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계
Economic Statistics
이 기 성
연구실 : 상허연구관 210호 전화번호 : 450-4294 / 017-272-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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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이 기 성
q 고용통계의 의의
¤ 노동력과 노동의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운용상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임.
¤ 고용통계는 노동력 규모 파악과 취업자 및 실업자 실태를 파악 하기 위해 유용함.
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q 고용통계의 의의
¤ 한 나라의 고용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생산 활동이 가능한 인구를 측정하는 것이 전체 인구를 측정하는 것 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따라서 고용통계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일정 연령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함.
¤ 이는 다시 노동력 제공 등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가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에 참가의사가 없는 ‘비경 제활동인구’로 구분됨.
¤ 경제활동에 참가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 업자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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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이유는 비록 조사 시점 당시에는 일시적인 이유로 직장이 없어 실업상태 에 있지만 일자리가 주어지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임.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q 고용통계의 의의
¤ 이러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하여 노동가능인구, 경제활동인 구, 취업자 및 실업자 등과 같이 노동력과 유휴노동력의 규모가 파악되면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등의 지표를 산출하 여 노동시장의 변화를 판단하게 됨.
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q 고용통계의 의의
¤ 경제활동인구의 조사방법은 크게 노동력조사방식(labor force sample survey)과 직업안정기관 통계방식(employment office statistics)으로 구분됨.
¤ 노동력조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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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조사를 통하여 일정 연령 이상의 인구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방식¡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ILO)의 권고방식으로 우리나라,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에서 채택¤ 직업안정기관 통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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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에서 실업자로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실 업자를 파악하는 방식¡
대체로 사회보장제도나 직업안정기관이 발달한 국가인 독일,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에서 채택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q 우리나라의 고용통계 작성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발표 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해 작성됨.
¤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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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범위¡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해외공관 제외)¡
매월 15일 현재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15세 이상 인구(현역군인,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투경 찰 또는 의무경찰, 경비교도대, 형량이 확정된 교도 소 수감자, 소년원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외국인 등은 제외)¡
조사대상¡
조사표본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추출된 32,000가구(2010년 기준)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q 우리나라의 고용통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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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
경제적으로 노동이 가능한 만15세 이상 인구 중 수 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기 위하 여 구직활동 중에 있는 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자¡
집안에서 가사 또는 육아를 전담하는 주부(전업주 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취업학원에 다는 취업준 비자,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및 심신장애자, 자발 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구직단념자 등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q 우리나라의 고용통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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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 로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함.¡
취업자¡
현재 취업하고 있는 자¡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 간 이상 일한 자¡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를 위하여 무급으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도 취업자에 포함¡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만 일시적인 질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 지 못한 일시 휴직자도 포함¡
취업자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자영업자 및 무급가 족종사자와 임금근로자로 구분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q 우리나라의 고용통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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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현재 취업하지 않은 자¡
조사대상 주간을 포함한 지난 4주간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 며 일자리가 있으면 즉시 일할 수 있었던 자도 포함¡
노동가능인구(만15세 이상 인구)의 분류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q 우리나라의 고용통계 작성
¤ 경제활동참가율
¤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중 가장 관심이 높은 지표임.
¤ 고용률
¤ 만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고용률=
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인구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15세 이상 인구
q 우리나라의 고용통계 작성
¤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추이
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q 우리나라의 고용통계 작성
¤ [참고] 구직단념자
¤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지만 ①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전공, 경력, 임 금수준, 근로조건, 주변) ② 지난 4주간 이전에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③ 자격이 부족해서(교육, 기술 및 경험 부족,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등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인해 지난 4주 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동안 구직경험이 있었던 인구인데, 향후 노동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인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취업애로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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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이외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 력은 있는 자와 단시간(18시간) 근로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임.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q 우리나라의 고용통계 작성
¤ 우리나라 고용통계의 문제점
¤ 취업준비자 및 구직단념자의 경우 실질적인 의미의 실업자 이지만 조사대상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실 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취업준비 자나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는 경우 실업률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거나 오히려 실업률이 낮아질 수도 있음.
¤ 즉,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구직이 잘 되지 않아 구 직활동을 포기하거나 또는 취업학원을 통해 취업준비를 하 게 되는 경우 실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게 되므 로 실업자수가 감소하게 되어 실업률이 낮아지게 됨.
¤ 따라서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과 정부가 발 표하는 실업률간에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q 우리나라의 고용통계 작성
¤ 우리나라 고용통계의 문제점
¤ 최근에는 이와 같은 실업률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지 표로 고용률이 보조지표로 이용되기도 함.
