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주간 동향(7.11-16)]
1. 카탈루냐 주정부, 예이다 및 인근 7개 지역(Segria 지역) 이동제한 강화 조치
o 카탈루냐 주정부는 Lleida 시 외 Segrià 7개 지역(Alcarràs, Aitona, La Granja d'Escarp, Massalcoreig, Seròs, Soses, Torres de Segre)에서 COVID 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봉쇄 및 주민 외출 금지 조치를 7.13(월) 자정부터 시행 예정이었 으나 예이다 지방 법원은 7.12(일) 「국가경계령 기본법(Ley Orgánica 4/1981, de 1 de junio, de los estados de alarma, excepción y sitio)」 제5항(이동 및 통행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국가경계령 채택은 중앙 정부 권한)에 의거 카탈 루냐 주 정부 명령 시행을 정지한 바 있음.
o 예이다 지방 법원 조치에 대해, 카탈루냐 주정부는 7.14(화) 새로운 행정 명령을 제정, 예이다 지방법원의 시행 승인 후 7.15(수)부터 예이다 시 및 인근 7개 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함.
- 한편, 바르셀로나 인근 l'Hospitalet(로스피탈렛) 시 COVID19 감염 확산으로 로스 피탈렛 시내 La Torrassa, Collblan, La Florida 3개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강화 행정명령도 바르셀로나 지방법원 승인 후 7.15(수)부터 시행
o 예이다/세그리아(Segria) 지역 및 로스피탈렛 시내 일부 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 강화 조치는 15일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10인 이상 모임 금지, 요식업 영업 중단 등 지역 주민간 접촉 및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함.
- Lleida시 및 Segrià 지역(Alcarràs, Aitona, La Granja d'Escarp, Seròs, Soses, Torres de Segre, Suchs, Raimat): △10인 이상 모임 금지, △식당, 카페 등 요식업 영 업 중단, △기본 생필품 및 슈퍼마켓 영업 가능, △그 외 상점 예약제에 한해 운영 가 능, △모든 문화, 체육 활동 취소, △결혼, 세례식, 장례식 참여 인원 10인 이하로 진행,
△지역 전면 봉쇄
- l'Hospitalet 시 3개 구역(La Torrassa, Collblanc, La Florida): △식당, 카페 등 요식 업 수용인원 50% 이하로 운영, △모든 문화, 체육 활동 취소, △결혼, 세례식, 장례식 참여 인원 10인 이하로 진행
※ 카탈루냐 주정부의 로스피탈렛 시 대상 이동제한 조치와 관련, 바르셀로나 지방 법원은 10인 이상 모임 금지에 대해서는 과잉(desproporciondada) 조치라며 승인을 거 부한 바, 주 정부는 출입 금지 등 전면 봉쇄 조치는 시행하지 않으나 인접 지역(바르 셀로나 시 등)으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 사유(출퇴근, 식료 품 구입 등) 외 주민 이동 및 외출, 사적 모임 등 교류를 자제해 달라고 권고
2. Roger Torrent 카탈루냐 주의회 의장, 개인 휴대전화 해킹 사건 스페인 중앙정부 개입 의혹 제시
o Roger Torrent 카탈루냐의회 의장은 7.14(화) 2019년 4-5월 기간 중 발생한 개인 휴대전화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주의회 의장 명의 성명을 발표함.
- Torrent 의장은 해킹 사건 발생 기간 중 2017.10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 재판에 증인 출석 및 스페인 전국 총선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있던 시기였는바, 스페 인 중앙 정부가 해킹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있음을 주장
o Torrent 의장은 해킹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보안업체가 개발한 Pegasus 스파이웨어로 일반인이나 민간기업이 아닌 정부기관에만 판매되는 프로그램이라면서, 스페인 내무부가 동인의 휴대폰 해킹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공범자이고, 인지하 지 못하고 있었다면 정치적 방관이자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Pedro Sánchez 스페인 총리에게 정부 개입 의혹과 관련한 해명을 요구함.
- 이번 휴대전화 해킹 사건은 영국의 The Guardians 신문과 스페인 El Pais 신문의 공동 탐사보도 결과, 2019년도 이스라엘 보안기업(NSO 사)의 페가수스(Pegasus) 스 파이웨어로 해킹된 1400여대의 휴대 전화 중 Torrent 카탈루냐 주의회 의장의 개인 휴대전화가 포함된 사실이 밝혀짐.
※페가수스 프로그램은 테러리즘 범죄 예방 등 치안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정부 기관 에만 판매한다고 알려짐.
3. 카탈루냐 주정부, COVID19 사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간 예산안 편성
o Pere Aragonès 카탈루냐주정부 부지사(재정경제장관 겸임)는 7.15(수) 기자회견 시 COVID19 경제위기 극복 및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해 12,3억 유로를 증액한 2020년도 추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한 바, 이번 추가 예산(안)은 스페인 중앙정 부의 17개 각 자치주 대상 COVID19 피해 극복 지원금(총 160억 유로 규모)을 재원 으로 편성함.
o 아울러, Aragonès 부지사는 이번 COVID19 지역 감염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Segrià 지역에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4백만 유로, 확진자 수용 및 격리를 위해 시설 을 제공했던 호텔 등 대상 2,5백만 유로 규모의 지원금을 마련했다고 부연하면서, 이 번 추가 예산안을 카탈루냐 주의회가 조기에 승인해 줄 것을 기대함.
4. 카탈루냐 주 법무부, 13명의 전 정치 지도자의 수형등급 3등급으로 조정 승인.
o 카탈루냐주정부 법무부는 2017.10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9-13년형을 구형받은 13명의 정치 지도자들의 수형 등급 3등급 조정을 승인함.
- 카탈루냐 법무부의 3등급 조정 승인과 관련, 검찰은 카탈루냐 형벌관리 법원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3등급 조정 승인의 최종 결정은 구형을 한 스페인 최고법원에 의해 최종 판단 예정
- 스페인 최종법원의 최종 판정이 있기까지 13명의 정치지도자들은 수형등급 3등급 (평일 낮 자원봉사 등 목적 외출 가능, 주말 외박 가능)을 잠정 적용받을 수 있는바, 스페인 검찰은 카탈루냐 전 지도부들의 처우를 결정하는 카탈루냐 교도소 및 형벌관리 법원의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스페인 최종법원에 이의 제기 방침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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