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 디지털 경제학
제4강 디지털 경제의 경제적 효과
Prof. 김 민정
경영대학 경제학부 원광대학교
교재 : 김기홍 교수님의 디지털경제 3.0
본 자료는 김기홍 교수님의 디지털경제 3.0 교재를 기초로 해서 작성되었음
제 1절. OECD 국에서의 IT의 경제적 효과 제 2절. IT는 개도국 경제발전에 효과적인가?
제 3절. IT와 인플레이션율
제 4절. 인터넷은 무역을 증대시켰는가
OECD: IT continues to be a driver of growth.
IT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1) IT에 대한 투자, 2) IT의 생산, 3) IT의 사용
IT에 대한 투자가 가지는 효과
• IT투자는 근로자들의 자본스톡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노동생산성을 향상시 킴
•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IT에 대한 투자는 성장을 촉진시키고 노동생산성 을 향상시킴
•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 One can see the computer everywhere except in the productivity statistics (Solow) ;
이 문제는 현재 거의 해결된 상태; 디지털경제의 분석을 참고
• 1990년대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IT제조업은 생산 성 증가에 기여함
• 특히 핀란드, 아일랜드, 한국
산업부문
• IT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해당 기업들은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시장점유율 상승, 생산성 향상, 기업의 생산범위 확장, 맞춤형 서 비스제공, 고객수요에 대한 빠른 대응, 비효율감소
• 기업이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IT의 사용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보완적 투자(complementary investment)의 필요
• IT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부문(특히 서비스)이 지속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는지는 불분명
• 그림 : IT사용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기여는 불확실; 미국과 호주 의 경우에는 플러스 효과, 스위스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효과
IT가 선진국에 미치는 효과가 개도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가
• Pohoja의 일련의 연구: IT투자가 선진국의 경제성장은 촉진한 반면 개도국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함(1980~1995); IT투자는 소득과 관계있다(1993~2000),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지 않음
• UNCTAD(2003): IT확산의 효과는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다른 것처럼 보인다. 개도국의 경우 양자의 관계에 있어서 체계적인 증거를 발견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현재 개도국 분류국가
개도국의 경우 IT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 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높다.
IT가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IT투자와 함께 IT 투자에 대한 보완적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보완적 정책의 예: 경제발전 기본인프라 정비, 정보통신시장
독점 철폐, 시장개방, 효율적인 법과 제도의 구비, 교육제도
• IT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본원적 효과(primary effect): IT가 거시경제 전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미치는 비용절감 및 가격인하 압력효과
• 각종 거래비용의 감소
•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 감소: 가격인하
• 완전경쟁 시장구조에 가까워짐 : 가격인하 압력 증가
• 부차적 효과(secondary effect): IT가 총수요와 총공급의 거시경제 메 커니즘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
• IT의 발달은 총수요 및 총공급을 각각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가짐
무역에 대한 인터넷의 영향: 전자무역
• 수입업자와 수출업자의 상호확인 용이
• 무역거래에 따른 비용의 절감
• 상품가격의 인하효과
결과
• 고소득국가의 경우 Internet Use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음
•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에 수출할 경우 Internet Use라는 변수가 가장 유의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