¤ 고용률은 실업률과 달리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간의 잦 은 이동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수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음. 즉,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던 실업자가 조사대상 기 간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단념자가 되는 경우 실업 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함에 따라 실업률은 낮아지 지만 취업자와 만15세 이상 인구는 변하지 않으므로 고용 률은 영향을 받지 않게 됨.
¤ 다만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및 일 시 휴직자 등 불완전취업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느 끼는 체감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률은 높게 나타나므로 고용률 통계도 노동시장의 상황을 나 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음.
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q 우리나라의 고용통계 작성
¤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q 우리나라의 고용통계 작성
¤ 우리나라 고용통계의 특징
¤ 우리나라의 고용관련 통계에서 실업률과 고용률이 주요 선 진국에 비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취업구조 나 고용관행이 선진국과 다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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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가능성이 전혀 없는 농림×어업부문 취업자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실업률이 낮게 나타남.¡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은 것도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요인임.¡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여 적극적으로 취업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선진국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높은 반면 사회 진출이 늦은 점도 고용률을 낮추는 요인임.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q 우리나라의 고용통계 작성
¤ [참고] 물가안정실업률(NAIRU) 또는 자연실업률
¤ 물가안정실업률(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 NAIRU)은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이라고도 함.
¤ 물가안정실업률은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실업률을 말함.
¤ 물가안정실업률을 이용하면 향후 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 직일 것인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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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실업률이 물가안정실업률 수준인 경우에는 인플레 이션 압력에 변화가 없으므로 향후 물가상승률이 안정 적임.¡
실제실업률이 물가안정실업률을 하회(상회)한다면 인 플레이션 압력이 증가(감소)하여 향후 물가상승률은 현 재보다 높아질(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q 우리나라의 고용통계 작성
¤ [참고] 물가안정실업률(NAIRU)과 물가수준의 변화
¤ 실제실업률<물가안정실업률 : NAIRU 좌측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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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여 향후 물가상승률은 현재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실제실업률>물가안정실업률 : NAIRU 우측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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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압력이 감소하여 향후 물가상승률은 현재 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q 우리나라의 고용관련 통계
¤ 우리나라의 주요 고용관련 통계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이외 에 ‘전국사업체조사(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고용보험통계,’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구 매월노동통계조사),’ ‘사업체고용 동향특별조사(구 인력수요동향조사),’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 사,’ ‘워크넷(work-net)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통계’ 등이 있음.
¤ 전국사업체조사
¤ 통계청에서 매년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전지역에 소 재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명, 소재지, 업종 및 종사자수 등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취업자 규 모를 파악할 수 있음.
¤ 전국사업체조사에서는 취업자가 사업체를 대상으로 파악 되므로 보다 세분화된 업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 등 을 파악할 수 있음.
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q 우리나라의 고용관련 통계
¤ 고용보험통계
¤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자 동적으로 산출되는 통계로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해 작성됨.
¤ 주요 수록내용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 현황, 실업급여수급 현황, 고용안정사업 현황, 산업별 사업장 및 사업장규모별 피보험자 추이 등임.
¤ 고용보험통계는 고용보험제도의 운영과 동시에 산출되는 통계로 별도의 조사를 거치지 않고 작성되므로 노동시장 동 향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고용,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매분기 조사하여 임 금상승률, 주당 근로시간 등 거시경제지표를 산정하고 산재 근로자의 보상금 책정, 개별 기업체의 임금협상 등 여러 분 야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의해 작성됨.
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q 우리나라의 고용관련 통계
¤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 직종별, 산업별, 사업체규모별, 직능수준별로 구인인원 및 빈 일자리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체들의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족인력 규모를 조사하여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 입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반기별로 고용노동부에 의해 작성됨.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세분류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 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내 취업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사 업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전체 노동시장의 산업별, 직 업별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한국고용정보원에 의 해 작성됨.
¤ 워크넷(www.work.go.kr)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통계
¤ 신규 구인인원, 신규 구직자수, 취업건수 등이 수록되어 있 으며 매월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해 작성됨.
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q 우리나라의 고용관련 통계
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q 임금통계의 의의
¤ 임금(wages)은 노동의 대가라고 할 수 있음.
¤ 근로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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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중요한 소득원천¡
노동력을 계속 제공하게 만드는 유인¤ 사용자(기업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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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재료비 등과 함께 생산비 용의 한 요소¤ 임금수준
¤ 노동과 대체관계에 있는 기계설비 및 기술(즉,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
¤ 한 나라의 구매력 크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몫을 차지함.
