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주간 동향(9.26-10.2)]
1. 스페인 국왕의 신입 법관 임명식 행사 불참(9.25) 관련 정치권 논란 가열
o 9.25(금) 바르셀로나 소재 스페인 법관 연수원에서 개최된 신임 법관 임명식 행사가 Felipe VI 국왕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었음. 통상 신임 법관 임명식은 스페인 국왕 참석 하에 이뤄지나, 스페인 중앙 정부는 Quim Torra 카탈루냐 주지사 직무 정지 관련 대법원 판결과 10.1(목)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 3주년 집회를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점을 감안, 안전(seguridad)을 위해 국왕의 임명식 참석을 승인 (autorizar)하지 않았다고 발표함.
- 동 행사에서 Carlos Lemes 대법원장 겸 스페인 사법부 총평의회(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 의장은 국왕의 불참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su enorme pesar)는 의견을 밝히면서, Felipe VI 국왕과 전화 통화를 통해 "임명식에 참석했으면 좋았을 것(hubiese gustado)"이라는 입장을 전달받은 사실을 밝힘.
o 스페인 국왕의 신임 법관 임명식 행사 불참과 관련, Pere Aragonès 카탈루냐 부지사는 Felipe VI 국왕이 카탈루냐 방문을 피하면서 보수 성향의 사법 기관과 동맹 관계를 유지 하고자 한다고 비판하였으며, Pablo Iglesias 스페인 중앙정부 부총리(포데모스당 (PODEMOS, 제2여당) 소속)는 스페인 왕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하고, 포데 모스 당 소속 Alberto Garzón 장관은 스페인 왕실이 연합정부(PSOE(사회노동당)-포데 모스당 좌파 연합)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함.
- 반면, 스페인 왕실과 입헌군주제를 지지하는 국민당(PP)은 사회당-포데모스당 연립 정부가 국가예산안 협상에서 카탈루냐공화당(ERC, 반군주제 성향)의 협조를 얻 기 위해 의도적으로 Felipe VI 국왕의 바르셀로나 신임 법관 임명식 행사 참석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현 산체스 총리 정부가 ‘비겁하게’(cobarde) 스페인 왕실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정부 여당에 대한 정치 공세를 강화
※ 현재 스페인 사법부 총평의회(법관 임명, 인사, 교육 담당 최고 사법행정기구)는 Mariano Rajoy 총리(국민당(PP) 정부) 시기 선출된 보수 성향이 강한 인사들로 구성 된바, Pedro Sánchez 스페인 총리는 사회당 정부 출범 이후 사법부총평의회 개편을 시도해 왔으나 국민당(PP) 및 시민당(Cs) 등 보수성향 야당의 비협조로 인한 난항을 겪고 있음(스페인 하원의원 3/5(60%) 이상 동의를 얻어야 조직 개편 가능).
2. 스페인 대법원, Quim Torra 카탈루냐 주지사 직무수행 정지 최종 선고
o 스페인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 5명의 만장일치로 9.28(월) Quim Torra 카탈루냐 주정부 주지사에 ‘주지사 직무수행 18개월간 정지 및 3만 유로 벌금형 처분’ 관 련 최종 유죄 선고를 내림. Quim Torra 주지사는 2019년 4월 총선 당시 주정부 청사에 걸린 정치적 상징물(노란리본과 ‘정치범과 망명자에게 자유를’ 내용의 현 수막)을 제거하라는 스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JEC)의 명령을 어겨 카탈루냐고 등법원(TSJC)으로부터 주지사 직무수행 정지 벌금형 처분 판결을 받은 것에 불 복종해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음.
o 대법원은 선거운동 기간 중 행해지는 관련 모든 행위에 대한 감시, 처벌 권한은 스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갖는다며, Torra 주지사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형 태로 선관위의 명령을 어긴 행위는 선거법상 선관위 명령에 대한 불복종죄가 성 립이 된다고 판시함.
o 카탈루냐연대당(JxCat)-카탈루냐공화당(ERC)은 스페인 대법원의 카탈루냐 주지사 에 대한 직무정지 판결을 ‘스페인 사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ataque a la democracia)’이라고 비판하면서, Pere Aragones 부지사의 직무대리 기간 중에도 코로나19 사태 대응 등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o 한편, 주지사 직무정지 판결 관련, 판결 당일(9.28) 저녁, 카탈루냐 분리독립 지지 시민단체들은 스페인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를 카탈루냐 주요 도시에서 진행함.
