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주간 동향(4.1-8)]
1. 카탈루냐 주정부 구성 동향
ㅇ 카탈루냐공화당(ERC)과 카탈루냐연대당(JxCat)은 지난 3.30(화) Pere Aragones 카탈루냐공화당(ERC) 후보의 주지사 선출안 2차 표결 부결 이후, 4.7(수) 연정 구성 협상을 재개한바, △카탈루냐공화국협의회 (Consell per la Republica) 역할 문제, △스페인 의회 내 ERC-JxCat 간 정책 연대 문제, △유럽연합(EU)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운용 주도 권 문제, △주정부 내 주요 각료직 배분 문제 등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카탈루냐공화당(ERC)과 카탈루냐연대당(JxCat)은 Pere Aragones 후보 를 주지사로 하는 연정 구상에는 변함이 없으며, 4월말까지 최종 합의 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양당은 협상 시한인 5월 26일 이전 주 정부 출범을 위해 협상 속도를 높이고 있음.
ㅇ Jaume Alonso-Cuevillas 카탈루냐연대당(JxCa) 소속 카탈루냐 주 의회 제2서기는 카탈루냐 주민의 정치적 자기결정권(autodeterminacion) 및 스페인 군주제 폐지에 대한 주 의회 결의안은 실질적 효력 없는 상징적 의미만을 가지며,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불복종 혐의로 인한 공직수행금 지 처분 결과만 야기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이에 대해 카탈루냐연 대당(JxCat)은 4.5(월) Cuevillas 의원의 제2서기직 박탈 결정을 내림.
- Cuevillas 제2서기 후임 선출을 위해서는 카탈루냐 주의회 전체회의 표결이 필요한 바, 카탈루냐연대당(JxCat)과 코뮤네스당(Comunes, 카 탈루냐 지역 내 포데모스(Podemos) 계열 정당)은 Aurora Madaula 의 원, Lucas Ferro 의원을 제2서기 후보로 각각 지정함.
- 주의회 내 33석을 확보한 카탈루냐사회당(PSC)에서는 코뮤네스당의 Lucas Ferro 후보지지 입장을 밝힌 반면, 카탈루냐 연대당 Aurora Madaula 후보 당선을 위해서는 카탈루냐공화당(ERC, 33석)의 지지 확보가 긴요한바, 카탈루냐공화당(ERC)은 Aurora Madaula 후보 지지 를 조건으로 카탈루냐연대당(JxCAT)측을 압박하면서 연립정부 구성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속내를 보임.
2. 바르셀로나 MWC 박람회 사전등록자에 한해 ‘고학력 비자’ 발급 예정
ㅇ 바르셀로나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 박람회 주최측인 세계이동통신사 업자연합회(GSMA)는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개최되는 2021년도 바르셀로나 MWC 박람회에 참석하는 사전등록자에 한해 스페인 입국을 위한 ‘고학력자/전문가(trabajadores altamente cualificados) 비자’를 발급하기로 스페인 정부 당국과 합의했다고 발표함.(스페인 입국시 비자 발급이 필요한 국가 여권 소지자 대상, 한국은 미해당)
- 다만, 상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정부는 MWC 행사 기간 중 코로 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스페인 입국일 기준 코로나19 고위험 국 가로 분류된 국가로부터의 입국은 제한한다고 부연함.(4.8(목) 현재, 브 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고위험 국가로 분류).
3. 바르셀로나 NISSAN 공장 부지 인수관련, 총 13개 투자자, 17개 의향서 접수
ㅇ 스페인 중앙정부, 카탈루냐 주정부, NISSAN 자동차 사측 및 노조로 구 성된 NISSAN 공장부지 재산업화 대책 본부는 3월 31일 인수의향서 접 수 마감 결과, 총 13개 투자자로부터 17개의 인수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힘.
- 당초 대책 본부는 공장부지 인수 관련 35개 프로젝트를 접수 받았다고 밝혔으나 최종 컨펌된 인수의향서는 17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해, 대책 본부 및 KPMG(매각 컨설팅 주관사)측은 제출 기한 마감 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투자자의 추가 접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힘.
- 한편, 대책 본부측은 제출 인수의향서 대부분이 전기차 조립 및 전기 이동수단 허브 구축관련 사업 분야로, 비밀유지서약에 따라 제출기업
명단은 밝힐 수 없다고 발표
ㅇ NISSAN 부지 재산업화 대책 본부는 접수된 인수의향서에 대해 6월부터 서류 검토 및 적격심사 과정을 진행하여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및 9월 두 달간 협상기간을 거쳐 금년 12월 31일 NISSAN 철수 전까지 최종 인수기업 선정 예정임.
4. 카탈루냐 주정부, 코로나19 이동 제한조치 발표(동일 행정구역 내 이동으 로 제한)
ㅇ 카탈루냐 주정부는 지역 내 COVID19 확산과 관련, 영국발 변이바이러 스 확산 및 응급의료센터(UCIS) 입원 중증 환자 증가(4.8(목) 기준 458 명) 등으로 동일 행정구역(comarca) 외 이동을 4.9(금)부터 4.19(월)까 지 금지한다고 발표함.
- 아울러, 4.9(금)부터 경찰인력을 동원해 행정 구역간 이동금지 및 야간 통행금지(22시-06시) 위반 단속을 강화할 방침
5. 스페인 중앙정부의 국가경계령 5.9 종료 발표 결정에 대한 관할지역 반응
ㅇ Pedro Sanchez 스페인 총리는 4.6(화) 내각회의를 통해 2020년 3월 14일 선포한 국가경계령의 추가 연장없이 5월 9일 종료할 계획을 발표 하면서, 국가경계령 종료 후 코로나19 관련 대응방안은 스페인 중앙정 부 보건부-전국17개 자치정부 보건부가 참여하는 전국 지역간 보건위원 회(Consejo Interterritorial de Salud)를 통해 중앙정부와 자치정부가 협 의하여 결정한다고 부연함.
- 이번 Sanchez 총리의 결정은 5.4 예정된 마드리드 자치주 조기 지방선 거와 카탈루냐 주정부 연정 협상 난항이라는 국내 정치적 소용돌이 상황 하에서 국가경계령 연장안의 의회 통과를 위한 의회내 야당과의 정치적 대립 및 소모전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됨.
ㅇ Sanchez의 이번 결정에 대해, 카탈루냐 주정부는 5월초 전국적인 코로 나19 감염 상황을 보고 국가경계령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코로나19 감염 4차 대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 힘.
- 한편, 발렌시아 주정부는 국가경계령이 종료로 인해 각 지방정부의 지 역 봉쇄 및 야간통행금지 등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제 도적 근거가 없어진다는 점을 우려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