¤ 이와 같이 임금수준을 파악하는 임금통계에는 다양한 경제 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
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q 임금통계의 의의
¤ 임금은 사용자 및 근로자의 양측에서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
¤ 일반적인 임금수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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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을 감안한 기업의 지불능력¡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종업원들의 생계비¡
동종 업종의 다른 업체 임금수준¡
노동시장의 수급관계¡
노사관계 등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q 임금통계의 의의
¤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증가율을 상회할 경우 산출물 1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투입비용, 즉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함으 로써 기업의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따라서 임금은 노동생산성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 는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서는 물가상승의 억제를 통해서 생계비를 일정수준 으로 유지하여 근로자의 과다한 임금인상 요구를 억제하는 한 편, 노동생산성의 제고로 임금인상이 원가상승이나 기업경쟁 력 약화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q 임금통계의 의의
¤ 임금의 종류
¤ 명목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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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기업)로부터 지급받는 임금¤ 실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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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임금에서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임금¡
근로자의 실제구매력은 실질임금에 의존함.¡
물가상승률이 명목임금상승률보다 더 높으면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어 실제구매력은 감소 하게 됨.¡
따라서 임금수준의 적정성 여부는 명목임금뿐만 아니 라 실질임금도 함께 살펴보아야 함.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q 우리나라의 임금통계
¤ [참고] 노동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
¤ 노동생산성이란 노동투입량 1단위당 산출량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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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산출량을 산업생산과 부가가치 중 어느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각각 물적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으로 구분함.물적 노동생산성=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위 식에서 노동투입량은 노동투입인원´근로시간임.
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산업생산지수 노동투입량
실질부가가치 노동투입량
q 우리나라의 임금통계
¤ [참고] 노동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
¤ 단위노동비용이란 산출물 1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비용 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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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국 노동 1단위당 비용(노동비용/노동투입량)을 노동생산성(산출량/노동투입량)으로 나눈 값과 동일함.¡
노동생산성증가율이 임금(노동 1단위당 비용)상승률과 동일하면 단위노동비용은 변동이 없게 되므로 기업의 원가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고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미 치지 않게 됨.단위노동비용= =
=
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노동비용 산출량
노동비용/노동투입량 산출량/노동투입량 노동 1인당 비용
노동생산성
q 우리나라의 임금관련 통계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임금통계로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임금 근로시간조사(구 매월노동통계조사)’가 있음.
¤ 임금통계는 1964년에 시작된 ‘노동이동조사’가 시초임.
¤ 1969년 ‘노동이동조사’와 ‘매월근로자임금통계조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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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비농림×어업부문 사업체를 대 상으로 하다가 1999년부터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 로 확대됨.¡
2008년부터 명칭이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현재의 ‘사 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로 변경되었으며 실제 조사는 1 인 이상 9,980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발표시에는 5인 이상 7,208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작성주기는 1973년 매분기에서 매월로 변경되었다가 2008년부터 다시 매분기로 변경됨.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q 우리나라의 임금관련 통계
¤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에는 분기평균, 반기평균 및 연평 균으로 주기가 구분되어 산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근로 일수, 근로시간수, 월급여액 등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 항이 작성×발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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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정상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상근로일의 휴 식시간을 제외한 실제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정 상근로시간 이외에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임금총액¡
세금공제 이전을 기준으로 함.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q 우리나라의 임금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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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액¡
정액급여 :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상근로시간에 대하여 미리 정해져 있는 급 여액과 기본급 이외에 연월차수당 등 통상적 수당, 기타수당을 포함한 급여¡
초과급여 : 연장 및 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초과근 무로 인하여 추가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급여지급규정과 관계없이 정기 또는 비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및 성과 급, 임금인상 소급분, 체력단련비 등을 포함한 급여¡
임금수준¡
1인당 평균임금 임금수준=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임금총액 종업원수
q 우리나라의 임금관련 통계
¤ 고용노동부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q 우리나라의 임금관련 통계
¤ 고용노동부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q 우리나라의 임금관련 통계
¤ 우리나라의 임금통계로 많이 활용되는 또 다른 통계로는 ‘고용 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가 있는데 고 용노동부에 의해 매년 작성되고 있음.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다 양한 고용형태로 구분하여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 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됨.
¤ 2000년에 계약직 등 비정형근로자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작성되다가 2008년에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통합되어 현재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변경됨.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는 고용형태별, 성별, 학력별, 연 령별, 산업별, 직종별, 규모별 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포함되 어 있으므로 보다 세분화된 임금구조를 파악할 수 있음.
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q 우리나라의 임금관련 통계
¤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q 우리나라의 임금관련 통계
¤ 이외에도 임금관련 통계로는 ‘기업체노동비용조사’와 ‘중소제 조업직종별임금조사’ 등이 있음.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파악하기 위 해 고용노동부에 의해 매년 작성
¤ 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일급기준 임금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시 노무비 산정의 기초로 활용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해 매년 작성
제12장 고용 및 임금통계
q 우리나라의 임금관련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