- 집회/시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나, Torra 주지사가 카탈루냐 주정부 청사를 떠날 때 주지사를 배웅하기 위한지지 인파가 몰렸으며, 일부 과격 단체(카탈루냐공화국수호위원회(CDR) 등)는 주요 시설을 경비 중인 경찰에 대해 돼지머리, 돌, 쓰레기 등을 투척하는 등 폭력 시 위를 진행하여, 5명이 현장 체포됨.
3. 카탈루냐 보건당국, 9.26(토)부터 6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 명령 시행.
o 카탈루냐주정부는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6인 이상의 모임(공적 또는 사적)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9.26(토)부터 시행한 바,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위반 시, 최소 100유로 최대 3000유로 벌금 부과 - 모든 식당 및 술집 실내, 실외 적용
- △직업활동, △결혼식, △장례식, △종교활동, △교육활동, △공연, 영화 등 문화활 동, △박물관 및 도서관, △체육시설(수영장, 헬스장, 공원 등), △집회 및 시위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엄격 준수 조건으로 예외 적용.
4. 스페인 중앙정부, 임시고용해제(ERTE) 자금 지원 2021.1.31까지 연장.
o 스페인 중앙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임시고용해제(ERTE) 자급 지원 정책을 2021.1.31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각 유형별 ERTE 자금 지원 방안
● 불가항력에 의한 ERTE(ERTE por fuerza mayor): 직·간접적으로 관광산업 관 련 기업을 위한 지원으로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사회보장세 85%, 50인 이 상은 75% 감면 혜택.
● 전면적 활동제한에 의한 ERTE(ERTE por impedimiento): 정부의 코로나19 제한 조치로 영업활동이 전면 제한된 기업(예: 야간 유흥업소 등)을 위한 사 회보장세 100%(50인 미만 기업) 또는 90%(50인 이상 기업) 지원.
● 부분적 활동제한에 의한 ERTE(ERTE por limitación): 정부의 코로나19 제한 조치로 인해 부분적으로 활동이 제한된 기업(예: 운영시간 단축 및 수용인원 제한 등)을 위한 지원혜택.
- 50인 미만 기업: 2020.10 100%, 2020.11 90%, 2020.12 85%, 2021.01 80% 사회보장세 감면.
- 50인 이상 기업: 2020.10 90%, 2020.11 80%, 2020.12 75%, 2021.01 70% 사회보장세 감면.
- 임시고용해제(ERTE) 지급금 기준급여(base reguladora, ERTE 적용 180일 전 평균 사회보장세 납입금에서 산출된 실업급여)의 70% 유지(스페인 노동법은 임시고용해제 6개월 경과 시 기준급여의 50%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5. Roger Torrent 카탈루냐주의회 의장, 카탈루냐 선거 내년 2.14(일) 개최 예상
o Roger Torrent(카탈루냐공화당(ERC) 소속) 카탈루냐 주의회 의장은 10.2(금)부터 원내 정당들과 차례로 회동해 신임 주지사 후보 지명 관련 토론을 진행할 계획 이라고 밝히면서, 주지사 신임안 표결이 주의회서 과반달성에 실패할 경우, 내년 2.14(일) 카탈루냐 조기선거 실시가 예상된다고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힘.
- 카탈루냐 주 공직선거 관련 법령에 따라, 12월 중순까지 카탈루냐 주의회에서 신임 주지사 지명 및 선출에 실패할 경우, 주의회가 자동으로 해산하고 54일 후 새로운 주의회 의원 선출과 주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바, Torrent 의장은 관련 일정 등을 감안시, 내년 2.14(일)에 지방선거 개최가 예상 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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