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주간 동향(6.21-25)]
1. Pedro Sanchez 스페인 총리, 현재 수감 중인 카탈루냐 정치 지도자들에 대 한 특별사면 최종 승인 발표
ㅇ Pedro Sanchez 스페인 총리는 6.22(화) 각료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2017년 10월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수감 중인 9 명의 카탈루냐 정치인들에 대한 특별사면(indulto)안을 최종 승인하여 국 왕 재가를 건의했다고 발표함.
- Sanchez 총리는 이번 특별사면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스페인과 카탈 루냐간 화해(concordia)와 공존(convivencia)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결정임을 강조하면서, 6년간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석방으 로, 피선거권 제한 등 자격정지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부연
※ 특별사면(indulto): 형 집행 정지(범죄 기록 유지), 일정기간 피선거권 제한, 스페인 의회 동의 불요, 총리가 특별 사면안을 국왕에게 건의하 고 국왕은 이를 재가함으로써 최종 결정
[특별사면 적용 카탈루냐 정치인]
△ Oriol Junqueras 前 카탈루냐 부지사(카탈루냐공화당(ERC) 소속):
내란선동 및 공금횡령죄로 징역 및 자격정지 13년
△ Raul Romeva 前 카탈루냐 주정부 대외협력장관(카탈루냐공화당 (ERC) 소속): 내란선동 및 공금횡령죄로 징역 및 자격정지 12년
△ Jordi Turull 前 카탈루냐주정부 대변인 및 비서실장(카탈루냐연대 당(JxCat) 소속): 내란선동 및 공금횡령죄로 징역 및 자격정지 12년
△ Dolors Bassa 前 카탈루냐 주정부 노동사회보장장관(카탈루냐공화 당(ERC) 소속): 내란선동 및 공금횡령죄로 징역 및 자격정지 12년
△ Carme Forcadell 前 카탈루냐 주의회 의장(카탈루냐공화당(ERC) 소속): 내란선동죄로 징역 및 자격정지 11년 6개월
△ Joaquim Forn 前 카탈루냐 주정부 내무장관(카탈루냐연대당(JxCat) 소속): 내란선동죄로 징역 및 자격정지 10년 6개월
△ Josep Rull 前 카탈루냐 주정부 국토인프라부 장관(카탈루냐연대당 (JxCat) 소속): 내란선동죄로 징역 및 자격정지 10년 6개월
△ Jordi Sanchez 前 카탈루냐국민의회(ANC) 의장: 내란선동죄로 징
역 및 자격정지 9년
△ Jordi Cuixart 前 카탈루냐문화원(Omnium Cultural) 회장: 내란선 동죄로 징역 및 자격정지 9년
2. 특별사면 관련 카탈루냐 주정부 반응
ㅇ Pere Aragones 카탈루냐 주지사와 14명의 주정부 각료들은 Pedro Sanchez 총리의 특별사면 결정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수감 중인 카탈루냐 정치인들은 ‘일반사면(amnistia)’으로 참정권이 즉시 회복 되어져야 하고, 분리독립 주민투표 등 카탈루냐 문제를 다루기 위한 스 페인 중앙정부와 카탈루냐 주정부 간 대화협의체(mesa de dialogo)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함.
※ 일반사면(amnistia): 범죄 기록 말소, 피선거권 제한 등 자격정지 즉 시 복권, 스페인 의회 동의 필요
- Aragones 주지사는 이번 특별사면 결정이 카탈루냐 정치인들에 대한 대 법원 판결이 애시당초 불공정하고 정치적인 판결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Carles Puigdemont (푸지데몬) 前 카탈루냐 주지사 등 현재 해외 에 망명 중인 카탈루냐 정치인들에 대한 조치와 카탈루냐 분리독립운 동의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함.
- 한편, 유럽연합(EU)의회는 6.22(월)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로 수감 중인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석방, △내란선동죄, 반역죄, 공금횡 령죄의 형법 개정, △Carles Puigdemont 前 카탈루냐 주지사 외 해 외 망명 중인 카탈루냐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 철회 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Aragones 주지사는 Sanchez 총리에게 동 결의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함.
