 일자리 매력도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어 정책적 관심을 환기시킴
○ 여섯째, 재정적 여건과 연구몰입환경의 전반적 차이는 이공계 국내 학위취득자와 국외 학위 취득자의 연구 성과 차이에 명백히 반영되고 있음
6. 종합적 논의
○ 이공계 대학원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은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게 하는 사업별 지원보다는 등록금과 생활비 등 기본적인 지원 수준을 위주로 하여 충분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연구개발사업은 인건비 지급이 아닌 원래 목적에 충실하여 교육-연구 연계의 관점에서 개편될 필요가 있음
○ 인력정책의 효과를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추적조사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더욱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국가 인재정책의 진단과 기획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추가로 요청됨
｜ 제1장｜연구의 목적과 배경
제1절 배경적 논의
1997년의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무엇보다 기존의 고도성장 추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저성장 체제로 변환된 것이 두드러졌다. 이에 경제의 효율화와 신성장동력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 기존 산업의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에 만들어진『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97~’01년)』에 이어 2001년에 수립된『제1차 과학 기술기본계획(’02~’06년)』은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인 과학기술인력 정책도 이 시기부터 태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계획에는 모두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세부 분야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1999년에는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반 영하는『과학기술혁신 5개년 수정계획(’00~’02년)』이 수립되어 추진되었고, 대표적인 대학원 인 력양성사업인 Brain Korea 21(BK21)사업이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연구인력 양성을 위 해 확정되어 추진되었다(고윤미 · 서준경, 2015). 특히 2004년에 제정된「이공계인력지원특별법」
은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활발한 추진과 투자를 가져오는 기반이 되었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기본계 획과는 별도로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이 2006년부터 5년의 계획기간에 걸쳐 2차에 걸쳐 수립되어 추진된 바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2013년 현재 상대적으로는 세계 최대의 연구개발투자 대국이자 연구개발인력 보유 국가로 부상하였다.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4.15%를 기록해 이스라엘 3.83%(2012 년), 일본 3.35%(2012년) 등 OECD 어떤 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마찬가지로 연구개 발참여율을 고려한 상근상당 연구원수(FTE 기준)도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12.4명으로 일본의 9.9명 (2012년), 프랑스 8.8명(2011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적 성장, 즉 인력 양성 투자 강화와 더불어 대학 연구개발활동의 활성화
에 따라 대학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도 점점 늘어나, 대학 연구개발활동에 있어
서 정부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의 47.1%에서 2011년 82.6%로 크게 증가하였고 그만큼 대
학 재정에서 정부 연구개발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이 현실이다. BK21사업으로 대표되는
연구개발 및 대학원 육성에 투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T로 대표되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추진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의 연구개발활동 참여 및 양성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그림 1-1] 대학 연구개발활동의 재원별 비중 변화 추이
자료: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1998~2011), 각 년도「연구개발활동조사분석보고서」
하지만 이러한 대학 연구개발활동의 정부 의존도 증대 및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석․박사 참여 증대 가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인 예로 엄미정 외(2012)에서는 이공계 대학원에 대한 R&D 중심의 지원이 사회적 수요와
의 괴리를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라고 파악하고 이공계 대학원 교육의 개념 정립과 다양성 유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정미(2013b)의 경우에도 소속 학과의 경쟁력과 취업률은 연구 성과와
무관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교육과 연구의 통합과 연계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고 시너지가
창출되는 대학원의 정체성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 이정미(2013a)에서는 대학원 교육
및 연구 실태를 분석하면서 수업 준비의 충실성이나 논문지도의 질에 관한 학생들의 평가에서 우수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중심대학이 오히려 더 낮게 평가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
로 핵심적인 대학원 인력양성 사업인 BK21사업과 World Class University(WCU)사업을 중심으로
대학원 지원정책의 진화과정에 대해 분석한 김성수(2013)에서는 이들 사업이 논문중심의 양적 성장
은 달성하였지만, 대학의 수직적 계층화를 가져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월성과 특성화의 조화, 대학연구와 지역발전의 연계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연구개발활동을 중심으로 한 대학원 지원체제는 과학기술인력의 양적 증대와 논문 등 연구 성과의 제고는 충분히 가져왔으나 질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본연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 하지 못하고 있거나, 교육과 연구개발활동의 연계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 어 이러한 지원정책을 받고 배출된 석·박사 등 고학력 연구인력이 얼마나 과학기술인력으로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 혹은 연구개발활동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극히 부족한 것이 현 실이다. BK21 등 오래된 사업에서 조차 배출된 인력 자체에 대한 추적조사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지 배출 이후의 취업률 등 단편적인 성과지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사업 및 정책적인 성과에 대한 조사나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 조사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에 착안하여 박사학위과정 재정지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주 요 재정원천별 분포를 도출하며, 이러한 재정지원이 연구몰입 환경과 교육-연구 연계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나아가 개별인력의 경력, 연구 성과 등에 어떠한 효과를 낳는지를 분석하고자 한 다. 특히, BK21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사업의 주된 수혜부문인 국내 이공계 학위취득자의 성과를 국외 및 인문사회계 학위취득자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원교육 재정지원정책 과 교육-연구 연계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이 조사는 국내 전체 박사인력에 대한 대표성 있는 표본조사로 수행되고 있는 ｢박사인력활동조사 (이하 KCDH)｣의 부가조사로서 진행된다. KCDH는 이 조사목적에 부합한 표본명부를 제공하며, 국 내 박사인력의 구성과 분포, 학위과정, 직업성과, 연구 성과, 국제이동성 등의 정보를 추가조사 없이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부가조사에서는 이들 주요 정보를 다시 설문할 필요 없이 정책지원 및 역량구성에 대한 내용에 조사를 집중할 수 있다.
