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주간 동향(8.22-28)]
1. 카탈루냐 주정부, COVID19 재확산 관련 강화된 제한 조치 발표.
o Quim Torra 카탈루냐 주지사는 8.24(월) 카탈루냐 지역 내 COVID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강화된 제한조치를 발표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0명 초과 사적·공적 모임 금지. 단, 업무 관련 모임은 예외
- 식당 내 테이블 간격 1.5m 이상 유지, 01:00 이후 영업 금지 조치 유지
- COVID19 확진자 발생 비율이 높은 지역(Terrassa, Granolleres, les Franqueses, Canovelles) 대상 △식당 정원 50% 내 영업, △ 종교 집회시 정원 1/3 이내 허용 등 강화조치 검토
- 9.15부터 11.15일까지 3개월간 공립학교 학생 및 교직원 대상 50만명 규모의 PCR 집단 검사 실시 예정
2. 카탈루냐 분리독립 진영 내, 스페인 중앙정부와의 대화협의체 진행 관련 이견
o 카탈루냐연대당(JxCat) 소속 Quim Torra 카탈루냐 주지사는 8.23(일) 독립 투쟁 (lucha por la independencia)은 COVID19 사태를 이유로 미룰 수 없다고 하면서, 분 리독립 진영은 일치 단결하여 ‘카탈루냐공화국’을 달성을 위해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 더라도 스페인 중앙정부와 ‘대립해야(confrontar)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힘.
- 국외 도피 중인 Carles Puigdemont 前 주지사(현 유럽의회 의원)은 8.21(금) 카탈 루냐 독립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스페인 중앙정부에 대한 ‘현명한 대립(confrontación inteligente)’뿐이라고 주장
- 전-현직 카탈루냐 주지사들의 ‘스페인 중앙정부와의 대립’ 노선 재천명에 대해, Miquel Iceta 카탈루냐사회당(PSC) 대표는 ‘Torra 주지사가 산체스 총리에게 대화 (diálogo) 재개를 요구하면서 지지자들에게는 스페인 정부와의 대립을 강조하는 것은 자기 모순적(oxímoron)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이는 스페인 중앙정부와의 대화협의체 (mesa de diálogo)를 카탈루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전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도라 고 지적
o 카탈루냐연대당(JxCat) 의 ‘스페인 중앙정부와 대립’ 노선에 대해, 카탈루냐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카탈루냐 공화당(ERC) 소속 Pere Aragonès 카탈루냐 주정부 부지사는 △스페인 중앙정부와의 대화 지속, △카탈루냐 독립 문제의 국제 이슈화, △카 탈루냐 독립에 대한 카탈루냐 시민들의 과반수 지지 확보 등의 기존 전략을 강조하면 서, 스페인 정부와 정치대화를 통한 카탈루냐 문제 해결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힘.
- Marta Vilata 카탈루냐공화당(ERC) 대변인은 카탈루냐공화당(ERC)는 동원 가능한 모든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카탈루냐 공화국’을 달성할 것이라면서, 국외도피 중인 Puigdemont 前 주지사의 발언을 카탈루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소모적이고 비협조적 인 정치 논쟁일 뿐이라고 비판
3. 유럽 주요 저가 항공사(LCC), COVID19 여파로 9월 항공편수 20% 감축 발표.
o 바르셀로나에 본사를 둔 스페인 저가 항공사(LCC) 부엘링(Vueling) 항공은 COVID19 재확산 및 이로 인한 수요 감소로 9월 항공 편수를 20% 감축한다고 발표 하고, 거점공항인 바르셀로나-엘프랏(Barcelona-El Prat)공항 위주로 운항할 방침임을 밝힘(79개 노선 /1400편 운항 예정).
- 한편, 아일랜드 저가항공사(LCC) 라이언에어(Ryanair)는 지난 8.17(월) COVID19 재확산으로 인한 수요 급감으로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노선 위주로 9월 및 10월 항 공 편수를 20%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4. 카탈루냐, COVID 19 영향에도 2020년도 상반기 농산물 수출 전년 대비 9.18%
증가.
o 카탈루냐 주정부 산하 카탈루냐농산물 수출진흥원(Promotora de alimentos catalanas, Prodeca)은 2020년도 상반기 농산물 수출액 및 수출 물량이 전년 동기 대 비 각각 9.18% 및 4.37% 증가했다고 발표함.
- 카탈루냐 농산물 수출액은 약 54억2천만 유로, 수입액은 약 48억 유로로 6억2천 만 유로 흑자.
- 주요 수출 농산물 품목은 △육류(40,48%, 돼지고기), △고급 식재료: 고급 커피 및 치즈 등 유제품(27,67%), △과일류(7,56%) 순으로 나타남.
