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가이드라인
◇ (논의배경) 세계화, 기술적 진보, 인구 구조의 변화는 일의 주체와 유형, 수행 방식뿐만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야기한 바
ㅇ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투자를 증가하는 것보다는 직업능력에 대해 적절한 투자가 중요
◇ (재정지원방식) 직업능력(skills)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기관, 개인, 고용주를 대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인력 공급 측면 및 개인의 수요 측면에서 OECD 국가의 다양한 사례 소개
ㅇ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수요 또는 공급측면을 대상으로 하지만 많은 스킬 부족이나 미스매치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업이 필요
◇ (가이드라인) 복잡한 행정절차는 특히 저숙련자 및 중소기업들에 대한 재정 지원의 효과성 및 수요를 줄이므로 행정부담을 최소 화할 필요
ㅇ 새로운 직업능력 수요에 대한 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재정지원제도를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기본조건) 직업능력 수요를 평가하고 예측하기 위한 강력한 시 스템과 도구 및 활용하기 용이한 정보 제공 필요
◇ (고려사항) 교육훈련은 노동시장 성과 향상뿐만 아니라, 개인적 웰빙, 불평등 축소, 사회적 화합, 문화 보존 등을 위한 목적도 있으므로 노동 시장 성과에만 집중할 경우 다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다른 목적도 고려가 필요함
※ 출처: Getting Skills Right: Financial Incentives for Steering Education and Training(OECD 2017.4.10 발간)
1. 논의배경
○ 세계화, 기술적 진보, 인구 구조의 변화는 일의 주체와 유형, 수행 방식뿐만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야기한 바
-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투 자를 증가하는 것보다는 직업능력에 대해 적절한 투자가 중요
○ 본 보고서는 정부가 직업능력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재정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임
2. 정부의 직업능력 재정지원 방식
○ 직업능력(skills)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기관, 개인, 고용주를 대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인력 공급 측면 및 개인의 수요 측면에서 OECD 국가의 다양한 사례 소개
○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수요 또는 공급측면을 대상으로 하지만 많 은 스킬 부족이나 미스매치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업이 필요 - 미국의 TAACCCT(Trade Adjustment Assistance Community
College and Career Trainn)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은 지역대학 이 고용주 및 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경우 지원
인력 공급 측면에 대한 재정지원
○ (타깃 보조금) 정부가 목표로 하는 특정한 인적자원 및 스킬영역에 보조금 집중
* 라트비아는 STEM 영역 연구에 공적지원을 늘리고 사회과학 분야 지원 감축
○ (보조금 비율 차등) 훈련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원전략을 마 련하고 그에 따라 보조금 비율을 차등
* 호주는 3단계 우선순위를 정하고 훈련비용에 있어 1단계 100% 2단계 87.5%, 3단계 75% 보조
○ (성과기반 지원) 교육훈련 졸업자들의 고용 성과를 기반으로 지원
* 한국은 졸업자들의 취업률, 교수들의 산업경험, 인턴십 참여 학생 비율로 측정한 상위 50개 대학에 특별 기금 지원
○ (성과계약) 교육기관과 협의하에 달성해야 할 목표를 합의하고 기대 성과를 기준으로 보상
* 덴마크의 경우 정부와 기관 간에 졸업자 노동시장 성과평가 지표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대학은 연례 보고 및 정부 감사에 보고의무 발생
○ (일회성 자금지원) 특정한 인적 역량(skills)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마련에 대해 재정 지원
* 슬로바키아는 대학 과학단지 조성을 위해 자금 지원
○ (교육훈련 공급 조정)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증거(evidence) 제시를 공공보조시 승인요건으로 요구
* 스웨덴의 고등직업 교육 프로그램은 고용주의 수요에 대한 증명이 없이는 승인 및 자금 지원이 되지 않음
○ (등록금 관련 정책) 등록금 경감을 통한 교육 훈련 규모 조정
* 뉴질랜드는 공학기술 부족에 대응하여 대학 내 공학 부문에 대한 등록금 경감
개인 수요 측면에 대한 재정지원
○ (필요성) 재정지원은 개인이 필요로 하는 특정 유형의 기술을 습 득하도록 하는 조정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장학제도) 특정 강좌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 대부분의 국가의 장학제도는 STEM 강좌에 집중되어 있음
○ (보조금) 주로 고용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교육 등 직무능력 강화
근무한 근로자에게 재교육을 위한 기금이 제공됨
○ (공공조달) 실업자에게 제공되는 훈련과정의 구매가 공공조달의 형 태로 이루어지는데, 핀란드의 경우 지역의 노동시장 필요에 따라 구매과정을 선택할 수 있음