제2절 조사연혁과 KCDH 설문내용
KCDH는 2011년 파일럿 조사로 처음 추진되었으며, 이후 연혁은 다음과 같다.
2011년 7월 ｢박사인력의 경력과 이동성조사｣ 국가승인통계 지정(승인번호: 39502) 2011년 12월 ｢2010 박사인력의 경력과 이동성조사｣ 기초분석보고서 발간
2012년 12월 부가조사 ｢기업부문 박사인력활용조사｣ 기초분석보고서 발간
2013년 5월 승인변경을 통해 ｢박사인력활동조사｣로 명칭 변경
2013년 12월 ｢2012 박사인력활동조사｣ 기초분석보고서 발간
2014년 12월 데이터 활용 분석보고서 ｢박사인력활동조사의 개선과 활용｣ 발간 2015년 12월 부가조사 ｢박사학위과정 재정지원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발간 예정
최신 진행된 본조사인 KCDH 2012(2013년 조사)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1> KCDH 2012 조사항목
부 문 조 사 항 목 (42개)
박사학위교육 (10)
① 박사학위 취득기관 ② 박사학위 전공 ③ 박사학위 명칭
④ 박사학위 취득시점 ⑤ 풀타임 학생여부 ⑥ 박사학위 이전학위
⑦ 박사학위 취득동기 ⑧ 박사학위과정 학비원천 ⑨ 박사학위 취득시점 자질
⑩ 박사학위 취득 후 첫 일자리 취업 기간
고용상태 (6)
① 고용상태 ② 현 일자리 ③ 현 일자리 자질 ④ 주업의 만족도
⑤ 이전일자리 ⑥ 첫 일자리
국제이동성 (5)
① 국제 이동 경험 여부 ② 학업, 취업 또는 연구 수행 국가 및 연수기간
③ 협력 연구 수행 형태 ④ 커뮤니티 연계 여부 ⑤ 해외 이주 계획
연구직 경력 (8)
① 연구업무 수행 여부 ② 연구직 취업 소요기간
③ 연구/실험개발 활동 비중 ④ 연구직 선택 이유
⑤ 연구직 재직기간 ⑥ 연구직 성과
⑦ 연구직 근무하지 않는 이유 ⑧ 연구직 전환 고려 여부
임시연구직 (7)
① 임시연구직 근무경험 여부 ② 계약기간 ③ 연장 가능 여부
④ 근무기간 ⑤ 주 평균 근무시간 및 활동 비중 ⑥ 일자리 특성
⑦ 임시연구직 선택 이유 인적특성
(6) ① 성별 ② 출생년도 ③ 출생지역 ④ 국적 ⑤ 혼인상태 ⑥ 가족적 배경
｜ 제2장｜조사의 틀과 주요 분석 이슈
이 연구에서는 주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은 참여자들이 얼마나 다른 역량을 갖출 수 있었는 지, 이를 통해 과학기술인력으로서의 경력개발은 얼마나 더 잘 하고 있는지, 연구자로서의 성과는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다양한 장학금 지원과 BK21로 대표되는 정부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인건비 지원 등의 지원 유형이나 지원 수준 등이 연구자로서의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분석해 보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비교연구를 위해 다음의 그림과 같이 조사대상을 크게 이공계와 인문사회계로 나누고, 학 위취득지역과 정부지원 수혜여부에 따라 다양한 비교그룹을 설정하였다. 박사활동조사의 부가조사 이므로 전공대분류별로 모두 조사를 수행하고 앞 장에서의 조사결과 내용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여기서의 비교 대상은 이공계와 인문사회계로만 한정하였다. 교육이나 예술, 의약학 등 특정 전문직 의 경우 직접적인 비교의 의미도 작고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표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 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주요 초점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과학 기술혁신을 이끄는 이공계 박사 인력에 있는 만큼 그 비교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인문사회계와 이공 계 비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합당할 것으로 판단해 비교대상을 설정하였다.
[그림 2-1] 주요 비교대상 설정 프레임워크
전공 이외에는 학위를 받은 지역을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는데, 이는 교육 환경의 차이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 내용과 수준도 차이가 클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즉, 본조사연구의
주요 초점인 정부정책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있어 특히 지원수준과 유형측면에서 주요 비교그룹인
국내 학위취득자와 국외 학위취득자간의 비교를 하고자 한다.
마지막 비교 대상은 다양한 지원유형 가운데 특히 장학금 형태의 지원과 연구과제의 인건비 형태 의 지원이 갖는 차이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설정하였다. 박사 교육의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참여이고 이는 인건비 지원의 의미와 교육의 의미가 공존하고 있다고 일반적 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부분이 박사 인력의 양성과정과 그 성과(연구 및 경력개발 성과)에 까지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본조사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주요 이슈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공계 박사 인력은 다른 전공에 비해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는가? 특히, 국내와 국외 학위취 득자사이에 이러한 지원 수준에 차이가 전공별로 나타나고 있는가?