-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시장에서의 카탈루냐 농산물 수요는 전년 대비 54% 증가
5. 스페인 통계청, 스페인 전국 7월 호텔 숙박 73,4% 감소 발표 : 전국 17개 자치주 중 카탈루냐(77.9% 감소) 및 발렌시아(69% 감소) 최대 피해
o 스페인 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INE)은 스페인 전국 7월 호텔 숙박이 전년 7월 대비 평균 73,4% 감소했다고 발표함. 호텔 숙박 일수 또한 전년 동 기 대비 25,49% 감소한 2.65일을 기록함.
- 스페인 전국 17개 자치주 중 카탈루냐주와 발렌시아주가 각각 77,9%, 69% 숙박 객 감소를 기록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 Ramón Estalella 스페인호텔숙박연합회(Confederación Española de Hoteles y Alojamientos Turísticos, Cehat) 사무총장은 유럽 주요 국가들(독일, 영국, 프랑스, 벨 기에, 네덜란드 등)의 스페인 여행 자제 권고 및 스페인발 입국자 자가격리 조치 등 제한 조치로 인해 8월 실적은 7월 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
o 카탈루냐 지역의 관광업 피해 급증과 관련, Pere Aragonès 카탈루냐 주정부 부
지사 겸 재정경제 장관은 카탈루냐 저명한 해안 관광지역인 코스타 브라바(Costa Brava) 지역 여행업계 대표들과 회동, 카탈루냐 여행업계의 피해를 감안하여 카탈루 냐 주정부는 내년도 여름 시즌까지 관광업 분야 대상 ‘임시고용해제 및 실업급여지급 (ERTE)’ 연장을 스페인 중앙정부에 요청하겠다고 언급함.
6. Pedro Sánchez 스페인 총리의 각 자치주별 자체적인 국가경계령 선포 방안과 과 관련, 각 지방정부 부정적 반응
o Pedro Sánchez 스페인 총리는 8.25(수) 기자회견을 통해 스페인 내 COVID19 재 확산 상황에 따라 각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국가경계령(Estado de alarma) 선포를 중앙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각 주정부의 국가경계령 요청에 대해, 스페인 의회 승인
- COVID19 감염 경로 추적을 위한 스페인 군병력 2000명을 전국 자치주에 지원/
현재 7개 자치주에서 사용되고 있는 COVID19 추적 앱인 Radar Covid 애프리케이션 스페인 전국 확대 추진
- COVID19 사태로 인한 경제피해 복구 및 공공기관 강화 등을 위해 국가예산안 마련이 필수적(indispensable)인바, 범 정치권의 국가예산안 통과 관련 초당적 협력을 촉구
o 한편, Sánchez 총리의 각 자치주별 개별적 국가경계령 결정 및 의회 신청 제안 에 대부분의 주지사들은 반대하는 반면, Ximo Puig 발렌시아 주지사와 Guillermo Fernández Vara 엑스트라마두라 주지사만 유이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Quim Torra 카탈루냐 주지사는 국가경계령 선포/발령은 중앙정부 결정 사안이고 현재로서는 카탈루냐 지역에 국가경계령 발령을 신청할 계획은 없으나, 코로나19 감 염 확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가 경계령 요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 제하지는 않음.
7. 카탈루냐 주정부, 9.14(월)부터 2020/2021년도 개학 및 등교 관련 세부 지침 발 표.
o Josep Bargalló 카탈루냐주정부 교육장관은 8.25(화) 기자회견을 통해 9.14(월) 부터 카탈루냐 지역 공립학교의 2020/2021년도 등교 개학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교실 정원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령대 등 교육관련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함.
- 교실 정원: 유치원(educación infantil) 및 초등학교(educación primaria) 학급 당 정원 20명 이내 유지. 중학교(ESO) 이상은 30명 이내 유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령대: 만 12세 이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COVID19 확산 정도에 따라 만 6세 이상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예정.
- 체온 측정: 매일 주기적으로 학생 체온 측정. 체온 측정 장소 및 시간대 등 자세 한 사항은 각 학교별 자체적으로 마련.
- 집단 PCR 검사: 9.15부터 11.15까지 총 50만명을 대상으로 학교 집단 PCR 검사 실시
8. Aragonès 카탈루냐 부지사, 스페인 중앙 정부에 국가예산안 통과 협조와 관련 카탈루냐 문제에 대한 전향적 태도 변화 요구.
o Pere Aragonès 카탈루냐주정부 부지사(카탈루냐공화당(ERC) 소속)는 Pedro Sánchez 스페인 총리에게 2021년도 국가예산안 통과와 관련, 스페인 의회에서 카탈 루냐공화당(ERC)의 협력을 원한다면, 카탈루냐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 (cambio de actitud)를 요구하면서, 이는 예산안 통과 협조를 위한 절대적 조건 (condición sine qua non)임을 강조함.
