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주간 동향(4.23-28)]
1. 카탈루냐 주정부 구성 동향 : ERC-JuntsCAT 연립정부 합의 지연
ㅇ Pere Aragones 카탈루냐공화당(ERC) 주지사 후보와 Elsa Artadi 카탈 루냐연대당(JxCat) 부대표는 4.28(수) Lledoners 교도소를 방문, 2017.10 월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수감 중인 Oriol Junqueras 카탈루냐공화당(ERC) 대표, Jordi Sanchez 카탈루냐연대당 (JxCat) 사무총장을 합동 면회하면서 카탈루냐 주정부 구성을 협의함.
- 이번 협의에서 △카탈루냐공화국협의회(Consell per la Republica) 역할,
△스페인 의회(하원) 내 카탈루냐공화당(ERC)-카탈루냐연대당(JxCat) 간 정치연대, △주정부 내 각료 배분 등과 같은 주요 현안 관련 합의점 도출 에는 실패하였으나, 회의 후 양당 대변인은 Pere Aragones 후보를 주지 사로 하는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 표하면서, 주정부 구성 시한인 5월 26일 이전 새 정부 출범에 대해 양당 모두 긍정적인 전망을 견지하고 있음을 강조
2. 카탈루냐주 코로나19 제한조치 관련 동향: 야간통행금지 시간 조정 및 식 당 영업 시간대 확대 검토
ㅇ 카탈루냐 주정부는 4.26(월)부터 5.3(일)까지 일주일 간 △카탈루냐 지 역 내 이동 자유화/동일 행정지역(comarca) 외 이동금지 조치 해제, △공 동 생활그룹(거주/직장)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6인까지 모임 가능, △고등 교육(bachillerato) 및 직업교육(Formacion profesional) 기관 등교수업 전면 재개, △대형 쇼핑몰 센터 내 식당 및 술집 영업 재개 등의 조치 를 완화 중인바, Miquel Samper 카탈루냐 주정부 내무장관은 금주 카 탈루냐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안정세를 보일 경우, △야간통행 금지 시간대 조정(22시→23시) 및 △식당 및 술집 17시 이후 매장 내 식사 영업 허용 등 기존 제한조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 힘.
- 카탈루냐 요식업 연합회(Fecasarm)은 17시 이후 매장 내 식사 영업 금지 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과도한 조치 가 오히려 코로나 방역안전 조치가 없는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모임 증가 같은 역효과를 초래하는바, 식당 및 술집의 저녁 시간대 영업 허용을 촉구함.
ㅇ 카탈루냐 지역은 2020.10.16.(금) 이후 40일간 한시적으로 모든 식당 및 술집의 저녁 영업 금지 조치를 발령하고, 11.23(월) 이후 식당 영업 재개 등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였으나, 작년 성탄절/연말연시 연휴 이후 카탈루냐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 악화로 인해, 금년 1월 중 순 이후 아침(07:30-09:30) 및 점심(13:00-15:30) 시간대에만 영업을 허용해오다 3.8(월) 이후 현재까지 중간 휴식 시간없이(07:30-17:30) 지속 영업만 허용하고, 저녁 시간 매장 내 식사는 금지(배달/픽업만 허 용)하고 있음.
3. 카탈루냐 주정부, 바르셀로나 종합전시장(Fira Barceloa) 대규모 백신 접 종 시범 센터 운영 개시
ㅇ 카탈루냐 주정부는 4.26(월)부터 Fira Barcelona(바르셀로나 종합전시장) 에 주말(금,토,일) 백신 접종 센터 시범 운영을 개시함. 4월 26일 동 센터 에서는 60세 이상 70대 미만 연령대를 대상으로 Astra Zencea 백신 접 종을 진행했으며, 4.30(금)~5.2(일), 5.7(금)~9(일) 두 차례 시범 운영을 통한 문제점 점검 후, 매주 12만명 접종 목표로 매 주말 상시 운영 예정 임.
- 스페인 중앙정부는 4.26(월), 5월부터 매주 화이자 백신 170만 도즈 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카탈루냐 주정부는 5월 둘째 주부터 매주 40만~50만 도즈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발 표함.