둘째, 재정지원의 주요 형태는 장학금인가, 인건비인가? 전공이나 학위 지역에 따라 지원 유형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지원 유형과 지원 수준 사이에도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셋째, 전공이나 학위 지역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활동 사이의 관계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넷째, 재정지원의 수준과 유형에 따라 교육이나 경력개발 성과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좀 더 세부 적으로는 어떤 형태의 재정지원이 주된 지원이냐에 따라 교육활동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양 성된 인력의 취업과 경력개발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등의 이슈가 있다. 또 재정지원의 수준이 학비와 대비할 때 충분히 높은지의 여부에 따라 이러한 교육활동이나 취업 혹은 경력개발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등도 주요 이슈에 해당한다.
다섯째, 실제적으로 대학원 생활을 할 때 투자한 시간 배분 정도에 대해 파악. 연구와 교육활동 투입 시간의 차이 등은 물론, 여가나 생활의 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데 초점을 맞 추고자 한다.
여섯째, 대학원에서 습득한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역량 확인. 특히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직․간접 적으로 획득한 역량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여기서는 다음 표와 같이 홍성민 외(2013) 에서 정립한 과학기술연구인력의 역량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과학기술인력으로서의 경력개발 추진 시 필요한 역량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중요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연구와 달리 교육과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부족한 역량이 무엇인지 조사할 것이다. 여기에 Lee, Miozzo and Laredo(2010)에서 시도한 모형
1)을 활용하여 구 체적인 직무에 따라 대학/공공부문의 연구직, 민간기업의 연구직, 그 외 등으로 크게 나누어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재 직무에서 문제가 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과제 도출 등을 위해 역량 부족 요소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고
1) 이 모형에서는 대학 및 공공연구직소에 근무하는 학술적 연구직, 제조업 등 전통기술산업에 종사하는 기술관련 직무, 기타 직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자 한다.
[그림 2-2] 효과분석 개념도
<표 2-1> 과학기술연구인력 역량 모형
영역(설명) 하위 영역 역량 설명어
지식, 학문적
능력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학문적 능력과
테크닉
기초 지식
축적된 지식
1. 학과 지식(전공지식) 2. 연구방법론: 이론적 지식 3. 연구방법론: 실제적 적용 정보처리력
1. 정보탐색 2. 정보해석 및 관리
3. 학문적인 읽고 쓰는 능력 및 수리능력 4. 외국어 역량
인지능력
1. 분석력 2. 종합력 3. 비판적 사고력 4. 평가력 5. 문제해결력 창조력
1. 탐구심 2. 지적 통찰력 3. 혁신능력 4. 지적 도전의식
개인적 연구 성과
창출역량
효과적인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개인적인
자질 및 접근법
개인적 자질
1. 열정 2. 인내심 3. 책임감 4. 윤리성
자기관리
1. 준비 및 우선순위 결정 2. 연구에의 전념 3. 시간관리 4. 변화 대응 5. 일과 삶의 균형 전문성 및 경력 개발
1. 경력관리
2. 지속적 전문성 개발 3. 네트워킹
연구 소양 및 관리 역량
연구수행을 위한 표준에 대한 지식, 자격요건,
전문적인 직업의식
전문가 소양
1. 연구환경 및 연구안전 2. 지적자산 지식 및 소양 3. 공동저작 관련 소양 연구관리
1. 연구전략
2. 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 3. 위험관리
공동 활동 및 성과확산
역량
타인과 함께 일하기 위한, 그리고 연구결과의 폭넓은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지식과 숙련(skill)
타인과의 업무수행
1. 팀워크 2. 인적관리 3. 멘토링 4. 영향력과 리더십 5. 공동연구 6. 공정성과 다양성 7. 의사소통 기술 광범위한 성과확산 역량
1. 사회적 기여 추구 2. 사업화
3. 사회문화적 맥락의 이해 자료: 홍성민 외(2013)
｜ 제3장｜조사개요
이 조사는 1995년 이후 학위를 취득한 국내 박사인력을 대상으로 박사학위과정의 재정조달, 직업 활동 병행, 학위과정 시간배분, 교육-연구 연계, 핵심역량 취득과 장애요인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사는 KCDH 2012의 부가조사로서 수행되며, 여기서 조사된 박사인력 중 일 부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두 조사 간의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즉, 부가조사와 본 조사 간 교차분석이 개별 인력수준에서 가능하며, 미시데이터 역시 본조사 결과변수와 통합된 형태 로 구축된다.