○ (저축 자산 구축) 개인학습 계정 및 교육저축 계정을 통해 미래에 개인 또는 그들의 자녀가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 을 제공
○ (시간계정) 개인이 훈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저축
* 프랑스의 경우 개인훈련계정을 통해 시간을 저축할 수 있고, 지역의회에 서 선정한 훈련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대출 지원) 이자율 보조, 정부 보증, 우발소득에 따른 상환, 학 자금 융자 감면 등
○ (학업 훈련 휴직) 벨기에는 노동시장에서 인력 부족 영역에서 훈련을 목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더 긴 기간의 휴직을 제공
고용주 수요 측면에 대한 재정지원
○ (일기반 학습에 대한 보조금) 견습 제도는 시장의 필요에 따라 즉각 조정되어 노동시장 조정 문제 해결을 위해 유용하지만 활 용도가 적어 장려 보조금 지급
○ (실업자 교육 고용 보조금) 고용주가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훈련시킬 때 지원 받는 보조금
○ (기존 직원 훈련 보조금) 특정 영역에 대한 타깃 접근법이 일반 적이며, 구조적 변화를 지원하거나 훈련 장벽에 대한 극복 전 략 영역 및 성장 잠재력을 지닌 영역에 대한 지원이 목적
○ (고용주 공동 교육훈련 보조금) 특정 기업에 한정되지 않는 보
다 광범위한 영역의 직업능력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주의 협업을 장려
○ 위의 지원방식뿐만 아니라 세제혜택, 훈련분담금, 공공조달 등 의 수단이 있으나 스킬 조정수단으로 자주 사용되지는 않음
3. 바람직한 재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 복잡한 행정절차는 특히 저숙련자 및 중소기업들에 대한 재정 지 원의 효과성 및 수요를 줄이므로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필요
- 오스트리아는 온라인(on-line) 견습 지원절차를 도입하여 절차에 소요되는 업무 처리시간 단축
○ 고용주나 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가 복잡한 경우 시장실패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를 단순화할 필요
○ 새로운 직업능력 수요에 대한 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제도를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직업능력 수요에 대한 확인, 교육훈련 커리큘럼의 설계, 재정지원 설계에 있어 사회적 파트너의 참여는 성과 향상에 기여
○ 새로운 기술은 훈련 및 정보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
- 미국의 경우 클라우드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진단(SMARTalent)을 개발하여 소규모 생산회사가 현재 및 미래 기술의 수요를 진단 할 수 있게 함
○ 학습 성과 인증 및 비공식 학습의 인정은 개인의 훈련유인을 증 가시키고 수요가 높은 영역의 재훈련을 용이하게 함
- 이러한 경우 고용주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는 개인 당 300유로 한도의 세제혜택을 제공
○ 재정지원은 다른 정부개입 수단과 결합할 경우 그 효과성이 높음
○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는 정책수립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기여
4.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조건
○ 바람직한 재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시 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조건은 아래와 같음
- 직업능력 수요를 평가하고 예측하기 위한 강력한 시스템과 도구 - 공정하고 정확한 동시에 활용하기 용이한 정보 제공
-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자격 시스템을 위하여 자격의 가치 강화
- 양질의 반응형 교육훈련 제공 - 효과적인 공공 고용서비스
- 여러 정부기관에 분산된 교육훈련 정책의 조정과 일관성
5. 재정지원의 한계
○ 재정지원이 유용한 정책 수단일지라도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도 구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
- 재정적 요소 외에도 교육훈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 으므로 재정지원의 역할은 기관 개인 기업에서 훈련에 대한 장 벽들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짐
○ 교육훈련에 대한 재정지원은 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 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부지출로부터 발생하는 재정지원이 교육훈 련에 더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개연성이 있음
○ 일반적인 재정지원은 공식 학습에 집중되어 있지만 비공식 학습 역시 근로자의 직업능력 발전에 중요하므로,
- 공식 학습에 대한 재정지원이 비공식 학습 형태를 구축할 위험 성을 고려해야 함
○ 교육훈련은 노동시장 성과 향상뿐만 아니라, 개인적 웰빙, 불평등 축소, 사회적 화합, 문화 보존 등을 위한 목적도 있으므로 노동 시장 성과에만 집중할 경우 다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다 른 목적도 고려가 필요함
※ 작성자: 윤수경 참사관(원소속: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