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주간 동향(8.28-9.3)]
1. 카탈루냐 주지사 직무수행 정지 재판 및 카탈루냐 지방선거 조기 개최 관 련 동향
ㅇ Quim Torra 카탈루냐 주지사는 8.31(월) TV3(카탈루냐 공영방송)와 인터 뷰시 9.17 예정된 스페인 대법원의 주지사 직무수행 정지 관련 심리와 관련 법원측의 최종 유죄 선고 가능성을 예상한 바, (스페인 중앙선관위 명령에 대해)“이미 불복종(desobedecer)했는데 다시 못 하라는 법은 없 다”고 하면서, 스페인 대법원이 주지사직을 박탈할 경우 이에 불복종할 수 있다는 심내를 드러냄.
ㅇ 토라 주지사의 인터뷰 발언은 스페인 대법원이 직무수행 정지 판결을 내릴 경우에 한해 카탈루냐 주의회 조기 선거를 개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바, 이는 2017년 10월 스페인 중앙정부의 헌법 제155조 발동으 로 카탈루냐 주의회를 해산한데 이어, 스페인 중앙정부가 합법적(legítimo) 으로 선출된 주지사를 해임시킨다는 프레임을 조성하여 카탈루냐 지방선거 개최 시 분리독립 지지파를 재결집시키려는 의도로 풀이
ㅇ 토라 주지사의 인터뷰에 대해, Miquel Iceta 카탈루냐사회당(PSC) 사무총 장은 카탈루냐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카탈루냐공화당(ERC)과 카탈루 냐연대당(JxCat)간 끊임없는 불화로 인해 카탈루냐 정치는 퇴보(deterioro) 하고 있다면서, 카탈루냐 정치 퇴보 현상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조기선거 개최라고 반박함.
- Iceta 사무총장은 Torra 주지사가 지난 1.29(수) 예산안 통과 후 조기선거 개최 일자를 발표하겠다고 공약했음을 언급하면서, Torra 주지사는 가능 한 이른 시일 내 지방선거 개최 일자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
ㅇ 한편, Pere Aragonès 부지사(카탈루냐공화당(ERC) 소속)은 이번 Torra 주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주의회 해산 시사 발언에 대해, 주의회 선 거 여부는 주정부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 개최일자 발표를 촉구하고, 선거일자 결정시 연정 파트너인 카탈루냐공화당(ERC)과 충분 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함을 강조함.
2. 푸지데몬 前 카탈루냐 주지사, 신당 창당 동향
ㅇ David Bonvehí 카탈루냐유럽민주당(PDeCAT, 중도우파 분리독립주의 정 당) 대표는 Puigdemont 前 주지사가 "카탈루냐연대당(Junts per Catalunya)"을 신당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8.29(토) 정당명칭 사 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
ㅇ 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반발하여, 카탈루냐유럽민주당(PDeCAT) 소 속 스페인의회 상원의원 5명(Josep Lluís Cleries, Mayte River, Josep Maria Cervera, Josep Maria Matamala, Assumpció Castellví)은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푸지데몬 신당 참여 의사를 밝힘.
- 아울러, Mertixell Budó 주정부 대변인, Damià Calvet 주정부 국토부장관 등 주정부(Govern) 주요 각료들 대부분이 푸지데몬 신당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Àngels Chacón 통산산업장관은 유일하게 카탈루냐유럽민주당 (PDeCAT)에 잔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카탈루냐유럽민주당 (PDeCAT)는 지도부 핵심인사인 Artur Mas 前 주지사의 잔류 사실 발 표
3. Quim Torra 카탈루냐 주지사, 주정부 각료 3명 전격 교체 단행
ㅇ 9.3(목) Quim Torra 카탈루냐 주지사는 9.17 예정된 스페인 대법원의 주지사 직무수행 정지 재판에 앞서 주정부(Govern) 재정비를 위해 주정부 각료 3 명(Miquel Buch 내무장관, Mariàngela Vilallonga 문화장관, Àngels Chacón 산업통상장관)을 교체한다고 공식 발표함(신임 문화부, 내무부, 산업통상부 장관으로 Àngels Ponsa, Miquel Sàmper, Ramon Tremosa가 각각 임명).