제1절 조사설계와 표본현황
○ 조사대상: KCDH 2012 응답자 중 1995년 이후 학위취득자
○ 조사지역: 전국
○ 조사표본: 2,666 표본
○ 응답표본: 1,212 표본 (응답률 45.5%)
○ 조사형태: 전수조사
○ 조사방법: 우편안내, 온라인조사, 전화조사 등
○ 조사기준시점: 2015년 8월
○ 조사기간: 2015년 8월 13일 ~ 9월 4일
○ 조사내용: 박사학위과정 재정조달, 활동비중, 교육-연구 연계, 핵심역량 취득 장애요인
※ KCDH 2012 개요
○ 조사대상 : 조사 기준 시점에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15세 이상 내국인 박사학위 소지자
○ 조사 기준시점 : 2012년 12월 1일
○ 표본규모 : 목표 표본규모 5,000명, 조사 표본규모 4,230명(84.6%)
○ 표본 추출 틀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조사구
2011~2012년 교육통계의 신규박사 학위취득자 명부 2010년 이후 한국 연구재단 국외 박사학위 신고자 명부
○ 조사방법 : 가구방문조사, 온라인조사, 전화조사 병행
○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구성비(%)
전 체 4,230 100.0
성별 남자 3,689 87.2
여자 541 12.8
학위전공별
자연과학 630 14.9
공학·기술 1,318 31.2
의료·보건과학 859 20.3
농학 180 4.3
사회과학 705 16.7
교육학 157 3.7
인문학 335 7.9
예술학 46 1.1
박사학위 취득연도별
~1989년 797 18.8
1990~1999년 1,518 35.9
2000~2004년 731 17.3
2005~2009년 573 13.6
2010년~ 611 14.4
KCDH 2012 로부터 추출된 조사대상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3-1> 조사대상 현황
구분 사례수 구성비(%)
전 체 2666 100.0
성별 남자 2249 84.4
여자 417 15.6
연령별
15세~34세 99 3.7
35세~39세 207 7.8
40세~49세 1008 37.8
50세~59세 1063 39.9
60세 이상 289 10.8
학위전공별
자연과학 364 13.7
공학·기술 839 31.5
의료·보건과학 550 20.6
농학 85 3.2
사회과학 480 18.0
교육학 109 4.1
인문학 204 7.7
예술학 35 1.3
학위 취득지역별 국내 2308 86.6
국외 358 13.4
조사 결과 수집된 최종 응답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2> 최종 표본 현황
구분 모집단 응답자분포
사례수 구성비(%) 사례수 구성비(%)
전 체 2,666 100.0 1,212 100.0
성별 남자 2,249 84.4 1,044 86.1
여자 417 15.6 168 13.9
연령
15세~34세 99 3.7 49 4.0
35세~39세 207 7.8 112 9.2
40세~49세 1,008 37.8 426 35.1
50세~59세 1,063 39.9 483 39.9
60세 이상 289 10.8 142 11.7
학위전공
자연과학 364 13.7 186 15.3
공학·기술 839 31.5 419 34.6
의료·보건과학 550 20.6 151 12.5
농학 85 3.2 53 4.4
사회과학 480 18.0 245 20.2
교육학 109 4.1 44 3.6
인문학 204 7.7 95 7.8
예술학 35 1.3 19 1.6
학위 취득지역별
국내 2308 86.6 1056 87.1
국외 358 13.4 156 12.9
제2절 조사방법과 품질관리
조사진행은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우편,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 조사참여를 독려하였다.
<표 3-3> 조사진행 절차
조사대상자 추출
- KCDH 2012 응답자 중 1995년 이후 학위취득자 선정 - 주소, e-mail, 전화번호 등 명부 작성
▼
조사협조 안내장 발송
- 조사목적, 조사기간, 온라인조사 URL 안내 등 안내장 제작 - 조사대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안내장 우편 발송
· 전체 응답자 : 우편으로 안내장 발송
· E-mail 있는 경우 : 이메일 추가 발송(url 링크)
▼
온라인조사 진행 - 조사표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전용 웹페이지를 통한 조사 참여 및 조사내용 수록
▼ 추가 독려조사
- 비회신 응답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통한 온라인 참여 유도 - 이메일 주소 변경 등의 정보 재확인
온라인 조사를 중심으로 실사가 진행되므로, 1차적으로는 온라인 설문 프로그램을 통해 논리적
오류 등을 사전에 식별, 방지한다. 일부 병행된 전화 및 이메일 설문의 경우에도 온라인 조사와 동일
한 논리검증 루틴을 적용하여 오류를 검토하였다. 조사 후 3일 이내 검증을 실시하고, 회수된 설문
의 에디팅을 통해 추가적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불성실 응답 또는 논리적 오류 등에 대해서는 전화
검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표 3-4> 단계별 자료처리와 검증
응답내용 확인 - 응답 완료된 데이터 문항별 확인
▼
Editing - 담당 연구원, 전산연구원이 입력 데이터의 누락 및 오류 확인 - 오류 및 누락 문항 등 검증대상 리스트 확보
▼
검증 - 해당 응답자 컨택
- 누락 및 오류 문항에 대한 추가조사 진행
▼
Punching - 검증 과정을 통해 추가확보 또는 수정된 데이터 추가 입력
▼
Cleaning -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Marginal Error 및 문항 간의 논리적 오류(Logical Error) 등을 체크하여 확인
▼
Analysis - SPSS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기초자료 분석 - 도표화 및 주요 분석결과 도출
제3절 조사 내용
조사내용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영역인 박사학위과정 재정조달관련해서는 외부 재정지원의 전반적 수준을 정성적으로 평 가하도록 하였으며, 각각의 재정지원 원천에 대해 수혜 여부와 수혜액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또, 학 위과정 소요기간 및 학비와 대비하여 재정적 부담을 평가하기 위하여 소요기간과 학비총액을 함께 조사하였다.
두 번째 영역인 학위과정에서의 활동 특성이 조사되는데, 이는 재정적 부담 및 재정지원이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직장병행 현황, 학위과정에서의 전체적 시간 배분 등의 정보를 포괄한다. 더불어, 최근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교육과 연구 연계 현황이 조사되었다. 즉, 박사학위과 정 대학원생이 연구활동 및 프로젝트 참여하는 경우 이 활동이 본연의 교육과정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진행되는지, 또 교수의 연구활동이 교육과정에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지, 참여연구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지 등을 통해 교육과 연구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상호 보완이 어느 수준에서 확보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은 박사인력에게 기대되는 핵심역량의 취득이 어느 부분에서 특히 문제가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부족역량과 취득 장애요인을 조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모든 조사결과는 본조사의 교육, 일자리, 연구 성과 등의 정보와 연계되어 분석에 활용된다.
