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주간 동향(11.21-26)]
1. 내년 2월 실시 예정 카탈루냐 지방선거 지지정당 여론조사 결과, 카탈루냐 공화당(ERC)의 승리 예상
o 11월 카탈루냐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2월 14일 실시 예정인 카탈 루냐 지방선거에서 카탈루냐공화당(ERC)이 36-37석을 획득, 카탈루냐 주의회 원내 제1당을 차지하고, 카탈루냐연대당(JxCat)은 28-30석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남.
- 여론 조사결과 카탈루냐 분리독립 지지성향 정당들이 70석 이상 원내 과반수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난바, 급진 좌파 성향의 민중연합후보당 (CUP)은 6-8석을 차지하고, 카탈루냐유럽민주당(PDECat)은 원내 진입에 실패하거나 1석에 그칠 것으로 전망
o 한편, 카탈루냐 분리독립 반대/스페인 헌법 수호 정당들은 50석 내외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바, 카탈루냐 사회당(PSC, 스페인 사회당(PSOE)의 카탈루냐 지역 정당)은 22-23석, 시민당(Cs)은 13-14석, 코뮤네스당 (Comunes, Podemos 계열 카탈루냐 지역 정당)은 7-9석, 국민당(PP)은 8-9석 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여론조사는 Quim Torra 前 카탈루냐 주지사의 주지사직 박탈 직후인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아직까지 지지 정당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비율은 22.7%로 나타남.
2. 스페인 시민당(Cs), ‘스페인 헌법수호 정당그룹’과 선거 연대없이 카탈루냐 지방선거(2.14 예정) 단독 출마 추진
o Ines Arrimadas 스페인 시민당(Cs) 대표는 내년 2월 14일 실시 예정인 카탈루냐 지방선거에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반대하는 ‘스페인 헌법수호 정 당(constitucionalista)’ 그룹(카탈루냐 사회당(PSC), 국민당(PP) 등)과 선거 연대 없이 독자적으로 출마하겠다고 발표함.
- Arrimadas 대표는 카탈루냐사회당(PSC)과 국민당(PP)과 지난 수개월간 카탈루냐 지방선거 연대를 위한 협상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 양측 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하면서, 스페인 시민당(Cs) 이야말로 스페인 헌법 수호정당으로서 카탈루냐 분리독립 지지 정당들 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
3. Rafael Ribo 카탈루냐 옴부즈만(시민 권익 위원장), 카탈루냐 주정부 및 선관위에 내년 2월14일 카탈루냐 지방선거 개최 가능 여부 검토 요청
o Rafael Ribo 카탈루냐 옴부즈만(Sindic de Greuges, 카탈루냐 시민 권익 위원장)은 11.23(월) 기자회견을 통해 카탈루냐 주정부는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감안 내년 2월 14일 1일간 카탈 루냐 지방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1월 1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주정부에 요청함.
- Ribo 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를 감안, △선거일 연기, △투표기 간 2-3일로 확대로 유권자 분산투표 유도, △임시선거법 제정, △우편투표 신청기간 연장, 온라인 투표 및 거소 투표 가능성 등 선거법 재해석 등 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
o 이에 대해, Meritxell Budo 카탈루냐 주정부 대변인(카탈루냐연대당(JxCat) 소속)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으로로 카탈루냐 주민들의 선거권 보장이 어려울 경우 선거일자를 연기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힘.
- Budo 장관의 선거일자 연기 가능성 발언 배경에 대해 정치 평론가들은 최근 발표된 2월 14일 카탈루냐 지방선거 지지정당 관련 여론조사 결과 카탈루냐공화당(ERC)의 압도적 승리가 전망됨에 따라 카탈루냐연대당 (JxCat) 차원에서 보다 유리한 상황으로 선거 국면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 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풀이함.
