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제도 3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
토의해보기
• 공무원은 왜 “철밥통”이라고 불리는가?
• 공무원은 안정성은 필요한가?
• 지방자치제도는 필요한가?
•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은 어떠한가?
1. 공무원제도
(1) 공무원제도의 의의
국가 기관 인간 공무원
국가가 실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으 로 공무원이 반드시 요구된다.
법치주의(공무원제도의 필요성) 및 민주주의(공무원제도의 구 체화)와 동시에 연관
1. 공무원제도
(2) 공무원의 개념과 유형
• 개념
ⅰ) 직간접적 선출되거나
ⅱ) 일정 절차에 따라 임용되어
ⅲ) 국가 또는 공동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ⅳ)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 유형
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ⅱ) 경력직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
1. 공무원제도
(3)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전체 국민을 위하여 일해야지 특정한 이익이나 정파 또는 집단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금지된다.
- 국민에 대하여 책임?
법적 책임: 탄핵, 국가배상청구, 징계, 형사처벌 정치적 책임: 선거, 해임건의, 파면청원
1. 공무원제도
(5) 직업공무원제도
• 공무원의 신분보장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능? 국가 사무의 안정화
민주주의 불안요소 최소화
2. 지방자치제도 –생각해보기-
• 지방자치의 문제들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 -지방자치단체간의 격차 -지방자치선거와 정당공천 -지방과 중앙의 권한충돌
-지역 이기주의(님비현상) 공익
2. 지방자치제도
(1) 개념과 이념
-지방의 사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제도
-왜 필요한가?
주민자치 단체자치
권력분립적 접근, 민주주의적 접근
2. 지방자치제도
(2)한국 헌법의 지방자치제도 헌법규정 확인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표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주민의 권리?
2. 지방자치제도
• 주민소환제도
• 기초자치의회의 문제점
• 조례제정권과 법률유보