<표 3-5> 영역별 조사항목
부 문 조 사 항 목 (10개)
학위과정 재정조달 (5) ① 학위과정 소요기간 ② 학비총액 ③ 외부 재정지원 수준
④ 외부 재정지원 원천 ⑤ 외부 재정지원 수혜액 학위과정 활동 (3) ① 학위과정 직장병행 ② 학위과정 활동비중
③ 교육-연구 연계
핵심역량 취득과 장애요인 (2) ① 부족 역량 ② 역량 취득 장애요인
｜ 제4장｜주요 조사결과
제1절 박사학위과정 재정 현황
조사결과, 박사인력이 박사 학위취득을 위하여 학위과정에 투입한 학비총액은 평균 3200만원 수 준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500만원 이상 높았고, 세대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4-1] 박사학위과정 학비총액
(단위: 만원)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은 국내 와 국외 학위취득 간의 차이로서, 국내 학위취득자는 평균 2400만원 수준의 학비를 투입한 데 비해 국외 학위취득자는 8400만원으로서 그 차이가 평균 6000 만원에 이른다. 전공별로는 이공계가 3000만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중위권이었고, 사회과학, 농학 계열의 학비가 비교적 낮은 반면 교육학, 인문학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이 높은 학비 조달에 도움을 주는 외부 재정지원 수혜율을 보면, 전체 조사대상의 절반이 어떤 경로로든 재정지원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학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재정지원 을 받은 인력의 비중은 30%에 불과하다.
성별로는 여성 박사의 수혜율이 높았고, 세대별로는 일관된 추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최근 수혜율
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성별 차이를 학비와 연관 지어 추론해 보면, 여성의 경우 박사학
위과정 이수를 결정하는데 재정적 제약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여성은 학비 가 지나치게 높거나 외부 재정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 진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그 결과 평균 학비는 남성에 비해 낮고 재정지원 수혜율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2] 재정지원 수준
(단위: %)
한편, 학위취득지와 전공별 차이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앞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국외 학위
취득의 학비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만큼 재정지원 수혜율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 수
혜율이 84%로 국내 수혜율 46%에 비해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그 구성면에서도 학비를 초과하는
수준이 더 일반적이어서 재정지원의 양과 기회가 모두 풍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결과적으로, 국외
박사학위과정의 학비수준이 매우 높지만, 이를 개인이 충당하는 경우는 드물고 재정지원을 통해 학
비와 여유자금까지 지원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높은 학비가 학업과 연구에 큰 장애요인이 되지 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기초학문분야인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재정지원 수혜율은 높은 편이며 가장 높은 공학/기술 분야의 수혜율은 이에 버금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중에 살펴볼 재정지원 원 천 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공학/기술분야는 국내 장학금과 인건비 수혜율이 특히 높아 재정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수혜수준을 박사학위 취득자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하여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포괄한 전체 평 균을 도출해보면, 재정지원의 평균 수혜액은 학위과정 전체를 통틀어 1200만원 수준으로, 학비총액 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정지원 수혜율이 높았던 여성이나 최근 세대의 수혜액 평균은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수혜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개별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수준 은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3] 재정지원 수혜액(액수): 전체응답자
(단위: 만원)
재정지원을 통해 학비를 얼마나 충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전체 학비의 70%가 외부 재정지원을 통 해 된 것으로 파악된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그 비중이 높았고, 세대가 진행될수록 외부 재정지원을 통한 학비 충당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내 학위취득자들은 학비의 35%만 재정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었던 반면, 국외 학위취득자들 은 학비를 초과하여 학비의 40%에 달하는 여유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전공별로는 기초학분분야인 자연과학의 학비충당율이 70%에 불과한 데 비해 공학/기술분야는 88%
로 높아 주목된다. 이는 인문사회계에서 기초학문분야인 인문학의 학비충당율이 응용분야인 사회과
학이나 교육학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그림 4-4] 재정지원 수혜액(학비 대비 비중): 전체응답자
(단위: %)
실제 개인별 수혜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혜자에 한정하여 평균 수혜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평가하였을 때 재정지원 수혜자의 개인 평균 수혜액은 4500만원이며 학비의 119%를 충 당하는 수준이었다. 이 지표로 평가하였을 때 최근 세대의 개인 수혜액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 이 한층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편, 수혜자로 한정하여 보면 국내 학위취득자의 학비충당율이 80% 수준으로 높아지며, 이를 통해 국내 수혜자의 학비대비 수혜수준은 높은 편이나 비수혜자의 수가 너무 많은 것이 특히 문제임 을 알 수 있다.
[그림 4-5] 재정지원 수혜액(액수): 수혜응답자
(단위: 만원)
[그림 4-6] 재정지원 수혜액(학비 대비 비중): 수혜응답자
(단위: %)
한편, 이러한 재정지원의 원천별 분포는 다음 [그림 4-7]과 같다. 재정지원 원천의 경우 복수선 택이기 때문에 비중의 합이 100을 넘고, 취득지와 무관하게 국내 또는 국외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이에 따르면, 국내 재정지원의 경우에는 장학금과 인건비의 비중이 크게 높았고, 국외 재정지원의 경우에는 장학금과 조교의 비중이 비슷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인건비’로서, 국내에서는 인건비 형태의 학위과정 재정지원이 매우 일반적인 반면, 국외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유학생의 경우 프로젝트 참여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 로, 이 요인 역시 국외 인건비 비중을 낮추는 데 일부 기여하였을 것이다.