- 카탈루냐 주정부 보건 당국은 백신 수급량 증가 대비 의료인력 부족 으로 인해 백신접종 계획에 차질이 않도록, 바르셀로나 종합전시장 (Fira Barcelona) 외에 FC Barcelona 경기장(Camp Nou 구장) 등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대규모 백신 접종 센터로 활 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부연
4. 바르셀로나 NISSAN 자동차 공장 부지 인수 동향 관련, 노조측 우려 증 대
ㅇ 바르셀로나 NISSAN 자동차공장 노조는 공장부지 인수 기업 물색을 위 한 재산업화 계획 진전이 예정된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다면서, 스페인 중앙 정부와 카탈루냐 주정부를 함께 비난하고, 5월 4일 예정된 NISSAN
자동차 재산업화 대책 본부(스페인 중앙정부, 카탈루냐 주정부, NISSAN 자 동차 사측 및 노조 대표로 구성) 회의에서 직원 고용 보장 방안이 구체화되 지 않을 경우,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경고함.
- 닛산 대책본부는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 결과, 총 13개 투자사로부터 인수의향서 17건을 접수했다고 발표했으나, 비밀유지 서약에 따라 제 출기업 명단은 비공개하고 있음.
5. 바르셀로나, EU 집행위 구상 HERA(보건비상대응기구) 본부 유치 계획 발표
ㅇ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유럽연합 보건비상대응기구(Autoridad Europea de Preparacion y Respuesta) 설립(안)에 대해, 카탈루냐 주정 부 보건부와 바르셀로나 시청은 4.26(월) 동 기구를 바르셀로나에 유치 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EU 집행위는 HERA(보건비상대응기구) 설립 목적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를 통해 미국내 기업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을 담당한 바, 보건 재난 사태 발생시 유럽연합(EU) 회원국간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를 목표로 설립한다고 발표
ㅇ EU 집행위는 5월 12일까지 기구 설립 관련 의견을 공모하고, 회원국 및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금년 말 HERA 본부 유치 후보 도시를 발표하 고, 내년(2022년) 4월 유치 도시를 최종 선정 후, 2023년 기구 설립을 목 표로 함.
- 바르셀로나는 유럽의약청(Agencia Europea del Medicamento)과 유럽 중기기상예보센터(Centro Europeo de la Prediccion Meteorologica) 유치를 추진했으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독일 본에 각각 밀려 유치 에 실패한 바, 바르셀로나 시청은 HERA 유치 성공을 위해 카탈루냐 주정부와 공공으로 유치 전담 테스크포스(TF) 조직을 신설한다고 발표
6. 카탈루냐고등법원(TSJC), 카탈루냐 보건부에 스페인 국가경찰(CNP) 및 치안대(Guardia Civil) 대상 백신접종 실시 명령
ㅇ 4.28(수) 카탈루냐고등법원(Tribunal Superior de Justicia de Catalunya)은
카탈루냐 자치주 내 스페인 국가경찰(Policia Nacional, CNP)과 스페인 치안 대(Guardia Civil)의 백신 접종률이 카탈루냐자치경찰(Mosso d’Esqudra) 대비 현저히 낮은바, 카탈루냐 주정부 보건당국은 국가경찰 요원 및 치안대 요원들 의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여 10일 이내에 동 그룹 대상 백신 접종률을 카탈 루냐 자치경찰과 상응한 수준으로 높이라고 명령함.
- 스페인 국가경찰(Policia Nacional) 및 스페인 치안대(Guardia Civil) 노동조합은 3.24 기준 카탈루냐 자치경찰 백신 접종률 80% 대비 스페 인 국가경찰과 치안대 접종률은 각각 10%와 6%에 그친다는 카탈루냐 보건부 통계를 근거로, 카탈루냐 주정부가 백신접종 행정시 주정부 소속 자치경찰과 스페인 중앙정부 소속 치안조직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 고 있다면서 카탈루냐고등법원(TSJC)에 차별행위 중지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ㅇ 카탈루냐고등법원(TSJC)의 행정명령에 대해, Meritxell Budo 카탈루냐 주정부 대변인(공보장관)은 스페인 중앙정부 소속 경찰/치안인력에 대한 백신 접종률 저조 현상은 이들에 대한 접종이 Astra Zeneca 백신 위주 로 진행되다가 동 백신의 혈전 생성 부작용 논란으로 인해 스페인 중앙정 부 보건부가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에 따 른 것으로 카탈루냐 주정부 보다는 스페인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논 평을 하면서 책임을 전가함.
- 아울러, Josep Maria Agrimon 카탈루냐 보건부 공중보건국장은 소속 (중앙정부 vs 주정부)에 따른 치안/경찰 조직간 차별적인 백신 접종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중앙정부가 치안부문 노조를 이용하여 백 신접종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카탈루냐 보건당국은 카탈루냐 고등법원의 행정명령 판결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법원 결정으로 국가경찰 및 치안대 요원들에 대한 접종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기존 계 획된 70대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발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