3. 특별사면 결정 직후, 9명의 카탈루냐 정치인 교도소 출소 (6.23)
ㅇ 2017년 10월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수감 중인 9명 의 정치인들은 특별사면 결정 직후인 6.23(수) 오전 카탈루냐 지역 교도소 를 출소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독립운동(independentismo) 지속, △ 일반사면(amnistia)을 통한 참정권 복권 주장, △카탈루냐 주민의 정치 적 자기 결정권(autodeterminacion)을 각각 강조함.
- 한편, Pere Aragones 카탈루냐 주지사는 6.29(화) Pedro Sanchez 스페인 총리와 회동해 스페인 중앙정부와 카탈루냐 주정부 간 ‘카탈루 냐 정치대화 협의체’를 재개하여‘카탈루냐 문제’를 논의 예정
4. 카탈루나, 2021년도 1분기 해외직접투자(FDI) 전년 동기 대비 32.7% 감 소
ㅇ 스페인 중앙정부 발표 ‘2021년도 1분기 스페인 해외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탈루냐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는 전년 동기 대비 32.7% 감소한 4억 6310만 유로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마드리드는 전년 동기대비 21%의 FDI 감소에도 불구하고, (카 탈루냐 FDI 유치 실적 대비 4배에 달하는) 18억 8700만 유로의 투자 유치 실적 기록
ㅇ 2021년도 1분기 중 카탈루냐 FDI 유입 분야는 △컨설팅(2억 3390만 유로), △도매업(5270만 유로), △식품업(3950만 유로), △제조업(3290 만 유로) 순으로 집계됨.
5. SEAT 자동차 마르토렐 생산 공장,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일시 가동 중단
ㅇ SEAT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6월 25일부터 29일까 지 마르토렐(Martorell) 생산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함. SEAT 자동차는 2021년 50만대 생산 계획을 갖고 있는 바, 공장 가동 중단 결 정으로 인해 약 6천 여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SEAT 자동차 관계자는 이번 공장가동 일시 중단은 전 세계적인 차량 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인바, 현 시점에서는 생산량 회복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힘.
- Bain&Co 보스턴 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인한 세계 적인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생산 차질 물량은 130만대에 달하고 606억 달러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상됨.
6. 영국 정부, 발레아레스 제도를 자가 격리 면제 대상/지역(‘녹색 국가’) 포 함
ㅇ 6.24(목) 영국 정부는 영국 여행객들의 인기 휴양지인 스페인 발레아레 스 제도(마요르카 섬, 메노르카 섬, 이비사 섬, 포르멘테라 섬)를 자가 격리 면제 대상 인‘녹색’지역/국가(이스라엘,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12개국)’에 포함한다고 발표하면서, 6.30(수)부터 발레아레스 제도로부 터 입국하는 영국 시민 및 여행객 대상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발 표함(영국 정부는 매 3주마다 코로나19 감염 및 백신 접종 상황에 따 른 국가별 여행 안전등급 발표).
- 한편, 발레아레스 제도 외 기타 스페인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주황’국 가/지역 분류가 유지되는바, 영국 입국시 10일간 의무적인 자가 격리 적용 중
- Exceltur 스페인 관광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크게 늘 었던 작년(2020년) 6월 1달에만 영국인 관광객 유입 부재로 약 3억 6800만 유로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
7. 2021 MWC 모바일 박람회, 코로나19 사태 이전 대비 30% 수준인 3만 명 참석 예상
ㅇ MWC 모바일 박람회 주최 기관인 세계이동통신연합회(GSMA)측은 2021년도 바르셀로나 MWC 참석 인원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 년 참관객(약 10만명)의 30% 수준인 3만명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면 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향후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전 망한다고 발표함.
- 6.28(월)부터 7.1(목)까지 4일간 바르셀로나 종합 전시장(Fira de Barcelona)에서 개최되는 2021 바르셀로나 MWC 박람회는 1,000 여 개 참가 기업 중 700여개 기업들은 현장 참가(부스 설치 등), 나머지 300 여 기업들은 온라인(비대면)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