[그림 4-7] 재정지원 원천(전체)
(단위: %)
전공별로도 재정지원 원천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이공계열이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인건비 및 조교장학금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재정지원 수준이 이공계에서 더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인건비 수혜 기회가 이공계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재정지원 수혜율 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공계열 재정지원 원천을 살펴보면 공학/기술분야가 자연과학에 비해 국내 장학금 및 인건비 수 혜수준이 모두 높았고, 조교활동을 통한 재정지원 수혜 비중은 자연과학이 공학/기술보다 더 높았 다. 인문사회계열 내에서는 사회과학분야가 국내 재정지원 원천별 수혜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인문학분야는 해외 장학금에 대한 지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재정지원 원천(전공별)
(단위: %)
학비와 재정지원 간의 차이는 개인 저축, 가족 지원, 아르바이트, 직장병행 등을 통해 극복될 수밖
에 없다. 실제로, 재정지원 수혜율이 낮고 학비충당율이 낮을수록 직장병행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64%의 인력이 박사학위과정에 수학하면서 동시에 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학위취득자로 한정하면 그 비중이 70%에 달한다. 성별로는 남성의 직장병행율이 높았
고, 전공별로는 공학/기술, 의학/보건학, 사회과학, 교육학 등 응용분야의 직장병행율이 뚜렷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병행율이 높은 인력그룹의 학업 및 연구몰입도에 제약이 있었을 것이 우려되는데, 특히 국내 학위취득자의 직장병행율이 크게 높아 국내박사의 양성 환경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음이 부각된다.
[그림 4-9] 직장병행 현황
(단위: %)
제2절 박사학위과정 교육과 연구
박사학위 교육과정에서의 시간배분을 살펴보면, 학위과정 중 교과과정 습득에 20%의 시간을 할
애하고 있으며, 연구 및 논문작성에 50%, 취업준비 및 경제활동에 23%, 기타 활동에 7%의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활동비중 역시 국내와 국외 박사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
났고, 국외 박사의 경우 교과과정 습득과 연구 및 논문작성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고 그 외 활동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전공별로는 의학/보건, 사회과학, 교육학 등 응용분야의 취업준비 및 경제활동 비중이 현저히 높 은 것이 눈에 띈다.
[그림 4-10] 활동비중
(단위: %)
다음으로, 학위과정에서 교육활동과 연구활동 간의 상호연계가 얼마나 바람직한 수준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박사학위 취득자의 대부분은 교육과 연구의 연계가 그다지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5점 척도 기준 3.7점 내외의 연계수준이 평가되
었으며, 특히 참여연구와 수업내용 간 관련성이 3.5점으로 낮아 박사학위과정에서 참여하는 연구프
로젝트와 교과과정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구의 교육활동
비중에 대해서도 3.6점으로 낮은 평가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즉, 학위과정에서 참여한 연구개발활
동이 교육적 내용과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었지만,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어 진행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은 교수의 연구와 수업내용과의 연계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고, 연
구프로젝트 참여와 교육 간의 연계 부분에서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남성에 비해 여성 인력이 다소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고, 국외 학위취득자에 비 해 국내 학위취득자의 경우 뚜렷하게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공별로는 농학이 가장 높고 공 학/기술, 자연과학이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보여, 대체로 이공계의 연구-교육 연계수준이 높은 것으 로 평가된다. 이공계 내부에서도 역시 지도교수의 연구와 수업내용의 관련성, 지도교수의 논문지도 와 연구개발활동 간의 관련성이 높은 수준을 보였고, 참여연구의 수업관련성이나 교육활동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4-11] 교육과 연구의 연계(전체 및 성별)
(단위: 점, 5점 만점)
[그림 4-12] 교육과 연구의 연계(취득지역별)
(단위: 점, 5점 만점)
<표 4-1> 교육과 연구의 연계(전공별)
(단위: 점, 5점 만점)
전공 구분
자연 과학
공학/
기술
의학/
보건학 농학 사회
과학 교육학 인문학 예술학
(1) 지도교수의 연구, 수업 관련성 3.90 3.96 3.72 3.94 3.83 3.82 3.79 3.58
(2) 연구개발활동 관련성 3.99 4.00 3.74 4.06 3.68 3.55 3.52 3.05
(3) 참여연구 관련성 3.59 3.76 3.36 3.85 3.25 3.09 3.04 3.00
(4) 교육활동 비중 3.63 3.84 3.44 3.83 3.38 3.30 3.27 3.11
(5) 전반적 관련성 3.81 3.85 3.55 4.02 3.59 3.43 3.41 3.47
제3절 핵심역량 취득과 장애요인
이 절에서는 박사학위 교육과정을 통해 훈련되는 일반적인 역량들 가운데 박사인력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핵심역량은 어떤 것이고, 왜 이들 역량의 취득에 실패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서 조사된 17개 역량은 2013년 본조사와 동일한 구조를 유지하여 심화 설문이 이루어진 것이다.
박사인력들이 가장 부족하게 느끼는 역량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네트워킹 능력, 혁 신성, 외국어 능력에서 가장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었다. 반면, 책임감, 분석력, 전공지식 등에서는 역량취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혁신성과 네트워킹 능력은 성별, 세대, 취득지, 전공을 불문 하고 일반적으로 부족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며, 외국어 능력은 국내와 국외 학위취득자 간에 현저 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네트워킹 능력은 남성보다 여성이 크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외국어능력의 경우 세대
가 진행될수록 그 문제를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성에 대해서는 최근 세대와 국외 학위
취득자가 비교적 자신감을 보였다.