4. 카탈루냐 주정부,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무 격리자를 위한 거소투표 실시 방안 등 검토
o Bernat Sole 카탈루냐주정부 대외협력 장관(카탈루냐공화당(ERC) 소속)은 11.25(수)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무격리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2월 14일 예정된 카탈루냐 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Sole 장관은 현재 거소투표 실시와 관련한 상세 방안이 논의 중이며, 온라인 투표 및 투표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 중으로 12.22 (화) 카탈루냐 주의회를 소집,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현재로서 선거 연기는 계획된 바 없으며, 예정된 2월 14일에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 도록 주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
5. 스페인 중앙정부-카탈루냐공화당(ERC), 2021년도 국가예산안 의회 통과 지지 확보를 위한 최종 협상내용 발표
o Gabriel Rufian 카탈루냐공화당(ERC) 하원 원내대표와 Pere Aragones 카탈루냐공화당(ERC) 소속 카탈루냐주정부 주지사 직무대행(부지사)는 11.24(화) 기자회견을 통해 2021년도 국가예산안 의회 통과 지지를 위한 스페인 중앙정부와의 최종 협상내용을 공개한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영업자 대상 사회보장세(Seguridad Social) 납부 유예 2021.3월까지 3개월 연장
- 카탈루냐주 주민 대상 “최저생계비(Ingreso Minimo Vital, IMV)” 제도 운용 권한을 카탈루냐 주정부에 위임
- 카탈루냐 지역 대상 유럽연합(EU) 스페인 지원 펀드의 54%를 카탈루냐주 가 직접 운용
- 카탈루냐주 대상 지방재정교부금 규모를 3억 4천만 유로 증액한 23억 3 천만 유로(전체 지방재정교부금 중 19.13%) 규모로 로 결정한 바, 이는 사상 최초로 카탈루냐주의 스페인 전체 국내 총샌산(GDP) 기여도(19.2%) 을 초과한 비율로 책정
※ 10.28(수) 스페인 중앙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1년도 국가예산안에 따르면, 카탈루냐주 대상 지방재정교부금은 19억 9천만 유로와 추가적으로 △카탈루냐 자치경찰 인력 충원(4억 5천만 유로), △스페인국철 열차 개선 투자(2억 3천만 유로), △EU 스페인 지원 펀드 1차 지급분(5억 9천만 유로)을 포함해 총 34억 8천만 유로가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남.
o 한편, 카탈루냐주헌법(Estatut)은 스페인 중앙정부는 카탈루냐주의 스페인 국내총생산(GDP) 기여도에 따른 규모의 교부금을 편성해야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바, 카탈루냐 주정부는 이를 근거로 스페인 중앙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2017년 스페인 대법원은 스페인 중앙정부가 7억 5천 유로를 카탈 루냐 주정부에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이번 추가 증액된 3억 4천만 유로 중에서 2억 유로는 스페인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가 지급액인 것으로 알려짐.
6. 스페인 교육법 개정안 의회 통과 : 카탈루냐어 등 각 자치주 언어 교육 강화 예상
o 스페인 교육법 개정안이 11.19(목) 의회에서 과반 이상 찬성을 획득하며, 통과됨.(찬성: 177표, 반대: 148표, 기권: 17표) 이번 8차 교육법 개정안은
2013년 스페인 국민당(Mariano Rajoy 총리) 집권 당시 개정된 교육법(제7차 교육법 개정)을 7년 만에 다시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교육법 상 스페인어(castellano)를 교육 매개어(lengua vehicular: 수업진행 언어)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학생들의 스페인어 교육을 보장하는 차원 에서 각 자치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교육 매개어 지정 가능.
- 향후 10년내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 교육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특수 학교 축소(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증설)
- 7차 교육법 개정에서 확대되었던 종교수업 축소, 종교수업 수강 학생에 대한 가점 부여 혜택 및 장학금 지급 제도 폐지
- 7차 교육법 개정시 도입된 반사립학교(escuela consertada, 정부의 지원금 을 받는 사립학교)의 입학 지원자 초과시 학생 정원 자체 증원 조정 권한 폐지(정부/교육청 승인 의무화)
- 남녀 학급 별도 운영 및 성별 분반 수업을 운영하는 반사립학교의 경우, 정부의 학교운영지원금 지급 중단, 남녀 합반 수업 장려(Opus Dei 종단 등 일부 카톨릭계 학교(스페인 전국 80 여개)의 경우 성별 학교/학급 별도 운영 중)
o 이번 제8차 교육법 개정으로 각급 학교에서 카탈루냐어, 바스크어, 갈리 시아어, 발렌시아어, 마요르카어, 아란어 등 지방언어 교육 및 위상이 대폭 강화되고, 보수 성향의 카톨릭계 학교를 중심으로 사립학교/반사립학교의 자율권이 대폭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 우파 성향의 국민당(PP), 시민당(Cs), 복스당(Vox)은 각 자 치주가 자체적으로 교육 매개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제8차 개 정 교육법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격렬히 반발하면서,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기한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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