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주간 동향(11.27-12.2)]
1. 카탈루냐연대당(JxCat), 2월 14일 카탈루냐 지방선거 주지사 후보로 Laura Borras 하원의원 선출
○ 카탈루냐연대당(JxCat, 당수: 푸지데몬 前 주지사)는 11.29(일) 예비선거를 개최, Laura Borras 스페인 하원의원(JxCat당 원내 대표)를 2월 14일 개최되는 카탈루냐 지방선거에서 주지사 후보로 선출함.
- Borras 의원은 경쟁자인 Damia Calvet 카탈루냐주정부 국토인프라장관과 압 도적인 표 차이로 선출(Laura Borras 2.954표, Damia Calvet 799표)된 바, 카 탈루냐연대당(JxCat)은 12월 12일~13일 양일간 지방선거 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경선을 진행할 예정.
- 한편, Laura Borras 의원은 과거 카탈루냐어문화원(Institucio de les Lletres Catalanes) 원장 재임 당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스페인 중앙정부 검 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바, 사법 당국의 대판에 따라 Borras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및 주지사 후보 자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짐.
2. 스페인 보건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발표
○ 스페인 중앙정부 Salvador Illa 보건장관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구매 예 정인 12억 2천 5백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 중 10%에 해당하는 1억 6천만 회 분 백신을 스페인 정부가 구매키로 결정함에 따라, 백신 접종 우선 대상 그룹 등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선 대상 그룹부터 점진적으로 3단계에 걸쳐 백신 접종 진행
- 우선 접종 그룹: 노인요양원(레지던스) 거주 노령자, 중증 장애인, 의료 서비 스 종사자 등 우선 접종
- 스페인 전 국민 중 53% 접종을 목표로 무료 백신 접종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백신 접종 참여 유도
- 1차 진료센터(Centro de Atencio Primaria)를 중심으로 스페인 전국에 1만 3 천 곳의 백신 예방 접종 센터 마련
- 백신 접종자 대상 부작용 및 이상 반응 감시 및 추적 조사 실시
3. 카탈루냐 조세청, 주소지 역외 이전 탈세 기업 73곳 적발
○ 카탈루냐 조세청(Agencia Tributaria de Catalunya)은 2015년~2019년간 법 인 주소를 스위스, 안도라 등 유럽연합(EU) 역외 국가 또는 마드리드 등 다른 자치주로 이전한 기업들을 조사하여, 개인소득세(IRPF), 상속/증여세(Impuesto de suceciones y donaciones) 및 재산세(Impuesto de patrimonio)등을 탈세한 기업 총 73곳 적발, 5천 4백만 유로의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탈세혐의 111개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함.
○ 한편, 2021년도 스페인 국가예산안 의회 통과를 위한 카탈루냐공화당(ERC) 과 스페인 중앙정부간 합의 내용에는 마드리드 주가 카탈루냐 등 여타 자치주보 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이른바 ‘세금 덤핑 (dumping fiscal)’ 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한 스페인 중앙정부의 감시 및 조사 착수 내용이 포함되어있음.
- 소득세(IRPF)의 경우, 마드리드주 세율은 17개 자치주 중 가장 낮은 43%, 카 탈루냐주는 51%이고, 재산세(impuesto de patrimonio, 주택, 건물 등 부동 산, 자산 보유세) 및 상속/증여세(impuesto de sucesiones y donaciones)에 대해서는 마드리드 주가 각각 100%, 99% 감면 조치를 시행 중인 바, 세금 감면 혜택을 위해 법인들의 마드리드 주소지 이전 사례 최근 급증.
4. Ximo Puig 발렌시아 주지사 바르셀로나 방문, 카탈루냐 주정부와의 협력 강화 추진
○ Ximo Puig 발렌시아 주지사는 12.1(화) 3년만에 바르셀로나를 방문, 카탈루 냐 주지사 직무 대행인 Pere Aragones 카탈루냐 부지사와 회동함.
- Puig 주지사는 푸지데몬 前 주지사 및 Quim Torra 前 주지사의 독단적인 카 탈루냐 분리독립 노선으로 인해 다소 소원해진 발렌시아와 카탈루냐 양 지역 간 관계가 스페인 중앙정부와의 대화를 중시하는 Pere Aragones 부지사(주지 사 직무대행)의 실용적인 정책 노선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양 지역간 협력관계 복원에 관한 기대감을 표시
○ Puig 주지사와 Aragones 주지사 직무대행은 △마드리드 자치주의 ‘세금 덤핑 (dumping fiscal)’ 정책으로 인한 여타 자치주들의 세수 확보 어려움 가중 문제,
△유럽연합(EU)의 대 스페인 지원 기금 운용 방안, △카탈루냐-발렌시아 지역간
‘지중해 연합’ 구축 및 교통 인프라(고속철도 등) 확충을 통한 연결성 강화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함.
5. 카탈루냐 범죄 발생 전년 대비 27.7% 감소, 마약 사범은 12% 증가
○ 스페인 내무부 발표 2020년 1~9월 전국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 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광객 감소, 이동제한 등으로 범죄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스페인 전국 평균 20.2%, 카탈루냐 지역은 27.7%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카탈루냐 지역에서의 범죄 건수는 2019년 일일 평균 1,342건에서 올해 일일 평균 966건으로 감소하고, 강도 및 주거 침입 절도 건수는 각각 26.2%, 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강도/절도 감소에도 불구하고, 카탈루냐 지역의 마약 불법 유통 등 마약 사범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으며, 살인 사건의 경우는 전년과 유사 한 동향(전년 동기 대비 1건 감소한 40건 기록)을 보임.
6. 2021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유럽 최대 규모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 회) 내년 6월 1일부터 4일까지 바르셀로나 개최 결정
○ 유럽 최대 규모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ISE, Integrated Systems Europe) 가 내년 6.1~6.4(4일간) FIRA 바르셀로나 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함(당 초 2.2~2.5 개최 예정이었으나, 전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 려 개최시기를 6월로 조정).
- 매년 2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던 ISE 전시회는 참가 기업 및 관람 객 규모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2021년부터 대규모 전시장 등 인프라가 완 비된 바르셀로나로 장소를 옮겨 개최될 예정임.
○ ISE 주최측은 내년 1분기부터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접종이 예상됨에 따라 ISE 행사가 개최되는 6월에는 전시회 일정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전시 회 참가 기업 관계자 및 참관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체온 측정,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성공적인 행사 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발표함.
7. SEAT 자동차, 금년도 바르셀로나 Martorell 공장 생산량 15만대 감소
○ SEAT자동차(1950년 설립 스페인 기업, 1990년 독일 폭스바겐자동차 그룹에 합병)는 주요 생산 시설인 바르셀로나 Martorell 공장의 금년도 자동차 생산량이 작년보다 30% 감소(약 15만대 감소)한 35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금년 초 SEAT 자동차는 올해 Martorell 공장의 목표 생 산량을 2019년도와 동일한 약 50만대로 정했으나, 코로나19 방역 국가비상사 태 발동,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한 조업 중단/감소 여파로 15만대 이상 생산량 이 감소.
○ SEAT 자동차는 2021년도 생산 목표치를 약 48만대로 하향 조정한 바, 11.30(월) 노조측과 회동하여 코로나19 상황 이전 수준으로 생산량 회복을 위해 일일 생산량을 2천 2백대로 늘리는 데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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