<표 4-2> 부족역량 현황(1순위 기준)
(단위: %)
구분
부족역량 전체
성별 취득연도별 취득지별
남자 여자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국내 국외
① 문제해결능력 4.9 5.6 0.6 4.9 5.1 4.5 5.2 2.6
② 의사소통능력 2.9 2.7 4.2 3.2 2.3 3.6 2.8 3.2
③ 책임감 1.7 1.7 1.2 1.3 2.1 1.2 1.9 0.0
④ 네트워킹 능력 15.7 14.7 22.0 16.9 14.4 16.7 15.3 17.9
⑤ 프로젝트 운영능력 5.7 5.7 6.0 5.2 6.0 5.7 6.0 3.8
⑥ 팀워크 능력 3.2 3.1 4.2 3.6 3.5 2.4 3.1 3.8
⑦ 리더십 2.9 3.2 1.2 2.9 3.5 1.8 2.9 2.6
⑧ 방법론 5.9 6.2 3.6 6.8 5.6 5.4 5.8 6.4
⑨ 혁신성 10.1 9.9 11.9 10.1 11.1 8.6 10.6 7.1
⑩ 비판적 사고/분석력 2.1 2.1 2.4 2.9 1.6 2.4 2.3 1.3
⑪ 열의 0.6 0.7 0.0 0.0 0.4 1.5 0.7 0.0
⑫ 창의성 5.4 5.5 5.4 6.8 5.8 3.6 5.4 5.8
⑬ 유연성 2.7 3.0 1.2 2.6 2.5 3.3 2.4 5.1
⑭ 전공지식 1.9 2.1 0.6 1.6 1.8 2.4 2.0 1.3
⑮ 경력관리 6.8 6.7 7.1 7.8 5.1 8.6 6.5 8.3
⑯ 직업인으로서의 준비 4.5 4.0 7.1 3.2 4.2 6.0 3.3 12.2
⑰ 외국어능력 15.3 15.2 16.1 10.1 16.4 18.5 17.0 4.5
⑱ 없음 7.8 8.1 5.4 10.1 8.6 4.2 6.8 14.1
전공별로도 전체 평균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가운데 그 심각성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 자연과학 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세 가지 역량 외에도 프로젝트 운영능력, 리더십, 직업인으로 서의 준비 등 실무적 역량에서 많은 문제를 느끼는 것이 확인된다. 공학/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문제 해결능력, 창의성, 유연성 등 상황에 따른 대처능력을 부족하게 느끼고 있었다.
의학/보건학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네트워킹 능력에 만족하고 있는 반면 외국어 문제를 심각하
게 느끼고 있었고, 교육학은 문제해결능력에, 인문학과 예술학은 네트워킹 능력에 특히 심각한 문제
를 느끼고 있다.
<표 4-3> 부족역량 현황(1순위 기준): 전공별
(단위: %)
구분 부족역량
전공별 자연
과학
공학/
기술
의학/
보건학 농학 사회
과학 교육학 인문학 예술학
① 문제해결능력 2.7 5.7 4.0 7.5 4.1 15.9 3.2 0.0
② 의사소통능력 1.6 2.6 4.6 3.8 3.7 2.3 2.1 0.0
③ 책임감 1.1 2.1 1.3 1.9 1.6 2.3 1.1 0.0
④ 네트워킹 능력 14.5 15.5 8.6 18.9 16.7 13.6 25.3 21.1
⑤ 프로젝트 운영능력 9.1 4.8 7.3 0.0 4.9 4.5 5.3 10.5
⑥ 팀워크 능력 1.6 3.1 5.3 5.7 3.3 2.3 3.2 0.0
⑦ 리더십 5.9 2.6 3.3 3.8 2.0 0.0 1.1 0.0
⑧ 방법론 4.8 4.8 6.6 1.9 9.8 4.5 3.2 10.5
⑨ 혁신성 12.9 10.0 10.6 13.2 9.4 9.1 7.4 0.0
⑩ 비판적 사고/분석력 2.2 1.2 2.6 1.9 4.9 0.0 0.0 0.0
⑪ 열의 0.0 1.0 0.7 1.9 0.0 0.0 0.0 5.3
⑫ 창의성 4.8 7.9 6.6 3.8 3.3 2.3 3.2 0.0
⑬ 유연성 1.6 4.1 2.0 1.9 2.4 0.0 3.2 0.0
⑭ 전공지식 1.6 1.9 2.0 1.9 1.2 4.5 3.2 0.0
⑮ 경력관리 7.0 6.7 4.6 3.8 8.2 6.8 7.4 10.5
⑯ 직업인으로서의 준비 6.5 4.5 2.6 5.7 2.9 4.5 6.3 5.3
⑰ 외국어능력 14.5 15.8 19.2 13.2 15.1 11.4 11.6 21.1
⑱ 없음 7.5 5.7 7.9 9.4 6.5 15.9 13.7 15.8
다음으로 역량취득에 장애가 된 요인을 조사한 결과, 박사인력들은 역량취득에 장애가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경제적 불안정성을 꼽았다. 이는 모든 인력그룹에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여성보 다는 남성이 경제적 압박을 더 심각하게 느꼈고 최근 학위취득세대에서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프로젝트 참여의 경우, 참여 부담과 잡무부담을 합하면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요인의 심각성은 국내 학위취득자와 국외 학위취득자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여 국내에서 한층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에 비해 최근 세대의 잡무 부담이 크게 높아지고 있 는 것이 우려된다.