- Miquel Buch 前 내무장관은 2019.10월 스페인 대법원의 카탈루냐 정치 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에 반발하여 카탈루냐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 위 진압과 관련하여 Quim Torra 주지사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 왔 으며, Àngels Chacón 前 산업통상 장관은 푸지데몬 신당 창당 과정에서 유일하게 푸지데몬 신당에 참여하지 않고 카탈루냐유럽민주당(PDeCAT)에 잔류한 것이 교체 사유로 작용
4. 스페인 중앙정부의 국가 예산안 협상 관련 카탈루냐 동향
ㅇ Pere Aragonès 카탈루냐 부지사는 스페인 중앙정부의 2021년도 국가 예산안 의회 통과와 관련한 정치 협의와 관련, △카탈루냐 문제에 대한 정 치적(política) 해결, △수감 중인 카탈루냐 지도자들에 대한 사면 (amnistía), △카탈루냐 주민의 정치적 자기 결정권(autodeterminación) 존 중 등 3대 사항을 중앙정부가 보장할 경우에 한해 내년도 예산안 의회 통과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밝힘.
- Aragonès 부지사는 스페인 중앙정부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시민당 (Ciudadanos, 중도우파)과 협상한다면, 카탈루냐에 대한 탄압 (represión) 노선을 취한 것으로 간주하고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 겠다고 부연
5. 카탈루냐 주정부, 스페인 중앙정부와 대화 협의체 관련 입장 발표
ㅇ Meritxell Budó 카탈루냐 주정부 대변인은 9.1(화) 중앙정부와 대화협의 체 재개 및 카탈루냐주 의회 조기선거 개최 관련 주정부 공식 입장을 밝힌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카탈루냐 주정부는 △수감 중인 카탈루냐 지도자 사면(amnistía), △카탈루냐 주민의 정치적 자기 결정권(autodeterminación) 존중 등 양대 과제에 대 해 중앙 정부가 협상할 의지가 있다면, 대화협의체(mesa de diálogo)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중앙 정부가 개최 일자, 참석자 명단 등 회의 관련 상세 내용을 먼저 제안해 달라고 요구
- 현재로서는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피해 복구, 2021년도 주정부 예산안 편성 작업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카탈루냐주 의회 조기선거 개최 가능 성을 일축
6. 카탈루냐주, 교육 분야 코로나19 대응 지원금 3억3743만 유로 배정 예정
ㅇ 스페인 중앙정부는 9.2(수) 관보를 통해 스페인 전국 17개 자치주별 교 육 분야 코로나19 대응 지원금(총 20억 유로) 내역을 발표함.
- 지원금 규모는 각 자치주별 인구 규모를 감안(0세-16세 인구수(80%) 및 17세-24세 인구수(20%) 가중치 부여)하여 책정된바, △안달루시아주(3억 8385만 유로), △카탈루냐주(3억 3743만 유로), △마드리드(2억 9169만 유 로) 순으로 배정 예정
7. 바르셀로나 광역권 도시‘생활 속 거리두기 조치’15일간 연장(9.1부터)
ㅇ 카탈루냐 주정부는 바르셀로나 광역권 도시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재유 행 차단을 위해‘생활 속 거리두기 조치’를 9.1(화)부터 15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상 도시: 바르셀로나, Viladecans, El Prat de Llobregat, Sant Joan Despí, Sant Boi de Llobregat, Cornellà de Llobregat, Sant Just Desvern, Esplugues de Llobregat, l'Hospitalet de Llobregat, Montcada I Reixac, Santa Coloma de Gramenet, Sant Adrià de Besòs CAstelldefels, Gavà 등
- 10인 이상 공적/사적 모임 금지(야외 장소일 경우, 식음료 섭취 불가) - 결혼식, 장례식, 종교 활동 수용인원의 1/3 (33%) 이내로 제한
- △출퇴근, △치료, △노약자 및 장애인 돌봄, △ 식료품 구매, △공동구역 내 스포츠 및 여가활동, △은행 업무, △이사 등의 필수적 사유 외 외출 자제 권고
- 식당 및 술집: △실내 수용인원 50% 이내로 제한, △테이블간 거리 1.5m 유지, △테이블당 허용인원 최대 10명, △야외 테라스의 경우, 테이블간 2m 거리 유지 및 수용인원 50% 이내로 제한, △최대 01:00까지 운영 - 호텔 내 공용 공간 수용인원 50% 이내로 제한
- 상점 내 사람간 거리 1.5m 유지
- 공연 및 각종 행사 수용인원 50% 이내로 제한 - 박물관 및 도서관 개방, 1.5미터 거리 유지
8. 카탈루냐 시민단체,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9.11 카탈루냐의 날’집회 계 획 발표
ㅇ Elisenda Paluzie 카탈루냐국민의회(ANC, 분리독립운동 시민단체) 대표 는 금년도 9.11(금)‘카탈루냐의 날’(Diada) 국경일 기념 집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카탈루냐주 82개 도시에서 약 4만 2천명이 참여 하는 분산집회(concentración descentralizda)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 안을 발표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집회 참가자의 온라인 사전 등록 필수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회 참가자간 적정 거리 유지, 손 소독제 사용 및 세척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준수
- 집회 장소 당 정원 평균 200-300명 이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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