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주간 동향(10.24-30)]
1. 카탈루냐 주정부, 지역 봉쇄 및 주말 도시간 이동 금지 등 강화 조치 발표
o 카탈루냐 주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10.29(목) 15일간 지역 봉쇄 및 주말(금요일 오전6시 ~ 월요일 오전 6시) 도시간 이동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야간통행 금지(22:00 ~ 06:00) 지속
- 식당 및 술집(Bar) 영업 금지(배달 및 픽업 서비스 가능) - 재택근무 우선 원칙, 현장근무 최소한으로 유지
- 고등교육 과정(고등학교 및 대학교) 이상 원격 수업으로 전환
- 영화관, 극장 등 모든 문화/공연활동 중지 (박물관 수용인원 1/3이내 관람 가능 및 도서관은 도서 대여만 가능, 열람실 이용 금지)
- 대형(800㎡ 이상) 쇼핑센터 영업 금지, 생필품 및 의약품 구매 가능 - 헬스장 등 모든 체육시설 영업 금지
o Pere Aragones 카탈루냐주 부지사는 △일일 신규확진자 1천명 이하, △응급의료센터 (UCI) 입원환자 3백명 이하, △감염재생산지수(R) 1.0 이하를 조치 완화 기준으로 설 정하고, 영업 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호텔, 요식업, 문화/체육 업계 대상 약 3억 유로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함.
- 카탈루냐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10.29(목) 기준 카탈루냐 지역 내 △일일 신규확진자 5.761명(사망자 78명), △응급의료센터(UCI) 입원환자 434명, △감염재생산지수(R)는 1,34 로 나타남.
2. Pere Aragones 카탈루냐 부지사, 10.26(월) 스페인 전국 주지사 회의 참석
o Pere Aragones 카탈루냐 부지사는 10.26(월) 유럽연합(EU)의 스페인 지원 펀드(1천 4백억 유로) 운용방안 협의를 위한 스페인 총리 및 전국 자치주 주지사 회의 (Conferencia de presidentes autonómicos, 온라인)에 참석하여, 산체스 총리 및 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의견을 교환함.
- Aragones 부지사는 카탈루냐주 지원 펀드(약 300억 유로 규모)를 주정부에서 직접 운용하는 방안을 요구하면서, 호텔/요식업 외 미용(에스테틱), 테마파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스페인 중앙정부에 요청
- 아울러, Aragones 부지사는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에게 스페인 중앙정부가 카탈루냐 독립파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카탈루냐의 정치적 미래는 카탈루냐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 실시 필요성을 강조
3. 바르셀로나 시, 지속가능발전 Agenda 2030 발표
o 10.27(화), Laia Bonet 바르셀로나 부시장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Objetivos de Desarrollo Sostenible: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연합(UN)과 국제사회각 달성 해야할 목표)를 반영한 바르셀로나 '2030 지속가능발전 아젠다(Agenda 2030)'를 발표함.
- 바르셀로나 Agenda 2030은 사회, 환경, 경제 분야 전반에 대해 향후 10년내 △ 실업자 수 7만명 이하, △전기에너지 사용 비중 50% 이상, △소외 및 빈곤 계층 규모 15% 이하로 감소 등을 세부 정책 목표로 설정
4. 스페인, 2020년 3사분기 실업자 35만 5천명(2012년 이후 최저치)
o 스페인 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발표 '2020년 3사분기 고용동향' 에 따르면 3사분기 실업률은 16,3%, 실업자 수는 35만 5천명으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이는, 'ERTE-임시고용해제'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수치로, ERTE 수급자 포함시 실업률은 20%까지 상승함.
- 카탈루냐 주는 금년 3분기 실업자 수가 3만 3천명 증가,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 다 낮은 13.23%를 기록
-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3분기 실업률이 경제활동 재개로 인해 예상보다 낮은 수치 를 보였으나, 최근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인한 방역 강화 조치 발표 및 일부 업종에 대한 ERTE 지원 종료 등으로 인해 4분기 실업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
5. 바르셀로나, 2022년부터 도시 진입 규제 대상에 디젤 차량 포함 예정
o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AMB)은 2022년부터 배출가스 저감지역(Zona de bajas emisiones, ZBE) 내 진입 규제 대상에 ‘B(노랑색) 스티커’ 부착 차량을 포함하기 로 결정한바, 2006년~2013년간 등록된 디젤 차량 및 2000년~2006년간 등록된 가솔린 차량이 신규 규제 대상에 해당됨.
- 바르셀로나 지역 내 B(노랑) 스티커 부착 차량은 바르셀로나 시내 차량 중 27%, 외곽 광역권 차량 중 32-34%로 추산
※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9.15(화)부터 스페인 교통청 (DGT)이 발부한 가스배출량 등급 스티커(총 4등급, Zero(파랑), Eco(파랑/녹색), C (녹색), B(노랑) 스티커, 유럽연합 배출가스 기준 미달 및 노후 차랑에 대해서는 스키커 미발급) 미부착 차량에 대해 바르셀로나 시내 진입을 금지(위반시 벌금 부과) 하는 ‘배출가스저감지역(Zona de Bajas Emisiones, ZBE)’ 통행 규제를 시행중
6. 스페인 중앙정부 2021년도 예산안, 카탈루냐에 34억8천만유로 지방재정교부금 지원 예정
o 10.28(수) 스페인 중앙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카탈루냐주 는 전국 17개 자치주 중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인 34억 8천만 유로의 지방재정교부금 (전체 지방재정교부금 중 16.5%)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남.
- 내년도 예산안 중 카탈루냐 대상 지방재정교부금은 △보건, 교육, 사회보장, △인프라 구축, △카탈루냐 자치경찰 인력 충원, △스페인국철 근교 열차(Renfe Cercanías) 투자 및 EU 스페인 지원 펀드 1차 지급분(약 5억 9천만 유로) 포함
o 그간 카탈루냐주는 △스페인 전체 국내 총생산(GDP) 기여도(2019년 19,2%로 마드 리드에 이어 두 번째)와 △인구비율(16,3%)보다 낮은 13,3% 수준의 지방재정교부금 을 받는 것에 대해 스페인 중앙정부에 지속 항의해 왔음.
- 카탈루냐 주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카탈루냐 대상 교부금 지급 비율이 16,5%로 기존 보다 증가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카탈루냐주 대상 교부금 편성액 중 65.9%만 지급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 대로 운용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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