그 외에, 방법론 커리큘럼과 부가적 교육훈련 프로그램 모두 필요 역량을 취득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공교육 커리큘럼과 교수의 지도에서는 대체로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4-4> 역량취득 장애요인(1순위 기준)
(단위: %)
구분
장애요인 전체
성별 취득연도별 취득지별
남자 여자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국내 국외
① 재정적 불안정성:
경제활동 및 직업병행 부담 37.7 38.7 31.5 38.0 35.0 42.0 38.0 35.9
② 연구방법론을 배울 공식 수업
커리큘럼(course work)의 부족 15.3 14.5 20.2 17.5 13.7 15.8 15.8 11.5
③ 전공지식을 배울 공식 수업
커리큘럼(course work)의 부족 6.1 6.6 3.0 6.8 4.9 7.4 6.0 7.1
④ 해당역량 관련 체계적인 교육
훈련 및 지도부족 12.7 12.5 14.3 12.3 13.7 11.3 12.3 15.4
⑤ 교수의 교육활동(논문지도, 연구
기반수업, 도제식 수업)의 미흡 5.0 4.4 8.3 3.9 5.6 4.8 5.1 3.8
⑥ 교육과 관련이 적은 과도한
연구 및 용역 프로젝트 참여 부담 4.2 4.2 4.2 3.9 4.8 3.6 4.7 0.6
⑦ 연구프로젝트 등으로 인한
과도한 행정업무 및 잡무 4.7 4.9 3.6 2.3 6.2 4.5 5.0 2.6
⑧ 기타 2.0 1.8 3.0 1.9 2.1 1.8 1.8 3.2
⑨ 없음 12.4 12.5 11.9 13.3 13.9 8.9 11.3 19.9
전공별로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대체로 평균적인 평가와 유사한 가운데 공학/기술, 의학/보건, 예 술학 등의 전공자들이 체계적인 부가 교육프로그램의 부재에 대해 더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있었다.
또, 재정적 불안정성 문제가 특히 심각한 분야는 농학 및 인문학이었다.
<표 4-5> 역량취득 장애요인(1순위 기준): 전공별
(단위: %)
구분 장애요인
전공별 자연
과학
공학/
기술
의학/
보건학 농학 사회
과학 교육학 인문학 예술학
① 재정적 불안정성:
경제활동 및 직업병행 부담 38.2 34.8 37.7 41.5 35.9 38.6 54.7 21.1
② 연구방법론을 배울 공식 수업
커리큘럼(course work)의 부족 12.9 13.8 18.5 17.0 20.4 15.9 6.3 15.8
③ 전공지식을 배울 공식 수업
커리큘럼(course work)의 부족 3.8 6.9 5.3 9.4 7.3 4.5 5.3 0.0
④ 해당역량 관련 체계적인 교육
훈련 및 지도부족 11.3 14.3 17.2 9.4 9.8 11.4 9.5 21.1
⑤ 교수의 교육활동(논문지도, 연구
기반수업, 도제식 수업)의 미흡 5.9 5.0 4.0 1.9 4.5 6.8 5.3 10.5
⑥ 교육과 관련이 적은 과도한
연구 및 용역 프로젝트 참여 부담 3.2 6.7 4.0 1.9 2.4 2.3 3.2 0.0
⑦ 연구프로젝트 등으로 인한
과도한 행정업무 및 잡무 7.5 6.7 2.0 5.7 3.3 2.3 0.0 0.0
⑧ 기타 3.2 2.1 0.7 0.0 0.8 4.5 3.2 5.3
⑨ 없음 14.0 9.5 10.6 13.2 15.5 13.6 12.6 26.3
｜ 제5장｜재정지원 효과 분석
이 장에서는 본조사연구의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인 재정지원의 효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조사의 틀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바와 같이, 특히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국내와 국외 박사에 대한 지원 수준과 유형의 차이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러한 재정지원의 효과가 교육활동에서 어떤 차이를 가져왔고 궁극적 으로는 인력의 경력개발과 취업 및 연구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기초적인 분석을 하였다.
제1절 재정지원 수준과 유형
박사학위과정 중에 받았던 재정지원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국외에 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를 초과해 여유자금까지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국외 이공계 학위취득자는 39.7%에 달하였지만 국내는 7.3%
에 머물렀고, 인문사회계 역시 국외는 21.9%, 국내는 2.9%로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 는 학비를 초과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서 국외에서 이공계 학위를 취득한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은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표 5-1> 박사학위과정 중 재정지원 수준 - 전공계열 및 학위취득국가별
구분
이공계 인문사회계
국내 국외 소계 국내 국외 소계 합계
학비초과 및 여유자금지원
39 27 66 8 14 22 88
(7.3) (39.7) (10.9) (2.9) (21.9) (6.5) (9.3)
학비초과 85 22 107 11 16 27 134
(15.8) (32.4) (17.7) (4.0) (25.0) (7.9) (14.2)
학비만지원 49 4 53 20 6 26 79
(9.1) (5.9) (8.8) (7.3) (9.4) (7.7) (8.4)
학비부족 53 5 58 42 4 46 104
(9.9) (7.4) (9.6) (15.2) (6.3) (13.5) (11.0)
학비충당부담 큼 63 4 67 36 9 45 112
(11.7) (5.9) (11.1) (13.0) (14.1) (13.2) (11.9)
지원받지 못함 248 6 254 159 15 174 428
(46.2) (8.8) (42.0) (57.6) (23.4) (51.2) (45.3)
Total 537 68 605 276 64 340 945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주: 1) 단위는 명임
2) 괄호안의 숫자는 열 백분위임(%)
자료: 2013 박사인력활동조사 및 박사인력활동조사 부가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