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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와 민주주의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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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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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분배와 민주주의의 경제학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류동민

(2)

2. 분배이론의 역사

2.1.자본은 어떻게 잴 수 있는가?

(3)

자본논쟁의 논점

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

Q=F(L,K) where Q=생산량, L=노동, K= 자본.

- 잘 정의된(well-defined) 생산함수

- 노동량과 자본량(물량개념!)이 사전적으로 주어짐

- K/L은 각각의 가격(w=임금, r=임대료)에 의해 결정

(4)

자본논쟁의 논점

 이질적인 자본재들을 (가격에 의거하지 않고) 집계할 방법 이 없다면, 도대체 K/L 비율이 높고 낮다는 것이 무슨 의미 인가?

 "r(이자율)이 하락할 때, 노동집약적 기술은 자본집약적 기 술로 대체되어야 한다" - 신고전학파 생산함수의 기본

- 그러므로 이 명제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인 Sraffa(1960)는 신고전학파 자본개념을 근저에서 흔듦

 신고전학파의 대응; "as if" ("그렇다고 치자") - surrogate production function (P. Samuelson)

(5)

자본논쟁의 논점

 한계생산력설; 각 생산요소의 보수는 그것이 생산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

 John Bates Clark (1847-1938), The distribution of

Wealth (1899)

- 한계적 분배론 집대성

(6)

Flow vs. Stock?

 Leon Walras(1834-1910), <순수정치경제학요론 Elements d'economie politique pure>(1874)

 이른바 한계혁명의 창시자

 자본/노동/토지와 자본서비스/노동서비스/토지서비스 구 분; stock에서 흘러나오는 flow라면, 그 보수 또한 flow의 대가가 되는 것이 당연함!

(7)

자본논쟁의 논점: 순환논법

 만약 자본의 가격(보수, r)가 그 한계생산력(MPk)에 의해 결 정된다고 설명한다면?

- r=MPk

 그러나 MPk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K 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K를 가격으로 집계한다는 답변은 순환논법에 빠짐!!! 즉, K의 가격은 MPk에 의해 결정되는데, 먼저 r을 알 아야 K를 집계할 수 있기 때문.

 그런데, 수학적으로 MPk= dQ/dF이므로 잘 정의된 생산함 수를 가정해야 한다! 결국 신고전학파적 생산함수 개념 자 체에 대한 의문으로 연결됨

참조

관련 문서

 이 책에서 자본은 어떤 시장에서 소유되고 교환될 수 있는

• 본원적 효과(primary effect): IT가 거시경제 전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미치는 비용절감 및 가격인하 압력효과. •

 &lt;자본론&gt; 제3권에서 TRPF의 상쇄요인들로 착취의 증대, 노동력 가치 이하로의 임금지불, 불변자본 요소들의 저렴화 , 외국무역, 주식자본 증가 등을 열거하고 있음..

– 비공간성은 공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디지털재 화의 운송에 있어서 운송비용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

 이윤율저하의 반대경향으로 상업적 격변이나 공황, 생산방 법의 개선, 저렴한 생필품이나 도구의 수입, 자본의 국외이 동 등을 제시함 (Marx와 매우 유사). 

 Pull: 광고주 혹은 생산자가 소비자를 수동적으로 찾는 형태: 상품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만 전달.  쌍뱡향적인 광고:

전체 국민을 위하여 일해야지 특정한 이익이나 정파 또는 집단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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