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와 민주주의의 경제학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류동민
3. 자본주의의 장기동학
3.3. 우울한 과학(2)
Marx: 이윤율저하경향의 법칙
TRPF(tendency of the rate of profit to fall)는 "근대 정치경 제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고 주장
"이윤율이 하락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왜 점진적으로밖에 하락하지 않는가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함. 실 제로 당시 정치경제학에서 이윤율저하는 당연하게 받아들 여짐
<자본론> 제3권에서 TRPF의 상쇄요인들로 착취의 증대, 노동력 가치 이하로의 임금지불, 불변자본 요소들의 저렴화 , 외국무역, 주식자본 증가 등을 열거하고 있음
Marx: 이윤율저하경향의 법칙
가치텀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가격텀으로 번역할 수 있음
r = P/K = (Y/K)*(P/Y) = (Y/K)*(1-W/Y)
즉, 이윤율=자본생산성(or 산출-자본계수)*이윤몫 cf. Piketty의 "자본주의의 제2의 기본법칙"
이 자체는 항등식이므로 "법칙"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노동생산성-계급간 소득분배-이윤율을 둘러싼 기술적 및 사회적 연관을 탐구하는 "정치경제학"
Marx: 이윤율저하경향의 법칙
논증의 구조: 자본사용적-노동절약적 기술진보의 결과 Y/K 가 하락하면, P/Y가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지 않는 한, 이윤 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음.
Smith나 Ricardo에게도 이윤율 저하는 있으나, Marx의 경 우 자본축적의 내생적 과정을 통해 이윤율 저하가 발생한다 는 점을 보이는 것이 다름
Marx: 이윤율저하경향의 법칙
<자본론>제3권에서 P/Y는 일정하다고 가정(분석의 편의) P/Y가 일정하다는 것은 W/P가 일정하다는 의미이기도 함.
만약 기술진보와 자본축적의 결과 총산출이 증가한다면, 이 는 실질임금 상승을 의미함!
cf. Fordism(자본주의의 황금시대)의 stylized facts!
노동자계급의 궁핍화(절대적 의미)나 자본주의의 자동붕괴 (breakdown)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름
왜 이윤율은 쉽게 저하하지 않는가?
Okishio Theorem cf. Okishio Nobuo (1927-2003)
자본가가 현행가격수준에서 비용절감적인(cost-reducing) 기술만을 도입한다면, 실질임금이 일정한 한, 새로운 균형 이윤율은 하락하지 않는다. (기술도입이 기초재 부문에서 일어나면, 오히려 r은 상승하며, 비기초재 부문에서 일어나 는 경우에도 r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우명제(contraposition)로 해석하면, 만약 이윤율이 저하 하였다면, 그것은 실질임금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라는 의미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