- 이어, 아라고네스 부지사는 카탈루냐 문제는 사법적(judicial) 아닌 정치적(político) 해법으로 접근해야하며, ‘형법’이 아닌 ‘정치적/민주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 하면서, 대화협의체(mesa de diálogo) 재개와 관련하여 Sánchez 총리에게 회의 소집 을 미루기 위한 변명(excusa)을 찾는 것을 멈추라고 요구함.
9. 스페인 중앙정부, 교육 관련 전국 주지사 회의 개최 : 학교 방역 기본원칙 발표
o 스페인 중앙정부는 8.27(목) 교육 관련 전국 주지사 회의를 개최하여 2020-2021 학년도 등교개학 추진과 관련한 공동 예방지침을 마련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 모든 학년 대상 등교 수업 실시 원칙(유치원-중등2학년 우선 적용) - 거리 유지 상관없이 만 6세 이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학교 내 사람간 거리 1.5m 유지
-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경우, "안전공동생활(convivencia estable)"를 구성해 한정된 그룹 안에서만 지내도록 함(그룹 내에서 거리 유지 필요 없음)
- 교실 및 학교 공간 주기적 소독, 환기, 청소 실시 - 하루 최소 5번 이상 손 씻기 권장
- 스쿨버스의 경우, 만 6세 이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지정좌석제 운영 - 각 학교마다 COVID19 전문 인력(코디네이터) 지정/배치
- 사람간 거리 1.5m 유지 및 지적 좌석제로 급식실 운영
- 맞벌이 부부 등 취약 계층 아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도입 (9.25 이후)
o Salvador Illa 스페인 보건 장관은 학생들의 의무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COVID19 감염상황이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확산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휴교하는 일은 없다고 밝힘. 이에 대해, 카탈루냐 주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령 대를 기존 카탈루냐 교육당국 지침대로 만 12세 이상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COVID19 발생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령대를 만 6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함.
10. 바르셀로나 시의회, Juan Carlos 1세 前 국왕 망명 관련 불신임 결의안 가결
o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8.27(목) 특별총회를 개최, Juan Carlos 1세 前 스페인 국왕 해외 망명 관련 前 국왕 불신임안을 가결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찬성: 카탈 루냐공화당(ERC), 카탈루냐연대당(JxCat), △반대: 시민당(Cs), 국민당(PP), 카탈루냐사 회당(PSC), △기권: 바르셀로나코뮨(BComú)).
-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당시 후안 카를로스 1세 前 국왕에게 수여한 명예 메 달(Medalla de Oro de la Ciudad) 및 바르셀로나 시정부가 수여한 모든 명예 및 수 상 박탈
- 前 스페인 국왕의 해외 망명 조력과 관련 Pedro Sánchez 총리와 Carmen Calvo 부총리에 해명 요구.
- 스페인 의회에 △왕실 부정부패 조사, 前 스페인 국왕의 특권 박탈, 스페인 왕실 대상 특별 재무조사 실시 요청, △ 국왕모독죄(Calumnia e Injuria contra la Corona) 폐지, △스페인 왕실이 불법 취득한 모든 자금 국가 헌납 등을 요청.
- 카탈루냐 주민의 정치적 자기 결정권(autodeterminación) 재확인.
o 이번 전 국왕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과 관련, Ada Colau 바르셀로나 시장(바르셀 로나코뮨당 소속)은 스페인 왕정 및 왕실의 부정부패, 전 국왕의 비리에 대한 비판 관련 내용은 동의하나, 스페인 중앙 정부의 전 국왕 도피 조력 관련 의혹은 부인하면 서 기권표를 행사함(바르셀로나코뮨당은 포데모스당(집권 여당)의 바르셀로나 지역정 당).
- 아울러, 반대표를 행사한 시민당(Cs), 국민당(PP), 카탈루냐사회당(PSC)은 바르셀 로나 시의회의 스페인 왕정에 대한 불신임안 논의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으며, 루안 카를로스 1세 前 국왕의 부패 스캔들은 개인 문제일 뿐 왕정/왕실 전체의 문제는 아 니라고 주장하면서, COVID19 사태 대응 및 경제 회복 등 실질적인 민생 문제를 다 뤄야 할 중요한 시기에 전 국왕에 대한 불신임안을 다루는 것은 바르셀로나 시정부의 COVID19 대응 역량 부족을 덮으려는 시간 낭비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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