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주간 동향(10.9-15)]
1. 2021 바르셀로나 국제 모터쇼 성공적 개최 (누적 방문객수 30만명)
ㅇ 올해 41회를 맞이하는 바르셀로나 국제 모터쇼가 10.2(토)~10(일) 9 일간 개최되어 누적 방문객 30만명 수치를 기록하는 등 성황리에 종 료됨.
-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 총 22개 업체 가 참여하여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선보였으며, △테스트주행 △자 율주행체험 등이 관람객들의 큰 인기를 차지함.
- Felipe VI 스페인 국왕, Pedro Sanchez 스페인 총리 , Pere Aragones 카탈루냐 주정부 주지사, Ada Colau 바르셀로나 시장 등 이 직접 행사에 참석하는 등 스페인 중앙 및 자치 정부의 큰 관심 속에서 동 모터쇼가 개최됨.
* Enrique Lacalle 바르셀로나 모터쇼 운영협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열린 첫 대규모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 유럽 내 대규모 박람회 개최의 모범사례가 되었다고 평가
2. 카탈루냐주, 10.15(금) 코로나19 관련 제한조치 대폭 완화 발표
ㅇ Pere Aragones 카탈루냐 주지사는 10.15(금)부터 코로나19 관련 제 한 조치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카탈루냐주 코로나19 경보, 응급(emergencia) 단계에서 주의 (alerta) 단계로 한 단계 하향 조정
△ 식당 및 주점 영업시간 정상화(~02:30)
△ 각종 상점, 교육기관(대학교 등),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등), 공 원 등 수용인원 제한(정원의 70%) 해제
△ 야외 체육시설 수용인원 제한 해제(단, 내부 시설은 정원의 80%까 지 허용)
- Aragones 주지사는 이번 제한 조치 완화를 통해 카탈루냐주의 경제
회복, 주민들의 정신적 피로감 해소 및 코로나19로 인해 붕괴된 의 료시스템 복구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부연
- 한편, 제한조치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야간유흥업소(클럽, 바 등) 출입시 코로나19 증명서(PCR 음성확인서, 백신 2차 접종 증명서) 제출 및 수용인원 제한(정원의 70%), △ 실내 콘서트, 페스티벌 등 수용인원 제한(정원의 70%) 등은 지속 적용될 예정
3. 스페인 중앙정부, 2022년도 국가예산안 의회 제출
ㅇ 스페인 중앙정부가 10.13(수) 의회에 제출한 2022년도 국가예산안에 따르면, 카탈루냐주 대상 지방재정교부금은 총 22억 3070만 유로로 전체 지방재정교부금의 17.2%(전국 2위)를 차지한 바, 카탈루냐주의 스페인 국내총생산(GDP) 기여도 18.4%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남.
- Maria Jesus Montero 스페인 중앙정부 재무장관은 2017년 스페인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가 지급액을 포함할 경우 18% 이상이 될 것 이라고 대변하며, 최근 4년간 카탈루냐주에 배정된 교부금이 Mariano Rajoy 前 스페인 총리(국민당(PP)) 정권보다 37.6% 높다 고 강조함.
※ 카탈루냐주헌법(Estatut)은 스페인 중앙정부가 카탈루냐주의 스페인 국내총 생산(GDP) 기여도에 따른 규모의 교부금을 편성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바, 카탈루냐 주정부는 이를 근거로 스페인 중앙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2017년 스페인 대법원은 스페인 중앙정부가 7억 5천 유로를 카탈루냐 주정부에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이번 추가 증액된 3 억 4천만 유로 중에서 2억 유로는 스페인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가 지급 액인 것으로 알려짐.
- 한편, 동 예산안의 스페인 의회 통과를 위해서는 협상이 필요한 바, 중앙정부가 의회에 최초 제출한 2021년도 국가예산안에선 카탈루냐 주 대상 지방재정교부금이 전체의 16.5%를 차지했으나, 카탈루냐공 화당(ERC)과 국가예산안 의회 통과 지지 협상을 통해 17.1%로 확 대해 최종 통과된 바 있음.
4. 스페인 감사법원, 카탈루냐 정치인에 대한 카탈루냐금융결재원 벌금 대납 거 부
ㅇ 스페인 감사법원(Tribunal de Cuentas)은 카탈루냐 주정부 산하 카탈 루냐금융결재원(ICF)이 주정부의 대외협력기금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한 벌금을 대납하는 방안을 거부한다고 최종 판단한 바, Carles Puigdemont 前 카탈루냐 주지사 외 33명 대상으로 벌금 540만 유로 에 달하는 개인재산을 압수하라고 명령함.
- 스페인 감사법원은 카탈루냐 주정부가 해당 정치인에 대한 벌금 납 부 목적으로 통과시킨 법령에 고의에 의한 범죄 또는 중한 범죄 (dolo o culpa grave)로 인한 법적 의무를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 지 않아 동 판결을 내렸다고 밝힌 바, 카탈루냐 정치인측 변호인단 은 이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함.
※ 스페인 감사법원(Tribunal de Cuentas)은 Artur Mas 前 카탈루냐 주지사 (2010~2016년), Carles Puigdemont 前 카탈루냐 주지사(2016~2017년), Oriol Junqueras 前 카탈루냐 부지사(2016~2017년) 외 31명의 카탈루냐 정치인 에 대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카탈루냐 주정부의 대외협력기금을 카탈 루냐 분리독립 운동의 국제사회 공론화 목적으로 불법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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